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문제는?

4조:김민영, 최창혁, 고채은,성현수,도재형,함제원, 유송민,전유승, 민병일

서론

본론

-일본의 거짓 주장과 우리의 반박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

-국제 재판소

-독도를 바라보는 해외언론

결론

-독도를 지키는 방법

-우리의 생각

일본의 주장의 배경과 우리의 반박

주장1.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릴본여지노정전도’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 이를 확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지도로 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관찬문서를 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있다.

일본 외무성은 ‘조성국교제시말내탐사(1870년)’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경위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인한 바 있다. 또한, 일본 해군성이 1876년 발행한‘조선동해안도’와 같은 관찬지도들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도해 금지 조치를 토대로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외 독도의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본 내무성에 지시함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주장2.한국이 예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없다.

한국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명백히 독도인식과 고문헌과 고지도가 증명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과 울릉 두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고 기록되어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중동국여지승람(1531년)’‘동국문헌비고(1770년)’‘만기요람(1808년)’등 한국의 수 많은 관찬 문서에 독도의 옛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만기요람’‘중보문헌비고’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든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던 독도의 명칭이므로 우산도가 곧 독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주장3.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시대 초기,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등에 헌상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얻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문헌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독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와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문헌인 ‘은주시청합가(1667년)’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 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말 일본 막부 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자,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며 회답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주장4.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 도해를 금지 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독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별도의 도해 금지 불필요하다.

일본 자료인 오야가문의 문세에서 보이는 ‘죽도 근변의 송도(1659)’ ‘죽도 내의 송도’등의 기록이 설명해주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있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 였으므로 애초부터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하는 독도 도해면허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로 독도 도해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7세기말 울릉도 도해 금지에 의해 독도 도해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5.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한국의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이주장은 터무니가 없다.

안용복 진술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 문헌에 근거하고 있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조선의 기록에 있는 것이 일본의 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선 기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 독도에 관한 노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1695년 울릉도 독도가 돗토리번에 귀속된 시기를 문의하는 일본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609년 1월에 내린 막부의 도해 금지령은 같은 해 8월 요나고 주민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요나고 주민의 경우 그 이전에는 울릉도에 갈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는 일본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한 일본측 조사보고서인 ‘원록구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조선팔도의 이름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임을 명기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주장6.1905년 시네마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일본 정부가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시마네현 오키도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영토 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 하였다.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 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불법적 영토 편입이였다.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란 무주지선점론 이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950년대 이후‘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1905년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유의사 재확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 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기간 중인 1905년 1월 일본 가의 결정과 2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조치는 실제에 있어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25일 칙령 14호로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행위이다. 한국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편입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야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와 주앙정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이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조치릐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주장7.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활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카이로와 포츠담선언의 연장선이다.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 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 주일 미 정치 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섬들을 거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로인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연합 총사령부는 제2차 대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아여 취급하였다. 연합국 총상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를 적용하였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 정책에 따른 것이다.

주장8.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독도가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나타낸다.

미일행정협정위원회는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굑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억지이다.

미 공군 폭격훈련구역 지정후 한국 항의로 인해 즉시 해제되었다.

독도는 당시 한국 어민들의 주요 어로활동 구역이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고 폭격훈련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5월 외무위원회에서 외무치관이 응답한내용

"이번 일본 주둔군의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독도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가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했다.

주장9.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대해 일본은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립.

한국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45년 광복으로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948년 이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을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찰, 공무원 , 주민 4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운항하고있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군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 로 지정하였고, 1999년에는  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주장10.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등 문제의 국제사법 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런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독도는 명백한 한국영토로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불필요.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각열도와 남쿠릴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반증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

독도근해어장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종인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철인 겨울이오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주변 해역의 밤을 밝히곤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있어 어민들의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의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독도근해는 청정수역이며, 관광 및 해저 지하자원 개발 등 그 가치가크다.

독도 연안어장, 대화퇴어장 울릉도와 독도의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연안어장과 대화퇴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오징어를 비롯한 해산물 등의 어족자원 풍부한 동해안의 어업 전진 기지로서, 이곳에서 조업한 어획량이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의 수급 가격을 좌우하기도 한다.

