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문제란?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자, 일본은 국제법을 이유로 내세워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게 된 결과, 한 · 일 간의 독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세종 실록 지리지》 · 《동국 여지 승람》 · 《성종 실록》 등 역사적 기록에서도 일찍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말 작성된 서양인의 각종 지도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서만 보더라도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50마일 떨어져 있으나,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영토인 오키 섬으로부터 무려 약 90마일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영토에 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

신라시대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을 정벌하고, 이 시점에서 독도도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시로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돌섬에 불과한데다가, 고대의 항해기술로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로 가는 것도 큰 이득이 없는 일이다 보니 독도에 대한 기록은 명확히 남아있진 않습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우리 영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조선시대 전국적인 지리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독도 역시 확실히 울릉도 인근의 섬으로 파악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리며 자국 영토로 주장하였으나 안용복이 나서서 영토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의 영토로 확실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들어와 지리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바꿔 부른 상태로 정리하고, 여기에 또 실수로 울릉도 서북쪽에 있지도 않은 섬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여 이것을 다케시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양에서 독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것은 1849년의 프랑스 함선 리앙쿠르 호가 처음으로 근대적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리앙쿠르 바위들(Liancourt Rocks)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서양의 지리 측량 결과를 수용하여 자신들이 원래 부르던 이름과 맞지 않는 것에 혼란을 겪다가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주목한 것은 러일전쟁 중 해전에서 독도의 위치가 적군을 관찰하는데 매우 용이하였기에 자국 영토로 욕심을 내었고,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영토로 편입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공도정책을 실시하여 섬을 비운 건 사실이나, 이는 조선 초기까지는 왜구의 침입으로 수많은 섬을 일일이 지키는 건 불가능했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왜구의 준동이 근절된 후에도 큰 섬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섬에서 사람들이 살았으나, 독도는 너무 먼데다가 지금은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당시로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돌섬일 뿐이라 비워둔 것이지, 우리 영토가 아니라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근대적 영토에 편입한 바 있었고, 일본 스스로 1879년 태정관에서 처리한 문서에서 '울릉도와 그 외 1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일본의 무단 영토 편입에 대한제국은 항의하나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은 상태로 효과는 없었으며, 몇 년 후 경술국치로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마저도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여 조선총독부 치하로 파악한 점에서 독도의 본래 주인은 일본이 아닌 조선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미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있으니 굳이 신경쓸 이유가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1945년 광복과 함께 독도도 되찾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진행되면서 독도문제의 빌미가 생기는데, 조약문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으나, 최종안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하여 독도가 빠져 버립니다.

이 과정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관료의 영향이 있었긴 했으나, 그렇다고 미국이나 다른 연합국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기의 조약문은 섬은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명시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한반도의 인근의 섬이 일본 영토인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인근에는 수천 개의 섬이 있기에 조약에서는 세세히 다 명시하는 게 불가능하며, 당연히 대표적인 큰 섬을 위주로 언급하고 그 외 섬은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가 제주도의 부속도서이듯이 독도 역시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무리 연합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일 순 있어도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일본에 우호적으로 조약문에 관여한 것도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가 빠진 것이 일본 영토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로 우리 영토인 것이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6․25전쟁으로 경황이 없을 때 일본은 독도에 손을 뻗쳤고, 국군에서 전역한 홍순칠의 주도로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가 나서서 우리 땅을 지키다가 1956년 경찰에 수비임무를 인계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후 독도가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확고히 실효지배를 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건 유명한데요. 세종대왕은 4군6진을 개척할 때도 차라리 마천령산맥을 국경으로 삼자는 의견에 “조종이 물려주신 땅을 내줄 수 없다.”라면서 단호히 대처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영토를 지켰습니다. 독도 역시 주변의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굳이 자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땅인 이상,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습니다. 1898년께 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입니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죽도(竹島)의 개발·경영에 관해서는 1618년에 오타니(大谷)·무라카와(村川) 양인이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오가는 길에 지금의 竹島에 들러 어획을 했다.

