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황의 뜻과 존재의미

일국의 국왕의 의미를 지니지만, 어떤 때에는 그 이상의 정신적 지주 또는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천황은 ‘가미’(神)의 현신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신화적 사고방식이다.

게다가 황실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이 신들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땅이니,

일본 건국신화는 일본이 가미로부터 생겨나고 가미의 보호를 받는 우월한 나라라는 관념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왕(王)과는 조금 다른 면이다.

실례로 아베 총리와 일본 천황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TV에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천황보다는 총리를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처럼 국익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이나 힘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쉽게 얘기하자면 교황의 위치까지는 아닐지라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만큼은 그에 버금가는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있되 권력이 아닌 고유한 혈통의 계승으로 정통성을 고집하는 일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국익보다는 일본 국민들에게 자부심이나 심(心)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천황은 권력행사면에서 헌법의 제약 하에 놓여 있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천황은 국가의 상징이며 정부와 관련된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천황은 헌법에 규정된 국사 행위, 즉 국회의 지명에 따라서 총리대신을 임명하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법령이나 조약을 공포하고 국회를 소집하며 훈장을 수여하는 등의 행위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사행위는 모두 내각의 조인과 승인에 의해 행해진다.

헌법 7조에 규정되어있는 천황의 국사행위로는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장의 임명,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률 및 조약의 공포, 국회소집 중의원해산,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포, 국무대신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관리임면의 인증,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및 신임장의 인증, 범죄자의 사면, 영전의 수여나 비준서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외교문서의 인증, 외국의 대사, 공사의 접수, 의식거행 등이다.

2.천황의 전통성과 상징성을 위한 주장/견해

1)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의 가계는 오늘날 125대 아키히토 천황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일본황실이 혈통으로 만세를 이어 지금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만세일계설이다. 만세일계라는 말은 명치정부 초기에 활약한 정치가인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가 쓴 ‘王制復古議’에 최초로 등장한 용어로 일본의 황실과 황통이 영구히 한 줄기의 혈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천황은 1대 진무천황에서 125대인 지금의 헤이세이천황까지 과연 한 혈통으로 이어져 온 것일까? 만세일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역사에서 일부 천황의 실존인물 여부에 관해서도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의 교수들과 저명한 일본역사학자들은 일본천화 중엔 가야와 백제계 등 한민족 출신이 일부 섞여있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1대 진무에서 9대 가이키천황까지는 실제로 천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비실재설이 우세하다. 미즈노교수는 1대에서 9대까지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에 관여한 집필자들이 일괄적으로 만들어 낸 가공(架空)천황이며 10대의 수진천황이 일본의 왕조를 연 초대천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0대 수진천황부터 14대까지 4대는 실재설과 비실제설이 양분돼있고, 22대에서 25대까지 4명도 가공천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팔굉일우(八紘一宇)

팔굉일우는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의 핵심 사상으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접어든 일본 제국이 세계 정복을 위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구호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팔굉일우"는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가 1940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황국(일본 제국)의 국시는 팔굉을 일우하는(천황을 위해 전 세계(팔굉)를 하나의 집(일우)으로 만드는 세계 정복) 국가의 정신에 근거한다."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다.

3.시대별 천황의 특징과 견해

1)고대의 천황

고사기(712년 편찬)와 일본서기(720년 편찬)에 씌어있는 일본의 전설에 따르면 아마테라스 오오카미(天照大神)의 직계 자손인 진무천황(神武天皇)이 기원전 660년에 즉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3세기 이후 천황가는 경쟁자인 부족장들을 물리치고 일본 중앙과 서부 지역에서 종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당시의 천황은 5~6세기로 가면서 오오키미로서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야마토 정권의 수장으로서 있다가 이후 텐무천황의 대에 이르러 천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또한 7세기 중엽이 되어서는 현인신(現人神)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한다. 이 시기에는 천황중심의 정치체제가 형성되는데 이를 천황친정(天皇親政)이라 표현한다. 당시 일본에는 율령제가 반포되고, 셋칸이라는 형태의 정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를 셋칸정치라고 하는데 셋칸 정치란 셋세이, 칸파쿠가 조정의 수위를 점하여 백관, 제사를 이끌며 정무를 이끌며 그 결정을 좌우했으나, 그 지위를 근저에 지탱시키는 것은 천황과의 외척 관계였고, 정무의 시행은 율령제 성립 이래의 관행에 따라 행하여 진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천황에 기생하는 고대 권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산죠오 천황이 즉위한 이후에는 친정을 지향하는 천황이 연이어 재위에 오르고, 보다 강력한 권위를 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귀족세력을 결집하고 재편하는 전제적인 인세이가 출현한다. 인세이에는 천황 친정이 아닌 상황이 집정을 하는데 이는 관습적, 제도적으로 다소 구속력 등 제사와 의례 등에 벗어나 있지 못한 천황보다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상황이 전권을 행사하였던 것을 말한다.

2)중세의 천황

중세에 이르면 막부가 등장함에 따라 그간의 천황정권이 몰락하게 된다.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일본국총지두에 임명되어 전국의 군사·경찰권을 한손에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무사세력을 직접·간접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른다. 요리토모는 고시라카와상황의 사후 쇼오군에 임명되어 가마쿠라(鎌倉) 막부를 열었다. 이 시기 천황가, 셋칸가, 기타의 공가, 나라 지역의 사찰과 히에이잔의 엔라쿠지, 북령을 비롯한 지사, 막부 등의 권문들은 각각 다른 신분을 결집시킨 정치적, 사회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권문은 상호 모순·대립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천황은 천황가라는 권문의 주요한 일원임과 동시에 권문의 정점에 선 국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물론 당시에도 인세이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지사세력 등이 천황의 지배하에 존재함으로 천황의 통치권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황의 군주권은 전대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었다.

