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와 정치 요약본

일본어일본학과

21280727  함찬석

21280701  정재흠

21280743  이준호

21201832  박다빈

21201751  조유진

□. 일본 최초의 정당 모델 「애국신당」의 결성

* 애국신당이란?

: 애국 신당은 메이지 7년(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중심으로 결성이 되었고, 천부 인권론·자유사상을 주창했다. 메이지 23년(1890년)대동 단결 운동의 분열 후, 그 해, 입헌 자유당으로 발전되었다. 애국 공당은 애국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 애국자 사회단체이자, 일본 최초 정당이다.

일본정당의 기원은 1874년,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근세시대에 일찍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유럽문물을 접하고 있던 하급무사들은 유럽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부를 타도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메이지 시대의 새로운 일본국가 건설을 서둘렀다. 1871년부터 1873년까지 1년 반 동안 유럽을 시찰한 결과, 내치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유럽 베끼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메이지 유신 : 막번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 복고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의 확립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혁 과정을 총칭한다.

메이지 일본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산업화와 더불어 제도개혁 등을 추진하여 근대화를 가속화했다. 한편, 중앙정부 내에서는 내치파와 정한파가 대립되었다. 결국 1874년 양자는 세이난 전쟁에서 충돌하였고, 정한파의 거두였던 사이고가 전사함으로써 내치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정한파들은 민권운동으로 전환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영국의 입헌정치를 배워서 정한론에서 패하여 하야한 참의였던 이타가키, 고토가 중심이 되어 정당을 만들어 민간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동지를 모아 ‘행복안전사’를 조직했다. 1874년 1월 12일 이타가키, 고토를 중심으로 사당·도당이 아닌 공당에 걸맞게 애국신당이라고 개정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최초의 정당 모델이다.

* 애국신당의 중심① 이타가키 다이스케 (1837. 4. 17 일본 고치 ~ 1919. 7. 11)

: 중간 지위의 무사(武士) 집안에서 태어나 1860년에 고향인 고치의 영주를 섬겼다. 그 후 파벌 싸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그의 일족을 지배하는 넓은 봉토인 도사의 군사 지휘관이 되었다. 그 후 전국을 무대로 12명의 강력한 젊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약했으며, 1868~73년 새 정부에서 관리로 일했다. 내각의 과반수가 그의 조선 출병 계획을 저지하고 나서자,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정치단체를 결성했다. 1878년에 이타가키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 자유민권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애썼다. 그 직후 일본 최초의 정당인 ‘애국신당’을 조직하였다. 愛国公党

* 애국신당의 중심② 고토 쇼지로 (1838. 4. 13 일본 도사 한 ~ 1897. 8. 4)

: 일본의 봉건제를 무너뜨린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서양의 관습과 의회제를 받아들였다. 대중의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독자적 정치결사인 애국공당을 창립하는 데 힘을 쓰고, 1881년에는 루소식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자유당을 결성했다.

□. 「국회개설조직」 발표로 인한 다수 정당의 출현

메이지 정부의 수뇌부에서 분열되어 정부를 떠난 사람들은 1874년 ‘입지사’를 창립하여 자유민권운동의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민선의원 설립을 주장하였고, 1875년 2월에는 일본 최초의 전국적 정치결사 ‘애국사’가 창립되었다. 이후 많은 정당이 창당되기 시작했다.

자유민권운동 : 일본에서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에 걸쳐 메이지 절대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한 국민적인 정치운동이다.

보수계 정당으로는 자유당, 입헌개진당, 입헌제정당 등이 창당되었으며, 혁신 정당으로는 사회민주당이 인류동포주의, 공평한 부의 분배 등 사회주의의 이상의 실행을 목표로 창당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초자연주의법을 채택하여 의회와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지조례·집회조례를 제정하여 정당활동을 탄압했다. 정당들은 정부의 견제를 강력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거의 불가능했다.

□. 다이쇼기의 본격적인 정당내각의 성립

다이쇼 시대는 전쟁 이전 일본에서 가장 민주적인 시대였다. 번벌 전제체제에 대한 도전이 러일전쟁 이후부터 시작되어 다이쇼 시대가 되면서 정치적 민주화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타가키가 만든 입헌자유당의 합동으로 1898년 헌정당을 결성하여 내각을 조작하여 일본 최초의 정당내각이 탄생했다. 1913년 동지회가 정우회에 대항하여 창당되면서 정당체제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1918년 입헌정우회의 하라 다카시 내각이 성립되면서 의회의 다수당이 수상을 맡는 본격적인 정당정치가 시작되었다.

자유당을 계승한 정우회와 개전당의 동지회를 계승한 헌정회는 2대 정당으로서 대립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마구치 오사치 수상은 민중의 심한 반발과 더불어 저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또한 이누카이 츠요시 수상도 만주에서 일본군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행한 무력팽창에 반대함으로써 1932년 청년장교에게 암살당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많은 새로운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생성과 소멸을 거듭했다. 또 일본의 다이쇼시대에는 보수정당에 대항하여 많은 혁신정당이 등장하였다.

정당내각은 1932년 정우회의 이누카이 수상이 5·15 군부쿠데타로 암살되어 군부내각으로 넘어갈 때까지 여러 번 지속되었다.

□. 전시기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정당정치의 붕괴

국가총동원법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이다. 즉, 일본 제국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에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서 노동력과 물자 등을 수탈한 뒤 이를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 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1938년 5월부터는 이 법을 모범으로 하는 각종의 통제법령이 칙령의 형식으로 공포되면서 강력한 통제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1941년 11월 21일에  공포된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이고, 두 번째는 1938년 5월 3일에 공포된 「공장·사업장관리령」이다. 세 번째는 1941년 1월 10일에 공포된 「신문지 등 게재제한령」이다.

