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현대사 2조 발표자료

- 메이지 유신 -

배휘재, 서소영, 최윤미, 김은혜

<목차>

1. 메이지 유신이란? (p. 2~5)

1) 일본은 어떻게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복고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2. 메이지 유신의 배경 (p. 5~8)

2-1. 막부 말기의 혼란

1) 메이지 시대의 개막과 일본의 근대화

2) 체제정비

2-2. 메이지 유신의 전개

1) 전개과정

3. 메이지 유신의 개혁 및 정책 (p. 8~11)

3-1. 행정과 제도의 개혁

1) 중앙 행정

2) 지역 행정

3) 여러 제도의 개혁

3-2. 메이지 유신의 정책

1) 종교정책

2) 외교 정책

3-3. 개혁의 영향과 비판

4.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메이지 유신 (p. 11~16)

1) 신격화 된 천황의 존재

2) 근대의 출발과 천황대망(待望)론

3)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과정

4)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상흔(傷痕)

5)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메이지유신의 연관성

※<참고> : 폐번치헌의 실행 (p. 17)

1. 메이지 유신이란?

이는 선진자본주의 열강이 제국주의로 이행하기 전야인 19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과정으로 그 시기는 대체로 1853년에서 1877년 전후로 잡고 있다. 1853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M.C.페리 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개국(開國) 요구 국서(國書)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 이때 유신의 싹이 텄고, 1854년 미 ·일 화친조약에 이어 1858년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칙허 없이 처리한 막부(幕府)의 독단적 처사였으므로 반막부세력(反幕府勢力)이 일어나 막부와 대립하는 격동을 겪었다. 그러다가 700여 년 내려오던 막부가 1866년 패배하였고, 1867년에는 대정봉환(大政奉還)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학제·징병령·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하에 구미(歐美) 근대국가를 모델로, 국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주도(官主導)의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여 새 시대를 열었다.

지조개정 : ‘지조’란 농업에 대한 세금을 일컬으며, 유신정부는 전국적으로 농지와 소출을 조사해 과세기준을 수확량에서 지가로 변경하며 지가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는데, 이것을 ‘지조개정’이라 한다.

기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태도나 주장.

이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천황제적 절대주의를 국가구조의 전분야에 실현시키게 되었다. 유신을 이룩한 일본은 구미에 대한 굴종적 태도와는 달리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강압적 ·침략적 태도로 나왔다. 1894년의 청일전쟁 도발, 1904년의 러일전쟁의 도발은 그 대표적인 예이며, 그 다음 단계가 무력으로 한국을 병합한 것이다.

이러한 군국주의의 종말은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유발하였고, 1941년에는 미국의 진주만(眞珠灣)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45년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사상(史上) 최초의 원자폭탄(原子爆彈)이 투하되는 비극을 자초하였다.

폭력적인 운동으로 힘을 잃은 존왕양이파는 사쓰마, 조슈, 도사 등지에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존왕양이파는 '양이(攘夷)'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서양 세력과 직접 싸우면서 서양의 근대적 무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1862년 영국인이 사쓰마 사무라이에게 살해당하자, 영국은 사쓰마의 가고시마 만에 7척의 군함을 파견하여 사쓰마 번과 전쟁을 벌였다. 사쓰마 번은 격렬히 싸웠지만, 강력하고 성능 좋은 영국의 대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조슈 번 역시 시모노세키에서 미국 · 영국 · 네덜란드 · 프랑스 4개국 연합 함대의 공격을 받아 거세게 저항했지만, 1시간 만에 조슈 번의 모든 포대가 파괴되었다. 존왕양이파는 서양 세력과 전쟁을 거치면서 '양이'가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개국론으로 전환하게 된다.

존왕양이파는 개국론으로 전환하면서 권력을 되찾기 시작한다. 조슈 번은 반동파가 번의 실권을 장악했으나, 혁신파가 1865년 기병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번을 다시 장악했다. 사쓰마 번도 사이고 타카모리(西鄕隆盛) ·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 등 하급 사무라이가 다이묘와의 개인적 유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막부와의 결전을 준비했다. 조슈 번과 사쓰마 번은 재정 개혁에도 성공하여 외국의 무기와 배를 사들여 전쟁 준비도 충실히 할 수 있었다. 1866년 3월에는 사쓰마 번과 조슈 번은 막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협조하기로 밀약함으로써 도막 운동(倒幕運動)의 기반이 공고하게 되었다.

한편 막부는 1866년 6월 다시 조슈 번을 공격했지만, 조슈 번의 일치단결된 분투에 의해 모든 전선에서 패배했다. 7월 쇼군 이에모치가 병사하고 요시노부가 등극하면서, 막부는 절망적인 마지막 시도를 했다. 막부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개혁을 실시하고, 막부의 통치권을 천황에게 바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 것을 선포했다.

그러나 통치권의 반환은 형식에 불과했고, 요시노부는 새로운 정부의 입법 · 행정 · 사법부 임명권까지 장악하려 했다. 게다가 막부의 개혁 시도는 이미 시기를 놓쳐 때늦은 것이었다. 만약에 1858년 쇼군 계승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요시노부를 선택했었다면, 막부가 이렇게 빨리 쇠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막부는 오직 기득권 보존을 위해 안이한 해법, 이에모치를 선택했었다. 막부가 이미 쇠진할 대로 쇠진해 있는 마당에, 요시노부가 다시 등장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 절망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1868년 사쓰마 · 조슈 · 도사 번은 막부 타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대가 황거의 출입을 봉쇄한 가운데, 천황의 정치로 돌아간다는 왕정복고령을 발포했다. 이어 1868년 4월 천황군은 어렵지 않게 막부군을 타도하고, 쇼군이 살던 에도 성은 새 정부에 인도되었다. 이로써 260년간 지속되던 에도 막부는 막을 내렸다.

