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독도는 어떻게 한국 땅인가?

과 목 명	독도 영토학
강의시간	수요일 1,2교시 ․ 금요일 3교시
담당교수	최 장 근
소 속	독도 영토학 2조
제 출 자	김낙현, 남기성, 박세혁, 안지원, 윤명은, 이종환, 정수현, 최율리, 최준혁
제 출 일	2014년 3월 31일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독도는 어떻게 한국 땅인가?

독도 영토학 2조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영토 편입의 국제법적 원칙 (1) 국제법의 기본원칙 (2) 무주지 선점 이론 (3) 통고의 의무성과 비의무성 2) 국제법적 독도인식 (1) 국제관습법의 ‘선점의 원리’ (2) 국제법의 일반원칙 (3) 국제법상 공인된 국제조약 3)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1) 종래 일본의 주장 가. 고유 영토론 나. 무주지 선점론 다. 실효적 지배 (2) 종래 한국의 주장 가. 역사적 근거 나.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다. 전후연합국의 제반조치 (3) 일본 주장의 모순점 가. 역사적 권위 나.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의 모순 다. 일본정부의 영토적 권위 조작		4) 국제사법재판소와 판례의 특징 (1) 국제사법재판소 (2)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분쟁 해결 판례 가. 팔마스 섬의 분쟁 나. 클리퍼튼 섬의 분쟁 다. 동부 그린랜드의 분쟁 라. 망끼에/ 에크레오의 분쟁 마. 카리브해의 리지탄과 사파단 섬 5) 국제사법재판과 독도의 경우 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요인 (1) 국제연합과 상임 이사국 가. 국제연합 나. 미국 다. 영국 라. 프랑스 마. 러시아 바. 중국 (2) 기타각국 3. 결론 <참고자료>

1. 서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영유권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했다. 바로 이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한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 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독도영유권분쟁, 2014.03.27

1954년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영토문제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본질에 근거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정치적 요인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언어와 사고방식이 다른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맡겨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일본의 제의를 거절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치적 요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영유권 결정에 있어 정치성과 국제법적 지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토편입의 국제법적 원칙을 살펴본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증거능력으로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 판례를 통해 영토분쟁의 특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독도영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되었을 때 내려질 판결의 가능성에 관해 생각해봐야 한다.

2. 본론

1) 영토편입의 국제법적 원칙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영유권 결정에 있어 정치성과 국제법적 지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토편입의 국제법적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무주지 선점이론, 통고의 의무성과 비의무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국제법의 기본원칙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전통적인(근대)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것이고, 오늘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에 적용된다. 전통적인 국제법과 현행 국제법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국제법과 현행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기본구조인 주권국가의 병존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로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이다. 둘째는 국제법의 규범구조 변화이다. 전통적인 국제법에선 전쟁을 인정하는 사회로서, 평시 국제법과 전시 국제법이라는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행 국제법은 국제연맹규약, 부전조약, 국제연합헌장 등 전쟁의 위법화가 규정되어 일원적 구조로 되었다.

또 전통적인 국제법에서는 영토취득 방법으로 5가지가 있었다. ①무주지를 점령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선점」취득, ②타국의 영토를 장기간에 걸쳐 평화적으로 점유하고 상대국이 이를 묵인하여 권원이 발생하는「시효」취득, ③조약으로 규정하여 영토 일부를 이전하는「할양」취득, ④자연적인 지형 변동으로 생기는 영토의「첨부」취득, ⑤무력사용으로 영토를 취득하는 「정복」취득 등이 있었다. 이처럼 첨부를 제외한 모든 방법은 유럽인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유럽 강대국들은 제국주의 시대에 할양과 정복의 방법으로 총검의 위협 아래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했다. 한국은 총검의 강압 아래 일본에 모든 국권을 넘겨주었다. 독도도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제국주의 시대에는 군사적 정복이 영토 취득의 법적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제질서의 변천에 따라 합법성과 불법성도 시대에 따라 변천했다. 현행 국제법에서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금지했다.