국가총동원법의 주요내용은 제1조 전시에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정부는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20조 :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의 정당은 대정익찬회로 통일되면서 해산되어갔다.

대정익찬회 : 1940년(쇼와 15년) 10월 12일부터 1945년(쇼와 20년) 6월 13일까지 존재하였던 일본 제국의 관제 국민통합 단일기구이다.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를 중심으로 거국정치 체제를 목표로 한 신체제운동이 계획되고 있었다.

보수계정당인 입헌정우회, 입헌민정당, 국민동맹, 동방회, 근로국민당은 해산 이후 대정익산회, 익찬의원동맹 등으로 통합되어 정당 활동을 종료했다.

입헌정우회는 1932년 해군 청년장교들이 수상관저에 난입하여 호헌운동에 앞장서고 있던 이누카이 수상을 암살하던 5·15사건을 계기로 군부의 압력으로 쇠퇴되어갔다.

호헌운동 : 1923년 12월 27일에 발생한 난바 다이스케(難波大助)의 섭정 히로히토 천황 암살 음모 사건(도라노몬(虎ノ門) 사건)에 의해 당시 제2차 야마모토 곤베에 대각은 총사직했다.

5·15사건 : 1932년 5월 15일에 일어난 일본제국 해군 급진파의 청년 장교를 중심으로 하는 반란 사건이다.

입헌민정당은 1940년 2월 사이토 다카오가 ‘반군연설’을 하였을 때, 군부의 압력을 받고 사이토를 제명했다. 내외로부터 신뢰를 잃은 민정당은 고노에 후미마로가 스스로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당이 해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당을 해체하고 1940년 8월 15일 대정익찬회에 합류했다.

국민동맹은 내분으로 주요 인물들이 이탈 등당동방회를 결성하거나 성하민정당에 복당함으로써 당세가 약화되었다. 이들은 고노에가 신당을 창당한 이후 우선적으로 찬동하여 1940년 7월 26일 대정익찬회에 합류한 후 당을 해산했다.

국민동맹 : 1932년 12월 22일에 발족한 친군부 정당

동방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나카노 마사노리는 1940년 국민의 통제와 강력한 정치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던 대정익찬회에 강제적으로 합류당했다. 그러나 나카노는 도죠에 반대하여 1943년 익찬정치회에서 이탈하였는데, 도죠내각의 타도공작 용의로 검거·투옥되었다. 동방회는 나카노가 출옥 후 자살하여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동방회 : 나카노 마사노리가 입헌민정당에서 이탈하여 국민동맹을 결성하였으나, 국민동맹이 국가사회주의화 됨으로써 탈퇴하여 1933년 재건한 사상단체이다.

<일본의 보수계 정당>

일본자유당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가 중심이 돼 1945년 11월 결성한 일본자유당(日本自由黨)이 1948년 3월 일본민주당(日本民主黨) 일파를 흡수해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으로 개칭했다가, 1950년 3월 일본민주당 연립파와 합세해 일본자유당(日本自由黨)으로 다시 출범했다. 하토야마는 1946년 미군 점령군사령부에 의해 정치활동을 규제 받았다. 이 때문에 자유당 제2의 실력자였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당 총재로 주도했다. 일본자유당은 하토야마 이치로가 1951년 정치활동 규제에서 풀려나 정계에 복귀하면서 하토야마파와 요시다파 간 주도권 분란에 휩싸인다. 결국 하토야마는 1954년 일본자유당을 탈당해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후신 개진당(改進黨)과 통합, 일본민주당(日本民主黨)을 만들었다. 1955년 총선거로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했으나, 여당 의석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중 같은 해 10일 일본자유당과 다시 합쳐져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ㆍ약칭 ‘자민당’)이 됐다. 1948년 10월 민주자유당이 제2차 요시다 시게루 내각을 출범시킨 이래, 자민당은 전후 50여 년간 일본의 정권을 장악해왔으나, 1993년 8월 제1 야당으로 전락했다. 자민당은 미일 안보조약을 기반으로 자위력을 증강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펴왔다.

일본민주당

1947년 구(舊)일본진보당을 주체로 결성된 보수정당이다. 보수정치의 방향으로서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중도노선을 목표로 하였다. 1946년 총선에서 제 2당이 되었고, 요시다 내각에서는 여당이 되었다. 1947년 3월 일본자유당을 탈당한 의원을 가담시켜 민주당으로 개칭했다. 그리하여 1954년 11월 자유당을 탈당한 의원과 함께 하토야마를 총재로 일본민주당을 결성했고, 1955년 11월 자유당과 합동으로 자유민주당(일명 : 자민당)을 결성했다.

