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토분쟁과 미래의 영토분쟁 방향

조원 : 전종모 조현수 김학민

목      차

1.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일본의 패망

2. 대일 평화조약 그리고 전후 일본의 영토

3. 전후 일본의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영토분쟁

4. 전후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토분쟁

5. 전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6.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방향

1.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일본의 패망

카이로 선언 (1943.12.1)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위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포츠담 선언 제 8항 (1945.7.26)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우,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일본항복문서 (1945.9.2) 중 일부

우리(일본)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위의 3개 문서, 즉,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일본항복문서가 2차 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한국의 독립을 가져온 기본 문서이다.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정하고, 카이로 선언에서 포츠담 선언의 모든 항목이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약하며, 일본의 항복 선언에서 포츠담 선언의 이행을 수락하는

3단계를 거침으로써 한국의 독립은 가능해졌다.

우선, 연합국이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천명한 최초의 문서는 포츠담 선언이다. 독도 문제와는 별 문제로, 연합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노예상태"라는 것인데 노예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또,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카이로 선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라는 구절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이양이 가능해진다.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1) 독도가 "일본의 '폭력'이나 '탐욕'에 의해 약취된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

(2) 포츠담 선언에서 말한 "우리들(즉,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독도'가 포함 된다는 것을 증명

(2)항 부터 살펴보면,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정지한 SCAPIN 677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공식적인 서류가 지금껏 없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를 무효화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영토일까?  - 아니면, 전체 일본제국 영토에서 빼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명시되어 있던 독도가, 실제 조약에서는 빠져 있다는 것은     곧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일본 주장이 맞을까?

또, (1) 항과 관련해서는 원래 독도가 한국 것이었다는 사실, 일본의 독도 편입이 확장야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만 아직까지는 막힌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명쾌한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 우산도, 간산도, 자산도, 가지도, 석도, 독도 등 부르던 이름도 명쾌히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명칭들이 독도를 지칭한 것이라는 증명이 각각 필요하다.

2.대일 평화조약 그리고 전후 일본의 영토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1951년 9월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고 1952년 4월8일 발효됐다.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전문(前文), 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제1조), 제2장 영역(제2∼4조), 제3장 안전(제5∼6조), 제4장 정치 및 경제(제7∼13조), 제5장 청구권 및 재산(제14∼21조), 제6장 분쟁의 해결(제22조), 제7장 최종 조항(제23∼27조)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즉,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전승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하 동아일보 기사)

최근에 터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의 이른바 독도 관련 발언을 비롯해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은 거의 압도적으로 '망언'으로 규정한다. 망언이란 글자 그대로는 '미친 놈이나 할 소리' 혹은 '노망 든 사람이나 지껄이는 소리' 정도를 의미하므로 그런 말에 대해서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논리를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깔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다케시마' 발언이 망언으로 규정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수 있는 빌미 또는 근원적인 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우리는 곧잘 빠뜨리고 만다.

역사적ㆍ현재적 조건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독점적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이곳이 자국 영토라는 일본측 '망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곳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측 주장에 부화뇌동할 까닭이 우리에게는 하등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독도 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자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케시마'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유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국은 그들의 주장은 늘 이곳에서 출발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대일평화조약)이다.

하지만 2차대전 전후처리와 각종 분쟁 해결을 표방한 이 평화조약은 이후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유발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영토분쟁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영토를 어떻게 획정했기에 그럴까?

먼저 제2장 '영토' 제2조에서는 △한국에 대한 독립 인정과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과 청구권(laim) 포기 △대만(Formosa)과 팽호도(the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쿠릴열도와 사할린 및 그(사할린) 부속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태평양제도에 대한 권리포기와 유엔의 신탁통치 실시 인정 △남극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남사군도(Spratly Islands)와 서사군도(the Paracel Islands)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라는 6개 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장 제3조에서는 난세이 열도 남쪽, 류큐 열도와 다이토 열도를 포함하는 북위 29도 이남 지역에 대한 유엔의 신탁통치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과거 일본이 강제로 침탈하고 강제로 점유한 지역(혹은 국가)들에 대한 영토는 일본에 의한 강제 침탈 또는 점유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43년 12월1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수상, 장제스 중국 국민정부 주석의 이름으로 발표된 카이로선언을 계승하고 있다. 즉, 이 선언에서는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되어야한다"(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한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포함된 이들 지역 그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격렬한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더구나 이들 모든 분쟁지역에 일본이 늘상 개입돼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독도의 경우 그 정당성 문제야 차치하고라도 한국과 일본간의 문제이지만,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쟁투를 벌이고 있고, 중국대만과는 조어도(센카쿠 열도)에서 일전을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현재 개입돼 있는 영토 분쟁은 독도 하나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백하고, 나아가 그런 분쟁의 모든 씨앗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퀠파트와 해밀튼 항구와 다줄렛과 같은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 퀠파트(Quelpart)는 제주도이며, 해밀튼 항구(Port Hamilton)는 거문도, 다줄렛(Dagelet)은 바로 울릉도를 가리킨다. 모두 서구에서 명명한 이름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바로 이 조항에서 출발한다.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측 반박 논리 중 하나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 천 개에 달하는 일본의 섬들은 개개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일일이 일본영토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대마도의 경우도 그것이 일본 영토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대마도는 한국영토가 될 수도 있다.