오늘날 가장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는 영토의 경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토 변경의 합법성에 관해서 일의적이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적인 규정은 없다. 구시대의 정복권조차도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자결권을 보장해주는 강제적인 규범도 없다. 또한, 반 식민지적 경향이 점증되고는 있지만, 완전한 형태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국제법은 방법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 규제하지 않고, 극소수의 예외를 포함하여 영토취득 및 영토상실에 관한 방법만을 규제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제법은 ①정치적인 요소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②여러 국가의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독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다. 국제법정은 크리티컬 데이터(Critical Date)에 주권의 행사가 있었느냐 하는 증거에만 관심이 있다. 영토주권이나 권원에 관한 쟁점은 복잡한 것이 보통인데 실제적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무주지 선점이론

선점은 반드시 무주지를 두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의 조직하에 살고 있는 원주민 집단에 대해 영토편입을 위해 상당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무주지 선점에 해당한다고 정의된다. 선점 법리는 근세초두 초기 식민지시대에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한 법황의 인허에 대항하여 후발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서구제국이 비유럽 세계에 대한 식민지획득을 위한 법리로서 국제법상의 선점론을 개발하여 18세기 국제법의 원칙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거기에 19세기엔 지방적 권력의 확립이란 의미에서 실효적 점유를 요건으로 부가했다. 이 선점은 선점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알려야 했다.

일본을 포함하여 서구제국이 무주지를 자기 본위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의 형상이다.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반드시 국제법상 원주민들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은 이러한 논리로서 유구와 북해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했고, 독도에도 이 이론을 적용했다.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도쿄재판에 의해 침략전쟁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무력과 협박으로 도취한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하기로 결정되어 식민지국들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 유엔의 토의석상에서 같은 입장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각 제국이 이를 지지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국주의 국가에게 선점당한 영토들도 복귀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독교 군주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무주지로 간주하여 원주민의 희망과 관계없이 법왕의 인허나 발전, 선점으로 영유한 해외영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럽중심의 국제법 원칙이 변화되어 비유럽지역에도 적용되는 보편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3) 통고의 의무와 비의무성

서양학자 중에는 무주지 선점으로 영토를 취득할 때 통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통고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무주지 선점은 객관적인 무주지에 대한 선점을 말하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의 상대국이 있는 영토에 대해 선점조치를 하고 통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통고 없이 진행된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무주지가 아니고, 주관적 관점이나 어떠한 구실로 선점하는 것은 통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무주지 선점과 공통점을 많이 가진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이 있다. 현존하는 실효적 점유가 설사 불법적인 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함을 치유하여 정당화의 낙인을 찍어주는 구실을 한다. 타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국가도 그 점유를 영구히 계속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영토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국제법은 시효가 완성되는 시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만약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계속적하여 묵시적으로 일본영토를 인정하게 된다면, 시효취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2) 국제법적 독도인식

독도영유권에 대해 북한은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반동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날강도적인 영토팽창야망”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엔 독도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1) 국제관습법의 ‘선점의 원리’

‘선점의 원리’는 선박제조 기술이 발달한 해양 열강들이 대양에 진출하여 다른 나라들이 차지하지 못한 무인도를 먼저 차지하고 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선점권이라는 원리를 고안해냈다. 선점의 원리는 무주지역이나 무주 섬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로 차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인도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자기의 영토로 소속시키는 것이 가장 공정한 영토점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독도가 조선영토이며, 이런 국제관습법의 선점의 원리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했다. 독도는 지난 세기에 적용되던 영토점유에 관한 이른바 ‘선점의 원리’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무인도는 그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차지해야한다는 국제법적 일반원리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된다.

조선시대에는 1694년 수토관을 독도에 파견하여 섬을 순찰하고 섬의 상태를 확인 조사하여 토산물을 가져다 왕에게 바치는 등 섬을 비롯한 주변수역에 대한 국가의 통치권을 재확인하였다. 1997년엔 순시제도를 재정한 후 3년에 1차례 두 섬에 대한 순시를 강화하여 왜인들의 침범을 엄하게 단속하며 주권행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이 이른바 선점의 원리를 도용하여 저들이 발견, 이용하기 전에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하면서 독도의 일본영유를 고집하는 것은 전통국제법상에서 공인되어온 선점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날강도적 행위”이다. 또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에서도 출판물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왔다. 일본의 한 학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로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울릉도, 독도를 거쳐서 일본의 오키도, 시마네현에 이르는 길이었다며 독도가 우리나라영토라고 인정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선점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거의 없다. 선점론은 근대 국제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다. 위의 내용처럼 조선이 먼저 선점원리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주장의 특징이다.

