막번체제의 붕괴 &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일본 근현대사, 최장근 교수님

1조

21101945 박지은

신형진

이강희

이충훈

빠르게 보는 고대 일본

약 1만 년 전,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신석기 시대를 지나,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전래되어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되어 농사 등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사유 재산과 신분·계급 제도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4세기에는 야마토 조정이 지배하는 국가가 성립하여 통일 국가가 생겨났다. 이 시기부터 세습 왕이 군림하기 시작했으며, 백제를 통해 4세기 말에는 한자와 유교가, 6세기에는 불교가 일본에 전래되었다. 이후 중국식 정치제도의 시작인 율령제를 수용하면서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완성한다. 헤이안 시대 후반, 지방에서는 호족과 부농들이 자신들이 개간한 농지를 사유화하고 이를 지키려고 스스로 무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무사 계층이 되었다. 처음에는 지방 호족들을 위해 움직이던 무사들은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천황가에서 탈락되어 지방으로 내려온 방계 후손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한편 무사들의 성장과 더불어 11세기 후반 시라카와 천황이 인세이(院政)를 통해 번잡한 법령을 무시하고 빠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상황 측과 재위 중인 천황 측이 서로 권력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리고 한 세기에 달하는 원정 기간 동안 계속된 암투 속에서 절대적 세력으로 성장한 무사 계층들 간의 긴장은 결국 왕실과 귀족들이 미나모토 씨와 다이라 씨를 앞세워 호겐의 난과 헤이지의 난을 통하여 내란을 치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하였다. 두 차례의 난 끝에 미나모토 씨를 거의 절멸시킨 다이라 씨의 다이라 기요모리가 권력을 잡았다가 오래지 않아 병사하고, 남은 다이라 씨 또한 미나모토 씨의 후손인 미나모토 요리토모에 의하여 궤멸되고 말았다.

인세이(院政) - 즉위해 있는 일본 천황의 직계존속인 상황(上皇)이 천황을 대신하여 정무를 직접 행한 형태의 정치이다. 상황은 보통 인(院)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었고 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인세이라는 표현이 되었다.

호겐의 난 - 일본 헤이안 시대 1156년 7월에 황위승계문제와 내분으로 조정이 고시라카와 천황파와 스토쿠 상황파로 분열되어 교토에서 두 세력이 무력충돌에까지 이르게 된 정변이다. 천황파 승리.

헤이지의 난 - 일본 헤이안 시대 1159년 니조 천황파와 고시라카와 상황파가 교토에서 벌인 내전이다. 천황파 승리.

가마쿠라 막부

다이라 군을 물리친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섣불리 귀족 흉내를 내다가 사무라이의 지지를 상실한 다이라 가문의 전철을 밟지 않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독특한 사무라이 조직을 통해 전국을 다스릴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가마쿠라 막부이다.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가마쿠라에 기반을 두고 있던 요리토모는 이곳에 막부를 세운 것이다.

요리토모는 거병 이후 자신의 휘하에 모인 사무라이와 주종 관계를 맺어 이들을 고케닌(御家人)으로 삼았다. 주종 관계란 우선 주군 입장에서 설명하면, 주군인 요리토모는 사무라이가 갖고 있던 영지의 소유를 승인한다. 그 대가로 종자인 사무라이는 평시에는 교토나 가마쿠라의 경비를 담당하고 전시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관계를 말한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 종자가 전투에 참여했다면, 주군은 그 대가로 은상(恩賞)을 주어야 한다. 이 주종 관계는 700년간 사무라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관계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쇼군과 고케닌이 토지를 매개로 하여 맺어진 주종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배관계의 구조를 봉건제도라고 한다.

막부의 사적 주종 관계가 국가의 공적 지배 조직으로 기능하고, 막부가 지방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가마쿠라 막부가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기구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즉 경제적으로는 다이라 씨(氏)로부터 몰수한 장원과 관동지방에 있는 막부직할지와 고케닌의 영지에 한정되었다. 교토에서는 변함없이 원정이 행해지고 있었고, 교토조정에서도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했다. 또 막부가 설치한 슈고, 지토에 대한 국사나 장원영주의 반발도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가마쿠라 막부는 전국을 조정과 막부가 이원적으로 지배하는 불완전한 권력이었다. 그렇지만 교토 조정에서 독립하여 사무라이의 독자적인 정권이 성립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슈고(守護, 수호) - 고케닌을 통제하기 위한 요리토모의 사적 통치기관. 슈고에는 관동 출신의 고케닌 중 유력자가 임명되었고,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슈고는 평소에는 관내의 고케닌을 지휘하여 치안유지와 경찰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고케닌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지토(地頭, 지두) - 연공을 징수해 장원영주에게 보내고, 토지를 관리하며, 치안유지에 임하는 곳. 지토는 일정의 토지를 하사받는 것 외에 관리하는 토지의 수확 일부를 병량미로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때문에 장원영주인 귀족·사원·신사는 지토의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여 처음에는 헤이시(平氏)로부터 몰수한 토지와 모반인의 토지에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처음 경험한 외세의 침략, ‘원구’

분에이의 역(文永の役) - 13세기 초 몽골에 칭기즈칸이 나타나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의 손자인 쿠빌라이는 중국을 지배하면서 나라의 이름을 원(元)이라고 개칭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복하지 않은 섬나라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 1268년 이래 고려를 통해 사절을 보내 복속과 조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막부는 이 요구를 거절하고 규슈의 경비를 강화했다. 그러자 1274년 10월 원군과 고려군 8,000명으로 편성된 연합군은 3만의 군대와 900여 척의 배를 앞세워 대마도를 거쳐 규슈북단의 하카타를 침공했다. 그러나 때마침 몰아닥친 폭풍우로 많은 병선이 침몰하자 원군은 할 수 없이 고려로 퇴각했다.

