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대전의 일본 패망

-  일본이 주축으로 참전한 제 2차 세계대전은 흔히 태평양전쟁이라 불린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엔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고, 남방함대에 의해 남방(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평양전쟁의 계획은 진주만습격이 실패하면서 미국이 연합국에 참전하게 되었고, 이에 독일측이 더 불리해졌다. 미국과 영국이 시칠리아 섬에서 상륙해 이탈리아를 항복시키고, 프랑스에서 독일군을 쫓아내고 소련도 독일을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 히틀러가 자살함으로써 독일은 연합국(미국, 소련, 영국)에 항복한다. 그러나 일본은 끝내 아시아에서 홀로 본토결전을 부르짖으며 연합국에 저항하자, 미국이 일본의 두 도시인 히로시마 &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하는 것으로 2차대전은 막을 내린다.

이로 인한 연합국(미국)의 일본점령은 직접통치방식이 아닌, 천황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본정부에 의한 간접통치 방식을 취하였다.  일본점령의 최고사령관은 미국의 ‘맥아더’(미국태평양육군 총사령관)가 임명되었다.

(2) 전후 미군점령기의 일본경제

슬라이드 시작

-당시 전후의 일본경제상황은 매우 피폐하였다. 구 영토의 44%를 상실하였고, 생활설비가 소멸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극도로 황폐해져 식량위기를 크게 겪었다. 한편 만주, 중국, 그 외 동남아시아 지역 등 과거 일본군 점령지역에서 무려 700만 명이 넘는 복귀병사 & 해외귀환자가 본토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실업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게다가 주요자원인 석탄과 수자원의 생산이 노동자의 생산의욕급락으로 탄갱의 생산기능이 마비되어 철강생산, 철도운송관련 사업 등 에너지와 식량의 부족이 심각(과소생산에 의한 물자부족)하여 악성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상태에 까지 이른 상황이었다.

-  미국은 일본의 점령 주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천황을 비롯한 중앙정부기구의 해체 없이 이들을 통한 간접통치방식을 채택하였다. 연합군 총사령부는 항복후의 [미국의 초기대일방침] 이라고 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육해군 해체 & 군수공업 중지를 명령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미일 동맹체제(일본의 공산화 방지) 확고

• 미국의 일본 경제 지원 확대

• 1950년 한국전쟁(미소의 이념 대립, 전쟁물자 생산으로 돈을 축적, 전후에 큰 발전에 기여)

1950년에 들어서도 닷지라인은 변경되지 않고, 금융의 완화에도 제동이 걸려 본격적인 공황의 위기가 염려되었다.

그런데 6월에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닷지라인으로 인해 경기침체 상태에 있었던 일본 경제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의외로 컸다. 세계적인 전략물자 사재기로 인해 국제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이와 함께 미군의 특수(特需)로 일본의 수출은 급증하면서 일본 경제는 생산, 고용, 이윤이 급증하였다.

미군의 특수에 의한 외화 수입(收入)은 실로 커서 일본의 국제수지는 수출증가와 특수에 의해 단번에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20억 달러 정도의 생산증가를 위한 원재료 수입(輸入)이 가능하게 되었다. 1949∼50년에는 10억 달러의 수입이 고작이었던 일본 경제로서 20억 달러의 수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수입원재료에 의존하는 주요 산업의 생산규모를 거의 2배로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전력, 철강, 해운, 석탄 등 기초산업의 생산부족이 문제였다. 그러나 원료수입 증가로 이들 4대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증가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혁신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어 경제부흥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란으로 인한 붐은 패전과 재건정비에 고충을 겪고 있던 일본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큰 영양소가 되었다.

이런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실행한 긴축재정은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세입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정체되었을 때는 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출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삭감한다. 따라서, 긴축재정은 호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디플레적 성격을 띠며, 정체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민간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위험이 따른다. 긴축재정과 반대의 개념인 적극재정은 불황시에 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증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 수출 확대 - 고용확대로 이어짐

• 50년대 후반부터 고도 성장기에 돌입

• 55~70년간 연평균 성장률 : 9.6%

•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 신장률 : 13.4%

• 기업의 생산 활동 규모를 확대, 기술개발 유도(자동차, 가전제품, 장인정신 등 세계적으로 유명)

• 이자나기 경기라고 불림

3종의 신기[산슈노 징기(三種の神器)]