(2) 국제법의 일반원칙

북한은 독도 영유의 합법성으로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부합된다고 한다. 영토점유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의 하나는 자기나라에 소속된 영토에 대한 국가적 의사가 대외적으로 공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자기영토라는 것을 512년 신라 지증왕 시기에 벌써 입법조치를 취하여 공포하였으나, 고려시기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켜 통치했다고 한다. 또 독도는 영유권을 근대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명백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어 ‘칙령 41호’와 정부 ‘관보’로서 다시금 내외에 널리 공포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당시 서울에 공사를 파견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나라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대의견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표한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국제법적 일반 원칙론이다.

(3) 국제법상 공인된 국제조약

북한은 독도가 ‘공인된 우리나라의 합벅적 영토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일련의 국제협정들에서 재확인되고 일본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선언은 “일본은 또한 폭력 및 강요에 의해서 일본의 약취한 그 밖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 당한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들이 결정할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이 조항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영토인 독도에서 물러나야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를 비롯한 본래 일본영토에만 미치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주권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갈라놓았다.”

포츠담선언에서 지적한 작은 섬들에 대한 범위는 두 차례에 걸쳐 확정되어 일본정부에 전달되었다. 하나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각서 677호 1946년 1월 29일 ‘일본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것에 대한 각서’는 작은 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4년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 1033호이다. 이 각서에서는 일본 어선들과 선원들의 출어전금지선을 선포하고 일본 선박들이 독도수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각서에서 일본 배와 일본어선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은 독도가 일본 주권이 미치지 않는 조선의 영토이기 대문이란 강한 의미가 담겨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 단독 강화조약’에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영토라는 것이 명백히 규제되어있다. ‘대일강화조약’제 2장 2조(a)항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일본이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며,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를 저들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섬을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섬의 부속 섬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며 독도와 제일 가까운 큰 섬이 바로 울릉도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의 오끼섬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독도가 우리나라 합법적인 영토라는 것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 국가들이 인정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한 후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독도포함)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박탈한다고 샌프란시스코조약(1951년)에 서명함으로써 비법적인 독도영유권 마저도 법적으로 포기하였다. 이상이 샌프란시스코대일강화조약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다.

3) 일본의 독도편입에 되한 양국의 주장

(1) 종래 일본의 주장

① 고유 영토론

고유영토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 소유권의 분쟁이 없고, 국가가 건설될 당시부터 국가의 일부분이었던 것을 말한다. 일본은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영토로서 존재하는 역사적 권원을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논리는 고대시대에는 독도의 주인이 없었으며, 에도시대에는 한국이 해금정책으로 울릉도를 포기했을 때,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는데 울릉도를 도항하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를 기항지로 삼아서 어로지로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다.

② 무주지 선점론

무주지 선점이론을 적용하려면, 누가 먼저 섬을 발견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그 섬을 지속적으로 경영해왔으며, 오늘날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최근 일본은 고유 영토론의 주장을 줄이고, 무주지 선점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일본에서 주장하던 고유영토론이 모순임을 스스로 깨달았으며, 일본국내에서도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이 대두하여 문헌해석상 자신들의 아전인수격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근대 이전에는 무주지였던 것을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이 무주지를 처음으로 일본영토로 편입했따는 논리이다. 일본은 이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1905년 2월 이전의 독도가 한국영토였다고 하는 역사적 권원을 전적으로 부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일본은 고문헌과 고지도에 등장하는 한국영토로서의 모든 역사적 권원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독도는 한국영토일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③ 실효적 지배

일본은 근대 시대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했다.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기 이전에 독도가 울릉도 도항 도중의 기항지로서 어로지로서 실효적으로 지배 했고, 울릉도 도항이 금지된 이후에도 독도 도항만은 금지 되지 않아서 실효적 지배를 계속 했다. 근대에 들어 1903년경부터 나카이가 강치를 포획했고, 그가 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내었으며, 정식으로 일본정부가 이를 허가하여 강치 포획업으로 1941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까지 실효적으로 지배를 계속했다. ‘포츠담선언에 규정된 무력으로 약취 한 지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일본사학계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근대시대에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고, 또한 근대에 들어와서 오키 어부들은 1905년 2월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하기 이전에 나카이를 비롯해서 그 섬을 한국 여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독도 영토 편입조치는 제국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약탈이었다고 역사학계는 단정하고 있다.