독도를 포함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각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토분쟁은 사실 평화조약 그 자체가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 평화조약에 국가간 영토를 지도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영토 규정도 조약 그 자체로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하고 많은 한반도 부속 섬 중에서도 유독 제주도와 거문도와 울릉도의 3개만을 거론함으로써 거기에서 제외되는 다른 섬들의 귀속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이런 조약 그 자체상의 미비점을 빌미로 일본은 독도 분쟁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이번에 목포대 정병준 교수가 발굴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에 포함된 영국정부의 지도는 이런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해야 한다.

3.전후 일본의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영토분쟁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반도를 잇는 수십 개의 쿠릴열도 도서 중 최남단의 2개 섬(에토로후, 쿠나시리)과 홋카이도 북쪽의 2개 섬(하보마이, 시코탄)에 대한 일본-러시아 간의 영유권 분쟁을을 말한다. 이 지역은 구소련이 전후 점령한 곳으로 오늘날 일본이 구소련, 현재는 러시아에 대해 반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곳이다.

1855년 러ㆍ일 통상조약으로 일본 영토가 된 후 1875년에 열도 전체가 일본령이 되어 이름을 지시마(千島) 열도라 고쳤다. 그러나 이 지역은 2차 대전 중 카이로선언에서 '폭력 및 강욕에 의해 악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을 구축(驅逐)한다.'는 규정에 의거, 1945년 2월 얄타협정에서 '사할린 남부와 인접한 제도를 소련에 반환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쟁 후 구소련에 양도되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인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이다. 전쟁 전 이곳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전후 모두 일본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일본은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계속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구소련은 1956년 일ㆍ소 공동선언으로 시코탄과 하보마이 등 2개 섬을 양도한다고 약속한 적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1997년에는 2000년까지 영토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 노력을 선언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다.

4개 섬의 명칭(러시아 측 ─ 일본 측)

ㆍ이투루프 ─ 에토로후(擇捉)

ㆍ쿠나시르 ─ 구나시리(國後)

ㆍ시코탄 ─ 시코탄(色丹)

ㆍ하보마이 ─ 하보마이(齒舞)

1855년에 체결된 러 일 통상 우호조약에는 홋카이도 바로 옆에 있는 쿠나시스와 이투룹 섬 사이를 양쪽의 국경으로 삼고 사할린은 국경을 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18세기에 러시아인들이 쿠릴열도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875년에는 러시아가 사할린을 차지하고 일본은 쿠릴열도 중 우룹에서 최북단 섬인 슘슈섬까지 차지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1905년부터 1945년의 시기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사할린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였고 남쿠릴열도도 지배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쿠릴열도 전체가 구소련에 점령되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소련 영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소련은 하보마이와 시코탄 섬의 일본 반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된 직후 소련은 태도를 바꾸었고 이 두 섬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로는 러시아가 북방영토의 공동개발을 일본에 제안한 적도 있고 1998년 어업협정에서는 양국이 영유권 논쟁을 유보하고 일본의 쿠릴열도 조업을 허용하다. 1998년 러일 정상회담에서는 1956년 일소공동선언의 하보마이, 시코탄 반환 제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하였지만 2010대에 들면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남쿠릴열도를 방문하였고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 등 군사시설 확충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즉 남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인사의 쿠릴열도 방문 그리고 일부 섬에 대한 군사기지화 방침 등이 변화된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2001년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와의 쿠릴열도 협상에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일본의 정책 변화를 문제삼아 그 계획을 폐기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삼아 쿠릴열도를 자국 영토에 넣고 있으며 오히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4.전후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토분쟁

센카쿠열도(尖角列島)/댜오위다오(釣魚島)/댜오위타이(釣魚臺)(각 일본, 중국, 대만명)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00㎞,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50㎞, 대만의 북동쪽 약 190㎞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8개 무인도(댜오위다오-釣魚島, 베이샤오다오-北小島, 난샤오다오-南小島, 지우창다오-久場島, 따쩡다오-大正島 등 5개 도서와 페이라이-飛瀨, 베이옌-北岩, 난옌-南岩 등 3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6.32㎢이다.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닌 분쟁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의 이율배반성을 이유로 분쟁 당사국은 물론 관련국인 우리의 관심도 높은 곳이다.