지하자원적 가치

독ㄷ도자체는 어업 해역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 과학원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여구소장 쿠즈 네초프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 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만을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잘료를 통해 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1997년 시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6워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4위 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도부터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욌으며, 실제 88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98년 7월27일에 울산 남동쪽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것과는 비교 안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지점을 지도로 보면, 동중국해에서는 동북방향으로 울산 남동쪽을 거쳐 독도 인근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지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광활한 대륙붕에서 단지 30개의 시추공만을 꽂았을 뿐이며 이중 12개는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륙붕에서 석ㄱ유를 탐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추공을 박았다고 한다. 금번 러시ㅣ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역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군사적 가치

1905년 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ㅣ도의 소관으로 1905년 1월28일에 일본내각회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기에, 막강한 러시아 해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통신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 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전략적 가치

과거 일본은 러시아에 대응하는 경제수역을 선포할 때에도 한국,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상 수역에서 제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1996년 2월 이후에 보여준 일본의 강력한 망언은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위해 독도문제에 대한 고세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일본 정부가 갑작스런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은 우일 성향이 강한 하시모토류타로 정권의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재판소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는 1944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덤바턴오크스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에서 상설 사법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1945년 4월에 44개국 대표가 참여한 법률가위원회(Committee of Jurists)에서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기초로 새로운 법원 설립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같은 해 샌프란시스코회의(San Francisco Conference)에서 새로운 사법기관 설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탄생되었다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재판소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1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선거를 하며, 후보자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 다수표로 선출된다. 두 기관의 투표에서 어느 누구도 당선에 필요한 다수표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특별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국제연합 비회원국인 규정 당사국은 후보를 지명하고 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다.

재판소의 판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최고위 법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판사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3년마다 15명의 판사 중 5명을 재선출한다. 재판소는 법관 중에서 3년 임기의 재판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국

국제연합 회원국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된다. 국제연합 비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총회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아래 조건에 따라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수락할 것

② 헌장 제94조에 따른 의무를 수락할 것

③ 재판소 경비 분담금을 납부할 것

국제사법재판소는 1946년 10월 15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규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개방했다. 이들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에 국제연합 헌장, 재판소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내용의 선언(Declara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언에는 특정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부분적 선언과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차 발행할 모든 분쟁 또는 특정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일반적 선언이 있다.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에 대한 관할과 분쟁에 대한 관할로 나눈다.

1) 당사국에 대한 관할

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하며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단, 국제연합 기관이나 전문기구는 당사자가 될 수는 없으나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구할 수 있다. 공적인 국제기구는 재판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은 그 소속 국가를 통하여 국가의 권리로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2) 분쟁에 대한 관할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요청하는 모든 사건을 비롯해 헌장 또는 현행 조약 및 협약에 특히 규정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제소는 원칙상 임의적이다. 그러나 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강제적 관할 조항을 수락한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이 된다.

① 조약의 해석

② 국제법상의 문제

③ 확인된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여부

④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

위의 선택 조항은 일방적인 선언에 의하여 무조건 할 수도 있고, 몇몇 국가와의 상호조건으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할 수도 있다.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제소는 재판소 서기(Registrar)에게 특별합의 통고(Notification of the Special Agreement) 또는 서면신청(Written Application)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판소 서기는 제소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 회원국 및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국가에 통고한다. 모든 재판은 9명 이상의 판사가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사건의 당사국은 자국 판사가 재판부에 없을 경우에는 특별 판사 또는 자국의 판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으며 이렇게 선임된 판사는 다른 판사들과 평등한 조건에서 판결에 참여한다. 이를 임시 재판관(Judges Ad Hoc, National Judges)이라 한다.