(2) 종래 한국의 주장

① 역사적 근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크게 8가지가 있다. 첫째,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에 의해 신라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관리하고 있다. 둘째,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속도로 기록되어 있다. 셋째,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았다. 넷째,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의 조선 영토 확인과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어금지. 다섯째, 동국지도 등 조선 후기의 각종 지도첩에 표기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자산도). 여섯째, GHO(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6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했다. 일곱째, 1875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한 <조선전도>등 다수의 일본 측 고지도에 보이는 독도의 한국 영토 표시. 여덟째, 1900년에 공포된 칙령 제 41호에 나타난 울도군 설치와 석도(石島)기록 (석도는 울등도민이 속칭 돌섬이라고 하는 독도임)등이 있다.

②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 측이 국제법상의 선점 이론을 적용하여 영토로 편입한 것 자체가 일본이 그 당시까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유력한 반증이 됐다. 둘째, 영토 편입 조치를 비밀리에 행함으로써 1933년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발행한 ,조선 연안 수로지> 등 일본에서 간행한 지도에 여전히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셋째, 1904년 한일 협약에 의거하여 친일 외교 소문 스티븐스가 한국의 외교 실권을 장학하고 있어 외교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한 매일 신보와 황성 신문의 항의 보도 등이 있었으며, 황현의 매천야록 등에 항의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넷째,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전략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의 어떠한 부분도 점령할 수 있었다.

②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이 약취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둘째,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SCAPIN 제 677호)에서 일본 통치권 행사 지역으로 4대도와 대마 제도 등을 포함한 약 천 여개의 인접 제소도에 한정하고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은 제외하였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SCAPIN 제 677호를 재인식 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독도는 당연히 한국 영토이다.

(3) 일본 주장의 모순점

① 역사적 권위

일본은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론으로 1905년 2월 22일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 조치했다. 이때 독도의 경우는 독도를 둘러싼 국가가 일본의 섬인 오끼섬과 한국의 섬인 울릉도가 있기 때문에 무주지를 선점하려면 그 섬을 둘러싼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통고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는 영토편입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때 통고의무란 ‘통보하다’라는 말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독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어 오늘날의 한국영토의 일부가 되었고 우산국 영토는 한국영토로써의 전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영토였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이 독도를 송도라는 이름으로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한국은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이미 울릉도와 같이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로 일본은 고유영토론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1905년 시네마현의 영토편입 조치가 정당하다면 무주지 선점론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독도편입을 인정한 바가 없다. 1945년 8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때 독도도 한국영토의 일부로써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었다. 그 후부터 한국이 독도를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②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의 모순

일본이 근대 식민지시대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1416년 이후 해금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동해에 울릉도를 포함한 두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인식되어있었지만, 날씨가 화창한 날에만 독도가 보여 그 위치와 형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후 독도의 존재가 다시 부각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어부들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안용복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도항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일본의 사료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강원도 소속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계기로 당시에 한국에서 발행한 관찬지도와 고문헌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통치 구역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항구가 늘어나자 일본인들이 울릉도 침입이 많아지고 이를 계기로 조선조정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발생하고 영유권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독도를 고대시대부터 근대까지 실효적 지배를 계속 해왔다.

③ 일본정부의 영토적 권원 조작

현재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한국영토로서의 근거가 굳건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 논쟁에서 일본이 승소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적 주장만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불법으로 일본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여 역사적 권원을 왜곡하고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부각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일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일본 측의 이러한 운동의 결과 독도의 역사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3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역사적 권원이 되었고, 한국 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이 없는 것으로 사실이 매도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외국 지도에도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영토라고 기재되어있거나 아예 일본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도도 많다.

4) 국제사법재판소와 판례의 특징

(1)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약칭 ICJ)

국제서법재판소는 UN헌장 제 92조에 근거하여 194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어 위치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약칭 UN)의 주요 사법기관으로서 국제분쟁(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제3자인 법관이 국제법을 토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3년마다 5명씩 교체되며, 9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선 국가만이 재판의 당사자(피고, 원고)가 될 수 있고, 법률적 분쟁만 담당한다. 또한 재판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분쟁당사국의 의사에 달려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하면 일방 제소에 의해 심판이 가능하다. 일본을 포함한 수십여 국가가 선택조항을 수락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선택조항을 수락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재판을 원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거부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절차는 크게 서면절차와 구두절차로 나뉘고, 변론(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함)은 공개되지만 평의(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함)는 비공개이다.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재판비용은 국제연합에서 지불한다. 하지만 법률자문 및 변호사의 수임료(위임 계약에 의하여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은 값)는 소송당사국이 분담해야한다.