고안의 역(弘安の役) - 이후 원은 남송(南宋)을 멸망시킨 후 1281년 다시 일본을 공격했다. 고려의 합포(지금의 마산)를 출발한 원과 고려 및 중국의 한나라 병사들로 편성된 4만 명의 연합군은 하카타 만에 도착했고, 뒤이어 중국의 양쯔강 남쪽 닝보에서 출발한 10만명의 강남(江南)군도 참전했다. 그러나 원군이 본토상륙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대폭풍을 만나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퇴각하고 말았다. 막부는 거듭된 몽골의 침입을 때마침 불어온 대형 태풍 덕분에 막아낼 수 있었다. 일본을 구해낸 이 태풍을 '가미카제(神風)'라 불렀으며, 이후 일본은 신의 보호를 받는 신국(神國)이라는 불패 신앙이 탄생하였다. 20세기 세계대전에서 육탄으로 승리하려 했던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은 바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게 했던 가미카제에서 유래한다. 그 후 쿠빌라이는 다시 일본 출정을 계획했으나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반란이 잇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병사했다.

무사들의 궁핍, 고다이고 천황의 반란 -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1333년)

사무라이 정권 시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무라이는 막대한 전비를 스스로 마련해 출전했다가 이기면 전리품으로 은상을 받는 식이었다. 그런데 몽골의 경우 빼앗은 토지가 없어서 사무라이는 생계가 막막해졌다. 군공이 있었던 고케닌들은 은상을 기대했지만, 빼앗은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고케닌들에 대한 배반이었고 그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막부의 권력기반은 고케닌의 군사력과 경제력이었는데, 고케닌의 궁핍과 몰락은 막부정치의 동요를 초래하였다. 이에 막부는 고케닌을 구제하기 위해 1297년 덕정령(德政令)을 공포하였다. 막부는 고케닌의 토지매매·저당을 금지하고 고케닌이 매각·저당잡힌 토지는 무상으로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으며 고케닌이 빌린 금전관계의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것에 의해 고케닌은 일시적으로 구제를 받았으나 이후 고케닌에게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없어져 도리어 생활은 어려워져 갔다. 이제 고케닌의 몰락은 막을 수가 없었다.

지방에서는 실력을 갖춘 무사들이 도당을 조직하여 장원에 침입하고 연공을 약탈하는 등 치안을 문란케 하였다. 이들은 '악당(惡黨)'이라 불리어졌으며, 막부는 그 소탕을 명했지만 슈고(守護)와 고케닌들 중에는 도리어 악당을 그들의 영내에 숨겨 자가세력의 확대에 이용하는 자도 나타났다. 악당은 각지에 출몰하여 사회불안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동요를 타개하기 위해 호조 씨는 전제정치를 강화하여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요직도 호조 씨 일문이 독점하였다. 호조 씨의 전제정치가 강화됨에 유력 고케닌과 막부내부에도 이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호조 씨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

한편 호조 씨의 전제정치에 의해 반막부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무력했던 조정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결과가 되었다. 당시 조정은 고사가 법황이 사망한 후 황실은 지명원통(持明院統, 후에 북조)와 다이카쿠지토(大覺寺統, 후에 남조)로 갈라져, 황위와 원정에 관한 권리와 황실령 장원의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막부는 해결책으로 두 계통이 교대로 황실의 황위를 잇는 방식을 취했다. 이 시기가 되면 막부는 사실상 조정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그러자 1318년, 다이카쿠지토에서 즉위한 고다이고 천황이 주자학의 대의명분론에 입각하여, 원정을 폐하고 천황 친정을 추진하는 등 막부를 토벌하기 위한 토막(討幕) 계획을 추진하였다. 결국 막부의 지배 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토

1324년, 고다이고 천황은 막부 타도 계획을 세웠으나, 모의에 가담한 무사가 거사 계획을 자기 부인에게 털어놓는 바람에 실패한다. 그러나 막부는 천황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1331년, 고다이고 천황은 승병과 연합하여 봉기 계획을 세웠으나 또다시 누설되고 만다. 그러자 막부는 지묘인토의 천황을 즉위시키는 한편, 다음 해에 고다이고 천황을 오키섬에 유배시켰다. 1332년 말, 고다이고 천황의 아들인 모리요시 친왕과 악당 출신인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기나이의 반막부 세력인 신흥 무사들을 결집하여 봉기했다. 1333년,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고다이고 천황은 오키섬을 탈출하여 반막부 세력을 도와 교토를 공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부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겐지(源氏)의 정통을 자부하며 호조씨의 전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관동의 대슈고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그에 동조한 닛타 요시사다의 반란이었다. 다카우지가 교토의 로쿠하라를 공격하고, 요시사다가 가마쿠라를 공격해 양 거점을 모두 함락하자, 호조 다카토키가 일족과 함께 자살함으로써 1세기 반에 걸친 최초의 무사 정부,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하고 만다.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가 멸망하자 고다이고 천황은 교토로 돌아와 막부가 세운 고곤 천황을 폐하고 천황 친정의 신정치를 시작하였다. 이듬해 연호를 겐무(建武)로 고쳤기 때문에 이를 '겐무의 신정'이라고 한다. 신정부는 정치기구로서 중앙에 일반정무를 담당하는 기록소(記錄所), 소령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는 잡소결단소, 교토경비를 담당하는 무자소(武者所) 등을 설치하고 공가(公家, 천황과 귀족)와 무가(武家)의 쌍방으로부터 그 관인을 임명하였다. 지방의 국(國)에는 국사(國司)와 슈고(守護)를 동시에 설치하여 공적이 있는 공가와 무사를 등용하였다.

