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

오늘날 일본에서는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내셔널리즘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상원리나 심정의 경향, 정책 운동 등의 총칭으로 뉘앙스가 다양하다.

하지만 흔히 느끼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다른 동아시아에 대해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민족을 압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지나친 애국심에 집착하는 언동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내셔널리스트=우익'이란 이미지 때문에 용어차체만 들어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또 이내셔널리즘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일본의 문화, 특히 전통문화는 과연 진정 전통문화라 말할 수 있을까?

일본은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통을 내셔널리즘과 결부시켜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발명'해 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낸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이용해 천황을 신격화하며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등, 내셔널리즘을 신앙처럼 만들어버렸다.

일본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의 전 후

일본의 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의 제국주의 및 전체주의 사상과 현대 일본에서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분리되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 육군과 일본 제국 해군의 정치적, 이념적인 기초가 되었다. 이 개념은 매우 복잡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급진 우파주의에 연관되어 있는 일본의 민족주의는 파시즘과 유사하며 철학적, 국수주의적, 문화적, 종교적인 요소들이 독특하게 얽혀 있으며, 일본의 민족주의를 뜻하기도 한다.

개요

일본의 민족주의는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나타난 일본 민족주의의 극단된 형태이다. 일본인들의 본국에 대해 지난 2세기 동안 일본 사람들의 문화, 정치, 자연적 사회의 형태와 특유의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해 본연의 역사를 숨기려는 왜곡심도 포함된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유럽 및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방어의무가 첫 번째였다. 우선 각 국가의 단합과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철학 및 정치학자들로 구성한 민족주의 단합에 나섰다. 후에 이 일본의 고유 민족주의는 "투쟁과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녀야 할 위대한 힘"이라고 규정되었으며. 다이쇼 시대와 쇼와 시대부터 점점 전체주의적으로 그리고 세계 확장론을 통하여 제국주의적으로 변질되었다. 20세기 초에는 이러한 사상적 기초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파시즘에 영감을 받아 더욱더 잔혹해졌다.

메이지 시대 (초기)

제독 매튜 페리와의 가나가와 협정의 서명은 일본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후 토쿠가와 시대에는 '외세 침략의 마지막'이라하여 막부 내각은 오세이(천황의 최고 기관)추진하면서 일부 유명한 일본의 다이묘들은 일본 민족주의의 개념을 전파했다. 이 조건은 결과적으로 메이지 유신 시작이 주요 원동력이었다. 물론 이 일본 민족주의는 광범위하고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열도 내의 모든 민족은 차별받지 아니했고 소수 민족까지 합하여 모든 민족까지 이 일본 민족주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후에 이러한 민족 단합력은 현대의 일본인의 단합 정신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후에 오세이 기관은 이 민족주의에 일본 고유의 정치, 사회, 철학, 문화를 포함시켜 다분히 국수주의적으로 변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를 개화된 민족주의라 일컬었다.

메이지 시대 (중기)

일본과 서양의 심각한 군사력 및 경제력 차이는 일본 민중들이 메이지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품게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새로이 개정된 쿄헤이의 발표문에서는 국가의 위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 서양과의 전략 산업을 통하여 경제력 강화를 내걸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메이지 시대 초기의 서양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다시한번 개조하여, 서양 친화적인 특유의 민족주의로 계승, 이에 일본은 서양의 경제 라인을 밟아 강력한 경제 기반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서양의 현대적인 군사를 구축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는 일본 내 자본가들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쏟았다. 그 때문에 일본의 경제력 기반은 일본 산업 자본가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후에 강력해진 일본은 가나가와 협정과 같은 서양과 일본 간의 불평등 조약을 강제로 파기할 수도 있었다.

제국주의 교육

메이지 시대 당시의 주요 교육은 전통적인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및 가치를 가르쳤는데, 일본 특유의 국교와 도덕심의 위대함을 강조하였다. 이 1890년대의 일본 교육은 대한제국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후에 일본제국이 조선을 점거하면서 근대적인 교육을 시행할 때 대한제국의 고유 문화화 흡수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교육의 기본은 로마 시대의 칙 교황의 선언문 처럼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뛰어난 국가를 위해서는 뛰어난 개인을!" 이라는 말과 같이 개인의 자치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으로 중점을 두었고, 항상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식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일본제국 정부는 영토 확장론을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교련 교육을 시켰는데, 이는 영토 확장을 위해 총동원할 군대는 일본 신민 모두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전투에 의한 훈련을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는 응급 치료술, 남성의 경우는 전투훈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905년 ~ 1925년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 대만 점령으로 인한 여러 대만 제후들을 가지고 있었고, 청일전쟁의 승리로 인한 만주점령으로 인해 아이신교로 푸이를 수중에 넣는등 여러 왕조를 수중에 넣었으며, 1905년 일본제국의 명칭을 대일본제국이라고 바꿨다.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 후 청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19세기 말에 일본 특유의 애국주의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기초해 "모든 백성은 천황의 전사들이다."라는 방침하에 이루어졌다. 1905년 일본의 고유 민족주의는 사실상 제국주의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영토 확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시작하였다.