천황을 상징하는 3종의 신기(황위의 상징으로 역대 천황이 계승해온 물건인 거울〈야타노 카가미(八咫鏡)〉·검〈쿠사나기노 츠루기(草薙剣)〉·옥〈야사카니노 마가타마(八尺瓊勾玉)〉의 세 가지를 가리킨다)에서 따온 호칭으로 일본의 전후에 한 때 신시대의 생활필수품으로 선전(宣伝)된 3종류의 내구소비재를 말하며 이들은 풍요로움과 동경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3종의 신기라는 말이 불리기 시작했을 당시에 지목된 제품들은 보급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1) 1950년대 : 흑백 TV(방송개시 전에는 전기밥솥 혹은 청소기였다)·세탁기·냉장고

2) 고도 성장기 : 신3종의 신기(新3種の神器) : 이자나기 경기의 호황의 특수를 뒷받침하는 3가지 소비재로 이른바 3C였다. Color TV·에어컨(Cooler)·자동차(Car)가 바로 그것이다.

3) 매스컴 주도로 〈헤에세에(平成) 신3종의 신기〉가 제안되었지만 소지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4) 디지털 3종의 신기 : 2005년부터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디지털 가전의 디지털 카메라·DVD레코더·액정TV이다.

5) 부엌 3종의 신기 : 2004년 마츠시타(松下) 전기 산업이 백색가전인 식기건조기·쿡킹 히터·쓰레기 처리기 등을 제창했다. 여기에 의류 건조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6) 하류사회(下流社会)의 3종의 신기 : 한 때 저소득층이 집중해서 사들인 가전제품을 일컫는다. Personal Computer(퍼스널 컴퓨터), Pager(휴대전화), Play Station(가정용 TV게임기) 등으로 이른바 3P로 불렸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자나기 경기〈이자나기 케에키〉 [いざなぎ景気]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2009.3.26, 제이앤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8248&cid=3290&categoryId=3290

2)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1) 버블경제

• 1985년 ‘플라자 합의’이후 급격한 엔화상승과 국내 금리 하락

플라자 합의 :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선진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의 협조 개입에 의한 달러 가치 조정과 일본 등의 흑자국의 내수 확대 등에 합의했다.

• 1달러에 242엔이었던 환율은 플라자 합의 이후 128엔까지 급하락

•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2.5%로 낮춤

• 미국 투자자금이 일본으로 유입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급등

→일본의 자산 가치 증대로 이한 ‘버블 경기’발생(부동산이 올라가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부동산 하락으로 대출도 갚지 못함)

• 버블경기 : 86년~91년

(2)버블 붕괴

• 90년대에 들어 실물경제가 후퇴

• 버블 경제 붕괴

• 주식 급락, 부동산 경기 침체

• 제조업과 같은 실물경제의 장기침체

• 일본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과 산업정책의 실패

•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 약화

• ‘잃어버린 10년’(거품이 없어진 1990~2000년 까지 실업자 증가 취업률 하락)

(3) 2002년부터 회복세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의 경제발전에 의한 수출 증대

• 규제완화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 됨

•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해소

• 민간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와 고용, 부채가 해소됨

3) 일본식 기업 경영 모델(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했다.)

(1) 가족주의적 경영

• 일본의 대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

• 노동조합 결성

• 경영 책임자 - 회사 직원

최고 경영자 - 평사원 출신

• 70년대 후반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생활에 만족(불량품×, 생산률↑, 만족도↑)

•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

(2) 연공서열적 인사관리

• 50년대 후반 고도성장과 함께 완전 고용 형태가 됨

• 노동자에게 유리한 연공서열적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도입

• 종신고용제 도입

• 애사심, 소속감 고취(회사는 나의 집이고 사원들은 가족이다)

• 가족주의 경영에 따른 사내 복리후생제도 도입 - 사택 제공, 보너스와 수당제도, 휴양 및 체육시설 확충

(3) 버블 붕괴 이후

• 종신고용제의 붕괴

• 비정규직 고용 확대

• 노동시장의 유동화

• 실업률 상승

➀.플라자합의, 일본 버블경제의 시작

1.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란?