판결은 잠정조치(국제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경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관계 당사자에게 요청한 집단보장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상소(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할 수 없으며, 일정 요건 하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과반수 투표로 행해지며, 당사국에만 구속력이 미친다. 그러나 판결집행기구가 없어 자발적인 이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판결집행을 위해 권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자유재량에 속한다. 만약 국제사법법원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고 방치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면 사태회복을 위해 약간 강제하는 방법이 인정된다. 또 상대국의 이익을 해치는 보복을 하거나, 패소국이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안전보장이사회에 의뢰해 재판판결의 이행을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 그 외에 전쟁과 같은 강제적 분쟁해결 방법이 동원될 위험도 있다.

(2)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분쟁 해결 판례

① 팔마스 섬의 분쟁

팔마스 섬은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영유권을 놓고 대립한 국제 분쟁 사건이다. 1925년 국제사법법원에 중재되어 1928년 네덜란드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팔마스 섬은 16세기 스페인이 처음 발견한 섬이다. 하지만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1898.12.10 파리조약을 통해 스페인 대부분의 해외 식민지를 할양받는다. 그 중, 필리핀 군도를 할양받았는데, 팔마스 섬은 필리핀 군도 내에 위치한 섬으로서, 미국의 섬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섬의 귀속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는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이 섬을 지배하고 있었다. 1906.01.21 미국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Moro) 주지사인 우드(Leonard Wood) 장군이 관내를 순찰하던 중,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본국에 보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 팔마스 섬 영토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팔마스 섬이 파리강화조약에 의해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으며 팔마스 섬의 위치는 이 조약에서 표시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 내 약 20해리 지점에 있으므로 당연히 팔마스 섬도 미국에 할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네덜란드는 팔마스 섬은 동인도 회사 시대부터 네덜란드의 영유 하에 있던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이 섬에 대해 계속적으로 평온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팔마스 섬을 스페인이 발견하여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200년 이상 그 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시효에 의해 권원을 취득했다고 판결났다. 이 분쟁은 발견우선원칙과 조약상의 해석상 유리, 불리보다는 실효적 지배를 중시한 판결이었다.

독도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본다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권원이 많은 것은 한국이 유리하고, 1905년 일제강점기 영토 편입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1905년 2월 무주지 선점이라는 영토편입이 정당한 행위인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1900년 대한제국의 울릉도군이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구역으로 조치하였으므로 일본이 불리하다. 1905년 조치는 국제법상의 통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제국주의적 방법에 의한 불법적 조치이다.

② 클리퍼튼 섬의 분쟁

클리퍼튼 섬은 프랑스의 영유권 선언으로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고, 1931년 프랑스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멕시코는 스페인이 식민통치 할 때 스페인 해군에 의해 클리퍼튼 섬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 알렉산더 7세의 칙서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스페인에 귀속되어 이를 승계국한 멕시코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858년 프랑스의 한 해군사관이 항해도중 해도에 없는 섬을 발견하고 하와이정부에 통보한 후 프랑스 이름으로 선점을 선언하고 섬에 대한 지리적 상황을 비망록에 상세히 기록했다. 그러나 주권에 관련되는 조치나 선언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로부터 섬의 개발을 허가받았지만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1897년 11월 미국인 8명이 구아노를 채취하면서 미국의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프랑스가 항의하자 더 이상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결과는 클리퍼튼 섬에 대해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영유해 왔다고 하지만 1858년 프랑스가 주권을 선포할 당시 섬의 임자는 없어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멕시코가 영유권을 주장할만한 역사적 권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주권의 발현도 없었다. 더군다나 1897년 프랑스가 원정했을 때까지 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었으므로 실효적인 점유에 관해 프랑스가 클리퍼튼 섬에 대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독도에 비추어보면 안용복사건 이후 조선조정의 동해 2개의 섬 인식과 1900년 칙령 41호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적 지배가 인정된다. 또한 1885년 베를린 의정서에 규정된 ‘국제법상 요구되는 이해 관계국에의 통고’가 없이 1905년 편입조치를 했으므로 제국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불법조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③ 동부 그린랜드의 분쟁