일본의 수도는 천황이 기거하는 곳이며, 메이지 시대부터 비로소 도쿄는 일본의 수도가 되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하여 식민지를 거느리는 제국으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다. 1853년 페리 내항에서 1868년 왕정복고까지의 역사는 대단히 역동적이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1) 일본은 어떻게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복고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우선 국제적 환경이 중국에 비해서 좋았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은 중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양 열강의 이해관계가 적었다. 이는 막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유리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서남 유력 번의 존재이다. 메이지 유신 세력에게는 조슈 · 사쓰마 · 도사 · 히젠 번의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실질적인 물적 토대가 있었다. 4대 번은 에도 막부 시기에 중앙에서 소외된 번이었지만, 번정 개혁에 성공하여 넉넉한 재정으로 근대식 무기를 갖출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천황의 존재이다. 막부를 '조정(천황의 정부)의 적'이라 선언하여 사무라이의 충성을 결집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유혈을 막을 수 있었다. 일본의 모든 역사가 천황을

정권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메이지 유신 세력도 천황이란 명분을 앞세워 효율적인

권력 장악이 가능했다.

국제적 환경, 서남 유력 번의 경제력, 그리고 천황의 존재, 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통치자의 지도력을 빠뜨릴 수는 없다. 역사 무대에서 위기의 시대란 곧 위대한 인물의 등장을 의미한다. 일본사에서 185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는 우수한 지도자를 수없이 배출한 보기 드문 시기이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적 인물은 서남 유력 번 조슈 · 사쓰마 · 도사 · 히젠 번의 하급 사무라이 출신이다. 우리에게 386이라 불리는 세대가 있듯이, 메이지 유신을 이룩한 인물은 거의가 18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전해 오는 아편 전쟁의 소식을 들으며 일본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자신의 번을 떠나, 에도와 교토로 올라와 구국 운동을 벌인 청년들이었다. 메이지 유신의 해인 1868년에 그들의 나이는 3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다. 그토록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하급 사무라이 출신들이 일본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대를 만들었다.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은 사무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매우 가난한 하급 사무라이로 젊은 나이에 맨주먹으로 구국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다이묘의 조언자로서, 대외 교섭의 실무자로서, 새로운 군대 조직자로서 활동했다. 대부분 군사적 재능이나 학식으로 번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사무라이였기에 엄한 군사 훈련을 견뎌냈고, 용맹스럽게 행동하는 인간이 되도록 교육받았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에 비상하게 민감했다.

대부분의 지사들은 폭력적인 양이파로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모두 개국파로 돌아섰다.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로우(井上馨)를 통해 양이론자에서 개국론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1863년 요시다 쇼인의 유지를 이어, 적을 알기 위해 영국에 밀항했다. 우선 상해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노우에가 개국론자로 바뀌자 이토는 이노우에의 약한 의지를 비난했다. 그러던 이토도 런던에 도착하자 개국론자로 변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서양의 군사 발달보다 경제 발달이었다. 이토는 검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을 보면서 농경으로는 더 이상 부를 창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토와 이노우에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메이지 유신 지도자들은 서양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혜안이 생겼다.

메이지 유신은 혁명이 아니다. 서양의 시민 혁명처럼 아래로부터 일어난 시민 계층이 권력을 잡아 새로운 사회를 이룩한 것이 아니다. 메이지 유신은 소외 번의 하급 사무라이가 주도하였고, 하급 사무라이 역시 하나의 지배 계층이었다. 이런 점에서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지배 계급 내의 사무라이 사이에서 일어난 권력 이동인 셈이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은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 근대라는 큰 세계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력 이동이라 부를 수 없다.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은 서양으로부터 당당하게 독립하여 강한 국가를 만들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메이지 유신은 근대를 성공시킬 수 있는 획기적 지점을 창출한 놀라운 사건이었다.

2. 메이지 유신의 배경

2-1. 막부 말기의 혼란

안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던 19세기 후반의 에도 막부는 도시에서 진행된 상업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쇄국령에 맞선 페리 제독의 내항을 전후로 진행된 개국으로 혼란에 접어들었다. 조정은 특히 존왕양이를 내세운 조슈 번 등의 움직임을 기반 삼아 정치적 발언권을 키워나갔고, 막부는 점차 조정의 눈치를 보게 됐다. 이 때문에 막부 안에서는 여러 세력간의 대립이 일어났고 그 기반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1867년(게이오 3년) 사쓰마 번(가고시마 현)과 조슈 번(야마구치 현)이 도막(막부 토벌) 동맹을 맺기에 이르자 약체화된 막부의 고민은 커졌고, 결국 막부가 붕괴하기 전에 정치권력을 조정에 돌려주겠다(봉환)고 조정에 제의했다. 조정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약 300여 년에 걸친 에도 막부는 종언을 고했다. 이후 정권을 넘겨받은 조정에 저항하던 세력들은 1868년(게이오 4년)부터 1869년(메이지 2년)에 걸쳐 대규모 내란을 일으켰지만 조슈 번과 사쓰마 번을 주축으로 한 조정군에 의해 토벌됐고, 새 시대가 개막했다.

1) 메이지 시대의 개막과 일본의 근대화

메이지 천황은 1868년 9월부터 일세일원(一世一元)을 결정하고,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정했다. 이어 1869년(메이지 2년)에는 에도(江戶)를 도쿄(東京)로 고치고 도쿄로 옮겨(이어)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소유였던 도쿄 성(구 에도 성(江戶城))을 궁성으로 정하고, 판적봉환을 허락했다. 1871년(메이지 4년)에는 폐번치현을 단행해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다른 한편 1870년(메이지 3년)에는 신도를 국교로 정하고, 제정일치를 선포하는 조서를 발표하고 신도의 국교화와 천황의 '신격화'를 추진해 나갔다.