1985년 9월 22일 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강세화를 시정하기위해 결의한 합의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를 강세로 돌려 달러 약세를 이끌기 위한 합의

2. 플라자합의가 나온 배경

70년대 1차,2차 오일쇼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경기침체)은

기존 경제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왜? 일반적으로 경기침체현상은 물가가 하락할때 즉 디플레이션일때 나오기때문이다

대공황 이후 세계를 주름 잡았던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는 이때 케인즈식 해결책으로

과거같이 돈을 풀어서 수요를 늘려 경기불황을 극복하려했으나 기업구조개선 없이 들이붓는방식...즉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라 되려 물가상승만 더 부추기고... 조용히 퇴장하게 된다.

70년대를 통틀어 요약하면 케인즈주의 종말, 두자릿수의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이 있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시절 오일쇼크 덕택에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겪은적이 있다.

그후 80년대 들어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등장!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정책은 고금리정책+감세정책이다.

한 마디로 고금리 정책을 시행..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서 망할 부실기업은 망하게 냅두는

방식으로 체질개선을 하고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뜻대로 잘 되지않았다. 이유는 기업 체질개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일본 제조업에 미국 제조업이 털리며 대일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화되었다는 것이고

경기가 뜻대로 부양되지않자 감세정책이 오히려 독이 되면서

미국은 무역적자에 재정적자까지 이중고를 겪는 쌍둥이 적자를 겪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나온 것이 바로 플라자합의

3. 일본은 왜 플라자합의를 받아들였나?

앞에서 "플라자합의가 합의라고 볼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달았는데...

왜 그렇게 설명했나 하면 이건 사실 합의라기보다 강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미치지 않고서는 제조업을 하는 나라가 자국화폐가 2배이상 절상되는 합의를 할수가 없지...

우리나라 환율을 들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것 같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500원대면 우리나라 기업제품이 해외시장에서 팔릴수 있을까? 이건 삼성전자라고 해도 힘들다.

실제로 플라자합의때 일본측이 계속 반발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자미국측 대표가 냅킨에 125라는 숫자를 쓰고 일본측에 건내준다음 먼저 회담장을 나와서 엔달러환율을 250엔에서 125엔까지 낮추는데 합의했다며 기자회견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리고 미국측의 일방적 행동에 일본측은 묵묵부답이다.

일본측은 이 협상전에도 "미국이 그냥 재정지출 좀 줄이면 되지않냐?"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그게 "재정적자는 줄일지언정 미국의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라는 물음에는 답을 주지 못하는 솔직히 말하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세계 여러나라는 달러를 버릴준비가 되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결국엔 세계경제는 기축통화국이자 소비대국 미국 경제와 함께

가야하는  운명인 것이다. 특히 당시 일본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 달러 덕분에 게다가 미국

시장 빨아먹고 살았으니 할 말이야 없는셈이다.

4. 플라자합의가 버블을 양성한 근본적 이유, made in Japan

플라자합의 후에 일반적인 결과로 예상할수 있는건 엔화 2배 절상으로일본제품 가격이 폭등해서 일본 수출기업이 도산하고 일본 제조업 망해가는 시나리오다.

사실 이렇게만 되었으면 일본경제는 단숨에 꺾이고 버블경제는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일본 기업은 당시에 이 살인적인 2배절상을 어느정도 견뎌냈다는 것이다.

이후 다음 포스팅에서 부동산 폭등부터 언급할 것 같은데 그전에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비싸게 팔아도 잘 팔렸던  made in Japan의 우월함이다.

➁.일본 버블경제 형성과 붕괴 (부동산 버블)

플라자 합의 후 달러약세를 가져가도 미국의 경기는 쉽사리 좋아지지 않았다.

이후 당시 미국 재무장관 베이커의 주도로 독일과 일본에게 저금리정책을 강요했는데

기본생각은 이렇다. 독일과 일본의 유동성 증가, 즉 이들국가의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미국으로도 유입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애초부터 일본의 버블경제 형성을 주도하고  붕괴를 시킨 것이다"라고

즉 양털깎이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사실 음모론적 관점도 많은게 일본 버블경제 문제인데...

뭐 어떤 관점이 정확하다고 확답을 주긴 힘들다.

1. 부동산 주식으로 몰리는 돈

미국의 압력도 있고 수출 부진으로 인한 불황을 염려한 일본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을 돕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으나 결과는 전~혀 다른방향으로 흘러간다.

돈을 빌리기 쉬워지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 돈은 부동산 주식으로 들어갔다.