몽고침입의 여파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자, 고다이고 천황은 막부를 타도하고 공무통일 체제의 정권을 수립했다. 이는 천황이 다시금 권력의 정점에 서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인세이, 셋칸, 막부를 모두 폐지하고 강력한 천황 친정체제를 수립하고자 했으나 재지세력의 포섭에 실패했다. 그리하여 막부의 부흥을 목표로 아시카가 타가우지가 거병하자, 고다이고천황의 공무일통 정권은 곧 붕괴되어 남북조 항쟁기로 돌입한다. 1338년 타가우지는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열었으며, 고다이고 천황은 1336년 교토를 떠나 요시노(吉野)에 들어가 남조를 유지하고 새로이 세워진 북조에 대항했다.

북조의 공가는 무가정권 아래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인들은 양조의 대립을 조정측과 무가측의 항쟁으로 보았다. 그러나 무가정권 내분의 한 원인이 남조의 존재에 있었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는 남조를 주멸하는 방법으로 양조의 합일을 꾀하였다.

남조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한 아시카가 요시미치는 무가에 의한 전국적 지배체제를 정비했다. 또한 조정의 재판권을 막부에 흡수하고, 국가의 행정기구인 국아기구(國衙機構)를 슈고 권력에 흡수하였다. 또한 경작지에 부과하였던 단젠도 막부에서 흡수하였다. 즉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통치권능을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막부에 집중시켰다.

1401년에는 명의 책봉을 받아 스스로 일본국왕이라는 입장을 확정하는 등 외교행위마저 막부가 단독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내정·외교·양면에서 천황=공가정권이 보유하고 있던 국가적 제 기능의 기본 부분을 막부에 흡수, 사실상 최초의 무가 단독 정권을 확립했다.

그러나 주종제의 기반은 이에(家)권력을 출발점으로 영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재지영주층으로, 그 자율성은 막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었다. 막부가 직접 보임권을 가지고 있는 슈고마저도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지사세력은 장원을 기초로 일정한 군사적·경제로 결합되어 있어 막부에 쉽게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국가 의례에 속하는 종교적 행사는 여전히 천황의 고유 영역이었다. 이렇듯 막부의 재지지배와 국가지배는 불안정했다.

하지만 막부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천황에게 접근했다. 관직제를 갖춘 국가체제가 지배기구를 작동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권위의 심볼인 천황에 자신을 접근시켜 일체화 해 간 것이다. 그리하여 쇼군은 실질적인 국가권력의 기본 부분을 장악하고, 천황이 국가 의례의 부분을 담당하는 권위 원천의 형태를 갖춘 ‘쇼군-천황 결합왕권’을 성립시켰다. 전국시대를 통하여 쇼군의 지배가 약화되고 공가를 포함한 조정의 경제기반이 재지세력에 침해당함으로써, 이 시기 조정의 재정은 현저히 악화된다. 그리고 막부권력의 쇠퇴로 조정은 막부 제의례에 대한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시기에 조정의 제의례가 상당수 폐절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국시대의 조정은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언급했듯이 전국시대 말기가 되면 다이묘들이 영국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전국시대 말기에 오면서 조정 및 공가의 재정은 약간 호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사실상 천황의 권력은 모두 막부 혹은 무인들이 장악하게 되고, 천황의 실권은 형편없이 축소되어 사실상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근세의 천황

흔히들 알고 있는 전국시대의 영웅 오다 노부나가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는 중세적 성격의 장군 권력과 지역할거적 센고쿠다이묘 권력을 극복하고, 전국시대 말기 이래 정치화된 천황을 권력으로부터 차단·봉쇄하여 전국 규모의 근세 권력, 즉 텐카비토(天下人)권력을 창출해 갔다. 이 과정에서 노부나가는 자신이 지배하거나 지배해야 할 영역을 천하로 칭하고 자신의 권력을 텐카비토권력으로 전환시켰다. 한편 천황의 정치적 영향력은 1580년 윤3월 혼간지(本願寺)와 화해과정에서 완전히 봉쇄된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정권의 권력의 질을 계승하여 집권 이후 바로 전통적 국제(國制)인 율령적 관위제(官位制)를 채용하였다. 이는 당시 정치·군사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며,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이에야스 역시 권력의 국가화를 추진한다. 이것은 이야에스가 정이대장군에 올라 무문의 동량으로서 전국을 지배한다는 전통적인 무가권력의 계승성을 선명히 한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히데요시가 창출했던 공가적 외형을 가지는 국가를 상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천황의 정치화 가능성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에야스는 공·무 혼용의 관위제로부터 무가관위제를 분리 독립시켜 천황이 정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초월적인 권력을 유지해오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1853년 페리(M. C. Perry)의 내항으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시작한다. 이후 1858년에 미일통상조약이 조인되어, 막부는 공의로서의 자격을 상실해가고 외적에 대한 방어능력 부재가 드러남으로써 쇼군을 위임받은 막부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반 막부파는 천황을 자기 쪽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국권 확립의 수단으로 보았다. 이렇게 국가야말로 목적(主)이며 천황은 수단(從)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유신 정부가 확립된 뒤에도 관료들 사이에 존재했으나, 천황의 국가를 내세우는 것에 의해서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신정부의 정치가나 관료는 천황친제로써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막번체제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천황은 막정에 서서히 간섭하게 되었고, 결국 무가정권이 붕괴되면서 천황중심의 국가로 바뀌어갔다.

