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

오늘날 일본에서는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내셔널리즘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상원리나 심정의 경향, 정책 운동 등의 총칭으로 뉘앙스가 다양하다.

하지만 흔히 느끼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다른 동아시아에 대해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민족을 압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지나친 애국심에 집착하는 언동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내셔널리스트=우익'이란 이미지 때문에 용어차체만 들어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또 이내셔널리즘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일본의 문화, 특히 전통문화는 과연 진정 전통문화라 말할 수 있을까?

일본은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통을 내셔널리즘과 결부시켜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발명'해 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낸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이용해 천황을 신격화하며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등, 내셔널리즘을 신앙처럼 만들어버렸다.

일본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의 전 후

일본의 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의 제국주의 및 전체주의 사상과 현대 일본에서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분리되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 육군과 일본 제국 해군의 정치적, 이념적인 기초가 되었다. 이 개념은 매우 복잡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급진 우파주의에 연관되어 있는 일본의 민족주의는 파시즘과 유사하며 철학적, 국수주의적, 문화적, 종교적인 요소들이 독특하게 얽혀 있으며, 일본의 민족주의를 뜻하기도 한다.

개요

일본의 민족주의는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나타난 일본 민족주의의 극단된 형태이다. 일본인들의 본국에 대해 지난 2세기 동안 일본 사람들의 문화, 정치, 자연적 사회의 형태와 특유의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해 본연의 역사를 숨기려는 왜곡심도 포함된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유럽 및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방어의무가 첫 번째였다. 우선 각 국가의 단합과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철학 및 정치학자들로 구성한 민족주의 단합에 나섰다. 후에 이 일본의 고유 민족주의는 "투쟁과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녀야 할 위대한 힘"이라고 규정되었으며. 다이쇼 시대와 쇼와 시대부터 점점 전체주의적으로 그리고 세계 확장론을 통하여 제국주의적으로 변질되었다. 20세기 초에는 이러한 사상적 기초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파시즘에 영감을 받아 더욱더 잔혹해졌다.

메이지 시대 (초기)

제독 매튜 페리와의 가나가와 협정의 서명은 일본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후 토쿠가와 시대에는 '외세 침략의 마지막'이라하여 막부 내각은 오세이(천황의 최고 기관)추진하면서 일부 유명한 일본의 다이묘들은 일본 민족주의의 개념을 전파했다. 이 조건은 결과적으로 메이지 유신 시작이 주요 원동력이었다. 물론 이 일본 민족주의는 광범위하고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열도 내의 모든 민족은 차별받지 아니했고 소수 민족까지 합하여 모든 민족까지 이 일본 민족주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후에 이러한 민족 단합력은 현대의 일본인의 단합 정신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후에 오세이 기관은 이 민족주의에 일본 고유의 정치, 사회, 철학, 문화를 포함시켜 다분히 국수주의적으로 변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를 개화된 민족주의라 일컬었다.

메이지 시대 (중기)

일본과 서양의 심각한 군사력 및 경제력 차이는 일본 민중들이 메이지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품게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새로이 개정된 쿄헤이의 발표문에서는 국가의 위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 서양과의 전략 산업을 통하여 경제력 강화를 내걸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메이지 시대 초기의 서양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다시한번 개조하여, 서양 친화적인 특유의 민족주의로 계승, 이에 일본은 서양의 경제 라인을 밟아 강력한 경제 기반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서양의 현대적인 군사를 구축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는 일본 내 자본가들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쏟았다. 그 때문에 일본의 경제력 기반은 일본 산업 자본가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후에 강력해진 일본은 가나가와 협정과 같은 서양과 일본 간의 불평등 조약을 강제로 파기할 수도 있었다.

