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일본 영토분쟁과 독도 영유권 문제

5조 도 매니저와 네 송이들

교과목 : 일본지역연구

담당 교수 : 최장근 교수님

팀원 : 경제학과 김동민

경제학과 조도경

경제학과 도기현

일본어일본학과 임나애

일본어일본학과 이경임

-목 차-

Ⅰ 영토분쟁의 시발점

Ⅱ 일본 영토분쟁(센카쿠열도 분쟁)

Ⅲ 일본 영토분쟁(쿠릴열도 분쟁)

Ⅳ 독도의 가치

Ⅴ 독도 영유권 분쟁-일본 시점

Ⅵ 독도 영유권 분쟁-한국 시점

Ⅵ 결 론

Ⅰ영토분쟁의 시발점

◆메이지정부의 영토확장

메이지정부는 근대국가의 설립목표를 부국강병에 의한 영토확장에 두었다.

영토확장의 개념으로 국경선획선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제1기 국경획선에 속하는 북변한계(훗카이도, 쿠릴열도, 사할린도), 남변한계(오가사와라군     도), 서변한계(울릉도 편입실패), 서남변한계(유구 편입실패)

-제2기 국경획선(제국주의적 영토확장)에 속하는 대만, 유구, 조어도, 독도, 한반도, 사할린     남부, 만주국 등

◆포츠담 선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포츠담선언은 13개조로 되어 있는데, 요점은 일본에서 군국주의 세력의 배제, 민주주의 실현, 기본적인권의 옹호 영토 제한, 전쟁 범죄자의 처벌, 재군비의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이다.

즉 이 선언에 의거한다면 현재 영토분쟁 중인 모든 영토는 각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정치적 결정 때문에 영토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합국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영토조치를 단행 하였다면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이야기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 관련 조항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간략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제주도와 울릉도 거문도의 명칭은 기록이 되어있으나 독도와 모든 무인도의 명칭은 누락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문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의 이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제외한 한국 주변의 여러 작은 섬도 조약에 이름이 표기 되어있지 않으므로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또한 국제법의 ‘부속도서’는 모도(母道)의 영유국가의 영유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였을 때 독도가 한국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것을 알 수 있다.

Ⅱ일본 영토분쟁(센카쿠열도 분쟁)

◆센카쿠열도 분쟁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인근 해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됐다가 1951년 9월 미일강화조약 체결 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1968∼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CC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하여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부터 중국-대만의 영유권 논쟁이 활발해졌다.

중-일간의 입장
중국	-구소련 시절 일본과 체결한 1956년 의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시코탄과 하보마이 반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는 원래 쿠릴열도에 속하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고 하고 있다.
일본	-무주지선점인 센카쿠열도를 일본이 편입시킨 것으로, 포츠담선언과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중국-일본 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사

1895년 중일전쟁 중국 패배로 양국 간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대만 포함 일대 섬들 일본에 귀속

1951년 미일 강화조약(평화협정) 체결로 미국 오키나와와 인근 센카쿠열도 접수.

1972년 미국, 센카쿠열도 일본에 돌려줌. 이후 일본이 실효지배. 중일 외교관계 수립 시 이 지역문제 보류

1995년 중국 해양조사선 댜오위다오부근 해역 자원 탐사 실시. 중국 공군기 2대 인근 해역 접근. 중국 공군기 2대 인근 해역 접근. 일본 자위대 F-15기 2대 발진.

1997년 일본 우익 중의원 4명 등 센카쿠열도 상륙해 일본 땅 선언. 홍콩인 25명 대만인 2002명 등 댜오위다오근처에서 시위. 홍콩 선박 댜오위다오호와 일본 순시선 충돌, 중일 신 어업 협정 체결 시 이 지역 영유권 문제 또 보류

2000년 일본청년사 센카쿠에 신사로 보이는 조형물 세움

2004년 중국 민간 댜오위다오 방위 연합회 소속 회원 7명 상륙해 일본에 체포됨. 이틀만에 추방,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충돌, 양국 각각 이 해역 자원 탐사로 맞불.

2008년 일본 순시선 영해 침범 이유로 대만어선 공격. 이후 과잉 대응 사과하고 배상.

