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근현대사 7조: 일본의 천황제에 대하여

신지현 장미나 성연석 소정우

목차:

1.일본천황제의 개요

(1).천황제 관련 신화-그리고 실재성

(2).천황제의 역사

(3).천황제의 성격

2.일본천황제의 이데올로기

(1).역대일본천황

(2).전후의 천황제

(3).현대의 일본 천황제

3.일본의 상징주의 천황제

1) 신보수주의의 확대와 총 보수화

2)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상징천황제

3) 상징천황제의 강화와 헌법개정 가능성

1.개요

천황이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도교에서 우주지배자를 천황대제라 하였는데 일본이 7세기초에 중국 수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황제라는 말에 대등한 말로서 도교의 천황대제 앞글자 두자를 따서 천황이라는 말을 생각해냈다 한다. 일반적으로 천황이란 도교계의 신명으로서 북극성을 신격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오오기미(대왕)라 하였다.

후지따 쇼오지오가 지은「전체주의의 시대 경험」이란 책을 보면 천황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천황제는 어떤 때는 ① 단순히 군주로서 천황이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② 좀더 엄밀하게는 근대 일본의 정치구조, 레짐(regime)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배기구에 주목하여 천황에게 일제의 정치권력이 집중되고 천황직속의 문무관료가 권력행사를 장악하는 지배체제를 가리키며 따라서 의회에 대한 천황제 관료의 독자성이 천황제의 최대 유일의 특색이라 하기도 하고,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여 천황제 체제에 내재하는 제반 원리가 어떠한 통로에 의해 사회적 저변과 지배자 사이를 왕복하는가를 고찰하는 경우도 있다. ③ 또 말의 □일종의□비유적 적용으로서, 특정한 사회적 현상이 천황제 지배양식의 어떤 특징적 성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 특징에 비추어서 이 현상이 □천황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집안의 천황제, 마을의 천황제)……

일본의 근대 이후의 천황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일본제국헌법](1889～1947)의 신권천황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국헌법](1947～현재)의 상징천황제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통치권을 총람"하는 "국가의 원수"였다(1조 $4조). 물론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의 협찬"(5조)이 필요했고,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의 "보필"(55조)이 필요했지만, 이들 권한 자체는 어디까지나 천황에게 속한 것이었으며, 재판소의 사법권 행사도 "천황의 이름으로"(57조) 하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육해군을 통수"하는 권한과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는 권한도 천황에게 속해있었다. 요컨대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권 등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 유일 최고의 주권자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만세일계(萬世一系)"(1조)의 존재이기도 했다. 만세일계란 일본의 신화에 입각한 개념으로서, "신조(神祖)가 개국한 이래" "연면하여 일계"인 "황통"의 융성이 "천지와 함께 무궁했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천황의 영원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황은 문자 그대로 "신성하여 범해서는 안"되는(3조) 존재였다. 요컨대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세속적 의미의 최고권력자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신(現人神)이라고 하는 초월적 권위까지도 체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한(전문 1항) [일본국헌법]의 천황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제 천황은 일체의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가지지 않"으며, 오로지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도록 되었다(4조). 천황은 헌법이 정한 12개의 국사행위, 즉 국사에 관한 행위의 위임(4조 2항), 내각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임명(6조),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중의원의 해산, 국회의원총선거 시행의 공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다른 관리의 임면의 인증과 전권위임장과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의 인증,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영전의 수여,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외국의 대사 및 공사의 접수, 의식의 거행(7조)을 행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반드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3조)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일본국헌법]의 천황은 이제 더이상 신이 아니라, 단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1조)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상징천황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주'도 아니다.

(1). 천황(천황제) 관련 신화

기원전 660년 신무천황이 천황의 자리에 오르기 전, 형제와 아들들을 불러 놓고 동쪽지방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말했다. 이때가 그의 선조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지 1백 79만 2천 4백 70년이 된때라 한다. 그리하여 진무천황은 어느 겨울날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배에 올랐다. 배는 북규슈를 지나 세토나이카이를 거쳐 무사히 오오사카에 상륙하였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며칠후 이코마산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이코마산을 넘으려는때에 나가스네히코를 우두머리로 하여 이코마산을 일대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반도들과 맞부딪쳤다. 그리하여 진무천황의 부대와 반도들 사이에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곳 지리에 익숙치 못한 천황의 부대에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 한 모퉁이로부터 검은 구름이 일면서 사방이 어두컴컴한 밤으로 변하고 심한 폭풍이 불어닥쳤다. 이때 어디선가 황금새가 날아와 진무천황의 활끝에 앉았다. 그러자 아주 밝은 빛이 황금새로부터 뿜어져 나와 반도들의 눈을 부시게 하여 그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 틈을 노려 진무천황의 부대가 반격을 시작하여 반도들을 평정하였다.

진무천황은(神武天皇)은 고대 야마토족이 숭배하고 있던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후손으로서, 구슬과 칼과 거울의 세 가지 보물을 권위의 상징으로 삼고 규슈(궁기현의 일향)에서 정복의 길을 나선 끝에 드디어 대화지방을 정복하여 서기전 660년에 해당하는 신유년에 일본 제 1대 천황으로 즉위하였다.

(2).천황(천황제)의 역사

일본에 천황이 존재하기 시작 한 것은 꽤 오래전이다. 일본의 옛 역사 를 담은 고사기(古事記, 712년 편찬)와 일본서기(720년 편찬)는 기원전 660년 초대천황인 진 무(神武) 가 즉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천황은 원시적인 형태였고 일본에 고대국가의 모습이 정착되는 4˜5세기경부터 고대 천황제의 모습이 갖추어진다. 천황은 이 때부터 비로소 야마토(大和) 지방의 부족 연맹의 장으로서 정치적 권력 과 종교적 권위를 갖고 일본 주요부를 지배하게 됐다.