그러나 신정부는 공가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더구나 막부타도에 가담한 무사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토지문제의 처리도 순조롭지 않았다. 은상은 귀족과 사원, 신사에게 후했고 무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하였다. 게다가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황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는 대혼란을 초래하자 신정부의 조치에 무사들의 불만은 높아갔다. 또 장원 영주가 신정부의 권위를 배경으로 가마쿠라 시대보다도 연공을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역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이러한 천황의 직접정치에 반발하고 있던 무사들의 마음을 읽고, 사무라이 정권을 재건하고자 한 인물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였다. 그는 1335년에 호조 토키유키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가마쿠라에 내려가 그곳에 체재하면서 고다이고 천황의 신정부에 불만을 품은 무사를 모아, 천황의 친위대 닛타 요시사다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반기를 들었다. 1336년 아시카가 씨(氏)는 교토로 진격했으나 일단 패하여 규슈로 퇴각했다가,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미나토가와의 전투에서 천황 측 군대를 격파하고 교토를 완전히 제압하였다.

고다이고 천황의 신정부는 3년 만에 붕괴하고 말았다. 천황과 조정의 권력 부활은 시대착오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고다이고 천황은 요시노 지방으로 도망쳐 황위의 정통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남조(南朝)'라 부른다. 이후 아시카가가 교토에서 천황을 세웠는데, 이를 '북조(北朝)'라 한다. 이때도 아시카가가 직접 천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황가 혈통에서 자신이 선택한 자를 천황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아시카가는 천황으로부터 쇼군으로 임명되고 나서, 무로마치 막부를 열었다. 아시카가가 세운 천황의 북조(교토)와 고다이고 천황의 남조(요시노)가 대립, 병존하는 남북조 시대가 60여 년간 지속되었다.

한편, 1339년 요시노에 있던 고다이고 천황이 병으로 사망하자, 남조의 세력은 급속히 쇠퇴했다. 북조 측도 아시카가 가문 일족들끼리, 또는 주종관계에 있는 무사들 사이에 계속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쟁을 살펴보면, 우선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동생 다다요시와 모로나오가 대립하고 각국의 슈고와 중앙관료도 여기에 휘말려 막부는 분열하고 싸움은 장기화되었다. 다다요시는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남조 측에 투항하였고 남조도 이틈을 노려 한때 교토를 회복하기도 했으나 다다요시는 형 다카우지에게 독살당하여 쟁란은 누그러졌다. 이와 같이 남조 측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내란은 종식되지 않고 더욱 복잡해져가는 가운데, 남북조 통일의 길이 제3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후, 막부의 세력이 강화되고 쇼군의 정치적 지위는 천황을 능가하였다. 1392년 요시미쓰 쇼군은 남조 측에 화해할 것을 청했다. 남조의 천황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리하여 남북조 양조의 합체가 이루어져, 약 60년 동안에 걸친 내란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무로마치 막부는 남북조 전쟁 가운데 슈고 다이묘와의 연합 정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반이 취약했다. 무로마치 막부는 쇼군 요시미쓰 시기 동안이 그나마 슈고 다이묘를 누른 안정된 기간이었고, 바로 전국시대를 맞이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정권이었다. 그 후 천황을 정점으로 한 귀족정권은 막을 내리고 막부의 장군에 의해 전일본이 지배당하게 되었으며, 천황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무로마치 막부는 기본적으로 가마쿠라 막부의 통치기구를 계승했으므로 봉건적 주종 관계에 의한 지배체제였다. 또한 막부는 농민과 지방무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아시카가 일족들과 유력한 무사들을 슈고(守護)로 임명해 장원을 관리하고 지방관리를 통제하게 했다. 슈고의 지위는 세습되었고, 영지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점차 독립하여 임국(任國)을 영지화하고 슈고다이묘(守護大名, 수호다이묘), 즉 슈고의 신분에서 성장한 다이묘가 되었다. 다시 그들이 완전히 독립하여 상호 항쟁하는 전국(戰國) 다이묘가 됨으로써 이후 전국시대(戰國時代)로 접어들게 된다.

무로마치 막부 8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각 슈고들은 둘로 갈라져 대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립은 대규모의 전란으로 발전했다. 15세기 후반에는 중앙의 막부 지배권이 약화되면서 장원 영주나 슈고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소요와 반란이 확대되었다. 중앙에서는 유력 무사에 의해 장군이 추방되고, 지방에서는 하급관리와 중소 영주들이 슈고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 지배권을 확보하는 등 하극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15세기 말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슈고들이 몰락하고, 실력으로 부상한 군웅이 전국 다이묘로서 할거하는 전국시대(戦国時代)가 도래했다.

전국 시대

1467년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후계자 문제를 명분으로 슈고 다이묘들이 항쟁한 ‘오닌의 난’ 이후 일본은 130년간 각지의 크고 작은 영주들이 전쟁을 일삼는 전국시대로 접어들었다. 무로마치 막부는 명목상 존재했을 뿐 지방의 영주들은 서로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웃의 영지를 마구 침범하는 전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일본 전역은 전쟁터로 변했고 일반 백성들은 100년 이상 지속된 전쟁 속에서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속에서 거듭되는 전쟁 상황을 빨리 끝내고 통일을 통해 안정을 되찾으려는 자각이 영주들 사이에서도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로 자신이 천하의 패권을 쥐는 일인자가 되려 했기에 전쟁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오다 노부나가는 파죽지세로 일어나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키고 장기간에 걸친 혼란한 시대에 통일의 서광을 비춰 준 인물로 주목할 만한 여러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하였다. 구체제와 구관습의 타파, 새 인물의 등용, 조총의 대량생산, 금•은 광산의 경영, 화패의 주조, 도로•교량의 정비 등 혁신적인 정책으로 새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천하통일 사업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심복가신인 아케찌 미쯔히데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된다. 이것이 혼노지의 변(本能寺の変)이다.