분쟁의 상대국이 판결에서 내려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국은 판결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 사법재판소나 국제법에 의한 해결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위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 국가간에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 입각하는 동 재판소의 의무적 관활권 수락 선언을 1958년 9월에 행했고 이선언의 날짜 이후의 사태 또는 사실에 관해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호 조건으로 상대국에게 고소될 경우에는 그 고소를 받아들이기로했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 가맹 이후에도 국재사법재판소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설령 한국이 가맹시에 수락 선언을 했다고 해도, 분쟁이 이승만 라인 설정에 의해 1952년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일본의 수락 선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국재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남은 방법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이 방법을 선택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는 일방적 위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방적 위임의 예는 냉전시대에 있었는데, 알바니아 영해의 코르푸 해협에 있어서의 영국 함선의 촉뢰사건에 과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어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사건등이 있지만 응소가 없어서 재판소에 의해 소송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제소는 상대국이 재판소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회피하는 나라임을 세계에 알리려고하는 것으로 재판소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냉전시대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끼리라면 모르지만, 현재의 한일관계는 감히 상대국을 폄하려는 관계가 아니다. 하물며 냉전시대에서조차 우호국이었고 잠재적 적국 관계도 전혀 아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은 한국이 응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덧붙여서 일본의 외무성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재판소에서 해결을 구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구족 되어 있다. 따라서 만       일 우리나라(=일본)가 일방적으로 제소 했다고 해도, 한국 측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고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는다.

-2. 일본은 1954년9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       재 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1962년3월 한일외상회담 시에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       신으로부터 최덕신 한국외무부장관에 대해 본건의 문제를 국제사법재       판소에 위임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       에 이르렀다.

1962년 이후 한일 조약이 타결된 1965년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한일간의 대화가 어 떻게 진행되었는지 외무선의 홈페이지 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않았다.

일본이 독도를 헌법재판소에 재소하려는 이유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 주일한국대표부 김용식 공사에게 독도 문제의 ICJ제소를 제안하였다. 한국 경찰이 상시적으로 주둔함으로써 독도 잠입할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국제법적으로 유요한 실효적 지배 실적을 만들 방법도 찾기 어렵고, 평화헌법 때문에 무력을 상용해서 빼앗을 수도 없으니, 재판 외에는 달리 생각해볼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실효적 지배 실적 비교하는 관점에서나 영토를 점유하는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나 한국이 점차 유리해지기 때문에 일본은 이 시점에서 재판으로 결판을 내는 편이 낫다는 고려도 했을 것이다.

주일한국 대표는 이 제안을 거부하는 각서를 일본 외무성에 전달하였다.

한국 외무부는 “독도를 역사적으로 한국령이며 국제법정에 제소한다는 일본측 제안은 완전 비상식이다. 헤이그 국제법정은 이 문제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고하면서 “만일 어떤 나라가 가고시마를 그의 영토라고 하여 ICJ에 제소하면 일본은 이에 응할것인가? 수백 년 전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독도가 한국에 귀속되어 있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며 점유 이후 금일까지 우리 어민이 이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고도 설명하였다.

국내 재판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지만, 국제 재판의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재판을 받는 데 응하지 않으면 재판 권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권 평등의 원칙 때문에 국가는 원칙적으로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은 일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후 일본은 한일회담 중인 1962년에도 ICJ행을 제안했고, 최근이 2012년8월21일 에도 같은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거부

한국이 ICJ행에 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ICJ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는것인데, 이미 한국은 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겨야 본전이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져도 본전인 소송을 한국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재판을 받는 행위 자체가 달가운 일이 아니다. 국가라는 최고의 주권적 존재가 몇몇 외국인 재판관들의 권위에 복종해야하고, 한 국가의 주권의 핵심인 영토의 운명을 그들의 손 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있을수 없는일이다.

재판에서 언제나 정의로운 결론이 도출된다는 법도 없다.

재판은 스포츠 게임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자의 능력이나 불의의 변수에 따라서 진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도 한다.

따라서 승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고 100퍼센트 승소라는 것은 보장할수 없고, 그렇다면 굳이 미미하더라도 패소의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국제재판은 항소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오류가 생긴 경우 시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영토 분쟁 대상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특별한 사정 없이 소송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법 자체의 한계도 어느 정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 열강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국제법은 여전히 제국주의 시대의 다른 나라에 대한 침탈이나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정당화하는 경향이있다.