이어 6세기말 아스카(飛鳥)시대의 쇼오토쿠(聖德)태자에 이르러서 천 황의 권력이 확립됐다. 이때 쇼오토쿠 태자가 중국 수나라에 보낸 국 서에 `동천황(東天皇)이 서천제(西天帝)에 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천황 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7세기중엽 다이카(大化)개신 이후 천황은 현인신(現人神)으로서 유일 최고의 지위를 갖게 됐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서 천황의 지위는 급락하게 된다. 9˜12세기에 걸친 헤이안(平安)시대의 귀족정치와 13˜14세기 중엽까지의 가마쿠라(鎌倉)막부시대의 무인정치에 의해 천황 의 권력은 무력화됐다. 이 같은 상황은 19세기 중엽까지 계속됐다. 1868년 메이지(明治)유신에 의해 일본의 정치체제는 천황중심의 중앙 집권체제가 다시 확립됐다. 1000여년만에 천황의 지위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군부와 우익의 파시즘 운동의 방편으로 천황의 신격화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천황의 `천하(天下)'는 100년을 가지 못했다. 2차세계대전이후 등장한 신헌법에 의해 천황은 `국가 및 국민 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격하되는 등 다시 무력한 인간의 하나로 되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황은 일본과 일본인들에게는 `범상치 않은' 존재이다.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47년 5월 시행된 현행헌법상 천황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헌 법에 정한 일정한 국사행위 이외에는 국정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 주장 과 행사도 불가"하도록 돼있다. 구헌법 이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하며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라고 명기 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따라서 천황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이며 어떠한 정치문제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 어 천황과 황족은 피선거권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아키히토(明仁)천황은 89년 1월 7일 즉위했다. 아키히토는 천황의 이름으로 성은 따로 없다. 원래 황족은 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키히토 천황은 올해 66세로 33년 12월 23일생이다. 쇼와(昭和)천황 의 다섯번째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는 다섯번째였지만 그 위로는 모두 누이들이다. 그의 유년기 칭호는 츠구노 미야(繼宮)이었다

52년 11월 황태자로서의 지위를 국민에게 확인하는 `입태자식'을 갖고 황태자로 등극했으며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89년 쇼와 천황의 사망 직후 일본의 제125대 천황으로 즉위했다. 아키히토 천황의 정식 즉위 식은 90년 11월 12일에 이뤄졌다. 일본황실의 자녀는 부모가 직접키우지 않고 유력 귀족집안에서 대신 양육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아키히토의 아버지 쇼와 천황은 이 같은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를 3세까지 직접 양육했다. 그 이후에는 현 영빈관내의 일본식 별장에서 자랐다. 학습원 초등과 2학년이었던 41년 미군의 공습을 피해 오쿠닛코(奧日 光)로 피신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했다. 아키히토 천황은 2차대전 종전으로 달라진 천황의 지위를 실감해야 했다. 전전(戰前)에는 `현인신(現人神)'의 아들에 맞는 엄격한 교육을 받았으나 전후(戰後)에는 쇼와 천황의 `인간 선언'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고 서민적인 입장에서 생활했다.

종전 후 46년부터 학습원 중등과에 다니게 됐고 이때부터 4년간 미국 인 엘리자베스 바이닝 부인을 가정교사로 초빙해 영어를 배웠다. 이때 아키히토 천황은 바이닝 부인이 미국식 이름으로 `지미'라는 이름을 붙여 주려하자 화를 내면서 "나는 황태자 아키히토요"라고 했다 는 일화는 유명하다. 바이닝 부인은 민주주의 이념과 서민적 철학을 가르쳤다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아키히토 천황은 훗날 평민인 미치코(美智子)와 결혼하게 되고 가족이 함께 살며 자녀를 해외유학시키는 등 일본 황실의 전통을 개혁하게 된다.

아키히토 천황은 57년 8월 가루이자와(輕井澤, 유명한 휴양지)에서 테니스 시합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미치코 황후와 교제를 시작했다. 미치코 황후의 친가인 쇼다씨는 평민이라는 신분상의 차이를 내세워 정중히 거절했으나 황태자는 끈질긴 프로포즈를 했고 이로 인해 미치 코가 결혼을 결심한다. 이 같이 민간에서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쇼오 무(聖武)천황(724˜749)이래 처음이었다. 아키히토 천황과 미치코 황후는 59년 4월 10일 결혼했다. 당시 결혼 식 장면을 보기 위해 텔리비젼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테니스가 선풍적 인 인기를 끌 정도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선풍적인 화제가 됐다. 아키히토 천황은 엄격한 형식과 전통을 중시했던 쇼와 천황과는 달리 보다 국민과 친밀한 서민적 천황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외출시 교통신호 통제를 폐지하고 지방여행시에도 수행원을 최소화하는 등 가급적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각종 활동에 있어서 종래의 관습을 개선했다.

- 실재성 -

실재설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역사학에서는 초기의 일본 천황은 그 증거가 신화 등으로 실제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또한 초대 일본 천황인 진무 천황 이전은 ‘신대’로 불리며 신의 화신이나 신 그 자체라고 전한다.

2대 스이제이 천황부터 9대 가이카 천황까지의 천황은 실재하지 않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른바 ‘결사 8대’(欠史八代)로 불리는 시대로, 초대인 진무 천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무 천황의 사적은 10대

스진 천황과 일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10대 스진 천황부터 14대 주아이 천황까지는 실재하지 않았다는 설과 실재한 가능성이 있는 천황으로

하는 설이 있다.

15대 오진 천황 이후에는 실재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것이 전후의 대표적인 견해였다. 역대 일본 천황의 시호에 ‘신’(神)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무 천황, 스진 천황, 오진 천황의 3대로, 그 관점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고지키나 니혼쇼키의 5세기 이전의 기사는 부정확한 것으로, 게이타이 천황 이전의 천황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부레쓰 천황, 겐조 천황, 세이네이 천황 등도 실재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고학적 자료에 따라 어느 정도는 견해가 갈린다. 일례로 야마토 정권의 발상지는 기비인지 이즈모인지, 아니면 규슈인지 등의 여러 가지 학설로 갈린다.

