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영토학

5. 일본의 주장에 대해 취한 우리나라의 행동

임선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병기 문제가 터지면서 한·일간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질곡의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과거 정권마다 출범 초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가

일본측으로부터 번번이 '뒤통수'를 맞아 여론이 악화되고 또다시

양국 관계가 냉각되는 '냉온탕 외교'가 반복돼온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日측에 번번이 뒤통수 맞아 여론 악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 선언(이승만 라인)' 후 불거졌고 65년과 98년 두차례

한·일 어업협정 등을 통해 분쟁이 심화됐습니다. 또 90년대 들어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 강해졌고 김영삼 대통령의 독도 접안시설

설치 등이 일본을 자극, 한·일 어업협정 파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정권 초기 대일 유화책을 펼쳤다가

일본이 도발하면서 강경책으로 선회, 양국 관계가 급랭하는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98년 '21세기 신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 미래로 가자고 역설했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 외무성이

발간한 외교청서에 '독도 고유 영토설'을 명기했으며 2001년에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 검정이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 내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취임 후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4년 우리측의 독도 우표 발행에 반발,"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례로 만들어

발표했고 이후 양국 관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1.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외교문서화하여 조선정부와 교환하고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시켰습니다. 즉, 이미 1696년 1월에 독도 영유권 논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쟁이 잠깐 잇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확정한 결정을 재확인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되었으며, 이에 관한 사건도 문서화되어 교환되었습니다. (1699년 1월)

2. 1699년 1월 이후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정하여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1699년 1월 이후, 시마네현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되었습니다.

3. 독도는 문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도의 소유권을 1905년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독도가 1905년 이전부터 한국 영토의 실효적인 지배하에 있었다면 일본의 주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로 조선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자료가 있기에 일본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4. 국제법은 무주지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할 때에 국제적 고시를 요구합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 - (2)일본의 주장 참조) 하지만 일본이 말하는 공식적인 선언은 시마네현의 공무원 소식지에 조그맣게 게재한 것입니다. 이를 보도한 신문도 지방의 작은 신문사였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이 밝히는 국제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 편입은 비밀리에 행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5. 일본은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191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연합국의 원칙은 189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5년에 편입한 독도도 포함됩니다. 또한 연합국 사령부의 결정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습니다. 일본은 사령부의 결정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연합국 사령부는 수정에 관련된 특별한 발표가 있지 않는 한, 미래에도 이 결정이 적용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6.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빠졌기 때문에 독도는 반환할 영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 - (2)일본의 주장 참조)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1차~5차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섬들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포함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차 초안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로비공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7~9차에는 독도가 누락됩니다.  결국 로비가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확실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