이러한 경향이 독도 문제의 본질인 일본 한반도 침탈의 불법성까지 희석시킬 가능성도 없지않다. 아울러 국제법 자체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영유권에 관한 법리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짧다. 앞서도 설명하였다시피 전통적인 영토 취득에 관한 5가지 권원론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입장에서 식민지의 귀속을 따지기 위한 법리로 태동하였고, 이후 대두한 실효적 지배론도 근대 서구 주권국가의 권유 법리가 과연 서구가 아닌 아시아 국가의 수천 년 전의 영유권 문제를 정확하고 정당하게 평가해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일본의 UN안보리 회부 제안

1945년에 한국이 ICJ 제소를 거절하자 일본은 미국에게 UN안전보장 이사회에 독도 문제를 상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과거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른바 콜퓨 사건의 ICJ행을 권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콜퓨사건은 1946년 영국 군함이 알바니아 콜퓨 해협에서 기뢰 폭발로 침몰한 적이 있는데, 이사건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두 나라는 ICJ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고려하여 UN안전 보장이사회가 ICJ행을 권고할 것으로 보고 독도 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평화에 영행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분쟁이 될 수 없는 작은 문제를 한국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속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UN헌장 에따르면 첫 번째 분쟁이 존재하고, 두 번째 그것이 국제 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UN회원국은 재판 등으로 그 분쟁을 해결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일본이 오늘날에도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 즉 한국을 자극하여 충돌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분쟁을 만들고, 그것을 국제 언론에 부각시켜 마치 국제평화가 위태롭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모두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분석에 기반한 전략이다.

독도를 바라보는 해외 언론

프랑스와 영국의 언론

프랑스의 독도 관련 기사들은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분에서는 동해보다 일본해란 명칭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오랫동안 일본해란 명칭만 사용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에서 독도와 다케시마 표기가 같이 사용되는 것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잇는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문제를 제소하려는 일본의 태도에 적극 대응할 경우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처럼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일본의 대외 선전활동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대응에 힘입어 프랑스 언론 보도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보다 앞에 표기되고 있는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동해대신 일본해 표기가 대부분인 이유는 일본이 제국주의 팽창 시기에 국제사회에서 그때까지 주로 사용하던 동해나 한국해 명칭 대신 일본해라는 명칭을 널리 퍼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동해 명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들로 인해 최근에 들어서는 프랑스 언론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주요 언론의 독도 관련기사들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하고있는 것을 자주 알려주고 있고, 몇몇기사는 독도의 위치가 지리적으로도 한국에 더 가깝다는 정보도 소개하고 있다.

영국은 신문은 공통적으로 일본의 과거 왜곡과 호도를 지적하고 비판했으며 일본내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했다. 진보적또는 좌파 성향의신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대해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왜곡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인식이다.

<영국의 언론 자료>

게재지 : 파이낸셜 타임스

제목 :　일본과 한국의 해양 분쟁이 격화 되고 있다,

작성자  :　안나 파이필드

게재일 :　2004.04.25

서울과 도쿄사이에 영토분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화요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주장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에 독도로 일본에는 다케시마로 알려진 이 섬은 양국 간에 반복되는 긴장의 진원지였다. 그러나 이 다툼은 일본이 ‘한국의 완전한 행방과 독립을 부정하려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더 큰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 동안 점령했던 것을 근거로 한 요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일본이 20세기 전반부 동안 지배했던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제기하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일본이 자행한 40년간의 착취, 고문, 투옥, 강제노동, 그리고 심지어 군대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침량전쟁과 학살이라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소행이다. 우리는 무슨일이 있어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주 현재 한국이 점령하고 있는 문제의 섬 주변 수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일본의 발표가 잇자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기장 악화로 조사선박을 파견하려던 계획을 일본이 취소함에 따라 양국 간 해상 충돌의 가능성이 아슬아슬하게 사라졌다. 그후 긴급 주말회담으로 잠정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 일본 해양 경비정의 탐사를 봉쇄하기 위해 20척의 한국전함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어족 자원과 더불어 상당한 양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관리들은 노 대통령의 강경한 어조가 상당부분 일본이 아니라 자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겨냥한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 중요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선린관계에 기초해 냉정하게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9월 총리직을 계승할 아베 신조는 노 대통령의 방송에 대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코멘트를 거부했다. 지난 주 아베는 문제가 되는 섬 주변의 해저를 탐사 하는 것이 일본의 권리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다. 이것은 양국 간 외교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국이 분쟁 해역의 해저 지질에 한국식 명칭부여를 서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하며 이후 일본은 탐사를 보류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방문연구자인 로버트 듀러릭은 한국 대통령 뿐 아니라 일본이 곤궁에 처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안다. 그런데도 자국의 요구를 이처럼 강하게 밀고나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도쿄가 더 유익한 지역 관계를 위해 독도/다케시마에 대한 영토 요구를 일방적으로 철회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독은 유사한 전략을 통해  유럽에서 상당한 외교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언론 자료>