420년경부터 480년경까지는 왜의 5왕의 시대이다. 이후 510년경까지 재위 기간이 짧은 6, 7명의 왕이 존재했으며, 야마토 왕권이 혼란을 겪었다. 이후 게이타이 천황이 즉위하면서 야마토 정권의 힘이 강해졌으며, 이후의 계보는 거의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천황(천황제)의 성격

첫째, 천황은 일본인들에게는 심정적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다. 오랜 봉건분할 지배시기에도 일본인들이 하나의 민족의식을 유지해 왔다고 볼 때 이 민족의식을 묶어준 중심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천황이었다고 보인다. 신성을 갖춘 천황이 존재하여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러한 천황은 권위의 원천이었다.

둘째, 이러한 일본의 독특성의 강조는 만세일계의 천황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일본중심주의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만세일계의 천황의 역사를 가진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덕천시대 후기부터 나타났다. 일본은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진 천황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국가라는 관념이 생긴 것이다.

셋째, 천황의 권위는 그 종교적 속성으로 인하여 세속정치의 지배자에게 정당성을 제공하는 근원이 되었다. 오랜 막부 지배기간 동안 실권자인 장군은 천황으로부터 임명되어 세속통치를 위임 받았으며 한편 정치 담당자에게도 편리하게도 천황은 세속통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었기에 그렇다.

넷째, 최고의 권위자인 천황은 책임의 최종한계이기도 하였다.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책임의 한계가 모호할 때 정치실권자들은 천황의 뜻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무책임의 체계□속에 일본의 정치는 움직여 왔다고 하겠다.

3세기초의 위지의 외인전을 보면 왜국왕인 히미코는 주술이 전문이고 신격화 되어 있다. 동생이 실제 정치를 하고 히미코의 역할은 정치에 신성성을 부여 하는데 있다. 이렇게 정치와 예언(무당)이 분리 되어 있으면 어떤 실패가 있을 경우 정치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고, 금기를 지키지 않았기에 실패했다는 둥의 책임회피가 가능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의 체계위에 군림한 천황에게 당연히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 점이 바로 천황의 전쟁책임의 논거가 된다.

2.일본천황제의 이데올로기

(1).역대일본천황

진무 천황

기원전 711년 2월 13일(음력 1월 1일) ~ 기원전 585년 4월 9일(음   력 3월   11일)일본의 초대 천황(재위: 기원전 660년 ~ 기원전 585년)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에 따르면 진무 천황은 기원전  711년   에 태어나 기원전 585년(진무 천황 76년)에 127세로 죽은 것  으로 전한다.

그는 즉위전 15세에 황태자가 되었고, 45세 때 규슈 휴가국(현 미야  자키    현)을 떠나 4년 후 가와치 국(현 오사카 부)에 입성한 이후 야  마토 국을    거점으로 삼던 나가스네히코와 충돌하여 나가스네히코를 권자에서 끌어내리   고 야마토 국을 정복, 기원전 660년에 천황으로 즉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진무 천황이 즉위했다고 전해지는 2월 11일이 일본의   건국일로 간주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일본의 건국 기   념일로 정해졌다. 1889년에는 천황이 즉위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 가시하라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 현 가시하라 시 우네비야마 근교에 진무 천황을 제신으로 섬기는 가시하라 신궁이 건립되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일본의 역사가들은 그를 실제 인물로는 믿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가 즉위한 곳이 야마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지방에 진무천황에 비견될 만한 영웅적 인물이 야모토 국가통일기(4세기 초)에 실재하여, 그가 진무천황이라고 잘못 구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메이지 천황

일본의 제122대 천황(天皇). 고메이 천황[孝明天皇 1831~1866]의 둘째 아들. 이름은 무츠히도[睦仁]. 교토[京都] 출생.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를 타도하여 정치 권력을 환수(環收)한 후 에도[江戶]를 도쿄로 개칭하여 천도(遷都), 연호(年號)를 메이지[明治]로 정했다. 1872년 학제(學制)를 발표하여 교육 방침을 천명하고, 동년 징병제를 실시, 1889년 흠정헌법(欽定憲法ㆍ일명 제국 헌법)을 발포했다. 1890년 제국 의회 소집령을 발하여 처음으로 의회를 열고, 청일(淸曰) 및 러일(露日) 전쟁, 조약 개정,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는 등 강대한 군사적 제국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오랜 쇄국 정치로 뒤떨어진 일본을 근대화시켜 국민들에게 가장 경모되고 있으나 국내의 반(半)봉건적 여러 관계와 국민 생활의 빈곤은 변함 없었을 뿐 아니라, 그의 정부는 항상 인민의 반항의 위협을 받고, 이것을 탄압했다.

다이쇼 천황

(1879년 8월 31일 ~ 1926년 12월 25일)은 일본의 제123대 천황으로 본명은 요시히토(嘉仁), 어릴 적 칭호는 하루노미야(明宮)이다.

연호는 다이쇼[大正]. 메이지[明治] 일본 왕의 셋째아들로 태어났으며, 2명의 형이 모두 죽자 1889년에 왕세자가 되었다. 태어날때부터 뇌수막염을 앓아서 그 후 건강을 돌보았지만 즉위식 해부터 건강이 나빠져 1919년 이후에는 의회개원식도 불참하였다. 그래서 1921년 황태자인 히로히토를 섭정에 임명하였다.

다이쇼 시대에는 세계정세도 천황제의 전제정치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오스트리아․터키 등 군주제 국가들의 붕괴와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이 가져온 상황 이상으로 천황제 권력에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다이쇼천황의 장례식과 쇼와천황의 즉위식을 전례 없이 대대적으로 연출한 것도 다이쇼 천황에게 결여되었던 지도력의 공백을 메우고 천황제의 카리스마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이쇼 시대에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무력지배를 비롯하여 제1차 세계대전 참전, 러시아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수차례의 시베리아 출병 등 제국주의적 침략야망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23년의 관동대지진에서 군부의 책략에 의한 조선인 학살은 근대 천황제의 타민족 억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쇼와 천황

(1901년 4월 29일 ~ 1989년 1월 7일)은 일본의 124대 천황이다.

본명은 히로히토이며, 어릴적에 쓰이던 칭호는 미치노미야이다.

1921년 다이쇼 천황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았으며, 1926년 12월 25일에 즉위하여 1989년에 죽을 때까지 재위했다.

메이지 천황이 확립한 일세일원제에 따라 재위 기간 동안 쓴 연호는 쇼와 단 하나뿐이었다.