제국주의 교육

메이지 시대 당시의 주요 교육은 전통적인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및 가치를 가르쳤는데, 일본 특유의 국교와 도덕심의 위대함을 강조하였다. 이 1890년대의 일본 교육은 대한제국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후에 일본제국이 조선을 점거하면서 근대적인 교육을 시행할 때 대한제국의 고유 문화화 흡수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교육의 기본은 로마 시대의 칙 교황의 선언문 처럼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뛰어난 국가를 위해서는 뛰어난 개인을!" 이라는 말과 같이 개인의 자치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으로 중점을 두었고, 항상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식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일본제국 정부는 영토 확장론을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교련 교육을 시켰는데, 이는 영토 확장을 위해 총동원할 군대는 일본 신민 모두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전투에 의한 훈련을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는 응급 치료술, 남성의 경우는 전투훈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905년 ~ 1925년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 대만 점령으로 인한 여러 대만 제후들을 가지고 있었고, 청일전쟁의 승리로 인한 만주점령으로 인해 아이신교로 푸이를 수중에 넣는등 여러 왕조를 수중에 넣었으며, 1905년 일본제국의 명칭을 대일본제국이라고 바꿨다.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 후 청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19세기 말에 일본 특유의 애국주의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기초해 "모든 백성은 천황의 전사들이다."라는 방침하에 이루어졌다. 1905년 일본의 고유 민족주의는 사실상 제국주의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영토 확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시작하였다.

1926년 ~ 1935년

이 사이 일본은 자신들이 부르는 일본 민족주의의 상징인 천황제에 반대하고, 일본의 근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산업 자본가를 상대로하여, 파업 및 일본의 국가적 발전을 방해하는 일본 공산주의자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성립, 모든 좌익 활동을 금지시켰다. 일본은 영토 확장론을 통해 전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했다. 그 때문에 일본제국 정부에서는 허용이 되는 한 일본 내 개발 활동을 위해서 민중을 억압하는 식의 정치를 했다.

1936년 - 1946년

1936년에 발표된 개정된 일본제국헌법에서는 극우적인 민족적 사회주의(파시즘과 유사한) 이념을 따르는 국가임을 공표하였으며, 제 4조 칙령에서는 국가의 머리는 천황, 해군이라는 것이 성립되었다. 사실상 그간 다당제가 허용되었던 일본제국은 이 헌법으로 인해 대정익찬회라는 제국주의 일당제가 성립되었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내 타 민족에게도 교화정책을 펼쳐야했다. 대한민국이 역사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민족말살정책 또는 민족병합주의적인 회유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1947년 이후

1945년 말기에는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들어섰고, 1946년 2월에 일본 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여, 일본 제국 헌법 총 73조 헌법의 개정 절차를 밟아, 초안을 작성 및 공표하였으며, 이를 각색하여 만든 〈헌법개정초안〉을 기초로 〈일본국 헌법〉을 재정하였다.

정의와 법률에 따라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 인민들은 영원히 국가의 주권 권리와 세계 각국의 분쟁을 정착수단으로 여기는 등 무력의 위협 또는 그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기해야하며,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 토지, 해안, 궤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의 실현 가능성은 유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교전을 위한 선전포고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본국 헌법 제9조

이러한 헌법을 통해, 일본은 자국의 방어권을 사실상 미국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자, 소련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로 미국은 일본을 선정하였고,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의 야스히로 정부에서는 최초로 일본 항공모함이 등장하였다.

일본 국내의 우익

자유민주당 등의 일본 국내의 우익 단체들은 〈일본국 헌법〉의 내용에 반발하여, 해당 법률 제9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본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일본.....반아시아, 혐한 제국주의 고개 들어

‘독도’ 빌미 反韓의식 조장

일본의 민족주의 집단인 혐한, 반한 주의자들의 시위 모습. 이들 행위를 보면 한국인에 대한 민족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태극기 밟는 극우집단 일본인들

[출처] 일본의 우익 제국주의와 중국의 좌익 민족주의로 동아시아 전운 감돌아|작성자 아솜

NYT, '(아베) 신사 참배는 위험한 내셔널리즘'  국제/정치

2013/12/28

미국 뉴욕 타임스(NYT) 26일자 인터넷 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国)신사 참배는 중국, 한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 ‘위험한 내셔널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NYT는 사설에서 “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각국 간의 상호 신뢰이며, 아베 총리의 (이번) 행동은 그 신뢰를 해친다”고 엄중하게 비판했다.