게재지　: 르피가로

제목 :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마비시키는 섬

작성자  : 레지스 아르노

게재일 :　2006.04.01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교적인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다.’ 경고 섞인 어조의 이 같은 선언은 근동에 해당되는 것도 핵을 둘러싼 서구와 이란 사이의 갈등을 일컫는 것도 아니다.

이는 독도의 속지성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을 대립시키는 분쟁 사안에 관해 어제 한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언급한 내용이다.

일본은 일본해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고 한국의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작은 바위들을 다케시마라 부르며 항상 그 권리를 요구해왔다. 지난 주 이지역에 해양조사를 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반기문 외교장관은 ‘모든시나리오’가 준비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 배 두척의 선로를 차단하기 위해 18척 이상의 함대를 포진시킬 것을 명령했다. 일본 본은 잠정적으로 계획을 연기했다. 무너진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때다.

이런상황은 심해를 둘러 싸고 10년 전부터 두 국가를 대립시킨 분쟁의 상징일 뿐이ㅣ다. 한국은 일본해를 동해로 부르며 자신의 심해를 다시 이름붙이길 원한다. 한국 측 입장에 의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점령했을 때

바다에 자신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은 6월 독일에서 개최될 국제 해양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권리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일본은 일본해라는 이름이 100년 이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국제법상 해협은 인접한 섬의 이름을 갖게 되어있다고 응수한다.

일본은 한국이 양국 사이의 해협을 재명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해만 자국의 해양경비대의 탐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 분쟁은 2001년 이래 십여 명의 한국과 일본 학자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명명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 유럽 국립 도서관 지도를 수집하게 만들었다.

독도를 어떻게 지켜야하나?

앞서 독도를 지키고자했던 대통령과 그렇지 못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독도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발표한 독도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하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할 국제법상의 의무를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제출은 일본의 탐사 시도 등으로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우리측 EEZ에 일본 탐사선이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한 셈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 해놨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덩부는 독도방문을 했지만 국민으로부터 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한는 것이 놀라기는 해도 국가의 수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발언과 행동입니다.

문제는 말뿐이지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는 이유가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전두환 정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두화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천연기념물을 앞세워 독도 출입금지를 내세웠고, 전두환은 독도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2005년 4만명에서 지난해는 1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13만명이 독도를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땅이 된 것이 도무현 대통령의 개방허가 때문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도가 가진 정치, 외교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독도를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이 갈수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독도를 지키는 방법

1.논리적으로 일본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

분명한 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칫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응 수위를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매년 2월22일 개최되는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의 날 행사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일 때 우리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것보다는 지방정부인 경상북도 차원에ㅔ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한국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억지 영유주장 논리를 스스로 단념케 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논리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본의 식민침탈과저에서 초래된 독도문제의 본질을 국제사회에 널리 이해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할 것이다.

또한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입증하는 작업과 함께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작업도 강화되어야한다.

