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발전

(7조 최사모)

일본어일본학과 10학번	전건영
일본어일본학과 11학번	김경희
일본어일본학과 12학번	백영일
일본어일본학과 12학번	도해일

일본 민주주의의 특징

서구의 민주주의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지만 일본의 경우 사회는 개인이 구성하기보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집단의 원형은 가족과 촌락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1차 집단입니다. 와(和)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에 참가하는 것이 일본의 민주주의입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정치 원리이고 정치가 대립과 분쟁을 결정짓는 기능을 가진 이상 민주주의도 분쟁에 결정을 짓는 작용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국가도 가족의 의제로 이해되는 한[가족국가관] 국가는 원래 대립과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집단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민주정치는 이익배분에 기초하여 성립합니다. 자민당 후보자의 선거 전략은 후원회 조직을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권당인 자민당이 국민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정책도 보조금 배분하여 국민을 수익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치가를 이익환원 능력으로 평가하고 책임과 윤리 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유민권 운동

자유 민권 운동이란 일본에서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에 걸쳐 메이지(明治) 절대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한 국민적인 정치운동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 메이로쿠샤(明六社) 계(系) 계몽가들에 의해 유럽에서 소개된 자유·민권사상에 영향을 받아 재야의 구(舊)사족(士族)·농민·호농·지식인 등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평등을 요구하며 참가했습니다.

1874년 1월 정한파(征韓派)인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郞) 등은 애국공당(愛國公黨)을 결성했으며 정부관료의 전제를 공격하고 민선의원의 설립을 주장하는 민선의원설립건백서(民撰議院設立建白書)를 좌원(左院)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널리 호응을 얻어 국회개설, 자유민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 고치(高知)에서 릿시샤(立志社)가 결성된 것을 계기로 각지에서 정치결사가 조직되었으며 1875년 2월에는 전국적인 아이코쿠샤(愛國社)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정부운동의 고양에 직면한 정부는 여론을 완화하고자 1875년 2월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이타가키 다이스케,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와의 오사카 회의(大阪會議)를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점차입헌정체수립'(漸次立憲政體樹立)의 조서(詔書)를 공표하고 이어 원로원(元老院)·대심원(大審院)·지방관회의(地方官會議)를 설치함으로써 삼권분립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형식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잔보리쓰[讒謗律 : 화족이나 관리를 비판하는 자를 벌하는 언론탄압법규], 신문지 조례법을 제정하고 출판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유민권 입장에 서는 정치평론·반정부언론에 가혹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탄압조치로 자유민권 운동은 다소 주춤해지기 시작했으나 1877년 6월 릿시샤가 국회개설건백서(國會開設建白書)를 제출하면서 다시 고양되었습니다. 이어서 1878년 9월에는 릿시샤가 중심이 되어 아이코쿠샤를 재건하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한편 자유민권 운동은 호농상층(豪農商層)의 참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방민회의 설립을 요구하고 나아가 1878년 지방삼신법(地方三新法)에 의해 설치된 부현회(府縣會)를 거점으로 하여 정치적 세력을 증대시켰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결사가 전국 각지에 조직되어 광범위한 정치참여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재건된 아이코쿠샤는 1880년 제4회 대회에서 국회기성동맹이라 개칭했으며 이듬해에는 자유당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자유당 급진파는 몰락하는 중·하층 농민과 연계하여 청원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와중에 1881년 홋카이도 개척사(北海道開拓使) 소속의 관유물(官有物)을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에 불하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으며 국회개설운동에 박차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쿠마 시게노부(大重信)는 자유민권파에 동조하여 국회개설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제정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부는 오쿠마를 추방하는 한편 '국회개설'의 초서를 내려 회유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순응하여 이타가키와 고토는 외유(外遊)하게 되고 추방된 오쿠마는 1882년 입헌개진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후쿠시마 사건[福島事件 : 1881. 11]의 처리에서 나타났듯이 탄압의 손길을 늦추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과격파는 반정부 실력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군마 사건[群馬事件 : 1884. 9], 가바산 사건[加波山事件 : 1884. 9]에 이어 1884년 10월에는 불황과 부채에 허덕이는 지치부군(秩父郡)의 농민들이 차금당(借金黨), 곤민당(困民黨) 운동을 기반으로 무장봉기하여 군내(郡內)를 제압하는 사건인 지치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운동이 격화되자 농민의 혁명화를 우려한 이타가키 등 자유당 주류는 1884년 10월 자유당을 해산시켰으며 입헌개진당도 수뇌가 탈당하여 운동은 완전한 침체기에 빠졌다. 그러나 1886년 구 자유당의 호시 도루(星亨)는 입헌개진, 자유 양당의 대립을 초월해서 대동단결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듬해 1887년에는 조약개정(條約改正) 교섭의 실태 폭로를 계기로 3대 사건 건백운동이 일어나 운동의 세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조약개정 교섭을 연기하는 한편 보안조례를 제정하여 운동을 탄압 하였습니다