동부 그린랜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이에 영유권분쟁이 일어났고, 덴마크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분쟁으로 덴마크가 북극지역을 제외한 그린랜드 지역을 식민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노르웨이가 동부 그린랜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1933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이에 영유권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랜드 지역에 영유권을 선언하기 위해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에게해에 대한 노르웨이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그린랜드 소유권이 덴마크에 있음을 인정할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1919년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이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을 공표했음에도 1931년 노르웨이 정부가 동부 그린랜드를 주인 없는 땅으로 취급하여 선점을 선언했따. 이에 덴마크가 항의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는 “다른 외국이 조약 등으로 그린랜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덴마크가 영유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반면, 노르웨이가 1931년 선점을 선언하기 이전에 1814년부터 1915년까지 주권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인정받은 만큼 동부 그린랜드에 대한 국가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닿나여 사법관의 12대 2의 표결로 덴마크의 영토임이 인정되었다.

덴마크의 영유가 인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덴마크 왕은 1740년부터 1751년에 걸쳐 야콥 세베린에게만 교역 독점권을 부여하여 그 외의 사람에게는 교역을 금지, 그린랜드인의 학대를 금지했다. 또 1925년에는 수렵과 어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재정하여 그린랜드를 ‘주’로 구분하였으며, 영국 및 프랑스인에게 최혜국 국민으로 대우했다. 이런 사실들은 덴마크 정부가 분쟁중인 지역에 대해 통치 기능을 수행한 실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독도에 비추어 보면 독도와 독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었지만, 조선조정이 동해 두 개의 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1900년 칙령41호로 행정 관할 구역에 독도를 포함시킨 점을 보아 독도가 무주지가 아님이 확실하다. 그런데 일본이 1905년 무주지 선점으로 영유권을 선언했다고 하지만, 대외적인 통고도 없었고, 이를 인정한 국가도 없었다. 특히 조선조정은 일본이 편입 조치했다고 하는 1905년 2월보다 그 1년 뒤에 편입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일본의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④ 망끼에/ 에크레오의 분쟁

망끼에와 에크레오 군도는 영국 해협에 위치한 해엽군도의 일부로 1066년 노르만족이 영국을 정복한 이후 영국왕이 된 노르망디 공이 노르망디 지방과 해협군도를 지배했다. 그런데 1204년 프랑스가 노르망디를 탈환했지만 해협군도의 탈환은 실패했다. 여기서 프랑스가 망끼에 섬과 에크레오 섬은 영국이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영국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영유권을 주장하여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프랑스는 노르망디 공이 플아스 왕의 가신으로서 933년 이래 해협 내의 여러 섬을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하였으며, 1202년 프랑스 법원의 판결로 영국 왕 죤이 소유한 노르망디 전체가 프랑스 왕의 봉토가 되었고, 이 섬의 수로 측량, 1861년 이래 75년간 조며오가 부표를 관리했고, 1838년 수상과 공군대신이 섬을 시찰했따는 것을 증거로 실효적 점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1820년경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에 건립한 가옥에 세금을 부과했으며,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저지 섬의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형사 재판권을 행사했고, 1875년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서 지정한 해협 내에 있는 여러 섬의 항만국에 망끼에, 에크레오 섬이 포함된 사실 등을 증거로 실효적 점유를 주장했다.

결관는 “중요한 것은 중세기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간접적 추정이 아닌 이 섬의 점유에 직접 관계된 증거이다. 또 이 섬에 대한 수로측량, 조명 및 부표의 관리, 수상 및 공군대신의 시찰, 수력 발전계획 등의 사실은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점유의 증거가 영토귀속문제에 있어 결정적 요소로 보고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고 가옥을 가세대상으로 삼은 영국의 점유가 우월하다 하여 만장일치로 영국의 승소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독도에 비추어 본다면,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느냐 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했느냐가 문제이다, 결국 조선조정의 동해 2개 섬의 존재인식과 제 칙령41호, 일본의 1905년 2월 영토편입의 정당성, 그 후 일본의 강치 조업, 광업권 양도, 대일평화조약, 한국의 평화선선언, 한일협정 등 다양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⑤ 카리브해의 리지탄과 사파단 섬

크리브해의 리지탄과 사파던 섬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은 1991년 10월부터 이들 섬의 귀속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98년 9월 이들 섬의 영유권 귀속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탁하기로 합의, 그해 11월 분쟁해결을 청구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와 함께 리지탄 섬과 시파단 섬을 조사했고, 또 인도네시아의 어부가 리지탄 섬과 시파단 섬에서 조업을 행하였다고 하여 실효적 지배를 주장했다.