쇼와 천황이 즉위 당시 일본의 심각한 경제난을 잊게 하기 위해 쇼와 천황의 즉위식은 화려하게 치러지게 된다.

쇼와란 평화와 계몽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주를 침공해 일본의 공업 위성국으로 만들었다.

일본 내에서 군부의 힘은 더욱 막강해지고 일부에서는 쿠데타도 일어났다. 쇼와천황은 중국에 군대를 풀어놓는 것으로 국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고, 이를 경계하던 미국은 군사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각국이 일본에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게 된다. 결국 일본이 석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였으며, 그 방법은 전쟁이었다. 일본은 경제가 고립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전 아시아를 침공하기 시작한다.

중일전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결국 1945년 연합국측에 패해 항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46년 현인신(現人神)으로서의 신격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을 발표하여 일본국 헌법제정과 함께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되었다.

패전 후에도 정부는 패전으로 인해 군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확산되고 황실과 국민들 사이에 정신적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4일자로 공포된 「종전의 조서」에서도 미국과의 전쟁을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했으며, 미국의 원폭투하를 ‘잔혹한 폭탄’이라고 비난하였다.

‘패전’이라는 표현은 단 한마디도 없으며 어디까지

나 국체호지(國體護持)를 위한 종전이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천황이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패전 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아키히토 천황

(1933년 12월 23일 ~ )은 일본의 현 천황으로 쇼와 천황의 장남이다.

어릴적 칭호는 쓰구노미야이다.

1952년 11월 10일 황태자에 올랐으며 1953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공부에 나섰다.

1959년 4월 10일 쇼다 미치코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는 메이지 시대 이래 첫 평민 출신 황태자비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국민적인 붐(이른바 “미치 붐”)을 일으켰다.

1989년 1월 7일 부왕 히로히토의 죽음으로 일본 125대 천황에 즉위했고, 연호는 1월 8일부터 쇼와(昭和)에서 헤이세이(平成)로 바뀌었다.

6.전후의 천황제

1. 천황은 자신과 천황제를 어떻게 지켜냈을까?

1945년 8월 15일 “국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종전조서는 냈으나 반드시 국체보호(천황제보호)를 보증할 수 는 없었기 때문에 천황 히로히토는 불안하였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하에서 천황은 전승자가 일본을 군사점령하기에 앞서 미리 그의 권위로 군대를 해체 ․ 복원시켜 둘 필요가 있었다. 천황은 8월 25일, 육해군인에게 내리는 칙유를 냈다. 이는 대원수의 입장에서 군인들의 사회복귀를 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대 군인들은 짐의 뜻을 잘 체현하여 충량한 신민으로서 각각의 민업에서 고통을 견뎌내며 가시밭길을 헤쳐나가 전후부흥에 힘을 다하도록 하라고 하며 통수대권을 갖는 전제군주의 권위로써 군대해체와 사회 복귀를 지시하였다. 패전했다고는 하나 일본의 위정자는 변함이 없었고, 대일본제국헌법체제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었다. 천황의 이 지시는 후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천황제의 이용가치를 확인하는 하나의 재료가 되었다. 중화민국이나 호주에서는 천황 히로히토를 전범 리스트에 올려 놓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 주일대사와 국무차관 그룹 등을 중심으로 천황제 존속 ․ 이용론이 주장되기도 하였지만 역시 강세는 천황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후에 맥아더와 천황의 첫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서 맥아더는 그 때까지 이루어진 점령 진척 상황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여 천황을 감동시켰고, 맥아더 역시 점령 수행에 협력을 약속하는 천황의 발언에 감동하여 이 회견에서 천황은 맥아더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자신과 천황제를 지키는 첛 번째 관문을 일단 통과하였다.

국제여론에 밀린 미점령군은 민주개혁에 착수하였다. 10월 4일 ‘자유제한 철폐에 관한 각서’를 통해 치안유지법이 철폐되고 천황제 폐지를 내건 일본공산당이 합법적 활동을 개시하였다. 헌법개정이 문제로 떠오른 12월 15일에 ‘국가와 신도 분리에 관한 각서’가 나왔다. 이후 천황은 1946년 1월 1일을 기해 소위천황의 ‘인간선언’으로 알려진 조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간주하고 일본국민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으로 보며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가공의 관념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여 천황신격화와 초국가주의를 부정한 것인데, 배후에는 이를 통해 일본 내외의 냉엄한 여론 속에서 천황제를 존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후에 1977년 8월 23일 천황은 도치기 현 나스에서 열린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 조서의 첫 번째 목적은 ‘5개조 서문’을 새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고, 천황신격화의 부정은 두 번째 문제였다고 밝혔다. 천황 스스로 자신의 위치가 다시 확고해졌다고 생각하고 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1946년 5월 12일, 도쿄 세타가야의 주부들과 노동자들이 식량위기 돌파 구민대회를 열고 궁성으로 몰려들었다. 19일에는 식량데모가 일어나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24일, 천황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이 해 10월 16일에 열린 맥아더 ․ 천황 회담에서는 식량위기를 둘러싼 사회상황이 문제로 거론되었다. 맥아더의 진언을 받아들인 미국이 천황을 점령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을 정책으로 확립하였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 천황은 마음놓고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다. 반공 ․ 반인민투쟁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천황은 미국점령에 기대를 걸고, 맥아더는 천황의 협력을 평가하고, 이 회담에서 천황은 순행을 계속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냈다. 천황은 맥아더의 허가 아래 1946년 2월 이래 국민들 안으로 파고 들어가 인간천황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다음해 1947년 말까지 2부 20현을 순행하며 천황에 대한 경애심을 재편하는 데 힘썼다.

황실제도의 기중인 황실전범의 개정은 헌법개정에 따른 중요 부속법규 개정의 하나로 이루어져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황실전범에 따르면 천황의 지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 남자가 계승하고 황위계승순위와 관련해서는 적출을 우선하고 서출은 나중으로 한다고 하여 구 황실전범에서 공식 인정된 소위 첩제도는 삭제되었다. 또한 천조즉위 조항 중 조종의 신기를 삼가 떠맡는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또 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고 황족 2명,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 궁내청 장관, 최고재판소 장관으로 구성되는 황실회의가 마련된 개정이 있었다. 황실전범의 개정과 함께 황실경제법도 제정되어 방대한 황실재산이 모두 국유재산으로 환수되었다. 또 황실제도의 민주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등극령의 폐지로 등극령은 천황의 즉위와 관련된 법령으로 거기에 정해져 있던 일세일원제와 대상제 등이 모두 폐지되었다.