*자유민주당*

통칭 자민당으로 불리는 자유민주당은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하여 결성된 보수정당이다. 정치이념은 평화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표방하고, 경제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여러 조류를 폭넓게 수용한다. 일본의 전통적 질서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대외정책은 친미·친서정책을 기조로 한다. 방위는 미일안보조약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자위력 증강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일본 혁신계 정당>

일본사회당

1945년 11월 2일,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공산당을 제외한 구(舊)무산정당 각 파가 합동하여  결성된 일본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일본사회당을 결성.) 강령으로는 평화적·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실현과 의회주의 평화혁명을 주장하고, 내정에서는 호헌(護憲), 외교에서는 반안보·비무장중립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1947년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후 민주당·국민협동당과 손을 잡고 가타야마 데츠〔片山哲〕를 수상으로 연립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공약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당내 좌파의 압력을 받아 연립 정권이 붕괴되고, 이후 당은 좌파가 우세한 속에서 좌우 양파의 항쟁과 분열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1955년 10월 양파가 재통합한 후 처음 실시된 1958년의 총선거에서는 개헌 저지의석인 166석을 차지하여 자민당과 대립하는 실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좌우의 대립은 여전하여, 이후 선거에서의 패배와 위원장 교체 등의 격변을 겪다가, 1994년에는 자민당이 분열로 무라야마〔村山〕위원장이 수상에 선출됨으로써 1947년 이후 처음으로 사회당 출신 수상을 탄생시켰다.

일본공산당

공산당은 1922년 7월 결성되었으나, 천황제 폐지 등 급진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한 관계로 창당 당일부터 정부의 탄압을 받아 일본이 패전하기까지 그 맥을 이어왔다.

종전 이후 부활하여 1949년 총선에서 39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주요정당의 하나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공산당은 일본을 미국 제국주의에 종속된 독점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로 취급하여 의회정치를 통해 정부타도를 주장하는 반체제 입장을 취했다.

국내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약의 파기, 일본의 평화·중립화, 헌법개정 저지, 자위대의 해산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상 문제, 예를 들면 공해, 세금, 물가, 교통, 의료 등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현재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일본공산당을 더 이상 혁명정당으로 보고 있지 않다.

<2대정당체제의 자민당 장기집권의 시작>

1955년 11월 15일, 보수정당인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해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11월 22일, 제23회 국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그 동안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일본 사회당이 재통합되면서 집권 자민당과 만년 야당인 사회당의 55년 체제가 시작된다. 이를 일본에서는 '55년 체제의 성립'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시대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당의 의석수는 자민당 의석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1과 1/2정당」이라고도 했다. 1980년을 계기로 자민당 1당우위정당제가 시작되었다.

또한 '55년 체제'는 단순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정계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 일본식 사회구조를 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55년 체제를 탄생시킨 숨은 세력이 바로 재계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한국전쟁 특수로 자본을 끌어모은 뒤 보수정파 간 결집을 이끌었다.

자민당은 보수정당으로서 일본의 과거를 지키려는 이념을 갖고 있고, 민주당은 진보정당으로서 과거의 일본에서 개혁하려는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는 것은 근대의 일본을 두고 말한다. 즉, 자민당은 근대의 일본을 그리워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근대의 일본에서 탈피하려는 정당이다. 근대의 일본은 군국주의ㆍ제국주의ㆍ천황중심주의ㆍ국가주의ㆍ대일본제국헌법ㆍ천황주권 등을 대표한다.

1955년 시점의 일본은 미국의 점령통치에 의해 1947년 「일본국헌법」이 제정되어 근대일본으로부터 단절을 시도했다. 보수는 헌법개정과 일미안보를 찬성하는 진영이었고, 혁신은 헌법유지와 일미안보를 반대하는 진영이었다. 자민당은 1947년「일본국헌법」을 제정하였으나,「대일본제국헌법」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에 있었고, 사회당은「일본국헌법」을 최대한 고수하여「대일본제국헌법」체제에서 완전히 탈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자민당과 사회당은 이러한 이념의 차이로 항상 대립관계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립되었던 사안으로는 사회당은「일본국헌법」의 「평화헌법」을 지켜서 전쟁이 없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자민당은 「일본국헌법」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안보의 자립을 위한 군대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종전 이후 자민당정권은 제 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한 것은 일본이 유럽열강의 아시아침략에 대항하여 아시아해방을 위해 희생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선의의 대동아전쟁에 대해 미국이 일본을 침략했다고 교육시켰다. 이렇게 교육된 일본국민들은 자민당을 지지했고, 사회당은 소수정당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자민당은 관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 단독정권을 수립하는데 유리한 환경에 있었다.

<대일본제국헌법 VS 일본국헌법>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에는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이 있었다. 이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에 입각해 제정된 일본제국의 헌법으로서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 발효된 것이었다. 이 헌법은 공포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메이지(明治) 천황의 연호를 따서 일명 ‘메이지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제국헌법’, 또는 지금의 일본 헌법과 구별하기 위해 ‘구헌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또는 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의 통치를 받던 일본 정부는 기존의 ‘대일본제국헌법’을 개정할 것을 연합국 최고사령부로부터 요구받고 이른바 ‘마쓰모토(松本)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국헌법과 내용상 차이가 없어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1946년 2월에 이른바 ‘맥아더(MacArthur) 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기초로 다시 작성하여 1946년 11월 3일에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 이후로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일본국헌법’은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천황, 국회, 내각, 사법, 재정, 지방자치 보장 등 국가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한 전문(前文)과 11장 10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교전권(交戰權) 부인’을 제9조에 명시하고 있어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즉 제9조 제1항에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명기하였으며, 제2항에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戰力)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불인정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만년 정당 「자민당정부」의 일시적 몰락과 체제 붕괴>

자민당은 55년체제 이후 총선거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여 장기집권을 계속해 왔다. 자민당 출신의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가 계속 배출되었고, 또한 자민당 출신이 각 성청의 각료가 되었다. 그리하여 자민당의 울타리에 속한 이들은 모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때로는 고위직 관료출신 중에는 기업의 장으로 낙하산 인사로 기업의 수장이 되기도 했다.