일세일원(一世一元) : 한 임금의 재위 동안에 하나의 연호만을 사용함.

영국과 미국 등의 서구 사절단의 화려한 외모에 매료된 그는 신문물 개방의 뜻을 펼친다. 이때 막부(幕府) 세력이 독단적으로 개항을 추진하여 반막부세력(反幕府勢力)의 반발을 샀으나, 그는 부국강병의 기치하에 구미(歐美) 근대국가를 모델로 하는 관주도(官主導)의 개발, 자본력 육성과 정치력, 군사력 강화에 치중하였다.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을 실시하여 각 번주가 다스리던 지역을 천황이 직할하도록 바꾸었고, 1872년 서구식으로 학제를 공포하였다. 1873년(메이지 6년)쯤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신 정부에 널리 퍼진 정한론을 둘러싸고, 사이고 다카모리 일파와 귀국한 이와쿠라 사절단 사이에 대립이 벌어지자 메이지 천황은 칙서를 내려 사이고의 조선 파견을 중지해 대립이 퍼지는 걸 막았다. 이에 정한론을 주장하던 사이고를 포함한 일부 인사가 사직하면서 유력 인사를 잃긴 했지만, 신 정부는 이후 국내 개혁에 힘을 기울여 근대화의 길로 나아갔다. 또한 1874년(메이지 7년)부터 이어진 자유민권운동에 맞닥뜨리자 1881년(메이지 14년)에 국회 개설의 칙유를 내려 의회 창설 시기를 명시하는 등, 노력으로 운동이 격화하는 걸 막았다.

2) 체제정비

1882년(메이지 15년)에는 군대를 천황의 군대로 규정한 군인칙유(軍人勅諭)를 내리고, 발표하였으며 군비의 증강에 노력했다. 1884년(메이지 17년) 이후에는 머지않은 의회 창설에 대비해 입헌군주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내각제도, 시정촌(市町村)제, 부현제, 군제 등의 제정과 함께 전국에 걸친 관료지배체제를 정비하고 막대한 황실 재산도 마련했다. 1885년에는 내각제를 채택하였다.

1889년(메이지 22년)에는 이토 히로부미 등에게 명하여 흠정헌법의 성격을 가진 대일본제국 헌법을 마련해 입헌군주국으로 한걸음을 더 내디뎠다. 황족의 예를 서술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을 서술, 편찬하였으며 1890년(메이지 23년) 교육칙어를 내려 천황제 국가를 지탱하는 신민의 배양을 도모했다. '제국헌법'에서 그는 왕의 국가통치의 정치적 대권과 일본 제국의 육군·해군 군 통수권을 명기하였고, 교육칙어에서는 왕이 국민도덕의 중심임을 밝힘으로써 천황제국가를 유지하는 2대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흠정헌법 : 군주가 제정한 헌법으로 군주국가에서 전제군주가 군주의 권력을 유보(留保)하고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나 자유를 은혜적으로 인정하면서 제정한 헌법.

그해 일본 제국 귀족원 의원을 개설하고, 귀족원 의원의 대표를 선출하게 했다. 최초의 의화인 귀족원의 초대 의장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그는 귀족원 의회에 참석하여 수시로 의회 내용을 참관하였다.

일본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근대 전쟁인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메이지 천황은 대본영에서 직접 전쟁을 살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군사적·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 러일 전쟁 이후 1905년 대한제국과 을사 보호 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의 속국으로 전락시켰다.

2-2. 메이지 유신의 전개

1) 전개과정

(1) 페리 내항

1853년 미국의 M.C 페리 제독을 일본에 보내 개국을 요구함.

페리의 내항으로 구체화된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외압은 정통적, 비정치적인 천황을 정치화 시켰다.

(2) 존왕양이 운동의 전개

페리의 내항으로 구체화된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외압은 정통적, 비정치적인 천황을 정치화 시켰으며, 이런 상황에서 막부체제의 모순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하층 무사계급을 중심으로 막부의 위칙조인에 대해서는 “존왕(尊王)”을, 개국정책에 대해서는 “양이(孃夷)”를 외치는 존왕양이운동 (외국인들을 쫓아내고 국위(國威)를 과시하자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3) 천황 중심 통일국가의 형성과 신정책 실시

에도 막부 붕괴 후에도 1년 6개월가량 무사들의 반란이 계속되었으나 신정부군이 모두 진압하고 일본 통일에 성공했다. 왕정복고 후 신정부는 외국에 대해 천황정부의 성립을 알려 승인을 받음과 함께 중앙관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에도 막부 말기인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당시 서양의 배가 검은 색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 일본어로는 쿠로후네)을 이끌고 와서 개항을 요구하게 되었다. 막부는 서양 세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1854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덴노와 조정의 윤허없이 막부의 다이로였던 이이 나오스케는 독단적으로 미일 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하게 되었다.

원래 막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형식적으로 윤허하는 방식을 통해 처리가 되곤 했는데 막부가 권력이 강할 때라면 조정의 윤허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시기는 막부의 권력이 상당히 약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이 나오스케의 독단적인 처리는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

게다가 당시는 막부의 세력이 쇠퇴하고 쇼군이 아닌 천왕이 일본을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근왕 사상이 은연중에 퍼져나가던 시기였다.