센카쿠제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부속도서로서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해왔으며, 여러 고지도들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한 후 인근의 무인도였던 센카쿠 열도 또한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으며, 1971년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청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종전 이후 영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일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인근 해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됐다가 1951년 9월 미일강화조약 체결 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1968∼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CC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하여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부터 중국-대만의 영유권 논쟁이 활발해졌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의 직접적 계기는 1970년 7월 17일 대만정부가 자국의 중국석유공사와 미국의 퍼시픽걸프사(Pacific Gulf = Gulf Oil의 자회사)에 대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완전히 포함하는 대만 동북해역의 석유탐사 및 시굴권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71년 6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그리고 1972년 5월 오키나와의 실제 반환시 일본령으로 편입된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 및 민간 차원의 항의는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 1988년, 1996년 7월 등 3차례에 걸쳐 일본의 우익민간단체인 “일본청년사(日本靑年社)”가 동 군도에 등대를 설치해 일본의 영유권 및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중국, 대만 및 홍콩에서 대대적인 일본 규탄시위와 항의가 발생했다.  1996년 9월에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등대 설치에 항의하는 홍콩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1998년 6월 홍콩의 시민단체가 탑승한 100톤급 선박이 일본 해안경비대의 저지를 받은 후 침몰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었다.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해 일본 측으로부터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중국은 서사 및 남사군도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1995년 5월 해양조사선을 파견, 동 해역에서의 자원 탐사를 실시했다. 중국은 1995년 6월 동 해역에 공군 전투기 2대를 접근시켜 일본자위대 F-15 2대가 발진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중국은 1996년 10월 분쟁지역의 북서쪽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 여건 조성 차원(중일관계의 비중 및 지역안정에 대한 고려)에서 분쟁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1997년 11월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체결된 양측의 새 어업협정은 이 같은 중국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 5월 일본 우익민족주의자들이 동 도서에 상륙해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고, 중국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2001년 1월 중국은 주변 3국(한국, 일본, 베트남)과 쌍무 해양자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에 대해 종전의 강경하고 위압적이었던 비타협적 정책노선을 벗어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어업 손실 등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기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과 해군현대화가 중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시점을 기다리며, 대결적 영토 주장을 유보한 채 쌍무적 협정 체결방식을 선호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동향을 보면, 긴장상태는 지속돼 왔으나 비폭력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동 도서 및 해역에서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분쟁의 확대는 방지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다만, 2010년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수출 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들고 나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분쟁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이 이전 외교적 공방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는 형태로 전개된 것이다.

2012년에는 일본의 센카쿠 도서 지역 명칭 명명으로 시작되어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상륙으로 보다 격화된 중일간의 갈등이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따라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에서는 연일 반일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도부도 강경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맞서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미 및 영향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의 확대로 인해 중일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전략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동 도서는 동북아 국제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기타 도서분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94년 11월 정식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무인도에 대한 점유라도 자국의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역내 영유권 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민족주의적 국민감정까지 개입된데다 중국이 1992년 영해법을 선포,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와 함께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영해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일 양국간에 힘의 대립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2012년 반일 시위가 중국에서 격화된 것도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를 대외정책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편, 1995∼1996년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에 위협적인 힘을 과시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중국 위협론을 증폭시켜 놓기도 했다. 특히, 2010년 중일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경제 카드를 통해 일본에 타격을 줌으로써 중국 위협론이 기존 군사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추후 전망

중국과 일본은 양국관계에 있어 역내 안정 및 경제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 문제로 인한 양측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국의 해상전력을 놓고 볼 때 충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양국 모두 별로 없다. 한편,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일본의 영유권 강화조치에 대한 민간 시위가 중국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일 항의나 시위만을 허용해왔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는데, 두 가지 점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자제 당부 이후 시위가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권력교체기를 앞둔 중국 내부의 사정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 더불어, 홍콩이나 대만의 대응은 그 동안 외교적 항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금번에는 홍콩의 시위대가 댜오위다오에 상륙하고 이들을 영웅시하는 한편 대만 또한 선박을 보내는 등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서는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행한 국유화 조치가 중국의 아주 강력한 반발에 직면함으로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유화 조치는 일본으로서는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아주 유용한 카드였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노다 정권에 유리한 카드였지만, 중국의 강경한 반발로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 또한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서 양국을 중재하여 문제를 덮어두고자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2012년 중일 대립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의 당사국들은 외교적 문제 제기와 분쟁의 확대 방지라는 암묵적인 대원칙 아래 상호주의적인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외교적 항의를 통한 단순한 설전(war of words)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실제적인 타격을 가하는 수준으로 변모했다. 또한, 2012년 들어서는 양국 군함이 접근하는 등 대립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향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 미-일 안보조약이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됨을 확인해준 미국의 태도와 중국의 반발 여부 △ 중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의 충돌 정도(국유화, 댜오위다오 백서 발표 등) △ 양국 정찰기 및 전투기 활동반경 확대에 따른 해양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충돌 가능성 △ 랴오닝(遼寧) 항모, 젠-20 전투기 등 해양지배권 확대를 위한 중국의 신무기 개발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주는 대응방식과 주장논리는 우리도 주시해야 한다. 우리 또한 이들 국가와 영유권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전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군 고카(五箇)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독도가 리앙쿠르(Liancourt)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불리게 된 것에 연유한다.