2010년 9월8일 일본 순시선 중국어선 나포. 선장 체포 후 구속

9월 24일 일본, 중국의 전방위 압력에 선장 석방

2012년 4월 16일 도쿄도, 센카쿠 매입 선언

7월 7일 일. 센카쿠 국유화 선언

8월 15일 홍콩인 7명 기습 상륙

8월 17일 홍콩 시위대 전원 강제송환

8월 19일 일 시위대 상륙 및 위령제 강행

◆센카쿠열도의 의미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의 확대로 인해 중일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전략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동 도서는 동북아 국제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기타 도서분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94년 11월 정식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무인도에 대한 점유라도 자국의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역내 영유권 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민족주의적 국민감정까지 개입된데다 중국이 1992년 영해법을 선포,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와 함께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영해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일 양국간에 힘의 대립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2012년 반일 시위가 중국에서 격화된 것도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를 대외정책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편, 1995∼1996년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에 위협적인 힘을 과시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중국 위협론을 증폭시켜 놓기도 했다. 특히, 2010년 중일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경제 카드를 통해 일본에 타격을 줌으로써 중국 위협론이 기존 군사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Ⅲ일본 영토분쟁(쿠릴열도 분쟁)

◆쿠릴열도 분쟁

쿠릴열도최남단의 2개 섬(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과 홋카이도북동쪽의 2개 섬(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사이의 영토 분쟁이다. 일본은 이 4개 도서군을 소위 북방 영토라고 지칭한다. 이들 4개 섬은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이후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지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릴열도의 이슈 이유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방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쿠릴열도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 등 군사시설 확충 계획도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이렇듯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았고 한편,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국가에도 투자를 오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갈등 속에서도 정상회담과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하는 등 러시아에 끌려가는 형국을 보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인사의 쿠릴열도 방문, 일부 섬에 대한 군사기지화 방침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2012년 들어 푸틴이 재집권하면서 푸틴은 2009년 5월 방일 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등 2개 지역은 일본에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일본 내 우익과 외무부 일부 관료들, 이익집단들의 로비에 의해 일본이 4개 섬 일괄반환론으로 급선회하여 물거품이 되었다.

러-일간의 입장
러시아	-구소련 시절 일본과 체결한 1956년 의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시코탄과 하보마이 반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는 원래 쿠릴열도에 속하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고 하고 있다.
일본	-4개의 섬이 훗카이도에 속한 일본영토이고, 1945년 소련이 일본의 패전을 기해 무력 점령했기 때문에 4개 섬 모두를 돌려줘야한다.

◆러-일 영토 분쟁의 역사

오늘날 러-일 국경지대는 영유권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이누민족의 삶의 터전인 아이누모시리지역이었다. 일찍이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한 러시아는 식민지개척을 위해 힘쓰고 있는 중 러시아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관은 무주지 선점론으로 아이누모시리지역인 쿠릴열도를 점유했다. 이는 중앙정부에 의한 계속적인 영유권행사가 아닌 지방관에 의한 비연속적인 점유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러시아의 비연속적인 틈을 타서 북상하여 러시아에 대항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은 근세 막번체제 하에 아이누모리시지역의 극히 한정된 지역 내에서 마츠마에 번이 성립되어 아이누모시리지역을 상대로 교역하여 경제적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막번체제의 화이질서 하에 막부는 영토확장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번의 영토확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막부를 비롯한 번이 영토확장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남하에 의한 위협에서부터였다. 이처럼 후발로 일본이 영토의식을 갖게 되어 처음으로 러일양국 간에 이해관계로 충돌된 곳이 쿠릴열도 남부의 쿠나시리, 에토로후였다. 한편 러시아는 사할린에 대해서도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일본의 사할린 남부개척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현지에서 양 국민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러시아는 크림전쟁 중에 미국·영국의 화친조약체결 소식을 듣고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열강과 동일한 교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래의 주장에서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도를 일본영토에 양보하는 대신 1854년 러일화친조약을 체결하여 영미와 동등한 교역권을 확보했다. 사할린의 영유권 문제는 당시 다급한 국제정세에 의해 현상유지 조건으로 유보되었다. 러시아는 1875년 사할린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할린-쿠릴열도교환>조약을 체결하여 쿠릴열도 전부를 일본에게 양보했다.