막부가 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처리를 진행한 것과 외세에 굴복하여 개항을 하게 된 이 두가지로 인하여 그간의 존왕양이파들은 본격적으로 반막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이 나오스케는 안세이 대옥을 일으켜 1859년 사쓰마, 조슈를 중심으로 하는 존왕파의 지도자 요시다 쇼인 등 100명이 넘는 사람을 처형해버렸고 이는 반막부 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된다.

1860년 3월에 이이 나오스케가 에도성 사쿠라다문 앞에서 대낮에 암살당한 것을 시작으로 존왕양이파를 중심으로 하는 도막파와 막부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

1862년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교토에 상경하게 되면서 이를 호위하기 위한 낭인 집단이 구성되는데 이 중에 일부가 신선조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안세이 대옥(일본어: 安政の大獄) : 에도 막부의 다이로 이이 나오스케(일본어: 井伊直弼)가 안세이 5년(1858년)에 자신의 반대파를 체포하기 시작해서 다음 해까지 100여명의 존왕양이파 및 히토쓰바시파 인사를 대량 숙청한 사건.

존왕양이파의 대표적인 번은 사쓰마번과 조슈번으로 초반에는 조슈 세력이 천왕의 지지에 힘을 얻어 막부 세력과 대결을 펼쳤으나 조슈의 독주를 경계한 사쓰마가 막부 세력에 붙으면서 1864년에 금문의 변 사건이 발생하여 조슈 세력은 교토에서 축출당하게 되었고 1차 조슈 정벌로까지 이어진다.

이로써 막부 세력이 우세해지는듯 했지만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사쓰마와 조슈가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동맹을 맺어 삿쵸(사쓰마-조슈)동맹이 성립되면서 상황은 역전되기에 이른다. 한편 사쓰마와 조슈는 1863년의 사쓰에이 전쟁(사쓰마 vs 영국), 1864년의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조슈 vs 4개국 연합함대)을 겪으면서 서양 세력의 무서움을 알게 되자 이전까지의 양이를 버리고 개항으로 돌아서게 된다.

사쓰마와 조슈로서는 자신들이 개항으로 돌아서게 되면 막부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원래 그들이 앞세웠던 존왕과 양이 중에 존왕만을 앞세워 막부를 압박하게 된 것이다. 강력한 삿쵸동맹의 압박과 막부 세력의 쇠퇴를 느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통해 막부의 일본 통치권을 천황에게 되돌려 준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요시노부는 신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자신이 그 중심에 서서 실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사쓰마와 조슈가 중심이 된 도막파는 막부 세력을 아예 몰아낼 작정을 했고  조정의 근왕파와 사쓰마, 조슈가 중심이 되서 신정부가 구성된 후 요시노부를 비롯한 막부 세력은 역적으로 규정되어 토벌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신정부군과 구 막부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를 보신 전쟁(1868년~1869년)이라고 하며 신무기로 무장한 메이지 신정부군에 의해 막부군은 패퇴를 거듭했고 결국 쇼군 요시노부는 에도를 넘겨주는 대신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항복한다.

이로써 막부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며 이후 계급의 철폐, 서양식 제도의 도입 등 부국 강병책이 실현되게 되었다.

3. 메이지 유신의 개혁 및 정책

3-1. 행정과 제도의 개혁

1) 중앙 행정

막번체제의 붕괴로, 중앙집권 국가의 확립을 서둘러야 했던 신정부는, 율령제를 본보기로 한 명칭을 부활시켰다. 왕정복고의 대호령으로 인해, 막부나 섭정, 간파쿠(관백)의 폐지와 일본 천황의 친정이 결정되어, 일본 천황 아래로 총재(総裁), 의정(議定), 산요(参与)로 나뉘게 되는 관제가 시행되었지만, 메이지 천황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하는 체제가 필요했다.

거기서, 1868년 4월 21일, 정체서(政体書)가 공포되었고(정체서 체제), 다음 해 율령제의 2관 8성을 본뜬 2관 6성제가 발족한다. 구체적인 행정 기구로써는, 태정관(太政官)과 신기관(神祇官)을 두어, 태정관 아래에 각 성(省)을 두는 율령제가 모사되었지만, 그 후 민부성에서 공부성으로 분리되거나, 형부성으로부터 사법성으로의 개편 등 무수한 개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입법부인 좌원(左院, 후 원로원(元老院)), 우원이나 지방관 회의등도 설치, 폐지가 반복되었다. 메이지 중앙의 개혁은 1885년 내각 제도의 발족으로 간신히 안정된다. 또, 입법부에 관해서 기도 다카요시등이 메이지 초부터 의회개설을 주장하였지만, 의회제도를 발족시키기 위해선, 관제 개혁, 민도(民度), 국민 교육등의 부분에서 미성숙하여 시기 상조였기 때문에,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유사 전제(有司専制)'라고 불리는 사쓰마, 조슈 번의 파벌에 의한 관료를 중심으로 한 개혁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유민권운동의 고조나, 여러 제도의 정비에 의한 개혁 성숙등도 있어, 1881년에 《국회 개설 조서》가 나와, 동시에 이토 히로부미 등에 의해 의회 제도를 전제로 한 헌법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헌법 심의를 위한 추밀원이 설치되었다.

1889년 일본 제국 헌법 공포, 다음 해 제국 의회가 발족하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입헌 군주제·의회제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되었다. 수도에 대해선, 당초 교토에서는 구폐(舊弊)가 많다고 하여, 오사카 천도론이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주창되었다. 그러나 교토에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고, 에도 성의 개성(開城)도 있어, 에도를 도쿄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메이지 천황의 2번 도쿄 행차로 의해 태정관도 도쿄에 옮겨져, 도쿄가 사실상의 수도가 되었다.