또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유권 문제와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양국의 대응이 일본국민에게 군사적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불신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정상은 아베 총리와 회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아베 총리의 궁극 목표는 일본의 평화주의적인 헌법을 고쳐 쓰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일본의 군사적 모험은 미국의 지지가 있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면서 "미국은 아베 총리의 아젠다(정책 과제)는 (아시아) 지역의 이익이 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날 월드(World) 기사에서 '아베 총리는 '평화주의(Pacifism)'를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별도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베 총리는 과거에는 침체된 일본 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으나, 제 2기 총리 취임 후에는 "일본이 과거 제2 차세대전 당시의 일본의 긍지와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인 군사력을 확보하며 보다 강력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26일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과거 일본 정치인들이 신사 참배 때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일본 황국주의 아래서 심한 고통을 받은 한국과 중국을 격분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한국과 중국의 관리들은 아베의 신사참배를 두고 일본 제국주의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아베가 재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참으로 이례적으로 긴밀한 동맹국인 미국의 캐럴라인 케네디(Caroline Kennedy) 주일 미국 대사는 아베의 신사참배 직 후 성명을 내고 "아베정권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출처] NYT, '(아베) 신사 참배는 위험한 내셔널리즘'|작성자 미래사회

중국, 일본에 맞불...역사문제로 확전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506007

출처 : 오구마 에이지. <내셔널리즘의 현재>, 아사히 신문 06년 5월 11일자

90년대 이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역사 인식이나 야스쿠니 문제 등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즉 경기 침체로 인해 내셔널리즘이 새롭게 대두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내셔널리즘이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최근의 사회 변동의 영향으로 일본 내셔널리즘이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정치학자인 마루아먀 마사오는 전후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일본의 초국가주의는 농촌이나 작은 공장 등 중간 공동체가 지지층이 되어 그 구성원들을 이끄는 형태였다. 독일의 국가주의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전후 고도경제성장 하에서 기업. 노조. 상공회라고 하는 중간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불황으로 이 중간공동체는 붕괴하였다. 그로 인해 중간 공동체에 기대어 오던 개인들은 고립감이 더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일본식의 '대중사회형 내셔널리즘'이 성립하게 된다.

이 하나의 사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다. 학생들과 내가 이 새역모라는 집단을 조사해본 결과, 참가자들은 상공회 등의 동원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일반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무당파 층으로서, 원래부터 우파적 사상을 지닌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사회 변화 및 가치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낀 나머지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고 있었다.

무당파 층이 기댈 곳을 추구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양상은 최근의 선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80년대까지 자민당은 상공회라든지 토건업자와, 사회당은 노동조합을 각각 기반으로 하여 중간공동체의 조직표를 모아 왔었다. 그러나 90년대 전후부터의 선거에서는 89년의 사회당. 93년의 일본신당. 95년 신진당, 90년대 말의 민주당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시대의 분위기를 탄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무당파 층의 부동표가 몰린 정당들이 탄생해 왔다.