왜 그런지는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간단하다.

은행이자가 싸니까 저축을 해도 별 수익이 없으니 돈을 빼거나 오히려 대출을 더해서

더 큰 수익을 쫓아서 가다가다보면 결국엔 가는 곳은 부동산과 주식인 것이다.

많은 돈이 몰리니 한번 꺾이기 전까지는 미친듯이 과열됬다.

일본 버블경제하면 부동산 버블이 상징인데.. 한때 도쿄 전체땅값이 미국 전체 주를 살 정도

그리고 도쿄 왕궁 주변 땅값이 미국 캘리아포니아주를 살 정도로 미친듯이 과열되기 이른다.

플라자 합의로 인한 2배절상된 엔화와 저금리가 만든 핵폭탄이다.

2. 미국을 위협하는 일본자본

일본의 과소비는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투자처를 찾아 뻗어가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록펠러 센터(미쓰비시),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일본과 미국투자자

파트너쉽 매입), 콜롬비아영화사(소니)이 있다. 미국의 상징에 일장기를 꼽은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 부동산,주식,국채 등등 마구잡이로 손을 대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사실 미국이 최초에는 일본자본을 환영했을진 몰라도 이정도까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슬슬 미국경기가 회복되자 미국은 다른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한다.

바로 1988년 당시 연준의장 볼커의 BIS비율(국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8%라는 정책

이게 바로 일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다. 여기서 자기자본비율이란 위험채권대비 자기자본 비율 즉 "국제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최소한 자기자본이 8%까지는 유지해라"라는 것이 요지다.

이 BIS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은행같은 경우는 웃긴 것이 자기가 현재 들고있는 현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에는 대출,국채,부동산,주식등등 다양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에 없는 돈까지 빌려주는 경우니까 한마디로 BIS 비율이 10%다라고 하면 수중에 천만원들고 이론상 1억까지 빌려줄 수 있는게 은행이라는 것이다.

위험자산이란 뭐 신용도별로 등급을 매기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경우는 100%위험자산

당시에 일본 버블은 은행 기업들부터 개지랄을 떨기시작했으니 투기에 정신팔린 일본 은행에서이 조건을 만족하는 은행이 거의 없었다.

3. 일본 버블경제 붕괴

일본내에서도 버블의 위험성에 대해 87년부터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기준금리를 기존 2.5% 저금리상태에서 6%까지 끌어올리게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과열도 과열이지만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내집마련에 힘든 서민들이

생겨났으므로 실질적으로 신규부동산 대출금지 정책 (부동산대출 증가율이 총 대출 증가율을 넘지못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 두가지 정책은 당연히 부동산 경기를 급냉시키기 시작했다.

은행같은경우도 앞서 말한 국제은행 BIS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무역이

중단되는것을의미하므로위험자산(부동산,주식)을매각하기시작했다.

1990년 1월 12일 도쿄증시가 폭락하면서 일본 버블경제는 붕괴한다.

4. 그 외...

주가가 1년사이에 반이나 빠지는 바람에안 그래도 힘든 일본측에 과거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진 정도급의 치명타를 날렸다. 그리고 버블붕괴 당시 "위기가 곧 기회다"하면서 더 투자하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큰 손해를 입었다.

이후 엔고현상에 고베대지진터지고 국제금융기관들은 번번히 일본에게서 이득을 취했다.

일본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8년간 123.1조엔을 풀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고, 이를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잃어버린10년은 이걸 따라한 것이다.)

당시에는 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냐 하면 2000년대 초반 IT호황으로 일본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듯 보여지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IT 거품이 꺼지자 일본경제는 다시 급추락했고... 지금은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 30년을 향해 진격하는 중이다.

➂. 일본 거품경제 전설적인 일화들

일본 거품경제 당시 세계 50대 기업 목록

세계 50대 기업 중 무려 33개가 일본기업에 1위는 일본 전화국 (NTT)

1위부터 20위까지 일본기업이 아닌 기업은 4개 뿐이다. (IBM,엑슨,로열더치셸,GE)

주식총액도 미국

을 넘어서 일본                                              이 최고이다.

심지어 거품경제 당시 은행도 일본이 점령했다.

국내에선 산와머니로 유명한 산와은행도 5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 은행중에는 시티은행 딱 하나만이 순위에 랭크되있을 뿐이다.