1926년 ~ 1935년

이 사이 일본은 자신들이 부르는 일본 민족주의의 상징인 천황제에 반대하고, 일본의 근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산업 자본가를 상대로하여, 파업 및 일본의 국가적 발전을 방해하는 일본 공산주의자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성립, 모든 좌익 활동을 금지시켰다. 일본은 영토 확장론을 통해 전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했다. 그 때문에 일본제국 정부에서는 허용이 되는 한 일본 내 개발 활동을 위해서 민중을 억압하는 식의 정치를 했다.

1936년 - 1946년

1936년에 발표된 개정된 일본제국헌법에서는 극우적인 민족적 사회주의(파시즘과 유사한) 이념을 따르는 국가임을 공표하였으며, 제 4조 칙령에서는 국가의 머리는 천황, 해군이라는 것이 성립되었다. 사실상 그간 다당제가 허용되었던 일본제국은 이 헌법으로 인해 대정익찬회라는 제국주의 일당제가 성립되었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내 타 민족에게도 교화정책을 펼쳐야했다. 대한민국이 역사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민족말살정책 또는 민족병합주의적인 회유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1947년 이후

1945년 말기에는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들어섰고, 1946년 2월에 일본 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여, 일본 제국 헌법 총 73조 헌법의 개정 절차를 밟아, 초안을 작성 및 공표하였으며, 이를 각색하여 만든 〈헌법개정초안〉을 기초로 〈일본국 헌법〉을 재정하였다.

정의와 법률에 따라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 인민들은 영원히 국가의 주권 권리와 세계 각국의 분쟁을 정착수단으로 여기는 등 무력의 위협 또는 그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기해야하며,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 토지, 해안, 궤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의 실현 가능성은 유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교전을 위한 선전포고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본국 헌법 제9조

이러한 헌법을 통해, 일본은 자국의 방어권을 사실상 미국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자, 소련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로 미국은 일본을 선정하였고,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의 야스히로 정부에서는 최초로 일본 항공모함이 등장하였다.

일본 국내의 우익

자유민주당 등의 일본 국내의 우익 단체들은 〈일본국 헌법〉의 내용에 반발하여, 해당 법률 제9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본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일본.....반아시아, 혐한 제국주의 고개 들어

‘독도’ 빌미 反韓의식 조장

일본의 민족주의 집단인 혐한, 반한 주의자들의 시위 모습. 이들 행위를 보면 한국인에 대한 민족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태극기 밟는 극우집단 일본인들

[출처] 일본의 우익 제국주의와 중국의 좌익 민족주의로 동아시아 전운 감돌아|작성자 아솜

NYT, '(아베) 신사 참배는 위험한 내셔널리즘'  국제/정치

2013/12/28

미국 뉴욕 타임스(NYT) 26일자 인터넷 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国)신사 참배는 중국, 한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 ‘위험한 내셔널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NYT는 사설에서 “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각국 간의 상호 신뢰이며, 아베 총리의 (이번) 행동은 그 신뢰를 해친다”고 엄중하게 비판했다.

또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유권 문제와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양국의 대응이 일본국민에게 군사적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불신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정상은 아베 총리와 회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아베 총리의 궁극 목표는 일본의 평화주의적인 헌법을 고쳐 쓰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일본의 군사적 모험은 미국의 지지가 있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면서 "미국은 아베 총리의 아젠다(정책 과제)는 (아시아) 지역의 이익이 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날 월드(World) 기사에서 '아베 총리는 '평화주의(Pacifism)'를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별도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베 총리는 과거에는 침체된 일본 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으나, 제 2기 총리 취임 후에는 "일본이 과거 제2 차세대전 당시의 일본의 긍지와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인 군사력을 확보하며 보다 강력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26일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과거 일본 정치인들이 신사 참배 때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일본 황국주의 아래서 심한 고통을 받은 한국과 중국을 격분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한국과 중국의 관리들은 아베의 신사참배를 두고 일본 제국주의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아베가 재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참으로 이례적으로 긴밀한 동맹국인 미국의 캐럴라인 케네디(Caroline Kennedy) 주일 미국 대사는 아베의 신사참배 직 후 성명을 내고 "아베정권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출처] NYT, '(아베) 신사 참배는 위험한 내셔널리즘'|작성자 미래사회