그랬던, 자민당의 일당 독재가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1976년 록히드사 건, 1988년 리쿠르트사건, 1991년 사가와큐빈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은 자민당을 부패정당으로 간주하여 부패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거품경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불황, 그리고 끊이지 않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결국, 자유민주당의 지지를 하락시켰다.

게다가,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정치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탈당하면서 하다 쓰토무·오자와 이치로 등이 신생당을 결성하고, 다케무라 마사요시는 신당 사키가케를 결성했다. 그 결과 1993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의석이 대폭 감소했고, 일본사회당 또한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민당의 탈당자를 중심으로 한 신생당·신당 사키가케·호소카와 모리히로의 일본신당이 약진하면서 자민당을 기반으로 하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은 총사직하게 되었다. 야당은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옹립하는 것에 합의하고, 자민당과의 연계를 모색한 일본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도 수락하여 호소카와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55년 체제’는 정식으로 종언을 고하였다.

*록히드사건 : 미국의 록히드 사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항공기를 팔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뇌물을 뿌린 일련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의 정치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뇌물을 받은 자들은 정치인 및 고위 관리들이었으며, 현직 수상이었던 다나카 가쿠에이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국민들에게 1955년 이후 38년간 집권한 일본 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리쿠르트사건 : 일본 정보산업회사인 리쿠르트사가 계열회사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을 공개직전에 정치·관료·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싸게 양도하여 공개 후에 부당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다. 1986년 9월, 당시 수상이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비롯 다케시타 노보루·아베 신타로·미야자와 등 76명에게 뇌물성 리쿠르트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뇌물증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8년 6월 18일자 아사히 신문에 보도되면서이다. 그로 인하여 차기 총리 후보였던 미야자와 대장상은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언론의 집요한 추적에 굴복, 그해 12월에 사임하였다. 아베, 나카소네 등 정계 거물들의 관련 사실이 폭로되면서 다케시다 수상의 관련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1989년 4월 여론의 줄기찬 비판을 받은 다케시다 수상이 사임하고 정계 막후 실력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자유민주당을 탈당하기에 이르는 등 일본 사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다.

사가와큐빈(佐川急便) 사건 : 자민당의 전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신(金丸信)이 거대 택배회사인 사가와큐빈으로부터 5억 엔의 부정현금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단어 정리>

*약진 1. 힘차게 앞으로 뛰어 나아감. 2. 빠르게 발전하거나 진보함.

*미일 안보조약 : 일본은 이 조약에 의거하여 자국의 안보비용을 미국에 전가시킴으로써 경제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한당이 과반을 점하지 못한 경우에 제2당과 연합하여 내각의석을 몇 개 주고 내각(정부)을 구성할 경우를 연립내각이라 하며 이런 형태의 정부를 연립정부라고하며 이런 정권을 연립정권이라고 함.

*호헌 : 헌법을 보호하여 지킴.  안보: ‘안전 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

*공해 : 산업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나 생물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

연립정부시대의 도래

기간	자민당 총리	연립 파트너	비고
1996년 1월 ~ 1998년 6월	하시모토 류타로	사민당, 사키가케	1996년 10월 이후 각외 협력으로 전환
1999년 1월 ~ 1999년 10월	오부치 게이조	자유당
1999년 10월 ~ 2000년 4월	오부치 게이	자유당, 공명당
2000년 4월 ~ 2001년 4월	모리 요시로	공명당, 보수당
2001년 4월 ~ 2006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공명당, 보수신당	2003년 11월 보수신당, 자민당에 합류
2006년 9월 ~ 2007년 9월	아베 신조	공명당
2007년 9월 ~ 2008년 9월	후쿠다 야스오	공명당
2008년 9월 ~ 2009년 9월	아소 다로	공명당

야당들은 중의원 선거제도에서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렬제로 개혁하여 연합하였

다. 1993년 6월 중의원은 정치개혁의 약속을 어긴 미야자와 내각에 대해 불신임안을 가결한계기로 오자와 이치로가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생당을 결당하였고 중의원의 해산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계기로 일본신당이 중심이 되어 총 선거에서 공산당을 제외한 8개 당파들이 뭉쳤고 자민당에서 분열된 신생당 총 선거는 55명을 획득하여 제3당이 되었다.

야당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자민, 비공산당 연합의 8개 당파가 연립하여 자민당정권을 무너뜨렸다.

일본신당의 호소가와가 총리로서 임명되며 55년체제 처음으로 정당이 일본정치를 리드하게 되었던 것이다. 호소카와 정부는 정치개혁에 대해 기대를 하고있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1994년 2월 3일 소득세 감세에 대한 재원 마련으로 여당에서 소비세 증세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소비세 증세를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세율7% 국민복지세를 발표함으로써 구심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오자와 그룹 사회당 사키가케 그룹이 대립되어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정권이 사의 표명하였다. 사회당 이외의 연립 여당이 통일회파 개신을 결성한 것에 사회당이 반발하였고 자민당과 연립하게 되었다. 하타 정부가 퇴진함으로써 비자민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연립정부체제로서 자민 중심정부의 회복

(1) 무라야마 연립정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정우회 및 민정당 계열의 보수세력이 수차례에 걸쳐 이합집산하였다. 결국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즉 자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전후 최초의 단일 보수정당이 탄생하였다.

자민당이 창당한 후 일본은 1993년 6월까지 38년간 자민당에 의한 1당 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 정치개혁문제를 둘러싸고 당의 분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치러진 1993년 7월 18일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결국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1955년 이래 처음으로 집권당의 위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1994년 12월 사회당과 사키가케와의 연립을 제안하면서 포섭하였고 총리 자리를 사회당 위원장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총리로 하는 연립정부를 조각하였다.