➃. 니트족, 프리터족, 히키코모리, 오타쿠, 초식남의 등장

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통칭 neet)

=> 일하지도 않고 일할의지도 없는 백수.

프리터족 (free arbeiter 통칭 freeter)

=> 고정된 직장을 갖지않고 돈 필요할때만 아르바이트하다 돈 모으면 직장때려치는 백수.

이 두가지는 일본의 버블경제가 활성화 됬을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경제가 워낙 대단했으니 대충 살아도 살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늘어난건 90년대 버블붕괴 이후고 그때는 이유가 이전과 많이 다른데, 신규채용이 줄면서 채용경쟁이 심화되고 청년실업이 대두되면서 저런 길을 걷게된다.

히키코모리

=> 은둔형 외톨이, 사회생활에 적응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있는 병적인 사람

버블경제 잃어버린 10년이 흐른뒤... 2000년 이후로 자살율 증가하고,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란 단순 경제문제 뿐만이 아닌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거품이 꺼진 후 "상실감"과 장기불황에 따른 "비관"에 있다.

➄. 일본의 장기불황 (저출산 노령화와 사회복지)

1.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

일단 일본의 장기불황은 특이 케이스다.

정점을 치면 내려오고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는게 어쨋든 경제의 흐름이고 세상의 진리인데..

장기불황이 20년을 넘어서 30년을 바라보고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그런 상태

여타 경쟁국가의 등장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은 이야기다.

이 문제에서 여러 전문가가 본질적인 문제로 꼽는 것은 바로 저출산 노령화 문제다. 특히 그중에 초고속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의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자다.

즉 노인들은 버블경제 붕괴 이전에 일본 경제의 전성기때 부를 쌓은 사람들이고 젊은이들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 경제의 침체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노인들은 소비를 잘 하지 않는다. 왜? 기본적으로 소비성향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

노후대비를 하기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게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인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 지갑을 열기위해 무리를 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써도

먹히지를 않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물가를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리지만 실패한다.

2. 늘어가는 복지지출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보면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 즉 남일같지 않다는걸 느낄 것이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옷은 몇년 혹은 몇개월뒤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경제적 구조로 비슷한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다.

장기불황동안 일본사람들은 복지를 요구했고 정치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지를 쏟아낸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상복지 기조와 90년대 일본의 모습이 비슷하다.일본과 우리나라의 복지를 볼때 공통점은 뭐냐면 북유럽처럼 경제가 잘 됬을때 풀었던 복지가

아니라 경제가 안 풀릴때 복지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고, 현실성 없는 북유럽을 갖다대고

무상복지 어쩌고 논쟁할게 아니라 우리에게 딱 맞는  예시는 바로 일본이다.

잃어버린10년, 10년을 넘어서 20년, 20년을 넘어서 30년으로...

이 기간 과도한 재정지출 덕분에 일본의 정부부채는 괴물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다.

유럽금융위기가 터졌을때 PIIGS 5개국가중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 경제규모와 과도한

부채비중이 문제로 꼽혔는데... 사실 일본에 비하면 규모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상대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일본같은경우는 자국 국민이 95%의 국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른 경우로 비교적 안전으로 꼽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인가.

확실한건 이 재정적자로 인해서 일본이 경기부양으로 쓸 수있는 카드가 점점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유는 케인즈식 경기부양은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복지의 폐해

사회보장 대상자인 이 남자의 한달 일과중 가장 중요한 일은 가까운 은행에가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지급 받은 금액은 12만 6700엔 (한화 146만원 가량)이 사람이 하는 일은 가스비,집세 지불 그리고 식량을 산다.

남는돈 4만엔은 본인의 취미활동을 위해 쓴다. 한마디로 이 생활에서 완전히 적응한 상태이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

오사카시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것보다, 생활보장금을 받는게 더 많기때문이다. 이러니 일을 할 생각이 없다.

과도한 복지의 폐해라는건 이렇다. 당장 죽네 사네 하길래 선한 동기로 복지를 시행하면 결과는 엉뚱하게 악으로 돌아온다. 복지에 맛들린 사람은 근로의욕을 스스로 꺾고 일을 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때도 예전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사회복지 정책을 하다

70년대에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일이 있으니 경제가 불황일때 복지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좋지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올림픽 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005705

한국전쟁이후 일본호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7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