2) 지역 행정

메이지 정부의 지방 행정으로, 도쿠가와 가를 슨푸 번으로 이동, 교토, 나가사키, 하코다테를 정부 직할 '부(府)'로 한 것 이외는, 원칙으로서 이전의 번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국강병 목적의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에 의한 정부의 지방 지배 강화가 필요했다.

우선, 메이지 2년의 판적봉환으로 구 번의 영주가 자발적으로 판(토지), 적(인민)을 천황에게 반납하여, 다시 지번사(知藩事,지한사)로 임명되어, 번의 영지와 영주의 분리를 도모할 수 있어, 중요 지역이나 옛 막부부 직할지였던 부, 현과 함께 '부·번현 체제(府藩県体制)'가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화를 진행시켜, 개혁을 전국적으로 망라하려는 데에 있어 번의 존재는 방해가 되었고, 번 측에서도 재정의 핍박이 계속 되어 자발적으로 폐번을 신청하는 번이 잇따랐다.

1871년 8월 29일, 사쓰마, 조슈 번 출신의 지도자에 의해 폐번치현이 실시되어 도도부현제도 설치(당초에는 3부 302현, 직후 정리되어 3부 72현), 중앙정부로부터 지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것에 대해선, 령제국의 지명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명이 부·현명이 된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쓰마 번의 시마즈 히사미쓰 이외에는 눈에 띈 반발은 없었다.

3) 여러 제도의 개혁

폐번치현(번을 폐지하고 모두 현으로 바꾸는 것)과 태정관 제도의 개혁을 거쳐 중앙집권 체제가 갖추어짐으로써, 간신히 옛 막부 시대의 제도를 개혁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거의 동시에 궁중 개혁도 이루어져, 구래의 궁중직이나 궁녀 폐지, 사족을 중심으로 한 시종등이 메이지 천황을 개혁 군주에 어울리는 천황으로 양육하게 된다. 막부 말기에는 병약했던 메이지 천황도, 사족에 의한 양육 때문인지 건강도 회복하여, 서양식 입헌 군주로서의 마음가짐도 배워, '메이지 국가' 원수로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 갔다. 특히 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추밀원 심의에 모두 참석하였고, 또 국회 개설 전후 입헌 정치 미성숙기에 수상이 빈번하게 사임, 교대했을 때에도 정국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분 제도에서는, 에도 막부 아래의 '사농공상'의 구별을 폐지, 구 무사 계급을 사족, 그 이외를 평민으로 하여, '사민평등'을 구가하는 한편, 구 구게(公家는 일본의 조정에서 봉직하는 귀족과 관리의 총칭이다.), 다이묘나 일부 승려등을 새롭게 화족으로서 특권 계급으로 함과 동시에, 궁내성 지배 아래로 두게 되었다. 또한, 유신 정부는 서양의 여러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이와쿠라 도모미를 정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등을 부사로 하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구미에 파견하지만, '잔류 정부'로 불리며 일본에 남은 사이고 다카모리, 이노우에 가오루, 오쿠마 시게노부,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페이, 오키 다카토등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개혁은 진행되어 갔다.

주 개혁으로는 학제(学制) 개혁, 지조(地租) 개정, 징병령, 그레고리력 채용, 사법 제도 정비, 단발령등이 있다. 다만, 이런 개혁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순도 적지 않았고, 사족이나 농민의 불만을 사서, 후에 정한론으로 이어졌다 라고도 말해진다. 구미 사절에서 귀국한 이와쿠라나 오쿠보가 정한론을 지지하지 않았고, 더욱 더 오쿠보 도시미치 밑으로 내무성이 설립됨으로써 여러 개혁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같은 시기에 민간에서 이루어진 문명개화의 움직임, 육식 보급과 철도 개통 등과 함께, 신시대 '메이지'의 분위기가 양성되었다. 경제 산업분야에선, 부국강병, 식산(殖産)흥업의 슬로건 아래, 도미오카 제사장을 비롯한 관영공장이 만들어지는 등,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시작되어, 서양식 공업 기술이 도입되었다. 금융제도에서도 통화단위로 '엔'을 도입(1871년), 국립은행 조례에 의한 국립은행(내셔널 뱅크)을 거쳐, 통화 발행권을 독점하는 중앙은행으로써 일본 은행을 설립(1882년) 하는 등, 자본주의적 금융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유통 분야에서는, 우편제도, 전신망의 정비, 철도 및 선박 운수(민간 우편 기선 미쓰비시 회사와 국책 회사인 공동 운수 회사의 경합을 거쳐 일본 유센 회사가 되었다.)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본 활동에는, 실직한 대신 녹봉을 얻은 화족의 자산에 의한 투자 활동도 배경에 있었다. 이러한 개혁에는 적극적으로 서양 문명의 선진 제도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오야토이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외국인이, 기술지도, 교육 분야, 관제, 군제 정비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고용되어 근대국가 건설을 도왔다.

3-2. 메이지 유신의 정책

1) 종교정책

(1) 불교

종교적으로는, 고대의 제정일치로 돌아가는 개혁인 점에서, 1867년 음력 1월 17일에 제정된 직제에는 하느님을 7가지 필두에 두어, 음력 3월에는 신불분리령이 내려졌다. 신불분리령의 주 의미는 불교 배척이 아닌, 에도 시대까지의 신불절충에서 불교와 신도의 혼합에서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었지만, 당시의 복고적 시운은 불교조차도 외래의 종교로서 강하게 배척하는 폐불훼석으로 향했다.