노부나가 죽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였다. 히데요시는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었으나 무사가 되어 노부나가 밑에서 출세를 거듭, 노부나가의 휘하의 가장 유력한 무장이었다. 그는 아케찌 미쯔히데를 처단하여 주도권을 잡고, 오사카에 성을 건설,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천하통일 사업을 계승했다. 그는 토지조사를 단행, 전답의 수확고를 조사하여 세율을 정하는 것에 의해 농민지배를 확고히 다지고, 농민들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민으로부터 무기를 거두어 들였다. 이에 따라, 병농분리가 실시되고 장원제가 소멸되었다. 히데요시는 1590년 끝내 천하통일을 완성했다. 그 후 임진왜란을 일으키며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출병했으나 두 번 다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1598년 숨을 거두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에 실패하고 사망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이 되겠다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고, 이에 이시다 미쓰나리는 도쿠가와 토벌군(서군)을 창설하게 된다. 서군은 명분상 모리 모토나리를 총대장으로 삼았고,토쿠가와 이에야스는 동군을 창설한다. 1600년 서군과 동군 총 10만의 병력이 세키가하라에서 결전을 펼치게 되는데(세키가하라 전투 関が原の戦い), 이때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서군을 배반하고 동군에 항복함으로써 서군은 대패하고 이시다 미쓰나리는 잡혀 처형당하게된다. 1603년 3월 24일 일본의 패권을 완전히 잡은 도쿠가와는 에도 막부를 건립하게 된다.

에도 막부

-막번체제-
에도막부는 전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영지외에도 쿄오토, 오사카, 나가사끼 등 주요 도시를 막부직할령으로 직접지배했다. 또 토쿠가와씨 일족(親藩大名)이나, 이전부터의 가신(譜代大名)들에게는 에도에 가까운 영지를 나누어 주고, 세끼가하라 전투이후 가신이 된자(外樣大名)들에게는 東北, 四國, 九州등의 외곽지의 영지를 배분했다. 이와같이 막부가 나누어 준 영지를 한(藩)이라 하고, 그 영주를 다이묘(大名)라 부른다.
막부는 전국의 한을 지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직(막번체제)를 구성했다. 장군의 밑에 정무를 분담하는 부교오(奉行)를 설치하고 있다. 또 비상시에는 막부 최고의 직책인 다이로(大老)를 설치하고 있다. 막부는 다이묘오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武家諸法度)을 제정하고, 만일 그것을 어기면 영지를 바꾼다든지, 몰수하는 무거운 벌을 주었다. 그러나 막부정책의 범위내에서는 다이묘오는 자기 한에서 독자적인 정치를 할 수가 있었다. 막부는 그밖에 조정의 권한을 제한하고, 사원의 행동에도 간섭을 했다.
3대장군 이에미쯔(家光)는, 다이묘들의 정실을 에도에 거주하게 하고, 다이묘들은 격년제로 에도와 자기 영지를 왔다갔다 하게 하는 참근교대제를 만들었다. 참근교대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또한 막부는 전국적 규모의 임시공사등도 다이묘오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켰다. 그것은 모두, 다이묘들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하극상을 방지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신분제도-
막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총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농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年貢)이 막부의 주된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야스는 「백성들은 죽지 않게끔, 살지도 못하게끔 잘 생각해서 세금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다. 막부와 각번들은 규칙을 정해서 농민의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지시하고, 제한했다. 예를 들면, 「쌀은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밥에는 보리나 무우 등을 섞어서 먹을 것, 술이나 차를 사마시지 말것, 의복은 마나 면이외에는 입지 않을 것」따위이다. 또 집 5~6호로 5인조를 구성하여, 납세나 방범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했다.
소수의 무사계급이, 많은 수의 농민이나 쵸오닝(町人=상인이나 기술자층)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막부는 사공농상(무사·농민·직인·상인)이라는 신분제도를 만들었다. 최상위 계급인 무사는 무예나 학문을 닦으며 허리에 두 자루의 칼을 차고, 농민이나 쵸오닝 등이 무례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여도 괜찮았다. 농민이나 쵸오닝은 무사들과 달리 성도 없고, 다이묘오 행렬을 만나면 길에 엎드려 머리를 숙여야만 했다. 이와 같이 상·하를 차별하는 사고방식은 무사사회에서는 주군과 부하의 주종관계를,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막부는 이와 같이 하여 막부체제를 견고하게 다져 봉건사회를 유지했다.

-쇄국-
이에야스는 처음에는 해외도항을 허가하고 주인선(=막부의 허가를 받은 무역선) 무역도 허가했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등에 일본인 마을을 만들고 생활하고 있었다. 태국에서 활약한 야마다 나가마사(山田長政)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맹렬한 기세로 전파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이에야스는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고, 이어 3대 장군 이에미쯔는 일본인의 해외도항금지 및 해외도항자의 귀국을 금지시키고, 이 규칙을 어기면 사형에 처했다.
이 무렵 1637년 큐슈의 시마바라(島原)에서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과 기독교금지 등에 반항하여, 16세의 소년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郞)를 대장으로 삼아 잇키를 일으켰다. 막부는 4개월 걸려 이 난을 진압하고, 이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예수나 마리아의 그림을 밟게하는 방법(후미에)으로 기독교 신자를 가려내어 처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없어지지 않고 막부의 탄압과 순교가 계속되었다.
막부는 1639년, 쇄국령을 공포하여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네덜란드인과 중국인에게만 나가사끼의 데지마(出島)에서의 무역을 허가했다. 이 쇄국정책에 의해서 일본은 서양문명으로부터 고립되었지만, 일본 독자적인 문화나 산업이 발달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산업의 발달-
에도시대가 되어 전란이 없는 평화가 지속되자, 농업은 더욱 더 발달되었다. 농민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전답을 넓히고, 농구를 개량, 재배작물의 종류를 다양화하기도 했다. 쌀이외에 면, 생산, 채종유 등 각지의 특산물을 상인에게 팔아 부농이 되는 자도 있었다. 견직물, 술, 종이 등의 수공업도 발달했다.
산업의 발달이나 참근교대제의 영향으로 도로교통이 발달하여 전국에 5개의 가도가 생기고, 그 가도에는 역참이 생겨났다. 또 쌀 등의 대량의 물자를 수송할 때는 배가 빈번이 이용되게 되어, 항로도 발달했다.
산업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상업도 융성하게 되었다. 막부나 다이묘오가 거둔 연공미는 오사카에서 현금과 교환했기 때문에, 오사카에는 코오노이께, 미쯔이 등과 같은 대상인이 생겨났다.
상업의 발달에 따라 정치의 중심지였던 에도는, 인구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가 되고, 오사카는 상인의 도시,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려졌다.