4.전쟁 후 천황제가 이어져온 이유와 배경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다. 이에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게 되면서 침략성을 갖는 일본 제국주의의 근간인 천황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그들은 점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천황주의 의식과 천황 권위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출된 것이 전후의 ‘상징 천황제’였다.

2차 대전 이후, 일본 내에서는 천황의 전쟁 책임 논의가 활성화되고 천황 퇴위 여론도 조성되었다. 더욱이 황족들마저도 천황 퇴위론을 주장하고, 이들의 천황 퇴위론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쇼와천황은 우선 ‘상징’이라는 형태로라도 천황제를 존속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통하여 메이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천황대권, 즉 통수대권을 비롯한 전쟁과 강화에 관한 외교권, 긴급·독립 명령의 권한 등 의외와 관계없이 자기 의사를 관철할 수 있었던 조항들은 일소되었다. 그리하여 천황은 정치에 일절 관여할 수 없고 단지 일본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상징하는 지위로 격하되었다. 이 시기 황실전범도 폐지, 황족의 범위는 크게 축소되었으며, 천황 즉위와 관련된 다이죠사이 등 제의식이나 원호의 제도도 아예 삭제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일본의 현대 천황은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국가 신도는 해체되고 이듬해 정월 초하루 천황은 이른바 인간선언 조서(詔書)에서 스스로의 신격(神格)을 부정했다. 일본의 헌법은 천황을 국가 및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왕위의 세습과 천황이 행하는 국사 행위를 정하고, 천황은 정치상의 권한을 갖지 않는 의례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후 천황의 이미지를 1960년대 이후에 창조하기에 이른다. 이는 1964년 동경올림픽 등에서 드러나는데 천황제의 존속을 위하여 상징 천황제론을 국민에게 정착시키기에 이른다. 또한 자위대를 중심으로 천황의 권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자위대의 고급 간부들이 대거 천황을 배알했고, 이후 그것을 관행화 시켰다. 그리고 자위대는 1964년 천황이 군을 방문할 때 행하였던 도열을 부활하여 제도화 하였다. 한편 자위대 지휘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시도하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이 행한 침략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제사하는 곳으로 이때에 야스쿠니신사국가호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천황제의 부활책략이라는 인식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통과되지 못한다.

1979년 패전 후 좌절되었던 원호의 법제화가 다시 등장한다. 또한 여기에 학교의 입학식에 국기 게양과 국가제창을 의무화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히노마루의 게양과 키미가요 제창을 강제화 하는 법률이 얼마전 일본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현재 인식의 측면에서도, 제도의 측면에서도 천황제가 국민·국가통합의 이데올로기 창출의 측면과 민족 정체성 확립의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천황과 가족도

아키히토 천황

아키히토(일본어: 明仁 あきひと, 1933년 12월 23일 ~ )는 일본의 현 천황으로 쇼와 천황과 고준 황후의 장남이다. 어릴 적 칭호는 쓰구노미야(継宮)이다.

현재 재위하고 있음에 따라 킨죠천황(今上天皇) 또는 킨죠(今上)라 부르며, 헤이세이 연호를 사용하여 헤이세이 천황(平成天皇)이라고도 한다.

1936년 3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홀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1940년 가쿠슈인 초등과에 입학했으나 1944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화가 심화됨에 따라 동생 마사히토(正仁)와 함께 도쿄를 떠나 도치기 현 닛코 시의 다모자와 황실 별저에서 칩거했다. 1949년 가쿠슈인 고등과에 입학한 후 미국인 가정교사 엘리자베스 바이닝 부인의 지도를 받았으며 1952년 가쿠슈인 대학교에 진학하여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그 후 영국으로 유학, 옥스포드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어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십수 편의 논문을 일본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바도 있다.

1952년 11월 10일 입태자례를 치르고 황태자에 올랐으며 1953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공무에 나섰다. 1959년 4월 10일 쇼다 미치코(正田 美智子)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는 메이지 시대 이래 첫 평민 출신 황태자비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국민적인 붐(이른바 "미치 붐"(ミッチー・ブーム))을 일으켰다. 1975년 아내와 함께 오키나와를 방문했다가 화염병 테러 미수로 아찔한 순간을 겪었음에도 의연히 대처하여 오키나와에서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다.

1989년 1월 7일 부왕 히로히토의 죽음으로 일본 제125대 천황에 즉위했고 연호는 1월 8일부터 쇼와(昭和)에서 헤이세이(平成)로 바뀌었다.

나루히토 황태자

나루히토 황태자(皇太子徳仁親王 고타이시 나루히토 신노[*],1960년 2월 23일 ~ )는 일본의 제125대(현재) 천황 아키히토와 황후 미치코의 장남으로. 계승 순위 1위이다. 어릴 적 칭호는 히로노미야(浩宮)이고 그의 도장은 가래나무이다.

국제 연합 물과 위생에 관한 자문 위원회 명예 총재와 일본적십자사 명예 부총재, 가쿠슈인 대학 사료관객원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1990년 국제 꽃 박람회, 2005년 일본국제박람회 명예총재도 맡았다.