그 후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조선 및 만주에 대한 영토정책에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출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감행했다. 러일전쟁은 최종적으로는 1905년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위50도선을 경계로 사할린 남부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고유영토의 범위를 넘어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넓은 지역을 점령·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법적인 영토 편입절차만 기다리고 있던 일본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무조건적 항복으로 연합국이 결의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을 수용함으로써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도취한 모든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하는 원칙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국제법에 의거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원칙에 의거하여 영토처리를 하지 않았다.

즉 제국주의적으로 확장한 지역을 반환해야 한다면 사할린 남부는 러시아에 편입이 되어야 했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공산주의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한편, 일본에 유리한 영토결정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영국·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비밀회담으로 1854년 일본영토로 인정되었던 북변4도의 영유권을 러시아에 분할하기로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했다. 러시아는 종전 직후에 군사적으로 이들 지역을 점령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의 연합국은 열강들의 약속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 일단 일본영토에서는 포기하도록 했지만, 러시아 영토라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 지역은 3년의 효력으로 조약규정에 의거한 2국간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은 동조약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북변4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체약국이 아니므로 동조약에 구속되지 않고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일본이 체약국이라고 하더라도 동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1993년 10월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의 방일시 호소카와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토쿄선언에서는 러시아가 북방 4개 도서 영토문제를 최초로 인정했고, 1996년 11월 러시아는 북방영토의 공동개발을 일본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 분위기는 1997년 11월 일-러(하시모토-옐친)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어 2000년까지 북방 4개 도서의 해결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

1998년 2월 체결된 새 어업협정에서 양국은 영유권 논쟁을 유보하고 일본의 쿠릴열도 조업을 허용하였으며, 1998년 4월 정상회담에서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시 소련의 하보마이 시코탄 반환 제의가 유효함이 확인되었다.

2000년 들어 일본 정부는 신임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방도서 문제가 포함된 양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으며, 양국 해군 간 연합훈련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도 이루어졌다. 2000년 9월의 일-러 정상회담에서 연말까지 평화조약 체결 노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자본 유치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기를 기대했으며, 일본은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쿠릴열도 분쟁은 일본이 북방영토의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동 열도의 주권을 재확인하고 있는 비폭력 대립분쟁이다. 2008년 11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발언 이래 쿠릴열도 분쟁의 타협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2009년 9월 출범한 하토야마 일본 민주당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북방도서 문제 해결을 공약해왔고, 하토야마 정부의 균형외교 정책노선과 방위정책 재정비, 총리 가계의 친러 성향,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 필요성(민족주의 지지 확보에 긴요) 등에 비춰볼 때, 일본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북방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추진 동기도 강하다고 하겠다. 러시아로서도 쿠릴열도의 전략적 가치가 냉전시보다 상대적으로 저하된 상황에서 조건이 맞으면 에너지 개발 등 공동개발은 물론 일부 양도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오히려 일본의 제안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여진 측면도 있었다.

◆쿠릴열도의 의미

그동안 쿠릴열도 4개 섬은 러시아의 변방지역인데다 낙후된 경제 여건 때문에 그동안 버려진 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그것은 쿠릴열도 4개 섬들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의미

1. 일본과 사할린 그리고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적 교통완충지대

2. 사할린, 극동과 만주지역 진풀 군사적, 상업무역적 항구기지

3. 사할린과 함께 아메리카대륙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전초기지

◎경제적 의미

1. 쿠릴열도 인근에는 석유나 가스는 물론 금과 같은 광물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       습니다. 그래서 무릴 지역은 미래를 위한 황금의 땅이자, 러시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쿠릴열도의 해역은 세계3대 어장에 들어갈 정도로 수자원의 가치가 높은 해역입니다. 쿠       릴 열도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북태평양에서 어종과 어획량이 가장 풍       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3. 쿠릴 지역은 수산물과 광물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생태계도 독특합니다. 쿠나시리 섬       의 가장 높은 산인 1,820미터의 자차산(70년대까지 활동을 계속했던 휴화산)등 울창한        수림과 풍부한 수량 역시 천혜의 자연환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 자연환경을       관광업에 사용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쿠릴 열도 개발은 오는 2018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때쯤이면 변방의 버려진 작은 섬에서 아니라 극동지역의 중요 전초기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게 러시아 측 전략입니다.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21세기의 보물섬을 뒤늦게 깨달아 엄청난 값어치 때문에 일본은 이 영토분쟁을 끌어내어 쿠릴열도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Ⅳ독도의 가치