중국, 일본에 맞불...역사문제로 확전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506007

출처 : 오구마 에이지. <내셔널리즘의 현재>, 아사히 신문 06년 5월 11일자

90년대 이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역사 인식이나 야스쿠니 문제 등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즉 경기 침체로 인해 내셔널리즘이 새롭게 대두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내셔널리즘이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최근의 사회 변동의 영향으로 일본 내셔널리즘이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정치학자인 마루아먀 마사오는 전후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일본의 초국가주의는 농촌이나 작은 공장 등 중간 공동체가 지지층이 되어 그 구성원들을 이끄는 형태였다. 독일의 국가주의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전후 고도경제성장 하에서 기업. 노조. 상공회라고 하는 중간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불황으로 이 중간공동체는 붕괴하였다. 그로 인해 중간 공동체에 기대어 오던 개인들은 고립감이 더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일본식의 '대중사회형 내셔널리즘'이 성립하게 된다.

이 하나의 사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다. 학생들과 내가 이 새역모라는 집단을 조사해본 결과, 참가자들은 상공회 등의 동원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일반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무당파 층으로서, 원래부터 우파적 사상을 지닌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사회 변화 및 가치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낀 나머지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고 있었다.

무당파 층이 기댈 곳을 추구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양상은 최근의 선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80년대까지 자민당은 상공회라든지 토건업자와, 사회당은 노동조합을 각각 기반으로 하여 중간공동체의 조직표를 모아 왔었다. 그러나 90년대 전후부터의 선거에서는 89년의 사회당. 93년의 일본신당. 95년 신진당, 90년대 말의 민주당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시대의 분위기를 탄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무당파 층의 부동표가 몰린 정당들이 탄생해 왔다.

작년 가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였지만 이것 역시 그 시기 자민당 바람이 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자민당 종래의 집표 기반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 증거로 '자객'이라 불린 후보가 각 지역에서 승리한 것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집표 기반을 쥐고 있던 이들은 자객에게 진 지방 정치가들이었다. 즉 자객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자민당 종래의 집표 기반이 지방 레벨에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들은 텔레비젼에서 부동표를 모으는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의 보수파나 우파를 보고 든 생각은 사상적 핵심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새역모의 간부와 일반 참가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었으며, 단지 안티 좌파 라는 점에서 하나로 뭉친 것 같았다. 따라서 탈퇴, 분열소동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이 비판을 하는 좌익이라는 개념도 실은 그들이 실정도 모른채 자의적으로 세운 망상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전으로부터 전후의 특정 시기까지 일본 보수파에도 천황이라는 핵심이 일단 존재하긴 하였다. 그러나 새역모의 경우 모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은 전후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역사문제 등의 좌익 비판을 한다든지 전통이나 무사도 등 각자가 스스로 일본인다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요 몇 년간의 일본에서의 대두하고 있는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지만, 불안감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이 모이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지배하는 구조를 정당(국회)가 지배하는 구조로 가는 걸 말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처럼 당이 여러 개 (다당)이나 , 우리와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별도로 하지만 일본은 국회의원선거를 하면 그 선거를 통해 선발된 국회위원의 다수당에서 총리(행정부 수장)을 지명하게 되는 구조이다.

어찌보면 입법무와 행정부가 한 배에 타고 있음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은 민주당인데, 국회는 한나라당으로 뽑아 대통령이 뭐 좀 해볼려고 하면 국회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법안을 통과하지 못해 하지 못하는 일이 일본에서도 발생한다.

그것은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하게 되며 임기는 각6년과4년씩이다.

몇가지 특이한점이 있는 데 그 첫번째는 중의원이 법안을 만들과 참의원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법을 제안하는 것은 중의원이나 이를 할지 말지 결정할지는 참의원이 한다는 것이다.

또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반면, 중의원은 임기 전에 국무총리대신(총리)이 국회 해산권을 발동하면 중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일본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 게 되어 버린다.