(2) 기독교

1612년 기독교 금령에 의해 막부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국가적 종교로 규정되어 탄압받던 기독교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도 계속 금지되어 기독교 지도자 총 140명은 하기（66명）, 쓰와노（28명）, 후쿠야마（20명）로 나뉘어 강제로 이주되었다. 그 후, 메이지 2년（1869년) 12월 7일에는, 기독교인 약 3,000명을 가나자와 및 10개의 번으로 분산 이주시켰다. 하지만 메이지 4년（1871년）11월, 이와쿠라 도모미 특명 전권 대사일행이 구미 각국을 방문할 무렵, 기독교 금지령이 각국의 비난을 받아, 조약개정의 교섭에 장애가 된다는 정보에 의해 1872년 이노우에 가오루가 기독교인 사면을 건의하였다. 신도 국교화 정책과 관련해서, 기독교 금지를 해제해도 즉시 구미가 조약개정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생각에 근거한 정부내의 보호파의 반대뿐만 아니라, 종교계나 일반 민중에서도 '사종문(邪宗門)' 금지 해제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 분규(紛糾)하였으나, 1873년 2월 24일 금지 고찰(高札)을 제거, 그 뜻을 각 번에 통고, 이주된 기독교도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드디어 종결되었다.

2) 외교 정책

＊ 이와쿠라 사절단

신정부의, 최대 목표는 구미 열강을 따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구 막부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개정이 급선무로 여겨졌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구 여러 제도 조사도 목적이었지만, 조약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면도 있었다. 실제로 교섭도 준비되었지만, 일본을 근대국가라고 보지 않는 구미제국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아직 시기 상조였다. 그 때문에, 우선 국내정책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법령으로 금지시키고, 만국공법을 수용하였으며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유럽화정책 등 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조약 개정 자체는 반세기에 미치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했다.

3-3. 개혁의 영향과 비판

주로 구 사쓰마 번, 조슈 번 및 일부 구게에 의한 전제 정치였기 때문에 '번 파벌 정부'라고 야유를 받았다. 하지만 중급 관료 이상에 구 신판 번, 구 막부 신하였던 자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세력이 주도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구게(일본어: 公家 (くげ), 공가) : 일본의 조정에서 봉직하는 귀족과 관리의 총칭을 일컫는 말.

메이지 유신의 개혁은 새로운 제도로 인한 모순을 낳기도 했지만, 단기간에 입헌제도 달성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개혁, 독립 운동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다만 대부분이 형태만의 개혁이나 일면만 파악한 '위에서 부터의 개혁'으로 시종하여, 성공한 예는 많지 않다.

전통주의자들은 신성한 천황제가 현대 문명에 양보를 강요당하는 문제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4.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메이지 유신

*이데올로기? :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이념’으로 순화.

1. 신격화 된 천황의 존재

-고대 이래, 천황을 신격화된 존재로 규정.

→역사 속 학자들이 일본을 신주(神州), 신국(神國) 등으로 지칭하여 외국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일본이 신격화된 천황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정통성과 정당

성을 주장하였다.

-지엔 승려의 역사해석서 구칸쇼「愚管抄」를 통해, 천황 1대마다의 재위연수나 가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일본의 역사가 오직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의 정통성에 있었음을 주

장하였다.

-일본의 본질 및 그 우위성을 신성한 황실의 가계와 천황가의 혈통의 연속성에서 구하고자

했다.

-말기가 되면 내우외환의 위기적 상황과 결합하며, ‘존왕양이’ 사상을 잉태하게 되었다.

-메이지유신을 전후로 한 난국을 극복할 하나의 핵심적 정치사상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2. 근대의 출발과 천황대망(待望)론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 : 존왕양이론의 전개에 주도적 역할.

“친애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난세를 평정하고 새 시대를 연 후, 존왕양이를 실천해 옴으로써 태평성대의 기반을 다져왔다.”라고 언급. 존왕양이야말로 일본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이라 주장하였다.

-후지타 토코[藤田東湖] : 「홍도관기술」, “존왕양이는 실로 지사(志士)인인(仁人)이 군주에

충성을 다하고 국은(國恩)에 보답하는 대의(大義)”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대의를 지사들이 행

동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일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正道)임을 주장하였다.

-일본의 존왕론 → 일본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밝혀,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적 통일을 확보하

고자 하는 사상.

*전통적 가치체계 : 고대 이래, 천황이 변함없이 천위(天位)를 유지해  온것이 일본의 특질이라 하는 국체의식.

-천황은 국가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됨. 또, 천황에

의 충성은 국가에의 충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존왕양이사상은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제 ‘일본=신주’에 대한 침략세력으로 간주되던 서양제국에 대해 식자층이 품고 있던

적개심의 실상을 보면 양이론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주장

→최근 해외에 제 야만국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추천하고 정치를 개혁하여 재빠르게 상국(일본을 가리키는 말)을 능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다른 길은 없다. 우리의 국체가 외국과 다른 연유를 밝혀 국민은 나라를 위해 죽고, 신하는 군주를 위해 죽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는다는 뜻이 확고하다면 어찌 제 야만족인들 두려울 리 있겠는가.

: 일본을 에워싸고 있는 국제상황이 대단히 위기적이었다. → 그 위기적 상황을 타개해가기 위해서는 결연하게 일치단결된 주체적 역량이 필요했다.

-당시의 식자층 :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의 강압적인 외교태도에 대해 한결 같이 울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바쿠후(막부, 幕府)의 무능과 무력함에 분노하여, 막부와 제 번의 개별 이해나 입장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체사상 : 일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창출할 유일무이의 이데올로기로서 역사무대의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3.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과정

-봉건체제의 붕괴와 외압에 의한 일본의 강제개국

→ 위기상황. 그 속에서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근대 일본의 지도자들은, 국내의 분열된 권력체계를 통합하고 새로운 질서의식을 구축하기 위한 사상적 중핵(中核)으로서, 천황을 전면에 내세웠다. → 천황의 존재를 바탕으로 정치신화를 만들어 내었고, ‘가공의 논리’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대일본제국헌법’을 제정하여 천황의 절대적 권위를 확보하였다.