독도는 행정 구역상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분류되어 있는 가운데 독도 경비대와 함께 김성도·김신열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뱃길로 2시간 여 소요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5번지'라는 행정구역을 가진 독도. 해발 98m의 동도와 해발 168m의 서도라는 두 개의 주요 섬과 주변의 가제바위, 지네바위, 구멍바위, 미륵바위 등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36개의 암초로 구성된 독도. 250만년 이상 전에 울릉도, 제주도 보다 먼저 형성된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는 독도.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번식지 등 다양한 그들만의 아름다운 생태계가 형성된 독도

도대체 가로세로 400m의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 무엇이 있 길래, 한국과 일본은 이리도 오랜 세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영유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독도 주위의 바닷 속 에는 특유의 '심층 해류'가 나타나는 가운데 난류와 한류의 영향을 받아 계절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 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 독도의 군사적 가치

1905년 노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은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여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도 독도망루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카이에게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임대 청원서’를 빨리 외무성에 회부할 것을 독촉, 야마자의 영향력으로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토편입을 결정 1905년 1월에 일본은 리양코도에 대해 무주지 선점을 강변 (만국공법)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 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독도의 생성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인 신생대 3기의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기간의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이 시기는 울릉도(약 250만 전∼1만 년 전)및 제주도(약 120만 년 전∼1만 년 전)의 생성시기 보다 앞선 시기이다. (생성시기로 따진다면 울릉도, 제주도의 형인 셈이다.) 애국가의 표현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은다면', 독도는 더 이상의 작은 바위섬이 아니고, 높이 2천여m의 거대한 산의 꼭대기라고 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입니다. 이러한 독도는 원래 동도, 서도가 한 덩어리인 화산섬이었습니다.

몇 십만 년의 세월이 흐르며 바닷물에 의해 침식작용과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을 거듭하며 원래 부드러운 성질의 돌이 천천히 깍여 들어갔습니다.(파랑에 의한 해식작용)

이러한 해식작용의 결과로 칼로 깍은 듯 날카롭고 가파른 해식애(sea cliff)들이 만들어졌으며, 한편에서는 서도의 북 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wave-cut platform:파도에 깍여 만들어진 바닷가 해저의 평탄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질구조를 갖는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 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 할 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라고 합니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합니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신동아, 98년 9월호)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 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 세계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신동아 98년 9월호. 1997년 에너지 경제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98년 7월 27일에 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습니다.

KAIST 생명공학과 이흔 교수팀이 독도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의 종류를 밝혀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얼음형태로 보통 1000m 깊이의 바닷속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녹게 되면 물과 함께 천연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이 발생해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도 주위의 동해 바닷 속에 메탄하이드레이트가 6억톤 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치에 해당되는 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만 150조원을 넘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특히 독도 주위에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묻혀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합니다.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 깊게 상기해 야 할 필요성이 재기됩니다.

Ⅵ독도 영유권 분쟁-일본 시점

◆독도 영유권 분쟁이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분쟁.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군 고카(五箇)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경위

일본의 영토확장정책은 1945년 패전직전까지 주변 약소국의 편입 및 합병, 중국본토의 점령 및 분할, 동남아시아 점령 등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일본영토에 편입될 상황에 처해졌으나, 일본의 태평양 전쟁의 패전으로 연합국과의 포츠담선언으로 메이지초기 시점의 영토범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미소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여 포츠담선언을 무시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패전 후의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서 자신들이 확장한 영토를 박탈당했다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었고, 분쟁지역을 영토화하려는 정책의 진행이 영유권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유권 분쟁 지역 중의 하나가 독도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주장하는 논리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타케시마」는 역사성을 가진 일본 고유영토이다.”

