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일본이 말하는 역사적 근거)

1.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나 ‘이소다케      시마’로 불렸습니다. 다케시마와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등에 의한 울릉도 측      위의 잘못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위선을 투영      한 강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779년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사진제공 : 메이지대학도서관]

2.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     용하여, 늦어도 17세기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1). 1618년 돗토리번 호우키노쿠니 요나고의 주민인 오야 진키치 무라카와 이치베는 돗토리번          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양가는          교대로 매년 한번 울릉도에 도항해 전복 채취, 강치포획, 대나무등의 삼림 벌채에 종사했          습니다.

도해 면허 [사진제공 : 돗토리현립박물관]

(2). 양가는 장군가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선인을 내세워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채취한          전복은 장군가에 헌상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등 이른바 이 섬의 독점적 경영을 막부 공인          하에 행했습니다.

(3). 그 동안 오키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는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          장으로서, 또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이와 같이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          었다고 생각됩니다.

(5). 가령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쇄국령을 발해 일          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들 섬에 대한 도항을 금지했을 것이지만, 그런          조취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3.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     하지 않았습니다.

(1).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공인받고 요나고의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약 70년에 걸쳐 아          무런 방해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행했습니다.

(2). 1692년 울릉도에 향한 무라카와가는 다수의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어류채취에 종사하고          있는 광경에 조우했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오야가가 마찬가지로 다수의 조선인과 조우하           며, 안용복, 박어둔의 2명을 일본에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때 조선왕조는 국민들의 울          릉도 도항을 금했었습니다.

(3). 상황을 알게된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 (에도시대에 대조선외교 – 무역의 창구역할을          했음)은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조선에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해 어민들의 울릉          도 도항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          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4).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          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조선측에 전하도록 쓰시마번에 명했          습니다.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싼 이 교섭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 이라고 불리고 있습          니다.

(5). 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것으로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          국 영토라고 생각했음은 분명합니다.

4.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1). 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강치 포획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1900년대 초기였                습니다. 그러나, 곧 강치어업이 과열 경쟁 상태가 되자 시마네현 오키도민 나카이                 요자부로는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04(메이지 37)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의 3대신에게 ‘리양코 섬’의 영토 편입 및 10년간의 임대를 청원했습니                다.

(2). 나카이의 청원을 접수한 정부는 시네마현의 의견을 청취한후 다케시마를 오키도청의              소관으로 해도 지장이 없고,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905(메이지 38)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이 섬을 ‘오키도사의 소관’ 으로 정하              는 동시에,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그 취지를 내무대신으로부터 시마네현지사에게 전              달했습니다. 이 각의결을으로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3). 시마네현지사는 이 각의 결정 및 내무대신 훈령에 의거해 1905(메이지 38)년 2월 다               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어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오키               도청에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신문에도 개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졌습               니다.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 [사진제공 : 아시아 역사 자료센터]

(4). 또 시마네현지사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 으로 정해짐에 따라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는 동시에,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했습니다. 강치 포              획은 그후 2차대전으로 1941(쇼와 16)년에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 조선에서는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41호’ 에 의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을 군수로 한다는 것을 공포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 가              운데 울릉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죽도석도’ 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 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              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방언으로 ‘돌’을 ‘독’으로도 발음              하며,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 그러나, ‘석도’ 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              는가, 또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을 사용하              지 않았는가, 나아가 ‘독도’ 라 는 호칭은 언제부터 어ᄄᅠᇂ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7). 만일 이 의문이 해소된다 하더라고, 이 칙령의 공포를 전후해 조선이 다케시마를 실효              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              각됩니다.

1909년경의 다케시마 어렵 회사 [사진제공 : 코콘쇼인]

출처 ; 일본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