경과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도는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1953년 1월 12일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고, 이후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가 잇따르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3년 4월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되었으며, 7월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지킬 것을 결의 하였고, 1956년 12월부터는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고, 1954년 1월에는 영토 표지가, 8월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10월 28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서로 주장하여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81년 8월 28일 새벽 5시 50분,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오키호가 한국 영해를 침범, 독도 등대 앞 동쪽 500m 해상까지 접근, 승무원 10여명이 10분간 쌍안경으로 독도 등대를 관찰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에는 500t급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어민숙소를 건설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유인등대를 설치하였다.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독도의 영유권 및 영해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이를 기각한바 있다.

2000년 3월 20일,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는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의 행적구역이 2000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8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되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00년 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것을 고시했던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고, 3월 16일 이를 최종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정부 이에 항의하였고, 2005년 6월 9일 경상북도 의회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결과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독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에 관련된 비판 등을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 비판 의견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현안만이 아닌 영토문제로 보도하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동북아연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반박 자료를 발표하였다.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

6.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방향

분쟁의 기원엔 일제 침략전쟁이

한동안 비교적 잠잠하던 이들 영토분쟁이 왜 이 시점에서 불거져나온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영토분쟁의 성격을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독도 사례를 보자. 현존하는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독도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엄밀히 말해 러일전쟁은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른 침략전쟁이었고, 일본은 1905년 1월부터 이 전쟁을 빌미삼아 경성에 자국 군대를 진주시키는 동시에 한반도의 철도부설권과 울릉도의 산림채벌권을 챙겼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만들어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사실상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통해 얻은 점령자로서의 독도에 대한 권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주권까지도 부정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여기에는 1951년 8월 딘 러스크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가 한국정부에 보낸,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서한이 한몫을 했다. 미국도 현 독도분쟁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센카쿠열도 문제 역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1894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고 조약 체결을 통해 타이완을 병탈했다. 센카쿠열도는 이 과정에서 일본에 편입됐던 것이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센카쿠열도의 섬들은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3조에 의거 오키나와의 일부로 간주돼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타이완으로 도피한 국민당정부나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중국 공산당정부로서는 이러한 결정에 외교적 항의를 할 입장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1972년 5월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센카쿠열도도 같이 넘겨졌던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 영토분쟁의 근저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집단기억을 국민 전체가 아직도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수록 더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이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은 편이지만,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다. 아편전쟁 이후 150년이란 기나긴 굴욕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 영토에 대한 주권회복이야말로 불행했던 과거의 청산인 동시에 국민적 염원의 성취인 것이다. 특히 중국이 세계 제2의 대국으로 등극하면서 이러한 염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한·중·일의 적대적 제휴관계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은 관할 수역의 확대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최근 행태는 국내정치의 파행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현금의 일본정치는 '1955년체제'로 규정되던 자민당 하의 안정적 정치구도와 거리가 멀고, 노다 총리를 포함, 대부분의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전후 세대에 속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판에서의 생존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에 해가 되는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적 정서에 호소, 잃어버린 실지(독도)를 회복하고 기존의 영토(센카쿠)를 고수하는 것이 국내정치적 지지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선거 때마다 영토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장기불황, 사회적 일탈현상,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등은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을 한층 더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우선이다

사실 현재 상항을 그냥 방치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면 해법은 있는가? 무엇보다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둘러싼 한․중․일 3국 간 '적대적 제휴'의 진원지는 항상 일본이었다. 일본이 이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고 과거사를 한국과 중국이 수긍할 수 있도록 청산할 때 이 적대적 제휴의 악순환이 단절되고, 그 반대급부로 일본은 이 지역의 존경받는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기주의(國旗主義)를 넘어서 지역주의로 가야 한다. 지역통합을 통해 국경의 의미가 무의미해질 때 영토 문제는 희석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비정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파우스트적 흥정을 해서는 안된다. 영토 문제를 빌미로 한·중·일 3국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적대적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갈등의 악순환을 구조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일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선동적 정치인과 언론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영토분쟁이나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010

네이트 지식     http://ask.nate.com/

지식 로그       http://www.jisiklog.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겨례          http://www.hani.co.kr/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