작년 가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였지만 이것 역시 그 시기 자민당 바람이 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자민당 종래의 집표 기반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 증거로 '자객'이라 불린 후보가 각 지역에서 승리한 것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집표 기반을 쥐고 있던 이들은 자객에게 진 지방 정치가들이었다. 즉 자객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자민당 종래의 집표 기반이 지방 레벨에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들은 텔레비젼에서 부동표를 모으는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의 보수파나 우파를 보고 든 생각은 사상적 핵심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새역모의 간부와 일반 참가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었으며, 단지 안티 좌파 라는 점에서 하나로 뭉친 것 같았다. 따라서 탈퇴, 분열소동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이 비판을 하는 좌익이라는 개념도 실은 그들이 실정도 모른채 자의적으로 세운 망상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전으로부터 전후의 특정 시기까지 일본 보수파에도 천황이라는 핵심이 일단 존재하긴 하였다. 그러나 새역모의 경우 모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은 전후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역사문제 등의 좌익 비판을 한다든지 전통이나 무사도 등 각자가 스스로 일본인다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요 몇 년간의 일본에서의 대두하고 있는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지만, 불안감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이 모이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지배하는 구조를 정당(국회)가 지배하는 구조로 가는 걸 말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처럼 당이 여러 개 (다당)이나 , 우리와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별도로 하지만 일본은 국회의원선거를 하면 그 선거를 통해 선발된 국회위원의 다수당에서 총리(행정부 수장)을 지명하게 되는 구조이다.

어찌보면 입법무와 행정부가 한 배에 타고 있음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은 민주당인데, 국회는 한나라당으로 뽑아 대통령이 뭐 좀 해볼려고 하면 국회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법안을 통과하지 못해 하지 못하는 일이 일본에서도 발생한다.

그것은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하게 되며 임기는 각6년과4년씩이다.

몇가지 특이한점이 있는 데 그 첫번째는 중의원이 법안을 만들과 참의원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법을 제안하는 것은 중의원이나 이를 할지 말지 결정할지는 참의원이 한다는 것이다.

또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반면, 중의원은 임기 전에 국무총리대신(총리)이 국회 해산권을 발동하면 중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일본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 게 되어 버린다.

이처럼 의원내각제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국무총리대신은 의원 중 선출되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고

의원은 자신들이 뽑은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다. 여기서 특징은 참의원은 해산권을 발동해도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

국무총리대신이 중의원들이 제대로 법안을 안 만든다고 해산권을 발동했을 때 (니들과는 일 못하겠다)

중의원은 국무총리대신과 자폭 할 수 있다. 그게 불신임권이다.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국무총리대신은 물러나야하지만 동시에 자신들도 10일 후에 총사퇴 해야 한다. 어짜피 해산권이 발동되서 해산될 거면

국무총리도 사퇴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의원이 국무총리대신이 일을 너무 못해서(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아) 자폭해야 하겠다고 생각할 때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대신은 해산권을 행사하여 중의원들이 (자신보다) 더 빨리 사퇴되게 만들 수 있다.

불신임권이 발휘되면 중의원은 총사퇴해야 하지만, 해산권이 발동되었다고 (중의원에서 불신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대신이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게의 경우 해산권이 발동되면 다이다이로 불신임권도 발휘되는 것이다. (자폭을 안하고 나(중의원)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파워가 엄청 쌘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총리는 그야 말로 얼굴마담이지 실세는

중의원과 참의원들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만일 진짜 참의원과 중의원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총리를 얼굴로 내밀고 뒤에서 원격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입법부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다시 이 총리가 군부의 인사명령을 내는 총사령권이다.

동시에 후생성, 재무성등 ~~성짜로 끝나는 우리의 장관직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의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야 말로 일본 정치의 핵심은 의원(우리나라의 입법부:국회)이다.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집중 되어 있음으로 사법권만은 제대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어찌보면 국민이 선출한 사람(의원)이 장관직을 하는 것임으로 이 점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더 민주적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분야의 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한다면?? 과연

실효지배가 가능할런가?)

왜냐하면, 입법부에서 일본헌법을 바꾸어 버리면 실행기관(행정부)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음으로 난리가 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헌법에 손대는 걸 위법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최고재판소의 재판관도 내각에서 지명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안전장치로 이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15명은 내각이 지정하지만 국민심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년(70)을 넘기지만 않으면 10년동안 위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최고재판소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무관심하다면 누가 나와도 결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내각이 오랜 시간 집권하면 최고재판소 역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결국 한 내각이 오랜 시간 지배하면 행정부는 물론이요 군부와 최고재판소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둘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지배구조의 차이점인 천황(천왕,일왕)을 접목시켜 보자

일본제국의 실질적 지배자는 천왕이고 맥아더가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헌법을 천왕 위에 올려놨다.