1905년 일본이 다케시마를 편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경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지리지’에 등장하는 삼봉도·우산도·석도· 등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17세기에 일본주민이 막부로부터 도해면허증을 받아 어업에 종사하여 다케시마를 경영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나, 이 논리에는 맹점이 존재한다. 일본의 도해면허증은 외국에 나갈 때 막부의 허가를 의미하는 면허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영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17세기말에 대마도주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선의 조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안용복의 활약으로 1696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막부가 인정한 역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성 발언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한국이 옛날부터 「타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타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논리는 한국이 과거에는 독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한국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본이 그 증거로 내세우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 이 지도의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채색되지 않은 채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독도를 일본영역밖에 섬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할때부터 우리는 독도를 인식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고지도들이 독도의 옛 이름‘우산도’를 표기함으로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의 고지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3)“「타케시마」는 무주지선점으로 편입된 일본의 영토이다.“

이 논리는 독도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고, 그 것을 일본이 1905년 2월 22일에 일본영토로 편입조치 했다는 것으로, 때문에 포츠담선언에 의해서 분리되는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포츠담선언을 따르면 메이지정부수립이후 무력으로 확장한 영토는 패전 후 포츠담선언의 이행으로 한국영토에 반환되어야 마땅하나, 독도는 원래 일본의 영토로 조선으로부터 약탈한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의 역사성을 가진 일본의 영토라는 점이 부정되는 것으로 설득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독도 대여권을 제출한 일본 어업가 조차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해군성이 러일전쟁의 용도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무주지설 조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일본내각회의 경정에 의한 것으로 이 또한 맞지 않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표시를 한 것은 1952년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데, 만약 독도가 원래 일본의 영토였다면, 포츠담선언에서 반발을 했어야하나, 미소 냉전체제로 대일강화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틈을 노려 일방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아도 이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이 증명되는 것이다.

4)“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한국 측이 거부했다.”

이는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당당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를 회피하는 것을 봐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제 법에 근거하여 판결하지만 국가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 실효지배중인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도 재판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꾀이다. 이미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니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 만해도 일본에겐 득이 되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수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의도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는 단지 독도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순간, 센카쿠 열도와 북방 4계도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게 된다. 독도와 관련해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센카쿠열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대만의 주장엔 대답을 회피하는 것에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센카쿠는 이미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을 크게 키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독도 문제와 센카쿠열도 문제는 서로 연관이 많은 사안으로, 두 섬 모두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이 무력으로 편입한 영토로 독도는 러일전쟁 때, 센카쿠열도는 청일전쟁 때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일합방으로 뺏은 지역은 돌려주고 러일전쟁으로 뺏은 지역은 못돌려주겠다"라는 것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즉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일본이 우파가 집권당이 되고 아베 총리 이후에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Ⅴ독도 영유권 분쟁-한국 시점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은 1952년 1월 일본측이 논쟁을 걸어오면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선’선포의 내용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대륙봉’과 ‘어업보존수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의 보존과 행사를 설정한 것이다.

일본이 열흘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영토 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오면서 ‘독도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된 우산국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하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가장 먼저 명료하게 기록 한 것은 『세종실록』이다.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방향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풍일이 청명한 즉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칭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산도와 무릉도 2개의 섬이 모두 조선영토임을 잘 증명해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왕조 정부의 ‘조선영토의 지리해설서’로 조선왕조는 이 책에서 통치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지리의 해설을 정리하고 편찬하여 당시의 통치영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설하고 있는 지리해설서이다.

이 책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무릉 이라고도 하고 우릉 이라고도 한다. 2도는 현의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여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2개섬 이며 울진현 동쪽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신증동국여지승람』첫머리에 수록된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별개의 두 섬으로 동해 가운데에 그려서 조선영토로 표시했다.

◆1737년 당빌(D'anvile)의 〈조선왕국전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이 1737년에 〈조선왕국전도〉를 그렸는데,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그렸다. 당빌의 지도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서양의 한국 독도영유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52년 보웬(E.Bowen)의 〈조선왕국도〉

영국의 지도제작가 보웬이 1752년에 그린 〈조선왕국도〉에도 독도와 울릉도를 한반도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한 ‘동해’의 명칭을 ‘조선해’라고 표기한 것도 특징이다.