말레이시아는 리지탄 섬과 시파단 섬에서 1917년의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영역을 포함하여 해구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시파단 섬에 살고 있는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거북 보존령을 발표하여 섬주민도 거북 알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말레이시아는 해구보호 등의 법령을으로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1891년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국경조약은 이들 섬의 영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말레이시아가 1917년 거북 보존령을 발하고 이들 섬에서 거북알 채취를 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온 것은 섬에 대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분쟁은 가장 최근에 행해진 판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양국의 역사적 권원에 대해서는 다 같이 결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적 지배에 중점을 둔 판결이었다. 단순한 조업 활동보다는 섬의 자원을 보호하려했던 말레이시아에게 승소를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을 독도에 비추어 보면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41호에 의한 관할구역지정보다 강치 조업을 실효적 점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전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국제사법재판과 독도의 경우

영토문제는 선점이론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선점이론이란 ‘어느 나라가 먼저 발견하여 오랫동안 경영하였으며,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말한다.

현재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날이 맑으면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일본보다 먼저 발견하여 경영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경찰들이 독도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 두 명이 살고 있는 상태이다. 선점이론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근거가 많다. 대표적인 자료인 1887년 일본의 ‘태정관문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하여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또한 1454년 조선 국가에서 만들어 가장 유력한 증거인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가 가까움을 나타내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 총도에는 동해에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개의 섬이 표기되어 있고, 일본의 서북 경계지는 은주(오키섬)을 한계로 삼는사는 내용의 은주시청합기, 무라카미 가문문서 속 안용복의 울릉도 독도수호활동, 울릉도와 독도에 부연하여 조선의 것이라 표기되어 있는 삼국접양지도,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땅이라 되어 있는 조선국교제 시말내탐서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에 이미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행정조치가 취해짐을 문서로 담고 있는 ‘칙령 제 41호’ 등등 많은 자료가 있다.

국제법은 영토분쟁을 당사자 간의 외교적 합의를 우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제 3자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분쟁의 판결을 의뢰한다. 이곳에서 판결이 나면 강제로 이행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영토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 있는 이유는 제 3자가 공정한 규정에 의해 공정한 판결이 불가능하며 판결의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 변수 중에 정치적인 변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국제 사법재판소에 기탁하게 될 경우에는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 중이라 해도 현재의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 확정 결정 조건에 충족하지 않고, 역사적 권원은 지도가 대부분이며 지도 증거능력 또한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또한 예전의 ‘팔마스 섬의 분쟁’, ‘클리퍼튼 섬의 분쟁’, ‘동부 그린랜드의 분쟁’, ‘망끼에 / 에크레오의 분쟁’, ‘카리브해의 리지탄과 시파단 섬’ 등 국제법상의 판례는 지금처럼 정보가 발달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독도문제는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현재의 영토인식도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독도가 자신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수백 권의 지도책과 수천 페이지가 넘는 구두변론서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언어와 사과방식이 다른 재판 속에서 이해가 될지도 의문이다.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가 재판의 쟁점이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판결에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독도에 관한 일들을 성급하게 해결하려 할 시에는 평화를 해치는 온갖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현상 유지를 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해야 한다. 이제 국제사회도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영유권 문제가 현명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을 더 가지며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그것에 대해 연구해야하며 외교적 노력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현명한 리드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재판관 인식변화에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대외적 홍보는 물론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유엔과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의 국제 여론 공작를 경계하며 장기적으로 국제 사회와 네트워크 조직에 힘써 독도의 본질을 알리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요인

(1) 국제연합과 상임 이사국

① 국제연합

국제연합은 2004년 UN 지도 제작과에서 독도가 한국의 주도권에 속한다는 문서를 배포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04년 지리자원정보의 영토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라고 표기하여 주권이 결정되지 않은 섬으로 간주했다. 2006년에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 유엔은 독도의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 한국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영토라는 인식에서 분쟁 지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② 미국

미국은 20세기 국제관계에서 중립을 취하는듯하면서도 은근히 일본의 입장을 두둔했다. 1966년 신 어업협정과 관련해 양국 간의 분쟁이 과열되었을 때, 미국의「워싱턴 포스트」지는 “독도는 6세기 이래 한국영토”라고 했고, 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지는 ‘분노한 소인(한국)과 성숙한 거인(일본)의 싸움’으로 설명했다.

