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

근대의 선거제도

1889년 만 25세 이사의 남성으로, 15엔 이상의 직접국세를 납부하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제한선거

1900년 선거귄의 부여 기준 중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10엔으로 낮추었다.

1919년 선거권의 부여기준 중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3엔으로 낮추었다.

1925년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폐지하고, 만 25세 이상의 모든 남성(총인구의 20.12%)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넓은 의미의 보통성거이나 남자보통선거.

1945년 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귄을 부여하였다. 좁은 의미의 보통선거.

1946년 4월의 총선거에서 대선거구의 제한연기제가 채택되어 1회 이용되었다.

1950년 개별법령을 통합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다.

1982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1994년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 국정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변경되었다.

2003년 선거기간 중의 매니페스토 배포가 완화되었다.

현재

선거권

만 20세 이상의 일본국민에게 부여한다. 지방선거에서는, 3개월 이상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만 20세 이상의 경우에도, 범죄로 인하여 선거권이 정지 되기도 한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참의원이나 도·도·부·현의 지사는 만 3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며, 중의원 의원이나 시·정·촌의 자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시·정·촌 의회의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국민에 한하여 부여된다.

선거 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의 기간은 공직 선거이 규정 하고 있으며, 선거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이하는 선거 공시일부터 산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이다. 통상적으로 투표일은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일부 낙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투표일에 악천후로 인하여 투표함 수송이 불가할때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투표일의 3일 전에서 하루 전까지 조기 투표를 실시한다.

·국회에 대해서는 참의원은 17일간. 중의원은 12일간

·도·도·부·현의 지사 선거는 17일간

·정령지정도시의 시장선거는 17일간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의회 의원선거는 9일간

·일반 시·도쿄 도· 특별구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7일간

·정·촌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5일간

비고

총선거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중의원의 해산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를 말한다.

통상선거

참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시행되는 선거를 말한다.

통일 지방선거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선거 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실시되는 일본의 지방선거이다.

일반선거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시행되는 선거를 말한다.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최하위 당선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사람이 두명 이상 있을 때나, 정수가 한 명인 경우에 최고 득표자 두명이 동수의 득표를 하였을때에는, 제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1946년 이전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무투표당선

후보자의 숫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된다.

익일개표

공직선거법에서는 “모든 투표함이 송치된 날이나 다음날”에 개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선거에서는 당일에 개표를 시작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다음날에 개표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익일개표는 당일 개표에 비해 초과근무수당 등의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중의원이란?

중의원은 일본의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중의 하나로 하원에 해당하며, 일본 제국헌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귀족원과 함께 제국의회를 구성하였고,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한다.

선거권

·선거권 :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

·피선거권 :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

임기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중의원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지위

·참의원과의 차이점

중의원의 임기는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고, 중의원은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의원에 비해 보다 충실한 민의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서게 된다.

·내각과의 관계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을 결의하거나 내각 신임을 부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 하지 않는 한 총사직 해야한다.

참의원

참의원은 일본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상원에 해당하며,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제국회의 귀족원을 대산하여 설치되었다. 중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한다.

선거권

·선거권 : 20세 이상의 일본국민

·피선거권 : 30세 이상의 일본국민

임기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중의원가 달리 임기중의 해산이 없다.

국회 개회식

국회의 개회식은 참의원 회의장에서 행해진다. 이때는 일왕이 참석하게 되는데, 개회식이 참의원 회의장에서 행해지는 것은 귀족원을 계승한 참의원에만 일왕의‘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중의원의 의원도 참의원 의장에 모이게 된다. 개회식은 중의원 의장이 주최하며, 반드시 국회의 첫날에 행해지지는 않는다.

참의원 불요론

최근에는 참의원이 중의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참의원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연방제 국가인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상원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참의원을 설치한 목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것 등을 참의원 불요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일본의 행정구역

도도부현

도도부현은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도(道),부(府),현(県)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시정촌과 특별구

시정촌은 기초 자치 단체인 시(市),정(町), 촌(村)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 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市区町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령지정도시

정령지정도시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 12장 제1절 제 252조의 19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류으로 지정된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령 : 일본의 법률 상에서 내각이 제정하는 성문법이다.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인 ‘명령’중에서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 도도부현이 관할하던 생활·복지 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있는 점이나 도시를 구성하는 구에는 자치권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가 놓이며, 사무소의 장은 해당 도시의 직원 중 시장이 지정한다.

정령지정도시는 대한민국의 도시와 비교한다면 인구 규모상으로는 광역시와 특정시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들이며, 권한은 특정시와 비슷하여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 할 수 있고 고도의 법적 특례를 받을수 있다.

중핵시

중핵시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 12장 제 1절 제252조의22 제 1항의 구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30만 이상이어야하며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특례시

특례시는 일본의 지장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간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지정을 원하는 시의 신청과 시의회,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와 마찬가지로 구를 설치할 수는 없다.