1995년 9월에는 하시모토 류타로를 새로운 총재로 선출하고, 당 집행부 인사에서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정권장악을 위한 체제정비를 추진하였다.

1996년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하고 내에 대립에 격화됨으로써 1997년 공명당 출신의원들이 이탈함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사회당과 자민당은 이념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연립이 거의 불가능한 정당들이었다. 그럼에도 서로 공통되었던 부분은 선거구제 개혁에 반대했던 소극적인 사회당의 일부세력이 과거의 정치구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 전환과 제도개혁을 내세웠고 많은 부분을 뒤로하고 자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무라야마 정부에서는 경제 제정 사회 보장면에서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부담해야 하는 정책에서 그치고 미래지형적인 개혁이 되지 못하였다. 자민당은 정권을 정착시킴에 따라 종래의 정치로 부활하여 새로운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못했다. 결국 비난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으며 소수정당으로 몰락하게 되었고 집권정당으로 남게되었다.

(2) 고이즈미 정부

고이즈미정부에서는 국내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자민당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하려고 하였으며 우정성을 민영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시장경제 하의 경쟁체제로 강화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떨어져 있었던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 한편에 외교적으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행하여 동아시아 제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제1차 고이즈미 개조내각은 중의원해산 총선거를 의식하여 인기위주의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2세 내각이라고 비난받아 인기 중시 내각은 2001년 참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이 약진하였다.

제2차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 11월 9일 행한 중의원의원 총선거 결과, 자민당을 비롯한 공명당이 절대안정을 유지하여 각료는 그대로 재임되었다.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2005년 9월 21일까지로서 2번에 걸쳐 내각을 개조 했다. 제2차 개조내각을 < 우정민영화실현내각 >, < 구조개혁실현내각> 이라고 불렀다.

제3 내각은 2005년 9월 2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서, 2번에 걸쳐 내각을 개조했고, 우정민영화관련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8월 8일 해산하였고 9월 11일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안정된 의석을 확보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9월 20일 고이즈미 수상은 자유민주당 총재의 임기만료에 따라 9월 26일 총사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총재취임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경위를 보면

(1) 2001년 4월 취임(전임의 모리 요시로가 임기도중에 사직하였기 때문에 남은 임기가 고이즈미 임기가됨) (2) 2001년 8월 재임(무투표로 재임, 임기2년) (3) 2003년 9월 재임(총재선거에서 승리 당칙개정에 의해 임기 3년) (4) 2006년 9월 임기만료(2기까지만 재임하기 떄문에 2006년 9월에 임기만료로 퇴임)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로서 총 5년 5개월로 전후 총리로서 3번째로 장기집권을 행한 것이 된다.

연립정부로서의 자민당의 추락

(1) 아베 정부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정권 말기에 자민당 내에서 [포스트 고이즈미]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2006년 9월 20일 총재선거에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임시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아베는 국내적으로는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하여 교육기본법 개정과 방위청의 방위성승격을 실현 했다. 고이즈미 정치노선을 그대로 받아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행하여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3월 아베 수상이 위안부 발언을 하여 한입에 두말 한다라고 구미 각국의 매스컴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각의 지지율이 고이즈미 정권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2007년  자살했던 아카시로 노리히코 농림수산대신의 문제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져 비난을 받았다.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내려가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9%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여파로  다수의 언론 여론조사에서 50% 이하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내각 지지율이 다시 하락한 결과였다.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50% 이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였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37의석과 연립의 공명당 9의석으로서 못미치는 역사적인 참패를 겪었다.

참의원선거 후  2007년 7월 31일 자민당 총무회가 총리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이후에 식욕부진과 건강상태 악화되었고 선거 결과에 비판을 받았다.

2007년 9월 24 일 내각총리대신 및 자유민주당 총재를 사임한다고 표명했다.

(2) 후쿠다 정부

후쿠다 야스오는 2007년 9월 23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내 8파벌 영수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아소타로 후보를 133표차(후쿠다 330표,아소197표)로 당선되었다.

9월 25일 국회의 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에서 중의원에서는 후쿠다, 참의원에서는 오자와가 지명되었으나 중의원 우선이라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후쿠다 자민당 총재가 내각 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후쿠다 수상은 전 각료들에게 정치자금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야당과 성실하게 협조한다. 정치와 돈의 문제를 근절한다. 연금 기록누설문제를 착실히 해결한다. 격차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해야된다고 말한다.

2007년 10월 29일 하토야마 쿠니오 법무대신에 일본외국특파원협회의 강연에서 2002년의 바리도 폭탄테러사건에 대해서 바리도의 중심부는 폭파할 테니까 접근하지말도록 충고를 받았다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2007년 10월 26일 후쿠다 수상은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시점에서 경제면에서 양보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북한에게 빌려준 경수로건설비의 채무 448억엔을 일본국 세금에서 채운다고 동의하였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집권한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평화를 잉태하는 외교’라는 기치 아래 구체적 외교목표로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국제적 테러대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긴급과제로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지원활동 지속 및 북핵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일 동맹의 견지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고, 한국과 미래지향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경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일 동맹과 대아시아 외교의 공명을 추구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진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할것이고 세계 무역기구 도하라운드 교섭의 조기타결에 힘썻으며, 대개도국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환경 및 빈곤 문제의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후쿠다 수상도 9월 1일 사임을 하였다. 스스로 판단하여 총리로서의 리더십부재로 향후의 정치를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2008년 9월 24일 내각총사임을 하고 후쿠다 내각은 막을 내렸다.