모친의 임신에 즈음하여 모자 수첩이 발행되고 왕궁 내의 산전(産殿)에서 출산하는 대신, 궁내청 내의 병원에서 출산하는 등, 그동안 왕실의 관례와 달리 태어나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양친이 전임 양육계를 두지 않고 직접 육아를 맡아 돌본 것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생후 7개월의 나루히토에게서 떨어져 두 양친이 14일 동안 공무로 미국을 방문할 당시, 미치코 황후가 떠나기 직전 기록한 육아 지침 메모인 일명 나루짱 헌법(일본어: ナルちゃん憲法)은 아이를 맡겨두고 일하는 어머니들의 보편적인 육아 지침으로서 많은 공감을 샀다. 둘째 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셋째 동생인 노리노미야 사야코와 함께 자라는 나루히토의 모습은 보도를 통해서 자주 공표되어 전후(戰後)의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상을 보여주어 새로운 왕실상의 형성에도 기여했다.

이후 가쿠슈인에 진학, 1980년(쇼와 55년) 2월 23일 만 20세에 성년식을 치렀다. 1982년(쇼와 57년) 3월, 가쿠슈인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가쿠슈인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때까지 일본 황족들은 주로 생물학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학을 전공하였지만 나루히토는 사학, 중세의 교통·유통사 등 인문과학·사회과학에 가까운 분야를 전공했다. 1983년(쇼와 58년)부터 1985년(쇼와 60년)에 걸쳐, 옥스퍼드대학교 머튼대학에 유학하여 템스 강의 수운사에 대해 연구하였고 1988년(쇼와 63년)에는 가쿠슈인대학 대학원 인문과학 연구과 박사 전기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전인 1987년(쇼와 62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에는 쇼와 천황의 요양과 당시 황태자였던 아버지 아키히토의 외국 방문이 겹치면서 처음으로 국사 임시 대행에 오르기도 하였다.

1989년(쇼와 64년) 1월 7일, 쇼와 천황이 사망하면서 아키히토가 즉위하게 되어 나루히토는 황위계승 1위인 황태자가 되었고 아키히토의 즉위식 이후인, 1991년(헤이세이 3년) 2월 23일, 만 31세가 된 날에 예를 치렀다. 1993년(헤이세이 5년) 1월 19일, 황실 회의에 의해 외교관이었던 마사코 황태자비(小和田雅子)와 정혼하였고 같은 해 6월 9일에 결혼하였다. 8년 후인 2001년(헤이세이 13년) 12월 1일, 장녀 도시노미야 아이코 내친왕이 태어났다. 황태자가 되고 난 뒤에는 가끔 외국을 방문, 황실 외교의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무와 더불어 1992년(헤이세이 4년) 4월부터는 가쿠슈인대학 사료관객원 연구원의 위촉을 받아 일본 중세사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일본어: 秋篠宮文仁親王 あきしののみや ふみひとしんのう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신노[*], 1965년 11월 30일 ~ )은 일본의 황족으로 125대 일본 천황 아키히토와 미치코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차남이다. 아명은 아야노미야(禮宮), 궁호는 황실의 옛 땅인 야마토 북서부의 아키시노(秋篠)에서 유래했다. 가쿠슈인에서 수학하였으며, 1984년 가쿠슈인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하였으며, 1996년 조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사용하는 도장의 문양은 매화나무이다.1990년 가와시마 기코(川島紀子)와 혼인하여 자녀로는 장녀 마코(眞子) 내친왕, 차녀 가코(佳子) 내친왕, 장남 히사히토(悠仁) 친왕 1남 2녀를 두었다. 후미히토는 현재 나루히토에 이어 황위 계승 2순위이다. 나루히토가 딸 하나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히사히토(悠仁)가 이후에 천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시노미야 아이코

도시노미야 아이코 내친왕(일본어: 敬宮愛子内親王 としのみや あいこないしんのう, 2001년 12월 1일 ~ )은 일본 나루히토 황태자와 마사코 황태자비의 첫 자녀로, 현 일본 천황 아키히토의 세 번째 손녀이다. 칭호는 도시노미야(敬宮). 황실전범에서 규정하는 경칭은 전하(殿下)이나 실제 매스컴 등에서는 아이코 님(愛子さま)이라고 더 자주 불리고 있다. 그녀가 사용하는 도장의 문양은 오엽철쭉이다.

황태자 부부의 결혼 이후 8년 만에 얻은 자녀로 탄생과 동시에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 후 오랫동안 매스컴에 드러나는 것을 자제한 탓에 발육의 부진 혹은 자폐증 등의 억측이 한동안 꼬리를 물었다. 이런 상황 탓에 2004년에는 궁내청이 직접 스냅 사진이나 아버지인 나루히토 황태자가 직접 찍은 홈비디오 등을 공개하기도 하였다.2006년 가쿠슈인 유치원에 입원,같은 해 동궁어소에서 착고의 의식을 실시하였다. 평소 취미는 스모 관전이다.1965년의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秋篠宮 文仁) 친왕의 탄생 이후 오랫동안 황실에 전혀 남아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코가 태어나면서 남자만 황위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는 황실 전범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 탓에 2005년부터 일본 내에서도 아이코의 즉위를 염두에 둔 여성의 천황 계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90%이상이 이를 찬성했고, 천황제 자체를 탐탁케 여기지 않는 야당에서조차 찬동하는 분위기였지만 2006년 9월 6일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의 아내인 기코(紀子) 친왕비가 41년 만에 남아인 히사히토 친왕을 출산하면서 일단 이 논의는 흐지부지되었다. 다만 2011년, 현재 황족 남성 수가 적어 후에 황족의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해 황족 여성이 결혼한 뒤에도 황족 지위를 유지하도록 황실전범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두고 만약의 경우 여성의 천황 계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아키시노 노미야 히사히토

아키시노노미야 히사히토 친왕(일본어: 悠仁親王 ひさひとしんのう, 秋篠宮悠仁親王 2006년 9월 6일 ~ )은 일본의 황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의 늦둥이 아들이다. 히사히토 친왕이 사용하는 도장의 문양은 금송이다.