◆도쿠가와막부의 ‘죽도도해면허’발급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 요나고에서 회선업에 종사하던 오타니는 조난을 당하여 울릉도에 표착하여 사람은 살고 있지 않지만 진귀한 것들이 많은곳임을 알게 되어서 이 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비록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영토이므로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막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외국의 영토였고 당시 막부는 쇄국정책을 강화하여서 막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외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

1616년 오오야는 무라카와와 함께 막부의 관리에게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오오야와 무라카와에게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면허의 허가서가 내려졌다.

그들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막부의 쇄국정책 하에서 외국에서 건너가는 허가서‘죽도도해면허’를 신청했고 허가해준 것이다.

만일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면 막부의 도해면허가 필요치 않았던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안용복의 1차도일

17세기말 일본도쿠가와 막부가 ‘죽도도해면허’와‘송도도해면허’를 내어 주어 일본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조선 몰래 드나들고 있었다.

1693년(숙종19년)안용복과 40여명의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침입한 일본어민을 꾸짖다가 그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납치를 했다.

안용복은 에도 막부의 심문에도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에 일본 어민들의 출입을 금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가지고 오는 도중에 고기와 대나무가 풍부한 울릉도를 차지할 계획으로 대마도 도주는 안용복의 서계를 빼앗고 안용복을 일본영토‘죽도’를 침범한 죄인으로 취급하여 동래부로 압송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어민이 일본영토인 다케시마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서찰을 보내왔다.

이것이 안용복의 1차 도일로 에도막부의 조사와 심문에도 굴하지 않고 조선의 영토에 조선사람이 들어간 것은 죄가 없는 것 이라고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안용복의 2차도일

안용복의 제2차도일은 3년 후인 1696년 일본 도쿠가와막부 정권이 울릉도.독도를 조선으 영토로 판정하였음에도 집요하게 울릉도를 탈취하려 하는 것을 알게되어 직접 일본에 건너가서 백기주 태수를 만나기로 결정하였다.

안용복으 1696년 봄 , 울산으로 가서 해산물이 울릉도에는 많다고 하며 이인성, 유일부, 유봉석, 김길성 등 16명과 함께 울릉도로 향했다.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는 일본 배들이 와서 정박해 있는것을 본 안영복은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인데 어찌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가. 너희들은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일본인들을 꾸짖으며 쫒아내었다.

안용복이 이튿날 새벽 배를 타고 우산도(독도)에 가보았더니 일본 어부들이 우산도에서 물고기를 요리 하고 있는것을 본 안용복 등이 솥을 부수며 꾸짖자 모두 배를 타고 우산도를 떠났다.

안용복 등은 은기도로 들어가 은기도 도주에게 “몇 년 전에 울릉도와 우산도 등의 섬을 조선땅으로 정하고 관백의 문서를 받았는데도 어찌하여 일본은 또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가”라고 말했다

은기도 도주는 안용복의 항의를 백기주 태수에게 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안용복 등은 백기주(지금의 시네마현)으로 향하여 백기주 태수를 만나 “울릉도와 독도의 일로 문서를 받았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대마도 도주가 문서를 탈취하고 위조하여 여러번 차왜(일본에서 조선에 보내던 사신)를 보내서 불법으로 침입하니 직접 상소하여 대마도 도주의 죄상을 진술하겠다.”라고 따지며 안용복은 이인성에게 상소문을 짓게하였다.

백기주 태수는 국경을 침범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갔던 일본 어부 15명을 적발하여 처벌함과 동시에 “울릉도와 독도는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다면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와 울릉도 2섬을 조선영토라고 확인한 문서를 받았으며 백기주 태수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울릉도에 침범한 일본인들을 처벌하였다. 또한 앞으로 일본 어부들과 대마도 도주라도 울릉도와 독도 등 조선 의 영토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모두 무겁게 처벌 할 것 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안용복의 도일은 《숙종실록》에 기록 되어있다.

◆일본의 독도 편입

1905년 2월22일 당시 혼란스러웠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가 무주지라는 명목아래 다케시마 라는 이름으로 일본 시네마현에 편입조치 했다.

당시 한국은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상황임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고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려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일제히 항의를 하였다.