또 1888년 오쿠마를 이토 내각(伊藤內閣) 외무상에, 1889년 고토 쇼지로를 구로다 내각(黑田內閣) 체신상에 임명·회유함으로써 이 운동은 분열되고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유민권 운동은 천황제 중심의 전제적인 체제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강행하려는 메이지 정부에 대해, 민주적인 의회제도나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해 근대 일본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지 정부가 조약개정에서 구미 제국에 대한 복종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과 의회의 발전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포되고 다음 해 개설된 초기 제국의회는 번벌정부와 정당세력의 정치적 대결이 전개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정당과 의회를 초월한 정책 수행을 주창하며 초연내각을 구성하여 정부를 운영하려 하였지만 의회에 주어진 예산 심의권과 입법권을 기초로 정당세력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였습니다.

대동단결운동을 이어받은 입헌자유당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정부를 견제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거국일치’와 ‘관민협화’를 내세우며 대동단결운동의 지도자격인 고토 쇼지로와 입헌개진당의 최고 지도자격인 오오쿠마 시게노부를 입각시키는 유화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기초로 하지 않는 번벌정부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는 중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세력은 의회를 무대로 하여 충돌하였는데 번벌 정부와 정당세력이 대립하는 가장 커다란 부분은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력휴양’과‘정비절감’을 주장하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정당세력과 군비확장과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부와의 대립은 매우 격렬하였는데 이러한 대립으로 결국 제2회 의회와 제3회 의회는 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세력이 전적으로 군비확장과 산업육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지지기반이었던 지방 유지들은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철도부설과 하천개보수 등의 사업이 지방의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정부의 방침을 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당세력이 원하는 것은 번벌이 중심이 된 정부를 해소하는 것이었는데 정부내부에서도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을 구성한 이토 히로부미는 의회의 제1당은 자유당과 제휴를 하여 국정을 운영하였고 당 총재인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등 자유당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을 이은 제2차 마쯔가타 마사요시 내각은 진보당과 제휴하여 이 당의 오오쿠마 시게노부를 외상에 입각시켰습니다.

번벌중심의 정부와 정당세력과의 제휴가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2차 마쯔가타 마사요시 내각을 이은 제3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는 정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했던 자유당과 개진당이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합동하여 헌전당을 구성하여 정부를 압박하였고 결국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헌정당이 중심이 된 내각인 오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이 최초의 정당내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은 내부 분열과 번벌세력의 압박으로 인해 4개월 만에 퇴진하고 맙니다.

이상의 일련의 상황을 경험한 정당세력은 번벌과 정당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을 적으로 돌려서는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번벌세력에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한편 정당의 도움이 없이는 입헌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토 히로부미도 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러한 정당세력의 입장과 움직임은 이토 히로부미의 신당운동에 헌정당이 합류하여 1900년 9월에 이토 히로부미를 총재로 하는 입헌정우회를 발족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입헌정우회는 그 후 의회의 제1당으로 근대 일본 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한 것만도 11년에 이르러 일본 정치와 정당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배경

