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 ‘자위대’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의 총사령관이 된 맥아더를 방문한 쇼와 천황의 모습

제 2차 대전 후에 일본은 패망국으로써 친황제를 존속시키며 평화헌법을 만들어 전쟁과 관련한 군사적 전력에 대하여 분명한 조항을 명시하게 만들었는데 일본 헌법의 9조 2항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 2차 대전의 침략국으로 전후에는 패전국으로 미국의 7년간 군사통치를 받으며 낳은 일본의 상징적인 것이 일본의 평화헌법이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일본 국내 치안유지가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고 1952년 보안대로 개편, 이를 바탕으로 1954년에는 자위대가 발족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더글러스 맥아더 지휘하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일본을 통치하던 맥아더는 1950년 1월 1일, 일본의 자위권 존재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50년 8월 10일,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하도록 명령하였다. 이것이 일본 자위대의 모태가 되었다.

1947년 5월 3일부터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한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 대전 및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일본 제국의 정치가, 군인들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이 중 A급 전범 7명이 사형에 처해졌으나 일본 제국의 최고 원수였던 쇼와 천황은 재판에 회부되거나 폐위되지 않았다.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병참 기지로 변모하였다.

이어서 1950년 4월 26일 2만 5000명의 해상경비대가 발족되었으며, 1952년 8월 1일에는 보안청이 발족되어 경찰예비대는 안보대로 개편되고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개편되었다. 1954년 6월 2일에는 방위청실시법 및 자위대법이 공포되었으며, 1954년 7월 1일에는 안보청이 방위청으로 개편되고,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항공자위대가 신설되었다.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고, 이듬해 발효되어 GHQ의 점령이 끝나, 일본은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국군을 소유하지 못하여 국방권은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대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에 와서 이 헌법 조항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전력불보유 효력상실, 교전권 부활, 일본주변지역에 대한 군사활동 확장, 자위대의 역할 확대, 정식 군대보유 추진 이렇게 2012년에 이르러 일본의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권의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방군 보유를 명기하게끔 헌법을 고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공격형 무기인 순항미사일과 항공모함, 원자력잠수함 같은 필수적인 무기를 평화헌법으로 인해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F-15J는 C형의성능을 준하므로 대지 공격력이 거의 전무하다. 즉, 일본의 모든 군사력은 방어적인 형태로만 행해진다는 의미인데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면 유사시 일본의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겨버리게 된다.

평화헌법이 개정이 된다면?

천황은 또 다른 신으로 승격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동 아시아 및 전체 아시아인의 심기를 건드려 왔던 신사참배가 명실공히 명분을 갖게 될 것이고 나아가 모든 외국에 대하여 배타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대처해도 된다는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 2차 대전의 패전국 일본이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다시 이를 개정하여 군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변의 극동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긴장과 미국의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범국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그 피해를 가장 크게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우리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하여 국민적, 민족적 감정상 결코 달가워 할 수는 없다.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4가지 전제조건

첫 번째는 주변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적어도 앞으로 32년간은 실제 언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언행으로 보여주고 난 32년 후 다시 50년간 세계가 이를 지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일본의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기에 영국 왕제도와 일본의 왕제도를 동질 동류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일본을 간사한 나라 간교한 나라라고 부르고 칭하는 이유를 전 세계인이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천황제를 앞세워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변국이나 세계 인류를 무시하는 가치는 독 버섯처럼 기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승인해야 한다. 오키나와는 일본 족도 아니고 일본 문화와도 다른 전연 별개의 민족이고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일본이 강제 점령하여 귀속시켯음에도 미국이 2차 대전 패전의 책임에 대하여 전후처리를 잘 못하여 빚어진 희생된 민족이고 나라이다.

네 번째는 극동 아시아는 물론 전 아시아인의 강제 이주에 대하여 적절하고 적법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와이나 멕시코 미국 등지로 아시아인들을 기망하여 강제로 노예시장에 보냈던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여기에는 조선 왕족 후손들에게  사과와 진정한 피해 보상도 포함된다.

일본 자위대법 개정

1) 자위대의 해외주재 일본인 후송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외거주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되어 1994년 11월에 성립되었다. 이 개정안의 통과는 1992년 6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 협력법의 통과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의 길을 연 데 이어 자위대의 해외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위대법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방위청 장관은 외무대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에서의 재해 및 분쟁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생명·신체보호를 요하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 전용기 및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신체보호를 요하는 외국인도 동승할 수 있다. 항공기는 우선적으로 정부 전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활주로 사정 등 정부 전용기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 항공기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1997년 9월 ‘신(新)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성립에 따라 1999년 1월 ‘자위대법’을 재차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외일본인 수송수단에 항공기 이외에도 선박이나 헬기를 추가하는 한편, 임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일본 자위대법의 개정 동향