일본이 독도가 무주지 였다는 주장과 달리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의 고유 영토였다는 증거는 일본의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고지도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1875),『대일본지도』(1875), 소메자키의『조선국세견전도』(1873)에서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에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였음을 기록한 실증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하면, 독도를 1905년 2월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 라고 하여 영토편입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토를 침탈 한 것이 증명되고, 1925년 8월15일 한국이 해방이 되며 독도가 한국영토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담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전과 한국의 독립에 의해 연합국의 규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게 된 영토는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였을 때 당시의 영토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 이므로 5년 전 1905년 일본에 편입된 독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카이로 선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 일본이 점령란 모든 섬들을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팽호도 등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한 할 것,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 이라고 명시 되어있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에 한국이 포함이 되며 청일전정때 일본이 탈취한 만주, 대만. 팽호도가 명시 되어있음에 따라서 1910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본이 탈취한 한국 영토가 있으면 독립된 한국에 반환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탈취한 한국의 영토 이므로 당연히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할 영토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Ⅵ 결 론

◆중국-일본 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구소련 시절 일본과 체결한 1956년 의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시코탄과 하보마이 반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는 원래 쿠릴열도에 속하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라는 중국의 입장과 “무주지선점인 센카쿠열도를 일본이 편입시킨 것으로, 포츠담선언과는 상관없다.”라는 일본의 입장으로 양측의 의견으로 마찰을 겪고 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의 확대로 인해 중일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전략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 도서는 동북아 국제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기타 도서분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쿠릴열도 분쟁

쿠릴열도 분쟁은 “구소련 시절 일본과 체결한 1956년 의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시코탄과 하보마이 반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는 원래 쿠릴열도에 속하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라는 러시아의 입장과 “4개의 섬이 훗카이도에 속한 일본영토이고, 1945년 소련이 일본의 패전을 기해 무력 점령했기 때문에 4개 섬 모두를 돌려줘야한다.”라는 일본의 입장으로 양측의 의견으로 마찰을 겪고 있다.

쿠릴열도는 일본과 사할린 그리고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적 교통완충지대이며, 사할린, 극동과 만주지역 진풀 군사적, 상업무역적 항구기지일 뿐만 아니라 사할린과 함께 아메리카대륙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전초기지라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는 물론 금과 같은 광물자원과 세계3대 어장에 들어갈 정도로 수자원의 가치가 높은 해역이며, 독특한 생태계로 관광업에 사용가능한 자연환경이라는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어서 분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독도의 가치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가치를 파해치면 경제적 가치, 군사적 가치, 지질학적 가치, 지하자원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황금어장 어민들의 중요한 생활을 당담하며 어장뿐 아니라 충분한 천연기념물을 소유하고 있다. 군사적 가치 독도의 망루 1905년 노일전쟁으로 이미 입증된 가치이다. 지질학적 가치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 제일 중요한 지하자원으로는 하이드레이트 미래의 에너지 자원이라는 천연가스층을 가지고 있다.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인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독도의 가치를 정부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가치와 존재를 상기해야 될 것이다.

◆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은 “「타케시마」는 역사성을 가진 일본 고유영토이다.”, “한국이 옛날부터 「타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타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타케시마」는 무주지선점으로 편입된 일본의 영토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한국 측이 거부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논리의 허점과 1737년 당빌(D'anvile)의 〈조선왕국전도〉, 1752년 보웬(E.Bowen)의 〈조선왕국도〉, 도쿠가와막부의 ‘죽도도해면허’발급 그리고 안용복을 증거로 들어서 일본의 주장을 막고 있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의 의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논리들을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다. 일본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지속하는 것에서 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겠다.

우선 센카쿠 열도와 북방 4계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라는 점이다.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순간 센카쿠 열도와 북방 4계도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일본이 우파가 집권당이 되고 아베 총리 이후에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이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 노부스케 전 총리이고, 그에 대한 아베 총리의 존경심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종합

일본과의 각국들의 영토분쟁 문제는 태평양 전쟁의 전후처리로 일본의 영토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당시 미소 냉전체제의 시작으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소련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진영의 거점이 있어야 했고, 그것이 바로 전후의 일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을 포섭하기 위해 연합군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포츠담선언을 무시하고,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시키게 된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로 일본이 영토분쟁을 발생시키는 여지를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연합국들의 중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동북아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것은 국제정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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