일본의 헌법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예를 들면 빈번한 헌법개정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경우 지금까지 67회의 개정이 행해졌고, 독일 기본법(헌법)은 1993년의 난민규정을 위한 개정을 포함하면 35회, 미국 헌법 5회,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 5회,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4회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번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본 헌법이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우선은 일본 헌법이 경성헌법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국 헌법의 개정절차는 중·참 양원에서 각각 의원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민투표에 부쳐 총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획득했을 때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되오 있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대단히 힘들다.

중의원해산

일본 행정구역지도(도도부현)                      일본 정령지정시 지도

일본의 ‘헌법 조항 제2장 제9조’

일본 특유의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헌법 조항 제2장 제9조의 별칭 ‘평화헌법’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 조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작성되었고 1946년 11월에 공포되었다.

일본 자위대의 역사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써 정식적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치안유지를 이유로 1950년 경찰예비대를 편성하였고 1952년 보안대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54년 자위대로 명칭을 바꾸면서 현재의 자위대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자위대를 “일본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초창기 주 임무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임무였다. 하지만 냉전이 가속화 됨에 따라 자위대의 전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경찰 예비대 창설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맥아더는 일본에 진주해 있던 4개 사단의 대부분을 한반도에 투입시키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하고 이에 따라 일본 내의 치안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재군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게 된다.

1950년 7월 8일 맥아더는 요시다 시게루 앞에서 서한을 보내 7만 5천명의 병력을 갖추는 국가 경찰 예비대의 창설과 종래 1만명이었던 해상보안청 요원을 8천명 증원해야 할 것을 밝혔다. 한국전쟁으로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그 공백을 매꿀 일본인으로 되는 부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에 요시다 시게루는 1950년 8월 10일 정령으로 경찰예비대령을 공포하여 마즈하라 케이키치를 예비대 본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군대가 해산된지 5년만에 한국전쟁을 통해 무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후 요시다 시게루는 여기에서 군인의 채용의 불가피성을 들었고 맥아더는 채용재량권을 일본정부에 맡겼고 그 이후의 모습은 앞서 말했던 공직추방해제가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경찰예비대의 설치예산으로 200억엔을 잡고 경찰예비대원을 모집하여 약 38만명의 응모자가 모였고 구 일본군의 장교 또한 중견간부로 800명 이상 모였으며, GHQ의 명으로 추방되었던 상급간부 6명이 추방에서 해제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한국전쟁 기간에 일본국토 침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태평양 전쟁이 끝난지 불과 5년 만에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공직에서 추방되었던 이들의 상당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GHQ : 연합군 최고 사령부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 패한 이후,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에 있었던 연합군의 최고위 사령부이다.

일본의 보안대

1955년 일본 육상자위대와 전신인 1952년 일본 보안대

한반도가 전쟁에 참화에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일 때인 1955년 일본은 이미 새롭게 군사력을 편성하고 각종 군수산업을 번창시켜 전쟁 전의 경제수준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1954년 일본은 미국과 미일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자위대법과 방위청설치법이 일본 의회에서 미국의 상담한 입김 하에 통과되어 일본의 “평화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아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위대가 탄생하기 되었다.

1955년 당시 이미 자위대는 수적으로 상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자위대의 전신으로 1950년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파병되어 생긴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경찰예비대가 편성되었고 1952년에 통과된 보안청법에 의하여 보안청과 보안대가 창설된다. 11만명 규모로 2차대전에 참전한 구일본군 병사들과 장교들이 중심이 된 보안대는 오늘날 육상 자위대의 전신이 된다.

군사력

자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식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명칭 그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침략 전쟁을 벌일 수 없으며 전략 무기 또한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방어를 하기 위해 만든 집단인 만큼 상륙 저지 능력은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무기를 국산화하여 생산한다.

①육상자위대

육상자위대는 한국의 육군에 비해 매우 빈약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이 바다가 사면을 둘러싼 섬나라이기 때문인 것과 자위대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어 병력 모집이 수월하지 않은데다가 예산 역시 해상 자위대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코 육상자위대가 약한 것만은 아니다. 자위대의 주 임무는 적의 상륙 저지와 상륙에 성공한 적의 섬멸인데 육상 자위대는 이에 딱 적절하게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전차의 크기나 중량이 적은 것도 잘 발달된 철도를 이용하여 긴 국토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전차가 철도 수송을 위해 중량을 줄이다 보니 측면 장갑이 얇아지긴 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②해상자위대

해상자위대는 자위대 중 가장 인기가 많으며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소해능력과 대잠능력이 뛰어나며 이것은 냉전시절 소련의 대잠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이지스함과 구축함을 보유하여 해상 전력이 매우 튼튼하다.

▶일본의 중형 구축함인 하루나함과 일본의 이지스함

▶일본의 잠수함과 상륙함과 대잠헬기

③항공자위대

항공자위대는 한국 공군과 비슷한 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된다. 하지만 전범국이기 때문에 전략 무기를 소유할 수 없어 전투기에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사시 적에 대한 폭격을 할 수 없다. 다만 성격상 해자대의 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함 작전에 특화된 F-2를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한 적이 있으며 이 기체는 현재 중요한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전자전기와 공중급유기, 훈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