히사히토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40년 이상이 되도록 남성 황족이 태어나지 않자 여성도 천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히사히토의 출산 이후로 다시 흐지부지해졌다. 히사히토의 출생 이전까지는 나루히토 황태자의 장녀인 도시노미야 아이코가 여성의 천황 계승이 승인될 경우 서열 3순위였다.2010년 국립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 유치원에 입학했다. 보통 황족들은 귀족 학교인 가쿠슈인에 입학을 하는게 관례이지만 큰누나 아키시노노미야 마코처럼 탈(脫)가쿠슈인 열풍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히사히토 왕손은 도쿄 시내에 있는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현 일왕의 유일한 손자로 왕위 계승 서열 3위인 히사히토(悠仁)가 평민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일본 왕족 자녀가 ‘왕족학교’인 가쿠슈인 대신 평민 초등학교를 택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일본 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일본의 근대 관료제 형성

-관료제를 간단히 규정해 보면, 그것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공식 집단으로서, 횡적으로는 업무의 기능적 분화와 종적으로는 위계 서열적 권위의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대규모 집단을 말한다.  일본관료제의 성립은 1885년(명치18년)의 내각제도의 성립, 1889년의 제국헌법의 발포, 그리고 1899년의 문관임용령의 개정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다. 그래서 1887년(명치 20년)에 '관리복무규율'과 '문관시험 시보급 견습규칙'이 제정되는데, 이것은 1882년 이래의 '행정관리 복무규율'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관리는 천황 및 천황의 정부에 대해 충실하고 근면해야 하며 법률,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관시험 시보급 견습규칙은 자유임용제의 대상인 차관, 국장, 지사 등의 칙임관을 제외하고, 문관의 임용은 전부 공개의 자격시험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 의해 제국대학의 법, 문과졸업생은 진임관 임용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1893년(명치 26년)의 '문관임용령'의 제정에 의해 제국대학, 문과의 졸업생도 임용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시험과목으로 법률학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제국대 법과 출신자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일본 메이지 왕[明治王] 때 막번체제(幕藩體制)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변혁과정이다.

1899년(명치 32년)에 야마카시내각은 '문관임용령'을 돌연 개정해서 친임관인 대신을 제외하고 차관 등의 칙임관도 원칙적으로 진임관으로의 승진자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동년의 '문관분한령', '문관징계령'이 제정되어 관리는 정당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천황의 관리'로서 신분보장이 이루어진다. 이 문관임용령, 분한령, 징계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관리제도를 일본관료제라고 한다.

일본 관료제의 특징

-찰머스 존슨은 일본의 관료제는 자율성과 계획, 합리적인 정책형성능력을 가지고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 주장하였다.

1)성청 종할주의: 일본의 관료들은 자신의 관할 영역에 대해 강한 배타적인 주권의식을 갖고 있으며, 관할 영역의 수호를 ‘성익: 조직이익’ 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을 말한다.

ᄀ)성청 종할주의의 역사적 기원: 직접 천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메이지 시대 이래의 전통에 기원을 두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관행으로 내려온다.

ㄴ)성청 종할주의의 배경: 관료들이 퇴직한 후 재취직하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자신이 소속해 온 성청의 사무차관이나 관방장이기 때문에 성청에 대해 강한 심리적 귀속감을 갖게 된다. 조직에 대한 이러한 충성심과 귀속감이 다른 성청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발전하면서 성청 종할주의를 강화시킨다. 각 성청은 종할주의를 바탕으로 관할영역의 이익집단들과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 정부 내에서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ㄷ)성청 종할주의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는 조직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관료들의 정책수립능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부정적 평가는 조직의 작은 이익만을 고집하고 국가적 차원의 큰 이익을 망각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개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투자의 생활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각 성청이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분야별 공공투자 배분율이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또는 총리부 산하의 환경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통산성이나 후생성이 자신의 관련 부서를 뺏기지 않으려고 완강히 반대, 좌절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2)품의제: 일본의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조직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일본 특유의 정책결정 방식 중의 하나이다. 품의제란 관료제의 말단 사무관에 의해 기안된 품의서(결재서류)가 밑에서부터 계통적 조직구조를 따라 순차적으로 상급자에게 회람되어 최종 결재권자에게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즉 기안된 결재서류가 계원, 계장, 과장보좌, 과장, 부장, 국장, 사무차관, 정무차관, 대신으로 이어지는 내부결재 계통을 따라 회람되면서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는 정책결정 방식을 말한다.

관료들은 성청 내부에서 국(局)이나 과(課)단위로 경쟁하고, 다른 부서의 의사결정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집단주의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청 내부의 횡적인 합의 형성을 위해 품의제와 같은 의사결정방식이 채용된 것이다.

ᄀ)품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비판: 품의서가 최종적인 결재권자에 이르는 긴 시간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품의서를 열람은 그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인식됨이므로 책임소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의상달(下意上達)형 의사결정방식은 상급 관리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앰으로써 관료제 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ㄴ)조치: 중요사안은 상급관리자를 중심으로 관계자회의를 열고, 합의사항을 품의서로 작성하여 회람하도록 했다.

3)행정지도: 관료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력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강권적으로 명령·지도·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는 근거가 없지만 행정기관이 희망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해 주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행정기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도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도를 의미한다.