(2). 천황은 왜 전범처리되지 않았을까?

일본의 패전이 명확해진 1945년 8월, 연합국 사이에서는 일본 천황이 침략전쟁의 개시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통합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단 각국의 국민여론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였다. 이를테면 일본이 패전하기 직전에 천황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시한 갤럽조사를 보면, 처형 33%, 재판에서 결정 17%, 종신형 11%, 추방 9%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을 감행한 진주만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호주 정부는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장 8월 12일 런던의 영연방국 앞으로 천황을 침략전쟁의 책임자로 고발해야한다는 전보를 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천황을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은 방책이 못된다며 고발에 반대한다는 회답을 보냈다. 이렇게 보건대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에 대한 결론은 이후 연합국 간의 동향에 따라 달라지게 된 것이다. 8월 30일, 일본 점령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아스기 비행장에 내린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소프 준장에게 체포할 전범 리스트의 작성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9월 11일, 우선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 수상 겸 육상 자리에 있었던 도조 히데키를 체포하였다. 일본이 무조건 수락한 포츠담 선언 제10항의 모든 전범을 재판에 붙인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후 속속 전범 지명이 행해져 최종적으로 전시의 각계 지도자 100명 이상이 스가모 감옥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전범 지명의 확대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시데하라 내각은 전쟁책임 등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통일된 견해를 비밀리에 결정하였다. 그 중심 내용은, 천황은 개전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결정을 승인한 것은 헌법상의 관례에 정부의 결정사항을 인정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데하라 내각은 이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관계자들과 말하자면 말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입을 맞추어 전범 지명이 천황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일점령정책은 감행하였다. 이 정책은 간접통치방식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고 점령군의 감시 아래 천황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실시된 것이다. 이시기에 점령군의 정치고문 J. 애치슨이 대통령 앞으로 보고서를 보내는데 애치슨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천황이 전범이며 천황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확신 했지만, 현재 점령군이 수행하고 있는 민주화 정책의 추진에는 천황이 극히 유용하므로 천황을 면책하고 이용하는 정책이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맥아더의 주장과 더불어 천황의 전범 처리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만약 천황이 전범으로서 연합국의 재판을 받았다면 그것은 소위 도쿄 재판으로 불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장에서였을 것이다. 도쿄 재판은 침략전쟁의 개시 ․ 수행을 담당했거나 이를 위한 공동모의에 참가한 행위를 평화에 대한 죄로 간주하고 전시기 일본의 최고지도자 28명을 고발한 재판이다. 재판소의 구성과 재판방식을 결정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조례를 공포한 것은 맥아더였다. 그러다보니 재판소의 틀도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권을 잡기 쉬운 형태를 취했다. 나치 독일의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의 군사재판소조례는 국가원수든 정부관리든 상관없이 그 공무상의 지위 때문에 면책될 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에서는 ‘국가원수든‘이라는 말이 빠져있다. 이는 처음부터 천황 면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천황은 도쿄 재판의 피고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고, 미국정부는 최종적으로 천황불소추의 방침을 확정하였다.

(3).[현대의 천황제]

1. 천황의 정치적 이용과 그 목적

일본국헌법은 천황을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의 통합의 상징이며 헌법에서 정한 국사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기능은 갖지 않는다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디에도 천황이 국가원수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정부 ․ 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사실상 천황을 원수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책동을 거듭하고 있다. 요즘은 천황이 국회개회식과 국민체육대회 ․ 식수제 등에 출석하는 일이나 황실외교가 항상화되어 있다. 또한 황실의 경사나 불행을 캠페인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대단히 크다. 1960년대 일본은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였지만 지배층은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 연달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면서 정부 ․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일본의 정 ․ 재계 지배층은 사태를 재정비하고 지배와 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그 결과물이 미국과 체결한 보다 밀접한 군사동맹이고, 천황 ․ 천황제의 정치적 이용의 강화였다. 베트남전의 실패와 그에 따른 자유진영 내에서의 미국의 위신저하,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증대로 인한 무역마찰의 격화 속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한층 강화된 태도로 방위비 분담 요구를 들이밀었다. 일본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여기에 임하게 된다. 천황 ․ 천황제의 정치적 이용은 이러한 미일관계의 강화와 일본의 대미종속을 은폐시켜 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천황을 일본국민의 독자성의 중핵에다 위치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복속의식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것은 쇼와 천황의 고령화 및 건강악화 등 천환 개인의 사정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2. 천황의 지위

일본 헌법은 천황의 지위에 대해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입각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헌법개정, 법률·조약 등 공포 △국회소집, 중의원 해산 △국무대신 임명 △외국대사 신장 접수 등의 국사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국정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멈추지 않는가?