기존의 논리를 보강하고 새로운 영유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 지리, 국제법 , 국제정치학 등 학제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구축된 우리의 영유논리를 국제사회에서 성과확산으로 연계시키는 데에도 주력해야한다. 성격상 민족적 정서가 개입되기 쉬운 영토 및 역사갈등일수록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 줄 필요가있다.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빈축의 기반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영토 및 역사 갈등과 관련환 우리 입장의 국제적 성과확산과 인신의 효과적 전파를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2.대상국가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 전략

향후 유사시 독도문제가 국제공론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G20등 국제사회의 제3국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성 여부’ 및 식민국 경험여부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독도 영유권 홍보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와 논리로써 국제사회의 제3자를 설득력있게 납득시킬 책임은 우리의 몫이 될 수 밖에 없고, 국제사회 제3국의 경우에는 각국의 관심도와 이해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여러 복합적인 변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독도와 같은 도서영유권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는 독도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다를 수 밖에 없고, 한국처럼 식민침탈사를 경험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제국주의 경험의 국가들 간에도 국가 간 영유권문제를 이해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우리의 독도영유권 논리를 보강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독도영유 논리를 국제사회의 서로 다른 경험을 보유한 제3국의 국가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있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욱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한국의 현 독도 실효 지배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경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도와의 관련성도 없으면서 도서분쟁 경험도 없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도서영유권 자체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쉽고 간략히 정리된 독도영유 논리를 전달할 필요가있다.

3. 독도 기사 보도와 언론의 역할

현대사회에서 언론 매체의 영향과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에 대해 핵심을 잘 간추려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저널리스트의 능력은 매우 탁월하다. 이에 반해 학자들의 경우는 통상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먼저 과시하는데에 치중하는나머지 일반 독자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경햐이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독도문제와 같은 국가적 현안일수록 일반 국민들은 학자들의 전문적인 학술논문 보다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소개되고 분석되는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면서 사실관계등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이기에 국익을 위한 그 역할과 책무 또한 클수밖에없다.

독도와 같은 영유권 현안에 있어 언론매체의 역할은 단순한 홍보 및 전달의 차원을 넘어 국제법적 증거가치로서의 막중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언론매체는 독도 관련 보도가 국익을 위한것이며 어느정도 까지 은밀히 바로잡아야 될 기사내용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담당 기자들의 전문성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수십년이 지나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국내의 독도연구 수준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평가할 뿐만이아니라,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학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은 언론매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의견

일본은 끝임없이 우리를 도발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를 강제점령 하고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같은 주장의 근거는 전혀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와같은 거짓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한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일본 자국의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왜곡에 지나지 않고 일본은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여과없이 들어난 일본의 만행은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끝임없이 독도를 빼앗으려고 야욕을 들어낼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독도를 지켜야만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는 일본의 도발에 흥분하지말고 차근차근 대응해야한다.

가수 김장훈이 하는것처럼은 못하겟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써 독도의 가치와 독도를 지켜야하는 이유 그리고 일본이 역사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대한 반박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쉽다. 일본의 목표는 세계사람들이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뿐만 아니라 그분쟁이 매우 심각해서 국제평화를 위협할 경우에는 UN헌장에 의해서 회원국들은 그 분쟁을 재판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도 흥분하면서 일차원적인 맞대응을 하면 일본에게는 이러한 목표달성이 훨씬 쉬워진다.

앞으로 독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일본의 이러한 전략에 다수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일본에 대한 분노로 인해 촉발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애국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닌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했듯이 언론매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독도 영토주권 수호등 국익을 위한 언론매체의 활약이 가장 중요할때이다.

출처문헌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 현대사’ -정재민 지음, 나남출판사

‘유럽의 독도 인식’ - 민유기, 최재희,최호근, 민경현 지음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은 독도를 이렇게 말한다’ - 나이토우 세이추우 지음, 한국학술정보

‘독도이슈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배수진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다케시마 논쟁 역사자료를 통한 고찰’-박병섭, 나이토세이추 지음, 보고사

‘태정관지령이 밝혀주는 독도의 진실’-정태만 지음, 조선뉴스프레스

http://impeter.tistory.com/1938

http://blog.naver.com/correctasia?Redirect=Log&logNo=50123845627

http://www.youtube.com/watch?v=Fg2BjQrx_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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