민간 부문에서 관청의 희망이나 협조요청에 쉽게 따르는 것은 예상되는 관청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하기 때문과 나름대로의 납득할 만한 공평성 때문(담당관청과 관할 영역 단체들 간의 오랜 공생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관료들의 보복수단의 예로 관료들은 재량적인 규제권한과 예산 배분권을 이용하여 허인가의 취소, 보조금의 삭감 등을 행한다.

ᄀ)행정지도의 형태: ①법령에 기초 허인가 등의 신청을 수리할 때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정책유도 ②법령상으로는 전혀 구속근거가 없는 영역에서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정책유도 예를 들어 석유, 철, 쌀 등의 생산조정이나 특정 품목의 대미수출 자주규제 등이 있다. ③업계가 멤버간의 이해대립조정에 실패했을 때 담당관청에게 그 조정을 위임함으로써 행해지는 행정지도가 있다.

ㄴ) 행정지도에 관한 평가: 긍정적 평가로는 행정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고,부정적 평가는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관계와 업계간의 유착관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관료정치의 문제점

1)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탄핵받지 않음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 행정 국가화 경향에 힘입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막대한 재량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관료지배현상, 관료의 독선화가 나타나게 된다.

2)비용의식 결여

-관료들의 행정서비스는 독점적 공급체계이기 때문에 예산 극대화를 추구할 뿐이다. 비용절감이나 품질개선에 대한 유인이 약하고, 방만한 재정운영과□큰 정부□(재정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

3)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 표출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행정 부서들간의 갈등과 할거주의를 낳는 경향이 있다. 또 부서간의 갈등과 대립, 원만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워지게 된고 이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을 띠게 하였다. 예를 들어 통산성의 '종이 폭탄'이 좋은 예다. (이 내용은 앞에 내용 참조)

4)□조직화되지 못한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

-관료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자들은 주로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관계자들뿐, 일정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조정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입안한다.

5)형식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보수적 성향

-모든 사무의 처리를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함은 형식적 절차의 과잉과 행정 서비스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결정과 행동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위로부터의 지시와 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이를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된다.

※ 행정 국가화 경향

-20세기 들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폭증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권한이 행정부로 이양된다.

-행정부는 직업관료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팽창하는 정책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행정 국가화 경향 :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관료주의의 문제점 사례

일본 대지진이 최악의 결과로 발전한데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일본의 관료조직과 관료주의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너지고 파손된 고속도로를 복구한 후에 이재민 지역으로 구호물자를 실은 차량들이 출발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로부터 통행허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로 가지 못한 구호 차량이 국도로 우회 운행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부 구간에서 차량들이 과적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운행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호쿠 지역에서의 연료 부족현상은 탱크로리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일반 트럭에 드럼통을 싣고 유류를 보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안전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센다이 공항을 간신히 복구했지만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하는 이유 역시 교통성의 안전검수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헬기들이 피난민을 발견하고도 선회하는 이유 역시 착륙 여건이 안 되면 절대 이착륙을 할 수 없는 매뉴얼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Operation Tomodachi 란 이름으로 구호작전 중인 미군도 매뉴얼이 있지만 구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뉴얼은 무시하고 작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군의 구호작전에 대해 일본은 매뉴얼을 무시하고 허락없이 물자를 나눠줘서 자국의 구호품 분배계획을 망가트린다고 오히려 미국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미군 헬기 조종사들은 구호물자를 과다적재로 수송하던 중 우연히 피난민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고 그냥 버렸을 뿐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매뉴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융통성 없는 관료조직과 만났을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결과의 피해는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장 일본의 관료제

1.관료주도의 사회구조의 역사적 배경

(전전 배경)

일본의 근대적 관료제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프러시아의 행정 조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식 국정 운영과 부국강병 정책에 필요한 전문적 관료제를 운영했다. 천황주권에 따라 관료는 국민의 공복이기보다 천황에 절대 충성하는 관리였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관료들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에 적극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 후 현행 평화헌법에서 관료의 지위는 국민의 공복으로 전환되었다. 관료의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었고, 50년대 중반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본 관료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국가 중심,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전통은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전후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을 점령한 미군사령부(1945~1952)는 일본의 사회 및 정치체제를 재편하였다. 그것은 천왕주권을 국민주권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일본을 민주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회를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격상시켰고, 관료는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선출된 내각에 책임지도록 하였다.

관료가 정당 정치인들에 의해 선출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는 민간내각과 수상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 이었다 .이것은 서구 산업국가의 체제와 동일한 것이었다.

미군은 관료들의 엘리트로서의 지위와 재량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관료제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전쟁 전과 같이 오늘날에도 일본의 관료제는 능력기준에 따라 엘리트 집단을 충원하고 있다.

2-1.전전시기의 관료제도

194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은 전시체제로 전환되었다. 특히 1940년에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모든 정당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가총동원체제라는 전시 관리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동원이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전쟁수행을 위한 통제경제정책은 관료조직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통제경제 정책이 전쟁수행에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 관료조직의 정치권력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의 관료제는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관료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관리는 국민의 공복이 아닌 천황에게 무한의 충성을 바쳐야 하는 천황의 관리에 불과하였다. 또한 관존민비사상이 엄존하고 있어 국민들과의 관   계는 봉건적 신분관계가 존속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관료제는 ‘대정데모크라시’기의 정당정치 하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정치혼란기에 ‘혁신관료’로 불리 우는 일군의 관료집단이 정당정치를 배격하고 정치운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군부와의 결탁을 통해 관료의 정치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관료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의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던 것이다.