다이쇼 시대는 전쟁이전 일본에서 가장 민주적인 시대였습니다. 번벌 전제체제에 대한 도전이 러일전쟁 이후부터 시작되어 다이쇼 시대[1912~1926]가 되면서 정치적 민주화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헌법이 국회에서 개설되었지만 정치는 여전히 사쓰마, 조슈 출신으로 형성된 번벌세력에 의해 좌우되었고 정당들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의회의 선거권은 재산세를 내는 25세 이상의 남자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이러한 당시 사회의 전제성에 대하여 깊은 반기를 높이 든 운동이었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일어나는 배경으로 제1차 대전 후 경제발전, 민본주의, 쌀 소동, 노동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차 세계대전을 통한 일본자본주의의 급격한 번영에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1915년 러시아를 비롯한 연합국에 군수품을 수출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에서 유럽제국의 철수는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 아프리카대륙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생사(生絲)의 최대 시장인 미국이 군수 산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호황이 일어나자 일본은 생사를 중심으로 대미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일본의 무역은 비약적인 팽창을 이룩하여, 주요 공업 부문 생산액은 대전 중 5년간 약 5배로 증가하고 무역액은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조건변화에 따라 각종기업이 신설되고 기업의 자본금은 놀랄 만큼 늘어났습니다. 1914년에 비해 1919년에는 회사불입총자본금이 약 3배, 공업자본금은 약 3.3배로 늘었고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의 회사가 62개에서 293개로, 공장 수는 32,000개에서 44,00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공업부문에서 급격히 신장을 하였고 1917년에는 공업부문 생산액이 전생산액의 절반을 초과하면서 농업국에서 공업국이 되었고 이에 노동자수가 1914년 853,964명에서 1919년에는 1,817,10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노동자들도 대규모 공장에 집중되어 1909년 100명 이상의 공장이 43.5%였는데 1919년에는 55.6%로 증대되었고 제1차 대전 중의 이러한 노동자수의 급격한 증가는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는 근대적 중산계층이 광범위하게 성립되어 시민사회가 성립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도시지식인층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증대하자 저널리즘의 발전이 촉진되기도 하였고 신문의 발행부수가 급증하고 잡지도 각각 넓은 독자층을 확보했으며 각종 서적도 출판되는 등 활자문화의 대중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중간층, 지식인을 중심으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경향의 사상과 문화 · 정치적 조류가 계속 발전하였습니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민중의 복리와 여론의 제도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민본주의를 주장하여 중산계층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는 주권의 소재가 군주제에 있든지 공화제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로서 민본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는 천황이 아닌 국가자체에 주권이 있으며 천황은 국가의 최고기관일 뿐이라는 천황기관설을 주장하여 정당내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중의 여론에 의한 정치를 제창하여 의원내각제, 보통선거법의 실시, 특권세력의 견제를 통해 일본정치를 민주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1918년 일어난 쌀 소동은 노동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쌀 소동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물가폭등, 특히 쌀값 폭등에 의한 생활고로 민중의 불만이 폭발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7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거의 두 달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방치한 채 1918년 8월 30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자 민중의 봉기는 정부 반대투쟁으로 옮겨갔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경찰서가 파괴되고 경찰력이 마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러 정부는 봉기진압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군대가 출동한 지역이 107개의 시정촌(市町村)에 해당할 만큼 광범위하였으며 쌀 소동에 참가한 계층 대부분은 노동자, 인부, 짐꾼, 실업자 등 무산대중(無産大衆)이었습니다.

쌀 소동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온 생활고가 자연적으로 폭발되어 발생한 전국적 민중폭동으로서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쌀 소동은 일본의 계급투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피지배계층의 운동 즉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하여 급진화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노동자의 집중이 현저히 진전되는 객관적 상황 속에서 전국적인 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업건수와 참가인원이 1916년의 108건, 8,413명에서 1917년에는 398건, 57,309명으로 격증하는데, 이러한 증가는 1920년 4월까지 계속되었고 이것은 당시 치안경찰법에 의하여 사실상 파업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파업이 엄격하게 탄압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증감세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1912년 노동자의 친목단체로서 결성되었던 우애회가 1919년 8월, 우애회 제7주년대회에서 회명을 '대일본 노동 총동맹 우애회'로 개칭하여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조직이 되었습니다. 우애회는 '생존의 권리, 단결의 권리, 동맹파업의 권리, 참정의 권리'라는 노동자의 4대 권리를 법제화시키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각지의 우애회 지부에서 연설회를 통해 보통선거, 치안경찰법 철폐, 노동조합 공인을 관철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쌀 소동 이후 급격히 발전한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해고반대와 같은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참정권, 노동3권 등을 획득하려 한 정치적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급속히 결합되어 갔습니다. 정부의 탄압으로 즉시 금지되었지만 노동조합, 학생단체, 사회단체 등을 대동단결시킨 일본사회주의 동맹이 1920년 12월 결성되었습니다. 일본사회주의 동맹은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 공공연히 결합하여 사회주의자가 사상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진출하려는 최초의 움직임이 표출된 것이며 이어 1922년 7월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원리로 하는 국제 공산당 일본지부인 일본공산당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이쇼 시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공업국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민본주의, 쌀 소동,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다이쇼 시대에 일어난 다양한 사회운동은 당시 사회의 전제성을 비판하고 더욱 민중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를 지향했고 민중적 움직임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보통선거의 채택을 가능하게 한 배후가 되었습니다.