-쵸오닝 문화-
평화로운 세상이 되자, 학문과 예술도 융성하게 되었다. 막부는 중국의 유학, 특히 주자학을 보호하고, 막부에 學問所를 설치하고 무사의 자제들을 배우게 하였다. 주자학은 주군과 부하, 부모와 자식 등의 상하질서를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막부의 정치에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무사뿐만 아니라, 쵸오닝들도 「읽기, 쓰기, 주산」등의 교육을 중시하게 되었다. 서민의 교육은 처음에 절에서 행해졌으나 나중에는 데라코야(寺子屋)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승려나 신관, 실직무사들이 교육을 담당했다.
5대장군 쯔나요시(網吉)의 시대, 오사카·쿄토에서 쵸오닝들의 새로운 문화(겐로꾸 문화=元祿文化)가 생겨났다. 오사까의 쵸오닝인 이하라 사이카꾸(井原西鶴)는 겐로쿠시대 서민들의 생활을 『好色一代男』이나 『世間胸算用』등의 소설에서 묘사했다. 그의 소설에는, 화폐경제가 발달하여 돈이 인간생활을 지배하게 된 사회에서, 돈에 운명이 좌우되는 서민들의 모습이나, 당시의 개방적인 향락생활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3대 개혁-
에도시대가 시작되고 100여년이 지난 겐로쿠시대부터, 막부의 재정이 어렵게 되었다. 막부는 질이 나쁜 화폐를 자주 발행했기 때문에, 경제는 큰 혼란을 겪었다.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특히 하급무사들은 영주로부터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상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무사의 신분을 파는 자조차 생겨나오게 되었다. 18세기 전반, 8대장군 요시무네(吉宗)는 막부의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혁을 단행했다(亨保의 개혁). 우선 새 논을 개척하여 세수증대를 계획하고, 무사들에게는 사치를 금하고 절약을 명하였다.
경제가 점점 발달하고 화폐가 농촌에서도 사용되게 되자, 농민사이에서 빈부의 차가 커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빈농들도 많아졌다. 또 냉해나 대기근이 발생하여 굶어죽는 자도 많이 나와 농촌의 비참은 극에 달하였다. 18세기 말, 막부는 재차 정치의 개혁을 단행, 무사에게 검약을 명하고, 무사가 상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좋다는 명을 내려 무사의 생활을 도와 주었지만,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實政의 개혁)
막부는 재정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의 세금을 점점 더 부과하게 되었다. 생활에 곤란을 느낀 농민은 연공을 경감시켜 줄 것을 번주나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힘으로써 저항했다(百性一撥). 막부는 이를 엄하게 금지했지만,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잇키는 자주 발생했다. 또한 가난한 쵸오닝들도 에도나 오사카에서 미곡상이나 고리대금업자 등의 대상인을 습격하여 가옥파괴, 방화, 약탈 등을 감행하기도 했다. 1837년 전직 관리였던 오시오 헤에하치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사카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고 만다. 이 반란이 진압된 뒤, 막부는 세 번째의 개혁(天保의 개혁)을 단행하여 무사에게는 검약을 명하고, 대상인들에게는 매점매석을 하는 조합을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도 성공하지는 못했다.

-새로운 학문-
유학이 여전히 주도적이었지만,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학(國學)이나 양학(洋學)등의 새로운 학문이 생겨나왔다. 국학은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여 일본고유의 사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국학자들은 『万葉集』나 『古事記』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했다. 국학자중에서 『古事記傳』이라는 『古事記』의 주석서를 쓴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유명하다. 국학은, 후일 천황의 직접 정치를 부활시킬려고 하는 존황사상이나, 외국세력을 배척하는 양이사상을 키워, 막말에 일어난 존황양이운동의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
서양의 학문이나 지식은, 쇄국동안 막부가 무역을 허락한 네덜란드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난학(蘭學)으로서 발달했다. 그중에서 특히 발달한 것이 의학의 연구로, 스기타 겐바쿠(杉田玄白) 등은 네덜란드의 해부학책을 번역하여 『解體新書』를 출판했다. 또 히라가겐나이(平賀源內)는 새로 배운 학문을 응용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발전기를 제작하고, 이노오 타다타카(伊能忠敬)는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여 일본 전국의 실측지도를 제작했다. 양학에 의해, 서양의 사정을 알게됨에 따라 막부의 쇄국정책이나 양이사상에 반대하고, 일본의 개국을 주장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이 막부를 무너뜨리는 운동과 연결되어 갔다.