1998년 5월에 조사한 미국 군사문제 전문가의 견해를 보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62%), 일본(18%)], 독도 문제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때, 미국의 바람직한 조치로서 [중재/조장(48%), 양국에 조언/권고(28%)], 독도의 무력 분쟁 발생 시 미국의 바람직한 입장에 대해서 [중립(43%) 조정자 역할(57%)], 현재 당면한 독도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방안으로 [현행대로 한국유지(48%)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여 국제적으로 해결(43%) 공동관리(11%)]의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은 동해의 표기를 일본해로 일관하여 사용해왔으며, 미국 중앙정보국 CIA사이트가 독도라고 사용하던 명칭을 2004년에 분쟁지역으로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1950년대에 독도를 점령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미국은 언론과 전문가 집단은 한국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관련 기관은 중립입장을 취하는 듯 일본정부의 입장에 두둔한다고 보고 있다.

③ 영국

영국은「이코노미스트」지와 영국「해군수로지」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제작한 죽도 표기의 영문판 해도가 영국의 날인이 찍혀 영국해외 판매망을 통해 판매처가 9개국 10개점에서 52개국 139개점으로 늘어났다.

1996년 한일 간의 독도 분쟁 시 영국은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보도를 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인「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측 입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했고,「파이넨셜 타임즈」는 ‘일본의 영토확자오가 민족주의 부활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라고 했다.

영국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독도를 일본의 오키섬 일부로 간주하기도 했지만, 실제 영유권 분쟁 현장에 대한 영국의 매스컴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④ 프랑스

프랑스는 4대 방송 중의 하나로 7개 국어로 전 유럽에 방송되는「아르테TV」에선 2005년 교양프로에서 독도를 ‘죽도’라고 표기하고 일본 땅이라고 방송했다. 반면 2006년「F5(프랑스5)」가 방영한 특집다큐「일본, 과거의 그림자」에선 일본 당국으로부터 집요하게 방영 취소의 압력을 받아 ‘독도’라고 기재하고 괄호처리를 하여 ‘죽도’라고 동시 표기하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프랑스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도에 관한 정보가 다소 알려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듯 하다.

⑤ 러시아

러시아는 2005년「극동지역의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협력 과제」란 주제로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남북한이 힘을 합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고,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하며 한국측 입장을 지지했다.

러시아는 독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⑥ 중국

중국은 2005년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2006년에는 일본의 독도탐사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일본을 비난하고 한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한다고 지원하기도 했다. 또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인민일보」는 일본의 주장보다 한국의 주장을 주로 소개했고, 중국인 전문가는 “일본 해양 정책에 담긴 속셈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한국과 같이 중일 간의 조어도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침략적인 조어제도 지배에 대한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 독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의 강력히 대응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 기타 각국

1996년 11월 7일 홍콩경제주간지가 아-태지역 11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에선 50%이상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답했다. 싱가포르, 태국, 한국은 각각 44.4%, 25%, 0%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답했다. 아시아지역의 11개국 중 독도가 한국영토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뿐이다. 이런 결과는 일본과 빈번한 경제교류를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도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일본에 우호적으로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독도가 왜 한국영토인지 알아보았다. 첫째, 일본은 국제법상 원칙으로 독도를 무주지 선점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했다고 하는데 독도가 일본이 편입하기 이전 무주지 선점이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도문제에 있어서 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판결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한국은 고대시대의 우산국과 독도와의 관계, 조선시대의 울릉도와 독도와의 관계, 안용복사건 등 많은 증거를 미루어볼 때, 한국의 승소를 결정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넷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본 결과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가 판결의 핵심이었다. 다섯째, 독도문제는 판례에 따라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결정날것임이 분명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특성상 국적이 각기 다른 11명의 재판관이 간단히 해석할 수 없는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소화해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도문제는 성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은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며 자연적으로 영유권이 굳어지는 방법으로 일본의 팽창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이에 도발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참고자료>

1)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독도영유권분쟁,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