(3) 아소 정부

2008년 9월 24일 아소는 내각총리대신 후쿠다가 사임하고 자민당내의 압도적인 인기를 얻어 ‘선거를 위한 얼굴’로서 중의원해산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수상이되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집권한 아소 다로 내각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과 국제 금융위기, 대 테러 전쟁, 비확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과제와 관련하여 추진하였다. 2009년 3월 민주당 대표 오자와에 관한 정치자금문제의 스캔들이 되어 내각지지율이 회복 되었지만 여전히 20%에 머물고 있었다.

한국과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 됬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창조에 대한 공헌을 위해 해적 퇴치 공적개발원조 신생민주주의 국가 지원, 인도양 보급 지원 활동 등 범세계적 문제에 적극 참여했다.

아소 수상은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프의 초청을 받고 사할린 남부를 방문했다. 종래 일본정부는 사할린 남부에 대해 귀속미확정지로 간주하여 러시아영토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전후 일본의 역대 내각총리대신이 이섬의 방문을 피했다. 아소는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사할린의 4도일괄반환론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아소 수상은 총선거를 예상하여 인기가 높아서 조각 직후는 조사에서 50%내외였다. 그러나 대폭 하락하여 2008년 12월 8일에는 20%까지 추락했다. 아소수상은 7월 13일, 21일 중의원을 해산하여 해산예고 형태로 표명했다 당시 도쿄선거에서 여당이 대참패를 당했고 자민당은 민주당과 협력하여 8월 30일을 선거일로 잡았다 자민당은 참패를 당했다. 2009년 9월 16일 아소는 임기중에 총리를 사임하게  되었다.

민주당 중심의 연립정부 탄생

자유 ,진보 성향의 간 나오토, 하토야마 유키오, 하토야마 구니오 등 사회 민주당과 신당사키가케 등에서 이탈한 의원들이 1996년 10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1996년 9월 28일 창당하였다. 사민당 출신 31명, 신당사키가케 출신 14명 등 총 57명이 참석하였고 나오토가 정무, 하토야마 유키오가 당무 담당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

민주당은 선거에 임하여 야당들과 약속을 지키며 연립정권을 수립하였다.

1997년 9월 18일 공동대표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에 간 나오토가 취임하고 새로 신설된 하토야마 유키오가 취임되었다. 사실 민주당은 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여 1998년에 창당되었다. 1998년 1월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중의원에서 통일회파인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 약칭 민우련을 구성하였다. 이후 ‘민우련’에 참여했던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로 하여 1998년 4월 27일 새로운 민주당을 결성하였다. 총 131석(중의원 93석 + 참의원 38석)으로 출발했으나, 1998년 7월 12일 참의원 선거 결과 140석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 8월 4일에 조사한 정당지지율에서는 처음으로 자민당을 넘어섰다. 민주당의 정책중에 대내정책으로는 재일외국인의 참정권을 부여 할 것 특히 동아시아 외교를 중요시하여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민당은 도발하여 분쟁이나 야기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된다.

일본 민주당의 지향점은 행정·재정, 경제, 국민생활, 외교·안전보장, 정치를 살펴 볼 수 있다.

1. 전후 실질적인 군사대국화

전전의 일본제국 군대는 1945년 9월 연합국의 일본군 무장해제 정책에 의해 대본영, 육군성, 해군성이 해체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군의 골격을 남긴 후 향후 재군비를 위한 주축으로 삼으려고 했다. 해군성폐지 이후에도 구 일본군의 기능과 임무를 존속시킨 약 1만명의 소해부대는 미군정의 필요에 의해 남겨졌다. 이를 모태로 일본정부는 연합국에 밀무역 및 불법입국단속, 해상에서 폭동, 소란 진압을 목적으로 요청하여 1948년 5월1일 합법적인 군사력으로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다.

다음해 맥아더는 미소대립 상황에서 1949년 10월10일 중국이 공산화가되자, 1950년 1월   연두사에서 일본헌법이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신축적인 발언을 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주일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군정의 명령으로 미군가족보호와 치한유지의 명목으로 4개의 사단의 보병부대 7만5천명의 국가 [경찰예비대] 가 긴급하게 창설되었다. 이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다.

1954년 자위대 설립 이후 방위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면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해 왔다. 특히 2001년 9월 미국의 9.11 테러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이라크전 등을 계기로 안전보장 정책의 기조를 바꾸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청이 중심이 되어 1980년대 초부터 검토해온 자위대 위상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10월 국회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고, 방송에 출연해서는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라크전을 계기로 이라크에 파병한 일본은 향후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2위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경제거인이지만 정치외교적 난쟁이라는 냉소적 자기 비판을 벗어나고 UN 상임 이사국 지위획득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일본국헌법(제9조) 개정의 현실화

일본은 꾸준히 군비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군비강화는 일본헌법 제9조가 비군사화를 원칙으로 하고있어서 일본의 무제한 군비강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일본의 군비강화가 진행되고, 1955년체재 이후에는 정권을 장악해왔던 일본의 보수정권은 군비  강화를 원했다. 그 결과 일본의 헌법은 개헌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합법론을 내세우면서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군비강화를 실현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본정부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무로 더 이상의 개헌해석은 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헌해석과 특별법을 만들어 군비강화를 지지해왔으며, 특별법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

일본이 헌법을 확대해석해서 특별법을 합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특별법의 존재가 군비강화를 당연시하는 경향으로 되었으며, 방위청의 발족과 함께 구 일본군시대의 육해군의 갈등을 교훈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막료회의]를 신설하여 육해공군의 막료간부를 통합 조정하는 기관을 두었다.