보통선거법의 실현

전국적인 쌀 소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중들의 대규모 저항 움직임은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끄는 번벌 내각이 총사퇴하였습니다.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한 대안으로 하라 다카시가 이끄는 정우회 내각에 의해 정당내각이 수립되었다. 하라는 육, 해군대신과 외무대신을 제외한 전 각료를 정당원으로 임명한 내각을 조직하였고 이로써 본격적인 정당내각이 성립하였습니다. 하라 내각은 본격적인 정당정치의 효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지만 많은 한계를 지녔습니다.

하라 내각은 당시의 국민적 요구였던 보통선거와 사회정책의 실시에는 냉담하였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직접 국세 3엔 이상의 납세자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은 점차 높아지고 1920년에는 수만 명의 대시위행진이 벌어졌고 정부는 보통선거는 시기상조라 하여 중의원을 해산하였습니다.

보통선거에 반대하는 정우회는 철도의 확충과 고등교육기관의 증설 등 적극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총선거에서 압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중한 증세와 거액의 공채를 발행하여 비난의 소리가 커지면서 하라 수상은 정당정치의 부패에 분노한 한 청년에 의해 1921년에 암살당하였습니다.

이후 다카하시(高橋) 내각이 들어섰으나 단명으로 끝나고 2년간에 걸쳐 다시 비 정당 내각이 계속되었습니다. 1924년 귀족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기요우라 케이고(淸浦奎吾)가 귀족원 의원과 관료 중에서만 대신을 임명하는 비 정당 내각을 조직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정우회, 헌정회, 혁신구락부 등 3당은 연합하여 정당내각 수립을 목표로 하는 2차 호헌운동을 전개했고 5월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정당 총재 가토 타카아키(加藤高明)를 수반으로 하는 호헌3파 내각이 수립되면서 정당내각이 관행화되었습니다.

정당내각은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번벌에 의해 좌우된 정치에서 한층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또 1924년 호헌3파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통선거의 실시를 약속하면서 결국 1925년 25세 이상 남성에게 재산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통선거법의 제정은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호헌3파 내각은 보통선거법과 동시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운동을 제한했습니다. 전국적인 범위로 2개월에 걸쳐 일어난 쌀 소동은 경찰과 군대가 동원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혁명세력과 결합하여 급진화 되고 있었습니다. 지배세력은 이러한 인민의 폭발적인 사회운동에 무력함을 나타내었고 사회운동이 공산주의와 같은 혁명사상 및 사회문제와 결합하여 정당의 지도를 벗어나 철저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층 내부에는 위험사상 및 계급투쟁사상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통선거를 시행하여 전제기구의 부분적 개량을 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통선거를 채택하여 중산층 등 개량세력을 지배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호헌3파 내각은 반체제운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규제할 법적 조치로서 치안유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치안유지법은 기존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입법이 더욱 강화된 형태였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지향했던 언론, 집회, 결사[노동3권]의 자유는 거의 실현되지 못한 채 미완의 형태로 남았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기존의 치안경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치안유지법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보통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민중의 폭발적인 사회운동이 이루어 낸 성과였습니다. 보통선거법은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었으며 그동안 뿌리 깊던 번벌정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를 실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