이에 관한 고문서는 많다. 또한 이 섬의 경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1696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 있다. 강치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년 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임대를 요청하게 됐다』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제9권「죽도(竹島)」항;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88년간) 이는 그 자신이 집필한 독도연구서의 핵심적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많은 반박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히 알아볼수 있습니다.

위안부

위안부란 일본이 1930년대 초부터 1945년 8월까지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여성 집단으로 종군위안부 혹은 정신대라 불리기도 한다. 주로 한국, 대만, 일본여성들이 대상이 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1989년 한국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결성되어 일본 정부에 범죄 사실인정 범죄사실 자진공개 일본정부의 사죄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 역사교육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1992년과 1993년 2차례 진상조사결과 '일본군이 관여했다'라는 사실만 인정할 뿐 배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일본 극우파세력들이 미국 일간지에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광고를 실었으며, 일본 측에서는 위안부모집이 민간차원에서 행한 일이라며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군대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反)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하였다.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 불 요구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4월에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였다.

현재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동 법률은 2002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존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

일본 입장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 포기 설'에 의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종전 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19조 a항 : 일본국민의 대연합국 청구권 포기, 제14조 a항 2 : 연합국의 재외 일본자산 처분권 포기와 관련하여 일본국은 일본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것은 한일 양국 모두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은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일본은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문제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도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보상 소송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보상책임은 전면 부인하지만 개별적인 전후 보상 소송에서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일본 사법사상 처음으로 군대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지만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3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수요 집회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신대 대책 위원회’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에게 항의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여는 집회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의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실망하여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매주 이어져 1000차례의 수요 집회가 열렸다.

각 방에 위안부를 한 명씩 넣어두고 군인들을 받게 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위안소 형태 외에도 중국인 집이나 상가를 이용하든가 전방에서는 천막으로 급조하여 사용하였다.

한일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구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전문(全文) 10조와 부속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국 연안(自國沿岸)의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排他的管轄權)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할 것 ② 한국측 어업수역의 바깥쪽에 띠 모양의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것 ③ 어업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 ④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 ⑤ 공동자원조사수역의 설정 ⑥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이다.

그러나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北海島]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사건'을 일으켰다.

이후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러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1965년 당시의 한일어업협정도 새로운 국제어업환경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이 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찬반 양론이 거듭되었고, 특히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한국 어선들의 꽁치조업이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 대상은 첫째,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이다. 신어업협정의 핵심 쟁점으로서 일본측은 이를 잠정수역으로 표기한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겹치는 수역에 대해 EEZ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로,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밖에 양보받지 못한 것으로, 한국측의 어설픈 협상 결과라는 비판도 일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평균 수심 100~200m 내외의 대륙붕 해역으로,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대화퇴(大和堆)의 경우 동경 134~136˚에 걸쳐 있는데, 애초 한국측의 주장대로 136˚를 동쪽 한계선으로 할 경우 대화퇴 대부분이 중간수역에 포함되므로 한국측에 유리하다. 그러나 일본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0.5˚를 양보받아 대화퇴어장의 50%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성공적이라는 객관적 평가가 나옴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 섬의 주변수역인 쿠릴열도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막대한 대가를 주고 한국 어선의 쿠릴열도 조업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2002년부터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꽁치 조업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둘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정부는 '이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판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협정이 한일 양국의 EEZ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로서,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200해리 EEZ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합의라는 것이다. 즉 협정에서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 전속적 관할범위로 합의되어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도에서는 EEZ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극히 모호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해석하는 국제법적 해석의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수역 설정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해양에 관한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 구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되어, 한일간 어업문제를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합되는 어업협정체제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한 후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과정에서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1998년 1월)으로써, 200해리 EEZ체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양국간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어업적 혼란과 피해를 막고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길은 시급히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2)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마주보는 수역은, 당연히 양국의 EEZ에 해당되는 수역과 한일 양국의 EEZ권원(權原)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순수한 어업목적만을 위하여 EEZ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을 양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과 어느 측에 속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수역(후술하는 중간수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협정상 양국의 EEZ수역과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양국이 EEZ어업체제를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EEZ와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우리나라의 EEZ어업법이 시행되고 일본의 어선이 이 수역에서 조업코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일본의 EEZ와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하려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한일양국이 각기 자국의 EEZ어업체제를 시행하기로 한 수역을 제외하고 남는 수역은 지리적으로 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수역은 협정상 구체적인 명칭이 없이 위·경도의 좌표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편의상 우리측은 이를 중간수역, 일본측은 잠정수역으로 호칭한다.(중일 어업협정의 경우도 동일하게 좌표로만 설정되어 편의상 잠정조치수역으로 호칭)