한국은 끊임없이 일제의 잔재 청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내각 58명과 고이즈미 총리는 여전히 국내외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간의 제주도 회동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불문에 부치기로 한 탓인지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다. 극우 일본인들이 그렇게 몰두하는 야스쿠니 신사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면,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천황에 의해 메이지 12년(1897년)에 창설되어, 이후 육군성, 해군성의 관할 하에 패전까지 존속된, 신사라기보다는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하나의 군사적 장치였다. 전후에는 일본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극진했던 국가적 보호가 끊어져, 도쿄 도지사 승인 단위의 종교법인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국에 10만 가까이 있다는 크고 작은 많은 신사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는 메이지 유신 직후, 메이지 천황에 의해 창건된 새로운 신사다.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이나 남조의 충신, 나중에는 군인을 제사하는 많은 신사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개축되었으나 야스쿠니 신사는 별격 관폐사(官弊社)라는 사격이 가리키듯이, 문자 그대로 별격의 유일한 신사였다. 메이지 정부는 제신과 그 유래에 의해 전국의 모든 신사를 관폐사, 국폐사, 그 외부에 위(位)를 정했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의 신하를 제사하는 별격 관폐사 중에서도, 천황이 자주 찾아 참배하는 특별 신사였다. 둘째, 야스쿠니 신사는 육해군성이 관할 운영하여, 궁사는 대대로 육군대장이 하였고, 헌병이 수위가 되어 불전은 군에 봉납하는 그야말로 군국 신사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사라기보다는 침략 전쟁의 수행에서 뺄 수 없는 군사적 장치의 하나였다. 셋째, 아주 평범한 국민이 신으로 제사되는 신사라는 것이다. 천황의 신하가 제사되는 신사 모두의 제신은 역사상 저명한 인물이거나 고급 군인이었으며, 압도적 다수의 민중이 제신이 된 것은 야스쿠니 신사뿐이다. 넷째, 제신이 246만 여 주(柱란 신도에서 죽어서 신이 된 사람 수를 표시하는 말)나 되는 대단히 많은 수이며, 게다가 신상의 창설 이래 제신이 끝없이 늘어난 유일한 신사라는 것이다. 이것은, 최초의 본격적인 대외 침략 전쟁인 청일전쟁(1894∼1895)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패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사자가 늘어난 것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의 제신의 수도 증가해 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야말로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는 일본의 침략 전쟁의 역사와 불가분의 일체인 것이다. 다섯 번째, 천황이 그 신하가 제사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자주 참배했다는 것이다. 1975년 8월 15일 종전 기념일에 당시 미키수상이 내각 총리대신으로 전후 처음 참배했는데, 그 때에는 공용차는 사용하지 않는다, 타마구시 경비를 국고에서 지출하지 않는다, 직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공직자를 동행시키지 않는다 등 네가지 조건을 들어 사적인 참배임을 주장했다. 그 뒤 후쿠다, 스즈키, 나카소네와 역대 수상의 참배가 이어지는데, 점차 위의 네가지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적인 색채가 강해져 갔다.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수상은 전후 처음으로 수상으로서 공식 참배했다. 이러한 참배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각국의 분노와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그 후 그는 참배를 그만 두었다. 그런데 최근 고이즈미 수상은 날짜를 바꾸는 등 속임수를 써가며 매년 참배하고 있으며, 그때 국내외로부터 일어나는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의 기분을 모르겠다”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역사 문제이면서, 동시에 무엇보다도 뜨거운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것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하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의 중심적 과제의 하나이다. 그점에서 평화인가, 전쟁인가, 아시아와의 공생 공존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국주의의 부활인가라는 일본의 진로가 달린 과제들 중에, 언제나 야스쿠니 문제를 정치로부터 사상, 문화, 우리들의 도덕 문제로까지 의식하여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8. 상징 천황제란

천황은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국정참여의 권한은 부정된다는 것이 상징천황제의 핵심적인 정의이다. 상징으로서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은 일체 없으며 일본국빈의 정신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존속하며,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정치적 권한이 아닌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행하는 형식적 의례적인 지위를 나타낸다.

현재의 일본 상징천황제

1) 신보수주의의 확대와 총 보수화

전체적으로 볼 때, 냉전후의 일본 정치세력의 재편은 냉전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던 보수 대 혁신 세력의 대립구도가 무너지고 보수 대 신 보수 세력이라는 이른바 정치세력의 총 보수화가 진행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른바 '55년 체제'하에서 대립의 한 축을 이루던 혁신세력이 쇠퇴하면서 정치세력의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한 신보수주의자들은 주로 일본의 전후 국가형성기를 지나 고도성장기 이후에 정치에 참가한 인물들로, 자민당의 각 파벌회장과 같은 원로 정치인들과는 달리 뛰어난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보수세력의 정책노선과는 정치성향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면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들은 미군정과 전후 국가형성기에 활동한 정치세력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정치자금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자민당 정권에 의한 보수정치 지향성을 갖고 있으나, 외세 특히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일본의 국력을 기초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경제력에 걸 맞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치에서 신보수주의라는 경향이 하나의 사조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11월 나카소네(中曾) 내각 성립시기로 볼 수 있다. 보수방류계의 정치인이라는 부담을 안고 수상의 자리에 오른 나카소네는 [전후정치총결산]을 표방하고, 이를 통해 전후의 패전의식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역설하였다(저구 효 1995, 107). 나카소네는 관료와 자민당내의 파벌 그리고 재계를 뛰어넘어 국민과의 직접적인 교감에 의하여 정치개혁을 단행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헌법개정의 시사를 비롯하여 원호의 법제화, 국기게양의 의무화, 관료의 야쓰쿠니 진쟈(靖國神社) 참배 등 천황제가 지닌 국민 통합력을 이용한 일련의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나카소네는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금권정치의 폐해를 초래했던 자민당의 경제주의·이익유도형 정치에 대한 개혁과 외교안보정책의 측면에서 미·일 안보체제 아래에서 지속되어온 외교적·군사적 대미의존정책의 결산을 [전후정치총결산]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나카소네의 [전후정치총결산]의 노선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986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을 거두게 된다. 이를 통해 신보수주의 이념은 일본 보수정치의 지배이념으로서 기반을 다지게 된다.