일본은 1945년 패전이후 미군정이 실시됩니다. 52년 국권 회복 이후에 자유당, 민주당, 사회당 등의 정당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1955년에는 당시 좌우로 분열되었던 사회당이 하나로 통합되고,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당으로 통합되면서 보수적인 자민당과 개혁적인 사회당, 이 두 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체제가 형성됩니다. 흔히 55년 체제라고 하는 일본의 이 정당체제는 자민당의 계속적인 우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일당 우위제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자민당정권 아래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선진산업사회로 발전해가고, 이러한 경제성장이 자민당 정권의 정당성 기재로 작용하면서 1993년까지 자민당 일당우위 정당체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분열 이후에 치루어 진 1993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비 자민당계 야당들이 연합하여 정권을 획득 함 으로써 38년간의 일당우위체제가 끝나고 연합정권 시기로 접어듭니다. 물론 그 다음선거에서 자민당은 다시정권을 획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의석의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하여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는 형식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컨데 일본의 정당체계의 변동은 52년 국권회복이후 초기정당 활동기, 55년 체제[자민당 일당우위제], 1993년 이후 온건다당제/연합정권기의 3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5년 전쟁종결이후 일본사회에는 두 가지 정치인식이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 자체가 굴욕적인 것이고 전후의 정치체제는 연합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패전에 따른 일본군국주의의 몰락은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며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후 질서를 수호해 가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보수정치인들의 사고였고 후자는 사회당과 공산당 등의 혁신세력의 논리였습니다.

1기에 활동했던 자유당과 민주당이 보수 세력에 속하며 사회당과 공산당 등이 혁신세력에 속하는데 특히 이들의 갈등은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세력 간의 역학관계를 보면 보수 세력이 유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혁신세력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사회당의 경우 당내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좌우 사회당으로 분열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헌법수호라는 대의명분아래 1955년 좌우 사회당이 사회당으로 통합되면서 혁신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혁신세력의 결집은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당과 민주당은 보수대통합에 의해 자민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일당우위정당체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일본의 55년 체제는 원래 자민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양당제적 정당체제를 말하는데 이후 자민당이 사회당 의석수의 두 배에 이르는 의석점유율을 보이면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사루토리는 이를 일당우위제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들인 의석차이 때문에 여론에서는 이를 1.5당제라고 풍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민당정권 우위의 정당체제가 형성되면서 보수 세력에게는 개헌을 위한 더 없이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의 헌법개정론은 두 가지 이유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선 의회 내에서 사회당이 열세이긴 하였지만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 전체의석의 1/3이상의 의석수를 지켜내어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였고 두 번째로 당시 국민들 사이에 평화의식과 염전의식이 확산되면서 자민당의 초기 당략이었던 헌법 개정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특히 자민당의 보수정책이 1960년의 안보투쟁과 같은 대대적인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면서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당 정책을 수정해야한다는 당내 여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보투쟁의 결과로 사임한 기시정권이후에 등장한 이케다정권에서는 '소득배증 정책'을 내걸고 정치성이 짙은 개정논의 대신에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정책으로 당략을 선회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과 미일안보동맹, 그리고 자민당 일당우위제 아래서의 정치적 안정아래 경제성장에 주력하게 되어 선진산업국가로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일당우위제가 일본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아무 대립이나 반목 없는 무풍시대였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자민당 정권이 적극적인 헌법개정추진은 자제하였지만 헌법의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유지하고 국방력을 증강해가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야당과 대립하고 있었고 자민당 당내에서도 각 파벌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1993년을 전후하여 자민당 내 파벌 중 일부가 자민당을 탈당하고 신당들을 만들면서 그해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일본 일당우위제체가 붕괴되기에 이릅니다.

93년 당시 비 자민련계 정당들이 모두 연합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는데 당시 일본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당이 연정에 참여하여 이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무너지고 그 다음 내각구성에서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과반수의석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은 단독집권은 할 수 없었고, 타당과 연합하는 형식으로 정국을 운영해갑니다.