1994년 11월 ‘자위대법 개정안’으로 해외주재 일본인의 후송에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자위대법의 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12월에는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자위대의 임무 중 ‘경호출동’이라는 것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치안출동’을 발동하지 않고도 ‘경호출동’으로 자위대가 주일미군기지, 주요시설을 경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 6월에는 유사법제 정비에 따른 자위대법 개정을 하였다. 자위대가 ‘치안출동’보다 상위개념인 ‘방위출동’을 할 때 실행하게 될 물자수용, 방어시설 구축, 긴급통행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5년 7월에는 육·해·공 통합운용체제 개편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의 일체적 운용 및 긴급사태 등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통합운용체제를 추진한 것이다. 이 개정을 통해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하였으며, 육상막료감부·해상막료감부·항공막료감부의 통합막료감부으로의 운용 기능 이관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기능의 정보본부 집약 등 통합운용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 시행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본래 임무를 개편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이 있었다.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종래 부수적 임무를 본래 임무에 편입한 것이다. 2007년 6월에는 ‘중앙즉응연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이 있었다. 이로써 2007년 3월에 발족한 육상자위대의 ‘중앙즉응집단’(해외 파견 및 활동을 전담, 약 3,300명 규모)을 개편하여 선발대격인 ‘중앙즉응연대’를 설립하고 해외파병을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방위 정책

(1) 전수방위

전수방위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며, 또한 보유하는 방위력도 방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정신에 맞도록 수동적인 방위전략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군사대국이란 개념에 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나, 타국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이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타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비핵 3원칙의 견지

비핵 3원칙이란 핵병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가리키며, 일본은 국시(國是)로서 이 원칙을 견지한다.

(4) 문민통제의 확보

문민통제란 군사에 대한 정치우선, 또는 군사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치통제를 가리킨다. 일본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자위관의 정수, 주요 조직 등을 법률이나 예산의 형태로 의결하고, 방위출동 등의 승인을 하게 된다. 또한 국방에 관한 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같이 내각의 행정권에 속하고, 자위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총리대신에게 있다. 모든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하며, 방위청 장관도 문민이 아니면 안 된다.

자위대의 조직

① 방위청

방위청은 국가의 안보를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내각부의 외부 부국으로 설치되어 있다. 자위대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그 장은 방위청 장관이다. 방위청은 보안대(구경찰예비대)와 경비대(구해상경비대)를 통합한 조직인 보안청을 전신으로 1954년에 발족되었으며, 국무대신인 방위청 장관과 주로 문관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부국과, 제복을 착용한 자위관으로 구성된 육·해·공의 막료감부, 통합막료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청 산하에 육·해·공 각 자위대를 중심으로, 간부 자위관을 양성하는 방위대학교, 간부의무관을 양성하는 방위의과대학교, 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연구와 상급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방위연구소, 장비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연구본부, 물품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시설본부, 방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맡는 방위시설청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② 육상자위대

육상자위대는 육상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실력조직이다. 2001년 9월 현재 정원은 16만 7,383명으로 현재 인원은 14만 8,676명이다. 육상막료감부(陸上幕僚監部)와 육상막료장(陸上幕僚長)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부대는 5방면대(方面隊)와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5방면대는 북부, 동북, 동부, 중부, 서부로 나뉘며 각 방면대는 방면총감부와 사단 기타 직할부대로 편성된다. 전차 1,130량, 자주포 670문, 항공기 480기를 보유하고 있다. 신방위계획대강(1996년 이후의 방위계획대강)에 의하면 정원을 16만 명(상비자위관 14만 5,000명, 예비자위관 1만 5,000명)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③ 해상자위대

해상자위대는 해상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실력조직이다. 정원은 4만 5,812명으로 현재 인원은 4만 4,227명이다. 해상막료감부와 해상막료장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부대는 자위함대(호위함대, 잠수함대, 항공집단 등), 5지방대, 교육항공집단, 훈련함대,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함정은 142(37.4만 톤)척이고, 항공기 207기를 보유하여 함정수에서는 세계 6위이나, 주력은 대잠수함전(ASW)용 함정으로 ASW 능력은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이다. 걸프전쟁 후에 걸프만에 출동한 소해정부대의 기뢰제거 능력도 세계최고의 실력이다.

④ 항공자위대

항공자위대는 하늘에서의 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실력조직이다. 정원은 4만 7,266명으로 현재 인원은 4만 5,377명이다. 항공막료감부와 항공막료장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부대는 항공총대, 항공교육집단, 항공지원집단, 항공개발실험집단,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전투기 등 작전용 항공기는 468기로 세계 15위 전후이나 28곳의 레이더 기지, F15 등 366기의 전투기, 지대공미사일에 의한 전투능력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과 함께 세계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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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e채널 보내지못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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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위대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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