이처럼 의원내각제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국무총리대신은 의원 중 선출되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고

의원은 자신들이 뽑은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다. 여기서 특징은 참의원은 해산권을 발동해도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

국무총리대신이 중의원들이 제대로 법안을 안 만든다고 해산권을 발동했을 때 (니들과는 일 못하겠다)

중의원은 국무총리대신과 자폭 할 수 있다. 그게 불신임권이다.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국무총리대신은 물러나야하지만 동시에 자신들도 10일 후에 총사퇴 해야 한다. 어짜피 해산권이 발동되서 해산될 거면

국무총리도 사퇴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의원이 국무총리대신이 일을 너무 못해서(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아) 자폭해야 하겠다고 생각할 때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대신은 해산권을 행사하여 중의원들이 (자신보다) 더 빨리 사퇴되게 만들 수 있다.

불신임권이 발휘되면 중의원은 총사퇴해야 하지만, 해산권이 발동되었다고 (중의원에서 불신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대신이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게의 경우 해산권이 발동되면 다이다이로 불신임권도 발휘되는 것이다. (자폭을 안하고 나(중의원)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파워가 엄청 쌘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총리는 그야 말로 얼굴마담이지 실세는

중의원과 참의원들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만일 진짜 참의원과 중의원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총리를 얼굴로 내밀고 뒤에서 원격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입법부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다시 이 총리가 군부의 인사명령을 내는 총사령권이다.

동시에 후생성, 재무성등 ~~성짜로 끝나는 우리의 장관직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의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야 말로 일본 정치의 핵심은 의원(우리나라의 입법부:국회)이다.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집중 되어 있음으로 사법권만은 제대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어찌보면 국민이 선출한 사람(의원)이 장관직을 하는 것임으로 이 점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더 민주적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분야의 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한다면?? 과연

실효지배가 가능할런가?)

왜냐하면, 입법부에서 일본헌법을 바꾸어 버리면 실행기관(행정부)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음으로 난리가 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헌법에 손대는 걸 위법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최고재판소의 재판관도 내각에서 지명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안전장치로 이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15명은 내각이 지정하지만 국민심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년(70)을 넘기지만 않으면 10년동안 위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최고재판소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무관심하다면 누가 나와도 결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내각이 오랜 시간 집권하면 최고재판소 역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결국 한 내각이 오랜 시간 지배하면 행정부는 물론이요 군부와 최고재판소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둘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지배구조의 차이점인 천황(천왕,일왕)을 접목시켜 보자

일본제국의 실질적 지배자는 천왕이고 맥아더가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헌법을 천왕 위에 올려놨다.

결과적으로 천왕은 표면적 지배자이지만, 실질적 지배자는 의원내각이다.

또 긍극적인 지배자는 일본헌법(즉, 국민)이다. 일본헌법은 천왕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천왕의 실질적 지배를 부정하며, 군대를 부정한다.

그러나 이 천왕도 최고 재판소장만은 자신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 가능하며, 국무총리대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왕은 자신이 본디 법이던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알아서 법을 만들라고 위임한 것이며

이들이 위임하여 정부를 꾸릴 지라도 자신이 본디 지배자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이 법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최고재판소장도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여 입법부가 소멸되고, 그 자리에 천왕이 위치하게 되면 일본은 기존의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왕의 통치 시대로 직행할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헌법을 바꾸어야겠지만 말이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 나라에 한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 정치인은 절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 않는다. 정몽준 같이 울산등에서 90% 이상 몰표를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항상 국회의원인데 강력한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사람과 커낵션없이는 정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자

그럼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지배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왜 좋냐면, 어떠한 일을 벌리고 책임자를 묻게 되면 음지에서 실제로 일본을 지배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표면적 실세에게 덮어 씌우고 자신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고재판소측 사람들의 과반수를 자기의 커낵션으로 구성했다고 치자, 이 경우 이 사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일본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자 이제 이 사람이 헌법을 바꾸고 천왕을 얼굴 삼아 국회를 해산한다고 치자, 그럼 게임은 셋이다.

어쩌면 이미 이 사람은 일본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아직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의원내각제를 추진해야한다는 말이 국회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 구조를 정리하면서 혹시 이러한 것을 노리고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독재가 가능한 시스템이 일본식 의원내각제일 수 있다.