3)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일 어업협정은 우리나라의 EEZ와 일본의 EEZ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상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이르는 수역 가운데 영해 12해리를 제외한 부분(영해로부터 188해리)이므로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한일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은, 양국 EEZ의 경계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계획정이 될 때까지 양국어민이 원활히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양국 연안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어업 목적상 각자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물론 이러한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EEZ에 속하는 수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의 외측에 남는 수역이다.

지도상으로는 독도와 그 영해가 동해에 설정된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리적으로는 마치 도너츠의 구멍처럼 중간수역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독도 및 그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한일어업협정은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4) 일본과의 EEZ경계획정 교섭

정부는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하여 1996년 8월이래 지금까지 4차에 걸쳐 EEZ 경계획정을 위한 공식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의 EEZ 경계획정교섭은 계속될 것이다.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에서 독도가 반드시 우리측 EEZ 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변함없는 기본 입장이다.

일본의 우경화현상

1. 일본 우경화 현상이란?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급진적ㆍ혁신적 정파를 뜻하고, '오른쪽 날개'라는 뜻의 우익(右翼)은 정치적으로 점진적ㆍ보수적 정파를 뜻한다. 따라서 우경화(右傾化)란 사회적 기류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역사인식에서 우경화란 일본이 저지른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20년 이상 계속되는 내수 침체에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일본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진데다가,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우경화는 일본 역사 왜곡화,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과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2ㆍ16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책을 내놓는 정당의 인기가 높아졌고, 우경화를 앞세운 자민당이 실제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자치하며 정권을 탈환하였다. 자민당은 총선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국방비를 확충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우익 성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2012년 12월 26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자민당의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우경화 현상

■ 일본 역사 왜곡화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침략 역사를 전면 부인하고, 일본의 행위를 미화하여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본 역사 왜곡의 중심에 있는 단체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다. 새역모는 일본 침략 사실을 인정하는 기존의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의 역사관을 '자유사관'이라고 하며, 이것을 근거로 새로운 중학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다.

■ 일본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 추진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으로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군국주의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전쟁과 무력사용 및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무력 사용 제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총선에서 우익 정당인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 찬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일본유신회 대표를 맡은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신타로는 아예 현행 헌법을 폐기하고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2012년 총선에서 54석을 확보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조직으로 육ㆍ해ㆍ공 3군 자위대로 이루어져 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명시된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여 무력 사용의 제한을 없애려고 한다.

■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벌인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신사(神社)로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合祀)되어 있다. 따라서 총리나 각료가 공식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1985년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최초로 총리 자격으로 공식참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자, 그 이후부터 총리의 공식참배는 없었고 '개인자격'으로 신사를 찾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2002년 4월 고이즈미 총리가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키고, 매년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현직에 있던 2005년 10월 야스쿠니를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제96대 일본 총리로 공식지명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총선 전인 2012년 10월 17일 참배를 한 바 있다. 2012년 8월 15일에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이뤄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

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순국 직전 동포들에게 남긴 의사의 마지막 유언-

● 안중근 의사의 인생

부친의 개화사상으로 근대적 사고 키우며 성장 → 천주교에 입교하여 세례명 ‘토마스(도마)’ 부여 받아 →학교 설립하며 교육계몽운동 전개 →의병부대를 이끌며 일군과 전투, 박애주의 근거해 포로 전원 석방해 →이토 히로부미 처단 →사형을 선고 받고, 거사 이유를 밝히는 저술에 심혈을 기울여

● 안중근 의사 업적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오게 되었다. 하얼빈 역 전 역인 채가구 역, 창춘 역에서도 우덕순과 조도선, 유동하의 암살 계획이 있었으나, 각각 철통 같은 수색과 역장의 의심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안중근 이전에도 안양에서 원태우가 돌을 던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 안중근은 하얼빈 역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브라우닝제 반자동권총 M1900으로 저격하였다. 이외에도, 일곱 발의 저격 총알 중, 나머지 네 발 중 세 발은 각각 옆에 있던 수행비서관,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 만철 이사를 맞혔다.