결과적으로 천왕은 표면적 지배자이지만, 실질적 지배자는 의원내각이다.

또 긍극적인 지배자는 일본헌법(즉, 국민)이다. 일본헌법은 천왕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천왕의 실질적 지배를 부정하며, 군대를 부정한다.

그러나 이 천왕도 최고 재판소장만은 자신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 가능하며, 국무총리대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왕은 자신이 본디 법이던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알아서 법을 만들라고 위임한 것이며

이들이 위임하여 정부를 꾸릴 지라도 자신이 본디 지배자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이 법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최고재판소장도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여 입법부가 소멸되고, 그 자리에 천왕이 위치하게 되면 일본은 기존의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왕의 통치 시대로 직행할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헌법을 바꾸어야겠지만 말이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 나라에 한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 정치인은 절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 않는다. 정몽준 같이 울산등에서 90% 이상 몰표를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항상 국회의원인데 강력한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사람과 커낵션없이는 정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자

그럼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지배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왜 좋냐면, 어떠한 일을 벌리고 책임자를 묻게 되면 음지에서 실제로 일본을 지배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표면적 실세에게 덮어 씌우고 자신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고재판소측 사람들의 과반수를 자기의 커낵션으로 구성했다고 치자, 이 경우 이 사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일본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자 이제 이 사람이 헌법을 바꾸고 천왕을 얼굴 삼아 국회를 해산한다고 치자, 그럼 게임은 셋이다.

어쩌면 이미 이 사람은 일본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아직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의원내각제를 추진해야한다는 말이 국회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 구조를 정리하면서 혹시 이러한 것을 노리고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독재가 가능한 시스템이 일본식 의원내각제일 수 있다.

일본의 지배구조 / 일본의 선거 제도 / 일본의 정치 구조 / 권력 구조| 나즈

일본의 헌법체제

일본의 메이지국가는 촌락 공동체를 유지하고 국가 안에서 대립과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를 가족의 확대로 보는 가족국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실제 자유 민권 운동과 부국강병책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비정치적인 완전한 가족국가의 성립은 불가능했지만, 촌락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찍이 지방자치제를 채택했다. 메이지 정부는 촌락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메이지국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메이지국가는 부국강병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국회를 개설하고 근대헌법을 수용하여 전통적인 천황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메이지 제국 헌법을 만들었다.

천황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로서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통치권이 집중되어 있고, 천황은 정치권력의 절대자적인 소유자이며, 또한 정신적 권위의 절대적 소유자이기도 했다. 천황은 신의 아들로서 현신인이고, 국민의 일상도덕은 천황의 명령이라는 형태로 교육칙이를 통해 강요되었다. 그러나 천황의 절대성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천황은 의회 내각 원로원 중신 등의 보필이나 협찬을 받아서 정치를 행했다. 정치의 잘못과 과실은 천황의 책임이 아니고 보필이나 협찬의 방법의 잘못으로 해석하는 서양제국의 입헌군주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메이지헌법의 입헌군주제의 측면은 군부의 대두와 함께 전체주의적인 정권이 일본을 지배하게 되어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 실패로 연합국점령군에 의해 점령 관리되었다. 연합국은 전통성을 배제한 일본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내무성폐지, 지사공선제에 의한 지방자치제도 도입, 전시중의 정관제계지도자의 추방 및 재벌해체, 재벌계열사 독립 및 경영자 세대교체로 기업의 근대화에 공헌했다. 농지개혁 노동조합 육성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간층의식을 부여했고, 교육제도 개혁으로 인한 국민의 교육수준 상승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점령정책은 1947년 일본국헌법 제정으로 이어져 전후일본정치에 커다란 영항을 주었다. 국민 주권 원칙, 천황의 국민 통합 상징, 지방 자치제도가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 상징천황제의 존속은 그 자체가 전전의 연속성으로 전전의 지배양식을 존속시키는 기능으로 역할 했다. 전전의 정치지도자가 대량으로 추방되었으나, 점령군의 간접통치 하에서 직접통치를 담당하여 오히려 관료제 기구의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점령군이 일본의 권력 약체화를 의도했으나, 냉전이라는 국제정세에 의해서 권력 회복을 상호 요청해 재군비에 상징되는 역코스가 시작되었다.