나카소네의 이러한 정치노선은 냉전적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던 당시에 있어서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향후의 일본정치에 과제만 제시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나카소네 이후 형성된 신보수주의의 사조는 일본인들 스스로도 거의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나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들 신보수세력들이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은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이념상의 총 보수화와 이른바 '신중간 대중'의 지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12월에 무라카미 야스스케(村上泰亮)가 중앙공론지에 "신중간 대중의 시대"를 발표한 뒤, 이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신 보수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전통적인 의미의 중류계급의 윤곽은 사라져가고 있고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지 않는 방대한 대중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가설에 있다(村松岐夫 1992, 148). 이러한 신중간 대중은 1980년대 말 이후 일본정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중요한 지지기반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가 갖고 있는 정치이념상의 특징으로는 첫째, 현상유지를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보수와는 달리 현상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선다는 점 둘째, 민족이라는 사회적 실체 보다 그 용기로서의 국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 즉, 국가주의의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요소는 천황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보수주의를 천황제와 떼어놓고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치의 총 보수화 경향과 함께 극우세력의 활동이 두드러진 점도 냉전이후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천황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약 840개의 우익단체에 12만 명 정도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정치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단체도 상당수 있다. 최근 이들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종전 50년 국민위원회]에도 극우 보수세력이 참가하여 [전후 50년 국회결의안(이른바 불전결의안)]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극우세력이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신국가주의(=신 군국주의)이며, 그 핵심에 천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국가주의는 이제 단순히 일부 극우세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기저에 흐르는 하나의 뚜렷한 대외정책의 방향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침략전쟁 미화 등과 같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조짐이 일부 극우세력에만 국한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이런 분위기가 일본사회 전체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즉, 1992년 11월 가네마루(김환 신) 전부총재 외 6명의 정치인이 극우단체인 황민당에 50억 엔의 자금을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한겨레 신문, 1992.11.6), 1994년 6월에는 2년 전인 1992년 가네마루 부총재 저격사건을 일으킨 우익단체인 우국성화회가 토쿄(東京)의 상장기업 등 80여 개 사로부터 매달 1백만 엔에서 260만 엔의 자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한겨레 신문, 1994.6.11)을 통해 볼 때, 이들 극우보수세력이 일본의 정·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극우단체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1975년 6월 10일 결성되어 신사본청 등 종교단체와 일본교사회 등의 교육단체 그리고 상공단체 등 약 1,000개의 단체가 가맹하여, 전국 도, 도, 부, 현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이 단체의 운동의 목표는 ① 헌법개정 ② 나라를 지키는 국민의식의 고양 ③ 교육정상화이다. 그리고 [국가기본문제 동지회]는 젊은 중·참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범파벌성의 단체로 국가주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본 민족주의의 고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상징천황제

일본은 탈 냉전기를 맞아 정치세력에 있어서 총 보수화가 진행된 것과 아울러 이념에 있어서도 신보수주의 경향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이른바 '이념의 총 보수화'도 진행되었다.

특히,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내정치의 보혁대결 구도의 붕괴와 함께 이러한 신보수주의는 전 사회에 걸쳐 광범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이념에 있어서의 '총 보수화'란 혁신의 이념이 퇴조하고 이러한 신보수주의 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사조는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형성, 즉 냉전체제하의 경제제일주의, 일국평화주의, 대미의존 중심의 국가적 아이덴티티에서 국제공헌의 증대, 대미자주성의 증대, 보편적 가치의 지향이라는 냉전 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탈냉전의 국제정치 상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경제력 성장과 함께 대두되었던 극우 보수주의 이념인 신국가주의 사조를 한층 강화시켰다. 전전의 일본사회를 지배하던 국가주의 사조는 제 2 차 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의해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즉, 패전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는 한편으로는 국가와 결부되어 있던 귀속의식이 가족이나 촌락 또는 지역적 소집단 등을 향한 것으로 분산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토쿄 올림픽 개최나 프로 스포츠에의 열광과 같은 분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국가주의에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극우 보수세력의 경우, 전전의 국가주의가 갖던 전통적 귀속의식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상징이 필요하였으며, 이 경우 국기인 히노마루(일の환)나 국가인 키미가요(군が대) 그리고 천황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아부 제 1995, 258).

현재의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사실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천황 또는 천황제는 통치기구로서의 측면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며, 헌법상 제거된 전전 천황의 의미와 역할의 상당 부분은 일본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옮겨 남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점차 활성화되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민국가 내부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국가주의의 경향이 강화되었고, 여기서 천황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강조되었다. 즉 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천황제가 신보수주의 세력 또는 극우세력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이들에 의해 이용될 가치가 있는 까닭은 천황제 자체가 지닌 이데올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천황제는 현인신사상과 만세일계론 그리고 국가신도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천황제의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천황을 숭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빈림정부 1989, 5161). 우선, 천황제가 내포하고 있는 부관용의 사상이나 차별의 사상은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합하여 일본 단일민족을 구성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사회적·국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엄격히 배제하는 한편, 일본민족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는 일본의 대외적 팽창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천황제에 내포된 비합리주의 사상이나 무책임의 체계는 천황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언론의 보도를 방해하고, 전후의 전범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책임을 '천황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말로 회피하려는 무책임의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확대된다거나 극우세력에 의해 이용된다는 것은 일본의 미래행동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지배세력이 신국가주의를 추진하면서 천황이라는 상징을 이용하는 현상은 타가와겐지(田川建三)의 [부의 종교의식]에 의해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부의 종교의식]이란 평상시에는 종교 등에 무관심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오다가 어떤 사정이 생기면 다시 적극적으로 되는 정신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인의 경우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종교를 믿는 자가 드물지만 어떠한 필요에 의해 이러한 의식이 촉발되면 무서운 기세로 이를 통한 통합이 가속화되는 진기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전천건삼 1987, 208).

상징천황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46년 2월 1일, 마이니치 신문이 마쓰모토 안을 특정으로 발표하면서 헌법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GHQ(연합국총사령부)는 이 안의 구태의연한 내용에 화를 내며 민정국을 중심으로 헌법초안 작성에 나섰다. 그 기본이 된 맥아더 메모의 제1항을 보면, 천황의 지위를 “at the head of the state"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동 항의 ”천황의 의무 및 기능은 헌법에 기초하여 행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민의 기본적 의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참조해 보면, 후에 나오는 초안의 상징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뜻이었다. GHQ는 2월 3일부터 민생국차장 케디스를 중심으로 위원회를구성하여 초안 검토에 착수하고 10일에는 GHQ 초안을 완성하여 13일에 일본정부에 건네주었다. 시데하라 내각은 상징으로 표현된 천황제와 국민주권 조항에 이의를 달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천황제가 살아남았다는 점, 만약 이 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련 등까지 참가하여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극동위원회에서 더 엄격한 내용의 초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올 선거에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여 의사를 타진하겠다는 호이트니 민정국장의 협박성 경고 등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정부원안으로 삼았다. 후에 시데하라 수상은 추밀원에서 자칫 때를 놓쳤다가는 우리 황실의 평안이 극이 위협받게 될지도 모를,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데하라 내각의 정부안이나 다음 요시다 내각이 6월 25일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모두 상징천황은 명시하되 주권재민은 명기하지 않고 일본국민의 지고한 총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이 추급을 하고 극동위원회가 일본국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성명 등을 냈기 때문에 8월 16일 주권재민을 명기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같은 달에 중의원, 10워에 귀족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된 안이 다시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이는 11월 3일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다. GHQ는 앞의 초안을 낼 때 미리 독자적으로 조사를 추진하였고 따라서 이 초안이 일본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이트니가 일본정부에게 경고성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물론 배후에 있는 국제여론의 덕도 보았다. 정부안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상징천황제에 대한 지지는 85%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일본 지배층이 노렸던 대일본제국헌법의 최소한의 수정과 이를 통한 전후 국가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상징천황제는 이후 민중운동의 발전과 함께 출현할 수 있는 보다 민주주의적인 개혁의 가능성을 막는 방파제가 되었다.