1930년대 급진적인 관료집단과 군부집단에 의한 쿠데타와 정치화, 그리고 1940년대 통제 관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전전시기 일본 관료제는 관료의 중립성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국가기구의 제도화와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2-2.전후시기의 관료제도

패망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관료제는 크게 변화되었다. 전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관료조직은 신분상의 변화와 새롭게 성립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당정치가와 군인에 대한 공직추방과 재벌의 해체로 인해 정치적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전후복구시기는 물론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내각제도에도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졌는데, 오늘날의 일본내각제는 1947년 이후 성립된 것이다. 현행의 내각제가 전전의 내각제와 다른 점은 우선 내각의 헌법상의 지위이다. 즉 전전의 헌법에서는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천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각의 지위를 행정권 최고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행법에서는 천황주권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각의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의 지위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국민주권의 헌법 하에 관리는 공무원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규정되었다. 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입각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행정조직도 내무성 및 육해군성이 폐지되고 과학 기술청, 환경청, 국토청, 오키나와개발청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행정조직관계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와 지방의회의 자주적 운영을 인정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중앙집권적 지배를 타파하였다.

전전 일본의 관료제는 프러시아의 행정조직을 모델로 한 반면, 전후의 관료제는 미국식 행정조직을 참조하여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다수의 미국식 행정위원회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미군정 통치가 끝나자 일본정부는 미군정이 실시하였던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의 대폭적인 폐지, 간소화라든지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의 폐지 등이다.

참고 [일본정치]일본 관료제의 역사

3.일본 과료제의 어두운 면

1) 낙하산인사

일본의 자치성 정원은 409명으로 다른 곳에 비하면 채용인원이 월등히 많다. 채용인원이 많은 이유는 지사. 부지사. 총무부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지방으로 전출 갈 것을 예상하여 대량 채용하는 것이다. 중앙에서 인재를 길러 지방으로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중앙관료가 지사. 부지사. 총무부장과 같은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돈과 인사 양면에서 중앙의 지배를 받고 있다.

2) 지명 입찰제도

일본은 회계법상으로 입찰의 원칙을 일반경쟁입찰로 규정해놓고 예외적으로 지명입찰을 해도 좋다고 한다. 건설성은 예외조항을 모든 것에 적용하여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여 10개를 한정하는 식으로 기업을 독직하는 것이 되고 이는 담합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의3%를 정치헌금으로 정치가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성이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3) 인허가권을 쥔 운수성

일본의 운수성은 택시, 버스, 트럭, 항공, 해운 등 수송의 모든 분야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운수성이 쥐고 있는 인허가 건수는 1,966건으로 중앙부처 전체 건수의 18%이다. 이 건수에 비례해서 휘하에 공단, 사업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많은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운수성의 관료가 되면 그 휘하기관에 낙하산을 탈 수 있어 평생 실직의 우려는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4) 차량검사료

차량검사제도는 1951년에 공포된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는 새 차의 경우 3년,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애서도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문제는 차량검사 전에 정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선검사 후정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서 지적당한 나쁜 곳만 수리하면 된다. 일본의 차량검사 비용은 세금별도로 6만7천엔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이러한 것은 업계가 자동차족을 움직이고 운수성과 3자가 한 통속이 되어 현행차량검사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 있다.

4.일본 관료제의 개혁방향

일본은 1980년대 정부의 재정파탄으로 행정기구, 정원 등을 감축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세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통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향후 일본의 행정개혁의 방향은?

1)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민영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행정시책의 합리성을 추구해야한다.

2)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사회 활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 연금의료나 고령자고용, 생애교육 등의 개혁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3)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증대에 따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양식을 구상해야한다.

4)국제화 및 지구화시대에 걸 맞는 열린사회를 위하여 민영화, 규제완화, 인허가의 합리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교재 일본 문화와 정치

일본의 이혼

일본의 이혼구조의 특성

세계 중 일본은 이혼율이 최하위에 속했다. 하지만 지금의 표를 보듯 일본의 이혼율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혼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혼구조의 특징을 규명하여 일본문화의 특성을 알아보자.

1. 일본의 이혼구조의 특징

(1) 이혼건수의 연차추이

일본의 이혼율은 1947~1963년 까지는 1%대 이하로 최저율을 기록했다.

1965년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제2차 혼인 붐」의 영향으로 이혼율도 급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정체되었다가 2002년 2.30%로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이혼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호전과 이혼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이혼건수는 소득증가, 경제성장, 구미의 영향 등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경기와 역변동이든가, 변동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경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는 도시화의 진행이 선진국과 다르고 ‘전후’라는 일본의 독특한 시대적 상황과 전통적으로 이혼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80년대 경기하락에 반응하여 이혼율이 증가했고 1984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이혼율이 감소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혼율이 비례하기 때문이다. 1996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혼율도 평행선을 그으면서 줄었고, 2004년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혼건수가 증가하였다.

넷째로, 일본은 이전의 경기 침체에서 2002년부터 경기가 호전되어 이혼율이 증가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선진국 형과 같은 이혼율로 안정된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아내들은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남편이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혼 이혼 인구의 수는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7~2003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04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했다.