자민당의 일당우위제는 붕괴되고 온건다당제에 기반 한 연립정권시기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현상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이 거세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아베 신조 총리 본인이 731부대를 연상케 하는 자위대 항공기에 타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우경화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왜곡, 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일본 우경화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천황을 신격화하며 성전(聖戰)의 논리를 만든 메이지유신(1868년) 때부터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거대한 일본 우경화의 뿌리를 파내려가면 천황이란 토양이 있다. 이웃나라 침략을 미화하며 '강한 일본'을 만들자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천황이기 때문이다. 1948년 연합군 전범 리스트에 올랐던 히로히토 일왕이 전쟁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며 일본 우경화 세력은 한층 힘을 얻었다. 그 뒤 전후 우익의 원조로 꼽히는 하토야마 이치로(1883~1959) 초대 자민당 총재, 총리로서 처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나카소네 야스히로(94), 아베 총리에 이르기까지 일본 우익은 현재진행형이다. 대체로 우익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역사에 대한 반성을 피하는 특징이 있다.

용어해설

메이로쿠샤

1866년 메이지 유신이후 일본은 문학 분야 에서도 근대화를 시도하는데 그것은 곧 서양의 문물과 정신을 배우자는 시대적 요구를 문학 활동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 이였으며 20여 년간 지속된 이 시기를 문학사에서는 근대문학의 과도기라고 한다. 이러한 과도기에 문학적 변화에 큰 역할은 한 것은 서양의 문물을 보고 배워온 당시 엘리트 관료, 지식인들의 근대화에 대한 계몽활동이었으며 그중 가장 선구적인 단체가 바로 메이로쿠샤이다.

점차입헌정체

차례대로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입법, 행정, 사법을 구별하여 각기 독립기관을 세운 정체

건백서

임금에게나 또는 조정에 의견을 말하는 글

번벌

번벌은 일본 메이지 시대에 일본 제국 정부와 제국 육군, 해군의 각 요직을 장악한 정치 세력을 가리키는 비판적인 용어입니다. 번벌이라는 이름은 이들의 출신지가 사쓰마 국, 나가토 국, 도사 국, 히젠 국 지방에 있는 번(藩)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어권에서는 메이지 과두제(Meiji oligarch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메이지시대 역대 내각

1 제1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 1885년 12월 22일~1888년 4월 30일

2 구로다 기요타카 내각 1888년 4월 30일 1889년~10월 25일

산조 사네토미 잠정 내각 1889년 10월 25일~1889년 12월 24일

3 제1차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 1889년 12월 24일~1891년 5월 6일

4 제1차 마쓰카타 마사요시 내각 1891년 5월 6일~1892년 8월 8일

5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 1892년 8월 8일~1896년 9월 18일(청일전쟁 뒤에 자유당과 제휴)

6 제2차 마쓰카타 마사요시 내각 1896년 9월 18일~1898년 1월 12일(진보당)

7 제3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 1898년 1월 12일~1898년 6월 30일

8 제1차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 1898년 6월 30일~1898년 11월 8일(헌정당)

9 제2차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 1898년 11월 8일~1900년 10월 19일(헌정당과 제휴)

10 제4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 1900년 10월 19일~1901년 6월 2일(입헌정우회)

11 제1차 가쓰라 타로 내각 1901년 6월 2일~1906년 1월 7일

12 제1차 사이온지 긴모치 내각 1906년 1월 7일~1908년 7월 14일(입헌정우회)

13 제2차 가쓰라 타로 내각 1908년 7월 14일~1911년 8월 30일(입헌정우회)

14 제2차 사이온지 긴모치 내각 1911년 8월 30일~1912년 12월 21일(입헌정우회)

전쟁특수

전쟁특수는 전쟁 시 군용품이나 무기, 식량, 의약품 등 군인들이 전장에서 사용하는 필수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이다. 교전국이 아닌 제3국이 전쟁특수를 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물건을 판매할 때 거두어지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고가 증대한다.

생사

삶아서 익히지 아니한 명주실

일본의 우경화 :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급진적ㆍ혁신적 정파를 뜻하고, '오른쪽 날개'라는 뜻의 우익(右翼)은 정치적으로 점진적ㆍ보수적 정파를 뜻한다. 따라서 우경화(右傾化)란 사회적 기류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역사인식에서 우경화란 일본이 저지른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