-개국-
일본이 쇄국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구미제국은 근대국가로서 조직을 정비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을 수행하고 세계에 진출하여 해외시장을 손에 넣었고, 미국도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18세기 말, 러시아가 일본과의 통상을 요구했지만, 막부는 쇄국을 고집했다. 그 후 영국, 미국의 선박이 일본근해에 와서 물과 식량의 보급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막부는 이를 물리치고, 개국론자들을 처벌했다.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이 군함 네척을 이끌고, 우라가(浦賀)에 왔다. 막부랑 에도 주민들은 대포가 있는 군함에 깜짝 놀라, 그것을 흑선이라고 불렀다. 1854년 막부는 미국의 강화 요구를 받아들여, 일미화친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외국배가 시모다(下田)와 하코다테(函館) 두 항구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1858년 미국 총영사 해리스가 시모다에 와서, 미국과의 통상을 요구했다. 막부는 조정이나 다이묘오 등과 상담을 했지만 모두 반대했다. 그러자 다이로인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는 조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5개의 항구를 무역을 위해 사용할 것을 허가하고 있고, 그밖에도 불평등한 내용이 두 가지 더 있었다. 하나는 수입품에 대해서, 일본이 자유로이 관세를 결정하는 권리(관세자주권)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범법을 하더라도 일본의 법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하는 치외법권의 허용이었다. 존황론자나 양이론자들이 이이 나오스케가 조정의 허가없이 조약을 맺은 것을 강력히 비난하자, 이이는 이들 반대파들을 사형에 처하는 등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 에도성의 문앞에서 반대파등에 의해 암살되고 말았다.(櫻田門外의 변:1860)

-말기-

개국에 의해 무역이 시작되자, 생사나 차들의 수출이 급증하여, 국내 물자의 부족현상을 보이고, 물가가 앙등하여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졌다. 그로 인해 하급무사들이나 서민의 생활이 더욱 궁핍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쯔마(지금의 가고시마현)와 쵸오슈우(야마구찌현)의 하급무사 사이에서, 존황론과 양이론이 결합된 존황양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막부는 조정과 협력하여 정치를 행할 것, 즉 공무합체를 고려했지만, 존황양이파들은 더욱 자기들의 생각을 다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끝내 사쯔마번은 영국의 함대와 싸우고, 쵸오슈우번은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의 4국 함대와 교전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통하여 사쯔마, 쵸오슈우의 두 번은 외국의 힘을 실감하고, 양이의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의 젊은 무사들은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 존황도 막운동을 추진했다.
사쯔마번의 사이고오 타카모리, 오오쿠보 도시미치등은 도사(코오찌현)의 사카모토 류우마의 중재로 쵸오슈의 키도 타카요시 등과 동맹을 맺고 신정부 수립을 약속했다. 그리고 영국에 접근하여, 서양식 군비를 정비했다. 한편, 막부도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군함이나 무기를 구입, 두 번에 걸쳐 쵸오슈번을 정벌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이것을 지켜본 사이고등은, 무력으로 막부를 전복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무렵, 정치와 경제의 혼란으로 인해 에도와 오사카에서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나고, 농민봉기도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또, 사회의 불안으로 인해, 구원을 바라는 심리에서 이세신궁에 참배하는 것이 대유행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15대 장군 요시노부(慶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1867년 정권을 천황에게 반납한다고 선언(大政泰還)하고, 조정은 이를 받아들여, 천황정치가 부활했음을 정식공포했다(왕정복고). 그러나 신정부가 요시노부에게 관위를 주지 않고, 그의 영지를 모두 조정으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하자, 막부측의 무사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쿄오토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신정부군은 도바, 후시미에서 승리하고 요시노부를 토벌하기 위해 에도로 향했다. 그 때, 막부측의 카쯔 카이슈우(勝海舟)와 신정부군 쪽의 사이고가 회담, 막부측은 신정부군에게 자진 에도성을 건네주는 조건으로 토쿠가와 가문을 존속시킬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 약 260년간 계속된 에도막부는 끝나게 된다.

메이지 유신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명치유신)은 에도 막부에 대한 타도 운동 이후 수립된 메이지 정부에 의한 천왕 친정 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개혁을 말한다. 메이지유신으로 중앙 관제를 비롯하여 법제, 신분제, 지방 행정, 금융, 유통 산업, 교육, 외교, 종교 정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이 아시아 최초의 서구화된 국민 국가 체제로 변화시키게 된다.

역사적으로 메이지 유신의 과정을 보면, 에도 막부  말기인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당시 서양의 배가 검은 색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 일본어로는 쿠로후네)을 이끌고 와서 개항을 요구한다. 이에 막부는 서양 세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1854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천왕과 조정의 허락 없이 막부의 다이로였던 이이 나오스케가 독단적으로 미일 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한다.
(다이로: 에도 막부의 비상근 직제로 쇼군의 보좌역이며, 로주의 윗 등급인 최고직책)
원래 막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형식적으로 허락하는 방식을 통해 처리가 되곤 했는데 막부가 권력이 강할 때라면 조정의 윤허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시기는 막부의 권력이 상당히 약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이 나오스케의 독단적인 처리는 큰 반발을 불러온다. 게다가 당시는 막부의 세력이 쇠퇴하고 쇼군이 아닌 천왕이 일본을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근왕 사상이 은연중에 퍼져나가던 시기였다. 막부가 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처리를 진행한 것과 외세에 굴복하여 개항을 하게 된 이 두 가지로 인하여 그간의 존왕양이파들은 본격적으로 반 막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존왕이양: 임금을 승상하고 오랑캐를 물리침)

이에 이이 나오스케는 안세이 대옥을 일으켜 1859년 사츠마, 조슈를 중심으로 하는 존왕파의 지도자 요시다 쇼인 등 100명이 넘는 사람을 처형해버렸고, 이는 반 막부 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된다. (대옥: 반역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말함)