-대일본제국헌법 → 1889년, 明治 22年에 발표. 1947년 ‘일본국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까지 한 번도 수정을 거치지 않고 일본의 최고 법규로서 존속시켰다.

-천황이 일본을 통치한다는 정치신화를 헌법을 통해 명시화했다. → 천황은 나라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할 뿐만 아니라 일본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기능을 모두 겸비하게 된 것이다.

-제국헌법 발포를 통해 천황제 국가의 기본 권력체계 완성되었다.

국체관념을 바탕으로 국가지배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확립한 메이지정부는 그 다음 단계로 국민의 의식세계를 철저히 장악하기 위한 강력한 구단을 동원하게 되었다. → ‘교육칙어(敎育勅語)’의 발포.

*교육에 관한 칙어 → 천황제국가주의 도덕사상을 강조한 내용,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소위 ‘국민교화의 최고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 일부 내용 : 짐이 생각하건대 천조가 우리나라를 건국하여 넓고 원대한 덕을 베푼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 신민(臣民)은 충과 효를 다해 만민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오늘날 까지 충효의 미풍을 훌륭히 계승해 왔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국체의 정수이며, 교육의 근원이 실로 여기에 있다.

: 천조 이래 그 후예인 역대천황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 고유의 ‘국체’관에 교육의 근본이 있음을 명문화 한 것. ‘칙어’의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모에 대한 효, 붕우유신, 형제간의 우애, 부부간의 화합, 학문의 습득과 기술수련 등 국민들이 실천해야 할 14가지의 덕목을 추가로 열거. 또한, ‘신민’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법을 따라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유구한 역사를 이끌어 온 천황을 위해 일신(一身)을 바쳐야 한다는 절대적 헌신을 요구함. 신민이 지켜야 할 이러한 실천방침은 천조의 유훈(遺勳)으로서 자손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하며,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제 외국에 가서 행하더라도 결코 인간의 도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 교육칙어는 국민교화를 위한 최고의 성전으로 간주되며, 국민의 의식세계를 급속히 국가주의로 경사지게 하는 역할을 담당. 약 3만 부가 전국의 학교에 배포, 어느 학교에 관계없이 축제일의 의식에 있어서 교장에 의한 낭독과 훈시, 매일 행해지는 칙어에 대한 예배, 수신(修身)의 수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칙어의 정신은 교과과정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덕성의 함양은 교육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 수신에 대해서는 ‘칙어의 취지에 의거하여 아동의 양심을 계발하고 배양하여 덕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존왕애국의 지기(志氣)를 배양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총군애국’의 교육을 의무교육의 근간으로 삼아 근대일본의 국가교육체제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메이지정부는 일본의 국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며, 칙어에 명시되어 있는 제 덕목의 실천이 ‘신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제적으로 주입시켰다.

-천황에의 충성과 복종을 근간으로 하는 총군애국의 사상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의 장을 통해서도 폭넓게 전파되었다. 천황의 신성성과 충효사상을 강조한 해설서가 수없이 등장, 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주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수용케 하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다함. 또, 학교의 식전 등에서 이루어지는 칙어의 ‘봉독식(奉讀式)’에는 지역의 행정책임자 및 관료들을 비롯해 의원이나 지역유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참가도 요청되어, 학교에서의 ‘봉독식’은 소위 민심교화의 다시없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 이러한 사실을 통해 교육칙어의 정신이 어떻게 일본국민 전체에 전파되어 갔는가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고, 동시에 근대시민사회에 어울리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사상이 어떻게 억압되었는가를 실제로 확인 할 수 있다.

4.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상흔(傷痕)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근대일본의 지배체제의 확립으로 인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여 외세의 위협을 물리치고 부국강병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는 성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일본의 사회를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일체화된 사상을 바탕으로 대외침략의 길을 걷게 하는 부작용을 잉태했다.

-야스마루 요시오 교수 : 위와 같은 상황을 천황제 국가주의의 특질로 규정하면서, “천황제 국가주의라 하는 것은 천황이나 국가에 대해서 협의의 정치사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일상생활 차원에서의 통속도덕의 실천과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천황중심의 침략적 국가주의와 결합된 것”이라 지적했다.

-통속도덕 : 일본근대사회 성립과정의 격동 속, 민중이 이에[家]를 단위로 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때의 자기규율의 논리, 그 본질은 민중의 ‘이에 에고이즘’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서 표상된 것이 아니라 통속적 덕목으로서 보편화·가치화되어 있었다. 게다가 교육칙어에 있어 국가의 권위에 의해 위임되어 학교교육과 청년단·재향군인회·군대 등에서 보편적인 이념으로 끊임없이 선전·교화되어 정착하였다.
-국가는 교육칙어적 덕목들을 매개로 삼음. 민중의 에고이즘과 그에 의거하는 능동성을 국가존립의 불가결한계기로 흡수하며, 이른바 ‘국가에 의한 공적 가치관’을 확립. 이 과정에서 비판자들은 쉽게 사회적인 이단자로 간주되거나 폭력적 장치에 의해 간단히 억압되었다.

-근대일본의 천황은 나라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는 법적 규범의 기능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일본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국민들에게 숭배되는 종교적·도덕적 기능도 겸비할 수 있었음. 또, 동시에 일본국민의 내면세계에까지 국가사상이 깊숙이 침투해 갈 수 있었다.

