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04888 스포츠레저학과 전준병

해결원칙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협약은 국제연합헌장을 따릅니다. 이 헌장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자신의 영토를 보전하며 상대국에 무력으로 위협 또는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헌장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국간의 해결

사실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그 소유권을 자진하여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 중 한 국가가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그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독도를 공론화하길 원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참조- 공론화할 것인가? 조용한 외교인가?

그렇다면 당사자국간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국간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본은 이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독도는 교섭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개입과 분쟁 해결 가능성

(1) UN의 개입

이미 일본은 독도문제를 UN 안정 보장 이사회의 의제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난색을 표하며 당사국간의 직접교섭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UN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성질의 국제분쟁 혹은 심각한 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분쟁'입니다. 일본의 도발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는 지금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시 UN의 의제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UN에서 논의된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UN의 결정은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며 권고차원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UN의 권고로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제재판소 (ICJ)

일본 정부는 이미 1954년에 독도 영유권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제의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빈약한 증거로 인한 비겁한 거절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국제재판소의 결정은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양국에 부담이 큽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 또한 국제재판소 회부에 대한 입장이 근래에 들어 소극적이란 것입니다. 그만큼 부담이 큰 방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재판소 회부는 재판의 결과보다 분쟁의 정도가 더 심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재판소로 회부한다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단계가 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