1860년 3월에 이이 나오스케가 에도성 사쿠라다문 앞에서 대낮에 암살당한 것을 시작으로 존왕양이파를 중심으로 하는 도막파와 막부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1862년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교토에 상경하게 되면서 이를 호위하기 위한 낭인 집단이 구성되는데 이 중에 일부가 신선조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신선조: 에도 말기 무사 조직으로 쇼군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활동)

혼슈 서쪽 끝에 위치한 조슈 번(長州藩),

규슈 남쪽에 위치한 사츠마 번(薩摩藩),

시코쿠 남부에 위치한 도사 번(土佐藩)

<번(藩)이란: 당시 1만석 이상의 영토를 보유했던 봉건영주인 다이묘가 지배했던 영역

존왕양이파의 대표적인 번은 사츠마번과 조슈번으로 초반에는 조슈 세력이 천왕의 지지에 힘을 얻어 막부 세력과 대결을 펼쳤으나 조슈의 독주를 경계한 사츠마가 막부 세력에 붙으면서 1864년에 금문의 변 사건이 발생하여 조슈 세력은 교토에서 축출 당하게 되었고 1차 조슈 정벌로까지 이어진다. 이로써 막부 세력이 우세해지는 듯 했지만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사츠마와 조슈가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동맹을 맺어 삿쵸(사츠마-조슈)동맹이 성립되면서 상황은 역전된다.

유신삼걸인 사이고 다카모리(사츠마), 오쿠보 도시미치(사츠마), 기도 다카요시(조슈)와 사카모토 료마(도사)

한편 사츠마와 조슈는 1863년의 사츠에이 전쟁(사츠마 vs 영국), 1864년의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조슈 vs 4개국 연합함대)을 겪으면서 서양 세력의 무서움을 알게 되자 이전까지의 양이를 버리고 개항으로 돌아서게 된다. 사츠마와 조슈로서는 자신들이 개항으로 돌아서게 되면 막부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원래 그들이 앞세웠던 존왕과 양이 중에 존왕 만을 앞세워 막부를 압박하게 된 것이다.
강력한 삿쵸 동맹의 압박과 막부 세력의 쇠퇴를 느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통해 막부의 일본 통치권을 천황에게 되돌려 준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요시노부는 신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자신이 그 중심에 서서 실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사츠마와 조슈가 중심이 된 도막파는 막부 세력을 아예 몰아낼 작정을 했고 조정의 근왕파와 사츠마, 조슈가 중심이 되서 신정부가 구성된 후 요시노부를 비롯한 막부 세력은 역적으로 규정되어 토벌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신정부군과 구 막부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를 보신 전쟁(1868년~1869년)이라고 하며 신무기로 무장한 메이지 신정부군에 의해 막부군은 패퇴를 거듭했고 결국 쇼군 요시노부는 에도를 넘겨주는 대신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항복을 하게 된다.

보신 전쟁. 붉은 색은 신정부군, 파란 색은 막부군

이로써 막부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메이지유신이라고 하며 이후 계급의 철폐, 서양식 제도의 도입 등 부국강병책이 실현된다.

메이지 유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치적 통일과 중앙집권제. 다이묘라고 불리는 지방영주 제도 폐지된다.

(1) 280개 번을 72개 현으로 통합 [폐번치현]

(2) 성을 허물고 귀족들은 도쿄로 이주

(3)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징수

사츠마와 조슈의 반란군들은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았으며, 내각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887년 공무원 시험제도 시작하였다. 참고로 도쿠가와 막부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없었으며, 사무라이 계급은 세습을 통해서 이어졌다.

두 번째로 신분제 철폐로 사농공상의 직업규제 철폐를 의미한다. 반 귀족적 엘리트층이 주류를 이루며, 능력주의 실시. 사무라이의 특권인 ‘질록(지금으로 치면 복지 연금)’과 칼 휴대권리를 없앴다.

물론 단숨에 없앤 것은 아니고, 복잡한 사무라이 제도를 크게 상위- 하위로 나눈 다음 하위는 평민에 귀속시키고 상위는 귀족으로 대우하였다.

세 번째로는 징병제 실시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현역 3년, 예비역 4년의 병역의무를 부과하였지만, 예외도 있었다. 거금(서민의 2년 치 수익)을 내면 면제시켜주고, 정부관리, 학생, 교사, 집안의 가장, 범죄자는 면제시켜주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 세이난 전쟁이 발발했으며, 정부군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 세이난 전쟁 (구질서 회복운동)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무라이 특권을 회복하자고 군대를 일으켜 수도를 공격했지만 진압 (정부군 승리)

네 번째로는 의무교육 실시하였다. 초등- 중등- 대학으로 구분했으며, 국민의 세금 10%로 충당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폭동과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시행 30년 후인1905년에 이르러, 남 98%, 여 93% 의무교육(초등)을 받았다.

다섯 번째로 군주제 실시이다. 1889년 실질적인 수도인 도쿄로 천도를 하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교토였음) 천황을 근대적 군주로 상징화하였으며, 국민과 제국, 천황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였다. 이는1880년부터 1930년대까지 전지전능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일본근대국민국가의 성립

1. 국민국가(nation-stats)란 무엇인가?

- 근대국민국가는 국민적, 민족적 기반 위에서 지방에까지 통치권이 미치는 통일된 중앙정부를 갖춘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지방분권적인 봉건체제하에서 살았다.)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의회, 군대, 경찰이 만들어지고, 영토의 확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하나의 국민,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장치, 즉 이데올로기적인 통합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메이지 정부는 신분제의 철폐를 비롯한 각종 봉건적 제도를 개혁하고, 일본 국민으로서의 통합을 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근대국가의 설계

메이지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서구를 모델로 한 근대국가의 건설과 국민통합이었으므로 문명개화, 부국강병을 슬로건으로 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1) 판적봉환과 폐번치현

- 판적봉환은 1869년에 구영주들로 하여금 영지와 영민을 천황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구영주를 구영지의 지사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의미의 봉건제도를 폐지시킨 것이다.