일본의 지배구조 / 일본의 선거 제도 / 일본의 정치 구조 / 권력 구조| 나즈

정치 제도 (국가)

입법부

└국회

└중의원

└참의원

행정부

└내각

└내각총리대신

└역대 내각총리대신

└행정기관

사법부

└최고재판소

입법

일본국 헌법에서는 일본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중의원의 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국회의원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자격을 상실한다. 중의원의 해산은 내각 (일본)이 결정하며, 천황이 실시한다. 참의원 (일본)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중의원 의원의 선거는 일반적으로 총선거라고 지칭하며, 참의원 의원의 선거는 통상선거라고 지칭한다.

중의원의 총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며, 참의원의 통상선거는 중·대선거구제와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된다. 중의원 의원정수는 480명(소선거구 300명, 비례구 180명)이며, 참의원 의원정수는 242명(선거구 146명, 비례구 96명)이다.

국회의 회기

국회는 매년 1회 모여, 통상국회(상회)를 개최한다. 또 내각의 요구나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내각이 임시로 국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임시국회(임시회)라고 한다. 보통 1월에 통상국회가 소집되며, 9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총선거 후에는 특별국회(특별회)가 소집되어 총리를 지명한다.

국회는 회기가 있어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회기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하자는 의결이 없는 한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폐기되는 원칙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한변 의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는 또 제출할 수 없는 원칙이다.

통상국회의 회기는 150일간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임시국회와 특별국회는 내각이 필요에 따라 정하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입헌주의의 요소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의 신민의 권리가 법률에 유보 조항을 두고 보장되어 있는 것(제2장).

이러한 권리는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파악되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이들 권리를 영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구성한다. 또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등의 소위 유보조항, 또는 안녕질서를 두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공공의 복지’에서 추구하는 일본국 헌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헌법전에서 명문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입법권은 제국의회, 행정권은 국무대신, 사법권은 재판소에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모양을 갖춘 것.

제국의회를 개설하고, 중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제3장).

제국의회는 법률의 협찬(동의)권을 가지며, 신민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의 유보가 있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의회는 예산 협찬권을 가지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천황이 행위에 국무대신의 보필을 필요로 하는 체제(대신책임제 또는 대신조언제)를 규정한 것(제4장).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내각관제에서 규정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수반이지만, 국무대신과 대등한 지위였다.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 감독권이 없었으므로 명문상의 권한은 약하지만, 기무주선권(천황에게 재가를 주청하는 권한과 재가를 선하(宣下)하는 권한)과 국무대신의 주천권(천황에게 임명을 주청하는 권한)을 가졌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한 것.

사법권은 천황이 재판소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했고,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대륙의 사법제도를 채용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재판소가 관할하였다.

선거권

만 20세 이상(투표일 익일이 20세가 되는 생일인 경우에도 포함)의 일본국민에게 부여한다. 지방선거에서는, 3개월 이상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범죄로 인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기도 한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참의원 의원이나 도·도·부·현의 지사는 만 3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며, 중의원 의원이나 시·정·촌의 장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시·정·촌 의회의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국민에 한하여 부여된다.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의 기간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이하는 선거 공시일부터 산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이다. 통상적으로 투표일은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일부 낙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투표일에 악천후로 인하여 투표함 수송이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투표일의 3일 전에서 하루 전까지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국회에 대해서는 참의원은 17일간, 중의원은 12일간.

도·도·부·현의 지사 선거는 17일간.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선거는 14일간.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의회 의원 선거는 9일간.

일반 시·도쿄 도·특별구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7일간.

정(町)·촌(村)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5일간.

총선거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중의원의 해산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를 말한다.

통상선거

참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시행되는 선거를 말한다.

통일지방선거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선거 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실시되는 일본의 지방선거이다.

일반선거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시행되는 선거를 말한다.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최하위 당선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있을 때나, 정수가 한 명인 경우에 최고 득표자 두 명이 동수의 득표를 하였을 때에는, 제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1946년 이전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무투표당선

후보자의 숫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된다.

익일개표

공직선거법에서는 “모든 투표함이 송치된 날이나 다음날”에 개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선거에서는 당일에 개표를 시작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다음날에 개표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익일개표는 당일개표에 비해 초과근무수당 등의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A0%95%EC%B9%98#.EC.A0.95.EC.B9.98_.EC.A0.9C.EB.8F.84_.28.EA.B5.AD.EA.B0.80.29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_%EC%A0%9C%EA%B5%AD_%ED%97%8C%EB%B2%95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84%A0%EA%B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