3) 상징천황제의 강화와 헌법개정 가능성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국내 국내정치의 총 보수화 경향과 극우세력의 세력확대는 천황의 지위격상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자민당내의 극우성향의 정치인, 보수적인 학자와 지식인, 우익단체 그리고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천황의 지위를 규정한 일본헌법 제 1 조의 개정에 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민당 정부에 의해 마련된 [헌법조사회]의 답신은 천황의 지위 격상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천황에게 일본의 대표성을 부여하거나 일본국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헌법상 명문화하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천황에게 국가긴급권의 발동 등을 포함한 정치적 권위를 부여하자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소림직수 1987, 168169).

이 외에도 천황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신 국가주의자들의 노력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우선 황국사관을 강조하는 교과서 개정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극우단체의 하나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민간 주도로 황국사관을 주장하는 교과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신편일본사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1986년 7월에 문부성의 검정에 통과하여 교육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1946년 1월 1일 발표된 천황의 조서가 천황의 '인간선언'이라는 부분이 집필진의 완강한 거부로 삭제되어 있었다(이병승 1992, 213214). 다음으로 황실행사의 범국가적 집행이나 정부 각료들의 신사참배를 지적할 수 있다. 1989년 1월 7일 옛 천황이 죽고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는 이른바 Xday를 맞아 일본정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주권재민'이나 '정교분리'의 원칙을 벗어나 공적인 황실행사라는 이유로 123억 엔이라는 거액을 들여 다이조사이(大賞祭)를 감행했다(이병승 1992, 217218). 정부 각료들의 神社참배는 1983년 나카소네 수상의 야쓰쿠니 진쟈(靖國神社) 참배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全각료의 야쓰쿠니 진쟈 참배에 동의한 자민당 내의 중·참의원의 수만 해도 300여명에 이를 정도다(신희석 1991, 242). 그 외에 일본 정부 각료나 정치인들에 의한 천황제 강화 발언들을 지적할 수 있다. 1985년 7월 27일 나카소네 수상이 '카루이자와(輕井澤)세미나'에서 [일본의 새로운 주체성]이라는 보고를 통해 "자연공동체만세일계의 천황제 라는 방향으로 일본국을 정립한다"는 요지의 소신을 피력한 것을 비롯해 1989년 히로히토 천황의 죽음을 맞이하여 발표된 다케시다(죽하)수상의 담화에는 '히로히토의 영단'에 의해 종전이 이루어 졌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그 밖에도 다케시다 내각의 국토청 장관 오쿠노(奧野誠亮)의 '공무원의 神社참배 금지를 비판하는 발언' 등 천황제의 위상 강화를 주장하는 일본각료들의 발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노력들은 냉전적 사고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 와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한층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히노마루(日ノ丸)나 키미가요(君が代)와 같은 또 다른 상징을 통한 신국가주의 사조의 강화도 천황제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87년 8월 일본 문부성은 [신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여 전국 공립 초·중·고교의 입학식과 졸업식 때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키미가요를 부르도록 하여 그 해 말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했다(이병승 1992, 211). 어느 국가든지 자신의 국기와 국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일본의 경우 전전 군국주의의 상징이던 히노마루와 천황을 숭배하는 내용이 담긴 키미가요를 부활시켜 교육과정을 통해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천황제의 강화와 신국가주의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천황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나 이를 통한 신국가주의 사조의 확산은 냉전후의 세계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일본이 군사대국화나 패권질서의 추구의 길로 나아갈 지도 모른다는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심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4. 현대의 천황과 일본인

1945년 이후 1986년에 이르는 사이에 40년간 일본에도 정치, 경제, 사회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데도 상징천황제에 대한 일반 여론은 거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 여론 조사에 따르면 1945년 상징 천황제지지 78%, 폐지5%였으며 30년 후인 1975년에는 지지 73.3%, 폐지7%,1986년에는 지지72.4%, 폐지5.6%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에는 지지가 80%로 껑충 뛰어 올랐다. 청년층에서는  천황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지만 막상 천황제를 폐지해도 좋으냐고 물으면 굳이 있는 것을 없앨 필요까지 없다는 반응이다. `아무래도 좋다'는 이런 자세가 역설적으로 천황제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는 정서적 기반이 되고 있다. 적어도 일본인에게 있어 천황제는 논리가 아니다. 천황에 대한 열렬한 지지 기반이 조금씩 풍화되어 가고 있는 징후가 보이지만,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제도를 없애도 좋다는 데까지 지지 기반이 가라앉을 조짐은 없다. 패전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인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고 믿고 싶어한다. 19세기 말 일본 근대화를 단기간 내에 실현시킬 수 있었던 기적도 천황을 구심점으로 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일본인들은 천황의 전쟁책임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항전파들이 일억옥쇄를 무모하게 주장하고 나섰을 때, 이른바 성단으로 무고한 희생을 막아준 역할을 더 평가하고 있다. 성단의 신화는 미화되어 전승되고 있다. 맥아더 사령관과의 첫회견에서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국민을 도와달라" 고 했다는 이 신화는 증폭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장차 유사한 경우가 다시 재현될 경우, 정치가들의 폭주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권위는 역시 천황일 수 밖에 없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