- 폐번치현은 ‘번을 폐하고 현을 놓는다’라는 뜻이다. 임명한 지사들을 면직시켜 도쿄로 소환하고, 정부가 임명한 부지사, 현령을 파견하여 새로운 행정구역 단위인 부나 현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2) 영토 경계의 확정

- 일본은 북방영토에 대해 1875년 러시아와 가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을 맺어 사할린(가라후토)은 러시아령으로, 치시마열도는 일본령으로 확정하게 된다.

- 류큐(오키나와현에 있었던 왕국의 이름)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나 17세기 사쯔마항에 정복되었고, 메이지정부가 되어서 일본과 청나라 양국이 그 귀속을 둘러싸고 싸운결과, 1879년에 일본에 귀속되어 오키나와현으로 정식으로 일본영토가 되게 되었다.

(3) 신분제도의 폐지

- 정부는 화적과 사족의 신분을 창설하는 한편, 서로 다른 신분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다.

- 이제까지는 성을 가질 수 없었던 평민이 성을 갖는 것을 허락하였다.

- 에타(피혁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히닌(시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 불리우는 천민들에 대해 해방령을 내렸다. 이들 에타, 히닌은 메이지정부의 평등정책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평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을 받고 있는 일본 특유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민개병제('각각의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 메이지정부는 1873년 징병령을 발포한다. 징병에 따라 군복무를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국민개병제도가 확립되었다. 징병제의 실시는 일반 민중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꾼을 군대에 빼앗기는 데 저항하여 징병을 기피하고나 징병을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국민개병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군대는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가면서 황군, 즉 천황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강화 하게 된다.

(5) 학제

- 1872년 근대적 학교제도의 기본을 정한 학제가 제정되어, 전국을 8대 학구로 나눈다. 1대학구를 32중학구로, 그리고 1중학구를 210소학구로 나누는 피라미드형 학구제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1875년에 24,225의 소학교가 설립된다. 비용은 시정촌이 부담하도록 했다. 도시의 마을에 기반한 자치조직이 소학교의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낙후된 농촌에서는 소학교 건설비용이 곧바로 농민에게 부담이 되게 되었고, 농가는 학교에 노동력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농민들이 반발하게 된다.

(6) 지조개정

- 지조개정은 지조, 즉 토지에 대한 세금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1873년에 공포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걷는 세입의 대부분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이 쌀로 내는 조세였으므로 그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달랐고, 쌀 시세도 변동되었기 때문에 세입은 불안정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지가를 확정하여 풍작이나 흉작에 관계없이 지가의 3%를 지세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지가의 3%라는 것은 농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으며,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내라는 것도 불리하였으므로 지조개정에 반대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나 결국 1877년 메이지정부는 지조를 2.5%로 경감하게 되었다.

(7) 식산흥업정책

- 메이지시대 초기의 산업보호육성정책을 가리킨다. 메이지 정부는 서구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부국강병의 기초로서 근대산업을 일으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3. 국권과 민권의 대립

- 메이지정부의 제도개혁은 봉건제도를 타도하고 근대적인 제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가의 권리만 강조되고, 국민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즉 국가의 원리가 우선시되면서 재정확충이나 군비확충을 위한 비용이 결국은 국민의 의생으로 조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메이지 초기에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국권 우위에 대한 저항운동(자유민권운동)이 일이나게 되었다.

4. 국가체제의 확립

- 민권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메이지 중기에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근대국가로서 등장하기 위한 여러 조약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국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메이지정부의 법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1) 헌법제정

-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로 추진된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은 독일 프로이센의 헌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1889년 2월 11일에 발포되어 1890년 11월 29엘에 시행되었다. 자유민권운동이 강력하게 의회개설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이지 정부는 1881년 흠정헌법(欽定憲法) 제정과 황실중심주의를 기본방침으로 결정하였다. 흠정헌법은 국가의 최고 권한을 천황에게 귀속시켜 천황을 절대군주이자 유일 주권자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국민도 신민으로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약되었다. 국민은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가 있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등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다.

(2) 대외관계

- 메이지헌법의 시행으로 국내적으로 국민국가의 틀을 갖추었지만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서구제국과 불평등조약으로 영토와 인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자립적인 국가로서 대우받지 못하였다.

일본은 다년간의 숙원사업인 불평등조약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미국이나 유럽과 맺은 조약은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의 관세 자주권을 부정하는 불평등조약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 조약의 개정을 서둘렀다.

청일전쟁 직전인 1894년에 영국과의 조약개정에 성공하여 일본은 영사재판권 등 불평등조항을 폐지하였고 관세자주권의 회복을 불완전하나마 일부를 인정시켰다. 그러나 관세자주권의 완전한 회복은 1911년의 신조약으로 달성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자국 영토와 인민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조약개정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진전된 일본의 제국주의화 과정과 표리일체(겉과 속이 한 몸)로서 진행되었다. 1894년 영국과의 조약개정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신은 높아지고 이는 청에 대한 강압적 태도로 연결되어 청일전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유럽제국, 특히 영국으로부터 신흥 아시아의 맹주가 될 존재로 평가되었다. 영국은 일본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동의 헌병으로 이용하려고 하였고, 일본은 한국에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대항하여 영국과 손을 잡았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따라 1902년에 영일동맹이 맺어졌고, 일본은 영일동맹을 배경으로,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러일전쟁의 승리에 의해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일본정부와 일본국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다주었다. 대국 러시아를 아시아의 소국 일본이 이겼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인들도 놀랄만한 중대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일본인들에게 일등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고 일본이 서구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환영을 심어주었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서서히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