저격 후,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코레야 우라! (Корея! Ура!)" (한국 만세라는 뜻)라고 크게 외쳤다.

저격 30분만인 오전 10시경,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당한 직후 열차 으로 옮겨졌다. 죽기 직전에 브랜디(옛날에는 각성제로 종종 사용) 한 모금 마시고 "범인은 조선인인가?"하고 물었으며, 주변에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바보 같은.."이라고 뇌까리며 죽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주변인물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지만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다. 총을 세 발이나 맞고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행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분명히 열차 내로 옮길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 다만, 다른 책에서는 죽을 당시에 "난 틀렸다... 다른 부상자는?"이란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안중근은 곧바로 러시아 제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어 일본 정부에 넘겨져 뤼순 감옥에 갇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해 3월 26일 처형되었으며, 유해는 오늘날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다. 같이 거사한 우덕순은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하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관양성소 출신 변호사 안병찬(安秉瓚)이 안중근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였다. 안중근은 체포되어 처형되기까지 재판과정에서 재판소내의 어떤 기세에도 굴하지 않고 이토를 죽인 이유를 당당히 밝혔다.

● 이토 히로부미 사살의 영향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당시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국에서는 1927년부터 장쉐량의 지시로 동북 각지의 36개 모범소학교에서 수업 전에 안중근의 노래를 합창하였으며,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엔 저우언라이와 궈모뤄 등이 무한, 장사 등지에서 화극 《안중근》을 연출해 반일 투쟁을 고무 격려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토를 사살한 조선인을 적대하는 감정이 가속되었으며, 조선의 강점을 주장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토를 사살한 것이 한일합방을 가속화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1909년 4월 이토와 고무라 외무대신은 이미 한일 합방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토는 동경에서 한일 합방에 대한 의도를 드러낸 연설을 한 바 있어, 일본 정부 내에서 한일합방을 반대하는 세력은 없었다.

● 안중근의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

중국정부는 일본정부가 20일 중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치에 항의한데 대해 기념관을 설치한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중근은 저명한 항일의사로 중국인민의 존경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레이 대변이은 "중국이 국내 유관법률에 따라 관련 기념물을 설치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일본의 모든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지도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불만을 야기했다"며 "우리는 일본이 진정으로 역사를 정시하고 역사를 반성하고 참배문제에서의 잘못된 입장을 바로 잡으며 실제행동으로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중국정부가 하얼빈역에 안 의사 기념관을 설치한 데 대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항의했다.

<기사내용>

제목: 일본, 한국이 항일의사 기념비를 세운 것에 범죄자라며 불만을 표하다.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이 추진하여 일본식민당국의 총리를 암살한 안중근 기념비를 세운 것에 비판하며, 항일의사에게 “범죄자”라 불렀다. 또한 이 행동은 한일관계에 좋지 않다고 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당일 오후 일본을 터무니없는 말에 반박하며 일본 당국은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 기차역에서 일본식민지통치 조선반도의 초대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암살 이듬해 1910년 일본은 정식으로 조선반도를 병탄하였다. 이로부터 1945년 세계2차 대전에서 패하여 항복할 때까지 36년 동안 전면적으로 식민통치를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 후, 안중근은 감옥에서 굴복하지 않고 용감히 맞섰다.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그는 일본관동 도독부 고등법원에서 교수형을 받아 의를 위한 죽음을 맞았다. 일본태도에 대해 한국외교부 대변인 조태용은 19일 오후 일본이 이 민족영웅을 “범죄자”라 칭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연합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현임 박근혜 대통령이 6월 중국 방문 시 하얼빈기차역에 안중근 기념비를 세울 것을 건의하면서 안중근은 한중 두 국가인민에게 존경받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범죄자, 中네티즌,안중근은 韓中 모두의 영웅!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안중근은 범죄자”라며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이러한 망언에 대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반드시 안중근 의사의 표지석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