-첫 번째 상흔 : 그리하여 일본국민들은 근대사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유럽의 근대시민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한된 자유를 부여받아, 끊임없이 천황에의 충성을 강요당하는 이른바 ‘신민’으로 전락되었다.

-일본국민의 ‘신민’화 : 천황을 가장(家長)으로 하고, 신민을 적자(赤子)로 하는 가부장적(家父長的) 구조를 창출. 국가를 끊임없이 ‘가족’의 연장으로 이해시킴과 동시에 민심을 오로지 천황에수렴해 가는, 소위 ‘가족국가관’을 확립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 이 형성과정에서는 교육칙어가 크게 기여했다.

-두 번째 상흔 : 천황제국가체제의 성립에 따른 이단(異端)에의 철저한 탄압. 메이지 초기에 신도국교화(神道國敎化) 정책을 표방하면서 불교를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기독교의 보급, 공화주의사상, 자유민권운동, 무정부주의, 대정데모크라시운동, 사회주의사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탄압.

→ 오로지 천황제 이데올로기만이 정통의 권위를 갖고 일본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였을 뿐, 이단사상이 일본 사회에서 꽃필 수 있는 여지는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림.

-세 번째 상흔 : 메이지 권력자들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자국민들의 의식구조를 규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도 전파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로 규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무모한 ‘성전(聖戰)’을 감행함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함.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 : 이것으로 인해 ‘근대일본(천황제 이데올로기)’은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됨. 그와 더불어 ‘국채’사상도 사라지게 됨.

5.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메이지유신의 연관성

-메이지유신의 정치세력들이 천황의 신권적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정치적 권력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 천황의 존재에 절대적 카리스마를 부여한 것은 ‘막부’라는 기성의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정치주제가 필요했기 때문. 막부 말기, 지사들이 천황을 ‘옥(玉)’에 비유하여 노골적 은어를 사용했던 것도 그들에게 ‘존왕(尊王)’은 ‘토막(討幕)’의 명분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수구적 정치의식을 갖고 개국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고메이천황이 35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했다.

→ 15세의 어린 메이지천황이 즉위한 것은 존왕파들에게는 천황의 의사를 훨씬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메이지유신이라는 정치변혁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메이지유신에 의해 천황제 이데올로기(천황의 신권적 절대성)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그것이 처음부터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민중들 사이에 침투되어간 것은 아니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게 된 것은 메이지헌법과 황실전범의 제정, 교육칙어를 바탕으로 한 국가주의 교육의 보급, 가족주의 국가관의 확립, 국가신도의 정착, 그리고 거듭되는 대외침략에 다른 군국주의의 강화에 의해서였다.

-1889년 공포된 메이지헌법 : 외견상으로는 입헌제의 형태. 그러나 기실은 ‘만세일계’의 신화를 근거로 천황의 주권과 신성불가침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 이로써 천황은 육해군의 통수권과 의회의 소집·해산권, 법의 재가·공포·시행권, 선전포고·강화조약체결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짐. 또한 긴급 시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칙령을 발포할 수 있는 등의 광범위한 대권을 가지게 되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황이 직접 국가통치의 대권을 자신의 적극적 의지에 의해 발동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교육칙어, 가족국가관, 국가신도

→ 교육칙어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교육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 시간이 흐를수록 천황에 대한 존숭심은 학교교육을 통해 ‘국채관념’을 침투시키면서 더욱 강화됨. 교육칙어와 함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가족국가관.  러일전쟁 이후에 자본주의 발달에 의해 농촌가정의 분해와 임금노동자의 급증이 이루어짐.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천황을 ‘가부장’으로 하는 가족 국가관을 침투시킴.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신적 내면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룬 것은 국가신도. 신도국교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정비되지 않은 신도계의 내분과 서구열강·불교계의 반발로 인해 후퇴했음. 그러다 1880년대 이후 국가신도를 일반 종교와 분리하려 ‘국가의 제사’로서 그 특권적 지위를 확보하기 시작. 국가신도는 ‘비(非)종교’의 입장에서 천황에 대한 숭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 도덕’으로 선전, 민중의 일상생활 속에 침투되었다.

존숭심 : 높이 받들어 숭배하는 마음을 일컬음.

-전체적 판단 : 천황제 국가체제의 확립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힘의 결집을 통해 세계열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사의 시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근대일본의 정신적·사상적 황폐화를 초래하였고, 결국 ‘대일본제국’의 침몰을 가져온 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구축이 남긴 역사적 상흔은 실로 거대했다.

폐번치헌의 실행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주도, 오야마 이와오, 기도 다카요시,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7명의 삿초의 요인은 기도 다카요시의 저택에 모여 비밀리에 만들어진 폐번치현 안을 만들었다. 산조 사네토미, 이와쿠라 도모미, 이타가키 다이스케, 오쿠마 시게노부 등의 찬성을 얻었다.

1871년 8월 29일 14시, 메이지 정부는 도쿄 주재 지번사(知藩事)들을 황거에 모은 뒤 그들에게 폐번치현을 명했다. 왕정복고에 이은 제2의 쿠데타였다. 번은 현으로 바꾸고 지번사(구 번주, 藩主)는 실직하고 동경에 이주시키게 되었다. 각 현에는 지번사 대신에 새롭게 중앙정부에서 현령(縣令)이 파견되었다.

최초에는 번의 영토 분할을 따라 그대로 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 도도부현보다 영토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작았으며, 3부 302현으로 전 국토가 분할되었다. 11월에는 3부 72현으로 일부 현이 통합되었다.

그 후, 합병이 계속되어 현의 수는 69현(1872년), 60현(1873년), 59현(1875년), 35현(1876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현의 면적이 너무 커져 행정력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1889년에는 다시 일부 현이 분할되어 3부43현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수는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