(2)일본의 이혼원인

2-1 사회구조적 요인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의 급진적인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화도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이혼율이 둔화된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사회적 변화가 그다지 없었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된 선진국형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통적인 유교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율이 느리게 증가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전통사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혼율의 증가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2-2 인구적 요인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적 요인은 황혼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건수를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45세 이상에서만 이혼건수가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가율은 55세 이상이 9.9%로 가장 높았고 50~54세7.5%,45~49세4.1%등이 뒤를 이었다. 여자의 경우에도 55세 이상의 이혼 건수 증가율이 9.3%로 가장 높았고 50~54세도 3.2%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이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나이가 어린 이혼이 줄고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황혼이혼은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정점에 달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3 경제적. 사회적 요인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고 부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가 많은 직종이 이혼율이 높고, 대인관계가 적은 직종은 이혼율이 낮았다. 또한 무직의 경우 여성은 그다지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는 가장 큰 이혼사유가 되었다.

한국은 경제적 요인이 이혼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지역별로 보이는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부유한 지역의 이혼율이 가장 낮게 기록되었다. 경제적 문제는 다른 이혼사유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부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상황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이혼율을 보면 인구이동이 많고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 이혼율이 높고 인구이동이 적고 보수적인 지역은 이혼율이 낮은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직종이 이혼율이 낮고 서비스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인구이동이 많고 젊은 층이 밀집한 곳에서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고 인구이동이 적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는 이혼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일본의 이혼구조와 우리나라 이혼구조의 특징을 비교 해 보았다. 두 나라는 근접하고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가족공동체 의식이라는 일본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제로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3세대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또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직접적인 이혼원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었다. 이런 문화적 특징이 이혼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다.

2-4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요인

일본의 동기별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정과 정신척 육체적 학대, 가족 불화, 경제적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 가장 큰 이혼의 원인으로는 성격차이였으며, 다음으로 경제문제와 가족불화, 배우자부정, 학대, 건강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3).일본의 이혼율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성

일본의 이혼구조는 이혼율이 낮은 요인으로 일본사회구조의 특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혼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결혼 후 성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일본은 가족공동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가족 공동체의식이 강함 => 이혼 억제

둘째, 가정에서의 주도권문제이다. 일본은 가정에서의 주도권이 대체로 균형이 잡혀있어, 폭행이 많지 않은 편이다,

2.주도권의 균형 => 폭행이 적음

셋째, 일본은 아이들을 소중히 하는 문화가 있어 「아이가 있으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질문에 남녀모두 50%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이혼율이 낮은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3.아이들을 소중히 하는 문화 => 이혼율 낮춤

넷째, 일본은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관념이 강하며, 남성과 여성의 소유재산 중 부인의 소우재산이 평균 24%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단 것으로 이혼율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4.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란 => 관념의 증가

마지막으로, 일본의 가족사회에 관한 것으로 핵가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외국에 비해 3세대 가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어, 가족 간에 배려와 의지가 존재하여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가족간의 유대가 강화,배려와 의지가 존재 => 이혼 억제

결론적으로 이혼율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성을 본다면

첫째로, 이혼율은 그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큰 차이가 있지만,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이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일본의 이혼구조는 OECD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이혼구조는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공동체적 성향이 강하여 다른 선진국보다 서서히 그리고 낮게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혼율이 낮았는데,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이다.

셋째로, 일본이 이혼율이 낮은 것은 가족공동체의식이라는 일본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결혼 후 본래의 성을 버리고 부부가 같은 성을 갖는 경향이 강하고, 가정에서의 남녀 간의 주도권과 재산권이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직접적 이혼원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화·도시화의 진행으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3세대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아이를 소중히 하는 문화로 이어져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이혼

황혼이혼

황혼이혼이란 소위 노년기에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를 좁은 의미로 보면 60-70대 이후의 이혼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자녀들이 출가하였거나 대학생이 되어 독립할 수 있게 된 후의 이혼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황혼이혼’이란 대체로 결혼생활을 20년 넘게 해왔던 50대 이상의 노년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은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단지 이혼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노년 이혼’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을 살펴보면 여성측에서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과거와 비교해 사회적 발전측면을 떠나서 정신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게 됐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40대 넘는 남성들의 금기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강(强) 여자에게 눈물을 보이지 말 것

둘째는 능(能) 퇴근 후 일찍 귀가하지 말 것.  일찍 퇴근하는 것은 사교성이 없다고 생각

셋째는 엄(嚴)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 것

이것인 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미 없는 인생’ 자식은 부모와 대화도 줄어나 결혼해 독립해버리고, 결국 늙은 나이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황혼이혼을 택하는 현실적인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지진이혼

일본에선 세 커플 중 한 커플이 이혼을 하고, 2분에 한 커플이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 인구비로 따지면 1천 명 중 2%가 이혼을 하고 있으며 동일본대지진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지진이혼`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방사능 때문에 서쪽으로 피난 가려는 아내를 코웃음으로 받아 친 남편이 이혼 당했다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지진 당일에 아내는 안 챙기고 애인에게만 전화를 걸었다던 남편도 이별을 종용 당해야 했다. 도쿄의 한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진 직후, 이혼 상담이 지진 전보다 3배나 상승했다는 조사도 있다.

NHK도 아침정보프로그램 ‘아사이치’를 통해 “지진을 겪으면서 남편에게 환멸을 느꼈다”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주부들은 “믿음직했던 남편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조그만 인간’으로 보였다”고 했다. 평소에 멀쩡하던 남편이 사재기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대답도 있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후쿠시마에 거주 중인 한 20대 남성은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아내에게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했으나 아내로부터 이혼 협박을 받았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간병해야 한다며 “피난 가고 싶으면 아이들과 함께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미야기현에 사는 20대 여성은 “자녀와 함께 힘들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모님이 걱정된다’며 본가로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돌아오라고 애원해도 아이들은 버려둔 채 부모님 곁을 지키겠다는 남편에게 질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