또한, 2000년 1월에 설치된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2001년 평화헌법 9조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논의에 착수하였고, 자민당은 그간의 군비확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지원을 토대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고 외국에 전쟁수행 목적의 군대파병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3. 군사안보의 독립화 의지

미일안보조약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쳐왔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성장과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의 대가로 방위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미국에 의지하면서도 언제나 주권국으로서 안보자립화를 희망해왔다.

그리고 1957년 국방의회와 각료회의에서 국방기본방침를 결정하고, 미일안보를 기초로     전수방위 [수동적 방위전략] 로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않고 문민통제를 확보하여, 비핵3원칙 [보유, 제조, 반입금지]을 준수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비핵3원칙의 실천을 위해서 원자력 기본법도 규정하고, 1976년 핵 확산 금지조약에도 비준했다.

경제대국 일본은 군비강화로 자립에 의한 안전보장을 확보하여 유엔체제 아래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 위주로 편성되어 일본이 패전국으로 여기에 가담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패전국 및 침략국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4.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국제사회는 일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비롯한 이해관계가 없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나라 그리고, 미국처럼 국제적으로 군사력의 영향이 있는 나라들은 일본이 모범국가로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중국 등 피해받은 국가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실행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선 피해국에게 진정한 사과와 망언을 하지말고 독일처럼 모범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재군비의 안전성을 확신시키고 이해관계가 형성하고 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5.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동북아질서

일본정치권은 일본당국의 이같은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인 안보정책이 현행 평화헌법의 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의 과정에 보수화된 일본 정치권내의 우익적인 안보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내 최대파벌로 하시모토파가 내놓은 개헌안은 일본의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와 군대를 동원한 국제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일본국내는 물론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개헌안은 또 일본정계에서 대표적인 보수인물로 평가되는 오자와 이치로가 작년에 내놓은 개헌안에 비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개헌안은 첫째, '군대' 보유로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력보유를 제안한 오자와의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하시모토파의 개헌안은 일왕(日王)를 '국가원수'로 명시하고 있어, 이 조항이 없는 현행 헌법의 모호성을 벗어나 일왕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군국주의시대를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셋째, 개헌안에는 국제사회의 집단안전보장활동에 자위대 파병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목이 주목되는 것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인도주의활동이나 후방지원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무력사용에도 참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시모토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개헌 시안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당적인 구성으로 개헌문제를 연구·논의하는 국회내 헌법조사회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경제대국화→정치대국화의 방식에서 경제대국화→정치/군사대국화로 전환,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사 청산을 명쾌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의 안전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 강화 및 그 법적 정당화 작업이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발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추진하는 일본 정치세력들이 과거처럼 국제적인 인정과 합의를 얻지 않고 자국중심주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일본의 대국화가 아니라 고립화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런 지적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징후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감정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개방적인 평화주의의 관점에 서야 함을 시사해준다고 믿는다. 이런 태도가 문화, 체제, 국력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북아에서, 국경을 넘는 평화 연대를 이루는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냉전시대 방위정책

1.요시다(吉田茂)내각(제1차:46.5~47.5, 제2차~제5차:48.10~54.12)

-1947년 일본국헌법은 제9조 전쟁포기 전력비보유 교전권 부인 비무장을 채택

-1948년 5월 1일 해상보안청 설치

-1950년 7월 8일 국가경찰예비대 창설

-1952년 8월 안보청 신설

-1954년 3월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1954년 7월 1일 방위청 설치법 자위대법 국회 통과 시행

2.기시(岸信介)내각(57.2~60.7)

-1957년 5월 「국방의 기본방침」을 결정

-1957년 6월 제1차방위력정비계획(1958-1960)을 결정 이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미군지상군의 빈자리를 메우는 형식으로 대미의존에서 일본방위력으로 전환을 꾀함

-국방의 기본방침에 따라 최소한의 자위력 육상자위대 18만명, 해상자위대 12만 4천톤 항공 자위대 1300기를 목표를 둠

3.이케다(池田勇人)내각(63.12~64.11

-제 2차 방위력 정비계획(1962-1966) 결정 미일 안보체제하에서 재래식 무기의 사용에 의한 국지전이하의 침략에 대하여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위 체제의 기반은 확립한다.」는 것으로 구소련 잠수함에 대항해서 미사일분야와 대잠수함전장비에 대한 장비교체 외에도 국산화를 도모

4.사토(佐藤榮作)내각(64.11~72.7)

-1969년 사토내각은 비핵3원칙(제조 · 반입 · 보유 금지)을 발표

-1970년 「방위백서」에서 최초로 한반도 안정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을 일본군사력 증강의 제1요인으로 제시

-1971년 “일본의 방위는 전수방위를 본지로한다”라고 언급

5.다나카(田中角榮)내각(72.7~74.12)

- 제 4차 방위력 정비계획(1972-1976)은 중일 국교회복으로 아시아의 긴장완화, 미소간의 전략 핵무기제한협정 · 오일쇼크 · 경제재정악화라는 환경 속에서 결정

-제4차이후의 방위력정비계획은 1970년대 중반경의 데탕트적 국제 정세를「공존과 항쟁」

의 동서관계라고 인식하면서 방위력 정비를 양적에서 질적 증대로 정책을 수립

6.미키(三木武夫)내각(74.12~76.12)