출처 : 일본문화와 정치

1947~48년에 걸쳐서 미소 양대 진영 간의 냉전은 점점 격화되어 갔다. 아시아에서도 1949년 중국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 갔으며, 한반도의 분단도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었다.

패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개혁정책인 비군사화와 민주화는 결정적으로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전환되었다. 공산당의 모택동이 중국을 차지하면서 미국이 장제스의 중국을 파트너로 하여 아시아를 지키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대신 일본을 아시아 방공(防共)의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재무장 ·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일본의 '민주화'도 이런 미국의 입장에 의해 제한받아 급속히 후퇴하여 역행하였기 때문에 '역코스'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역코스 시기 점령정책을 시행한 것은 제2차 요시다 내각이다(1948년 10월부터 1954년 12월까지).

요시다 내각은 1947년 4월 총선거에서 사회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 등 노동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자 맥아더의 지시에 따라 1948년 7월말에 공무원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인하고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정령201호를 공포하였다. 정령201호는 점령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 속에서 1949년부터 더지가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에 부임한 후, 더지라인이 실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 더지는 초 균형 예산, 세제의 대개혁 등 긴축재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미국과 GHQ의 의도대로 인플레는 수습되고 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실업자가 급증하였고 심각한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더지라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기업 내 인원 정리를 강행해야 했으며, 인원정리에 장애가 되는 좌파 노동조합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었다. 1949년 2월부터 12월까지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인원 정리의 강행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지만, 정부는 극심한 탄압을 하였고 노동운동의 좌파 단체인 산별회의는 1949년 50만 명의 조합원을 잃었다.

한국전쟁은 냉전의 정점이었고, 역코스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는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대해 정간을 명령하였고, 일본공산당 중앙위원 24명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레드 퍼지(red purge, 공산주의자 추방)는 정부기관 · 언론사 · 민간기업 부문에까지 확대되어 1만 972명이 추방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맥아더는 7만 5천 명의 경찰예비대를 설치하고, 해상보안청 요원 8,000명의 증원을 지시하였다. 한국전쟁에 미군이 투입되면서 후방 기지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던 것이다.

공산주의자 추방과는 대조적으로 1951년 1, 2차에 걸쳐 군국주의자 등의 공직자는 추방이 해제되었다. 하토야마 이치로를 비롯한 정 · 재계 거물급이 다수 포함되었다. 1948년 12월, A급 전범으로 감옥에 있던 기시 노부스케가 석방되어 정계에 복귀했다. 또한 전쟁에 참여했던 전직 군인이 추방에서 해제되어 경찰예비대로 입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50년대 중반에는 구 자위대 상급 간부 가운데 전쟁에 참여했던 육군 정규 장교가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은 더지라인에 의해 불황에 시달리면서 얽혀있던 일본경제에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일본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보급기지가 되면서 많은 군수 물자를 조달하게 되었고, 이른바 한국전쟁 특수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특수효과는 절대적이었고, 이를 통해 일본경제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이래 겨우 3년째 되던 해에 평화헌법이라는 타이틀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전세계에 냉전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전쟁청산은 중단되고 전쟁을 지휘한 전범들이 사회에 복귀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정치가 망언은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의 전환에 그 계보를 두고 있다. 냉전의 정점을 이룬 한국전쟁은 일본의 정치 · 경제 지형도를 바꾼 일대사건이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냉전의 심화와 역코스, 그리고 한국전쟁 - 점령후반기(1947년 ~ 1952년) (일본사 다이제스트 100, 2011.12.30., 가람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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