-1976년 10월 “방위개혁대강(구)를 설정

-1976년 미일 양국에 의한 방위협력소 의원회 설치하여 방위협력의 재검토를 착수함

-1978년 11월 미일안보조약을 기초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합의함

7.스즈키(鈴木善幸)내각(80.7~82.11)

-1980년대 소련이 군사력 증가로 일본방위력 증강의 명분이 됨

-1982년 미키내각이 정한 방위비 1% 상한선도 유연성 확보차원에서 파기

-1983년 해상통로의 안전을 언급하여 일본은 1천해리 항로를 보호할 권리를 주장

8.나카소네(中曾根康弘)(82.11~87.11)

-1983년 1월 미일 운명공동체 라고 동맹관계 재인식 및 일본열도 불침항모와 해협방위 및 시레인 방위 실행 표명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1990)은 예산은 해군과 공군을 중시

-1980년대 일본의 방위력정비는 세계전쟁 시나리오 아래서 일본 방위력근대화가 추진됨

(2)탈냉전기의 방위정책

1.카이후(海府俊樹)내각(1차:89.8~90.2, 2차:90.2~91.11)

-1990년 12월 신중기방계획(1991~1995)을 책정 주요장비의 쇄신과 근대화를 기본으로 부대원 생활관경이나 정보 통신 등의 지원기능을 중점을 둠

-신중기방위계획

Ⓐ공격에 대해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방위력행사 · 전수방위를 견지한다.

Ⓑ자위를 위한 필요 한도를 초월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비핵3원칙을 국시로 유지한다.

Ⓓ국회 및 민간내각 견제로 문민통제원칙을 엄격히 실시한다.

2.미야자와(宮澤喜一)내각(91.11~93.8)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일본국내 여론의 향방은 자위대 pko참여 지지하는 방향으로 감

-1991년 자위대법이 법제화되고, 1992년 6월 국제평화렵력(PKO)법안을 통과

-1994년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ASEAN지역포럼(ARF)으로 발전

3.호소가와(細川護熙)내각(93.8~94.4)

-1993년10월「방위계획대강(구)」에 대해서 재평가, 방위력 축소 및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

-1994년 2월 학계 · 재계 · 관료계 출신의 사설자문기관 방위문제간담회를 설치

4.무라야마(村山富市)내각(1994.6~1996.1)

-사회당은 종전의 비무장, 중립, 미일안보조약폐기, 자위대의 불법성 등의 기존노선을 수정하여, 연립정권으로 미일안보조약견지, 자위대합헌이라는 안전보장정책으로 전환

-자위대는 소규모 침략이라도 독자적 대처를 포기하고 처음부터 미국과 협조한다는 방침으로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

-미일안전체제는 일본의 안전 및 일본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규정함

5.하시모토(橋本竜太郎)내각(96.1~98.7)

- 1996년 4월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 탈냉전시기의 미일안보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확인

- 1997년 9월 1978년 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 「미일신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을 제정

-신가이드 라인은 “평시의 협력,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감행될 때 대처행동,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 협력 방위협력의 추친을 위한 계획”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음

6.오부치(小淵恵三)내각(98.7~2000.4)

-1998년 8월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사건 1999년 3월 북한공작선 영해침투사건으로 대북한위협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강경조치를 강구

-1999년 1월 「방위청」을「국방성」으로 격상하자는 여론조성 등 정치권보수, 우익화경향이 두드려지면서 일본의 자위대활동강화와 관련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전격전으로 통과

-1999년 8월 5일 한국의 제주도와 일본의 나가사키 현의 고토 중간해역에서 한국해군 500명과 일본해상자위대 630명이 참가하여 3시간에 걸쳐 한일공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일안보 협력을 위한 가이드 라인 관련법에 의해서 미군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려는데 이번 공동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1999년 10월 5일 개각을 단행하여 3당연립내각을 정식으로 발존시킨 제2기 오부치내각은 1993년 자민당 붕괴이후 정치실험을 거쳐 다시 보수세력으로 대집결하게 되었다.

3.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질서의 전망

-일본의 군사력증강의 징후

① 정치권의 보수우익화 경향

② 방위정책의 기조와 관련된 제반 법적 ․ 제도적 제약요인에 대한 개정논의의 양성화 추세

③ 일본자위대의 전력증강과 군사적 동향

④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

⑤ 경제 블록화 현상과 고려해보면 북미경제블록인 NAFTA의 등장과 유럽통합 등은 일본     으로 하여금 아시아에 눈을 돌리게 한다.

⑥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 (즉 북한의 붕괴 또는 내란과 남북간의 전면전으     로 대량난민의 유출, 또는 북한이 남침할 경우 일본자위대의 미군지원을 차단)

⑦ 천황제 중심의 문화적 측면에서 일본고유의 민족정신으로 단결되는 집단정신에 의해서      군비증강요인으로 작용하는것

-방위력 증강의 부정적인 면

① 일본의 군사증강은 한반도 ․ 중국 ․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켜 동북

아에서 새로운 군비증강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간의 언쟁으로 지속되어오던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나 영역확대를 둘러싼 문제를 소규모 국지전이나 그 이상의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

② 일본의 군비증강은 동북아시아의 세력구도를 힘의 대결구도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역분쟁

을 야기시킬 수 있다.

③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되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명목으로 강대국간의 회담 중재 등

한반도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여 한반도의 정치 ․ 외교에 대한 발언권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④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고, 한일간에 군사협력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이미 일본

의 첨단정보수집장비의 능력이 한반도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영역이나, 베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한 침범가능성도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