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토학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고찰-

1조

중국어중국학과 조영화

사회복지학과 조선화

중국어중국학과 김동엽

중국어중국학과 진우찬

무역학과 조성규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박미정

독도영토학 중국어중국학과 진우찬

제1장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고찰

고대의 동해도서와 독도, 고려시대의 동해도서와 독도

1.고대의 동해도서와 독도

①사료 해석상으로 보는 지위

우산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는 울릉도에 거주민이 살고 있었고, 울릉도에는 평지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와 산을 삶의 터전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것이고, 실제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보이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암초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다르고, 독도에는 무인암초라 고대인이 남긴 문헌기록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고대시대에는 독도가 섬의 가치로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동해를 지나는 사람들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신라조정이 우산국을 복속시켰기 때문에 신라조정은 독도의 위치,형상,크기,울릉도에서의 거리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으므로 해상국가였던 우산국 사람들이 왕래하던 섬임에 분명하고, 이는 고대 신라를 계승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시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없었다. 고대시대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일본의 관련문헌기록이나 증거는 아무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 독도를 왕래를 했던 섬이고 일본은 전혀 인연이 없는 섬으로서 일본의 영토로서 근거는 전혀 없다.

②시대적 배경으로 보는 사료해석

고대시대의 한반도에는 신라,백제,고구려 3국이였지만, 668년 고구려가 멸망함에 따라 신라, 발해 2국이 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해상국가였던 우산국이 신라에 합병되었다고 한다. 고대시대에는 권력의 투쟁은 있었지만, 영토주권 분쟁은 없었다. 단지 권력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영토도 가지게 되는 형태였다. 그러므로 우산국의 권력이 신라에 항복했다는 것은 우산국의 영역도 신라에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산국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헌기록이 없다, 그러나 고대의 인식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세종실록>에 의하면, 동해엔 2개의 섬이 존재하고, 2개의 섬은 서로 잘 보이고, 섬간의 거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또, <삼국사기>,<삼국유사>에도 ‘우산국은 울릉도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관음도라는 작은 섬들과 암초들이 존재하나 고문헌에는 이 섬들과 암초들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이는 섬과 암초들을 울릉도에 포함시켰다는 말이다. 현대에서는 독도는 울릉도 섬군과는 분리된다. 하지만,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울릉도 섬 군에서 제외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이 당시 우산국은 해상국가였기 때문에,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사방의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대시대에도 섬에 대한 소유의식이 있었다.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고 나서는 신라에서도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무인암초이기 때문에 고대시대때 명칭이 문헌기록상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열도에도 오키도라고 소유의식이 있는 섬이 있었지만 이 섬 이외에는 소유의식이 없었고, 이 당시에는 섬의 존재가치와 소유의식 자체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일본이 일부러 오키도를 독도를 목표로 소유한 것이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고, 또 문헌기록상에는 독도와 일본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2.고려시대의 동해도서와 독도

①사료 해석상으로 보는 지위

고대시대에도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였듯이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도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은 독도의 존재와,형상,거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조정에서도 동해에는 2개의 섬이 있고, 유인섬인 울릉도와 무인암초인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고려시대 당시에는 ‘동쪽경계에 사는 우릉도 사람이 조정에서 왔다’고 하는 기록으로부터 영토의 경계를 삼고 있었다. 이는 고려조정에서 영토의 경계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소유의식보다는 존재를 확인하는 대상, 항해의 이정표로서 역할이 더 컸을 것이다. ‘우산국에 사는 사람을 귀향시켰다.’,‘우산국이 동북여진의 침입을 받았다.’ ‘이추가 울릉도에 들어가 벌채를 하였다’,‘왜가 무릉도에 들어와 있다가 돌아갔다’의 기록을 보면 고려조정은 울릉도민들을 관리하고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와 달리 무인암초였기 때문에 섬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유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관리도 필요가 없었다. 일본 관련사료에서는 고려의 울릉도에 왜구가 침입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사료는 없다. 지금의 울릉도는 우산도에서 우릉도,우릉도에서 구우산국,우릉성을 거쳐 지금의 울릉도라는 이름이 되었다. 명칭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소유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시대적 배경으로 보는 사료해석

신라는 정권이 교체되어 고려가 되었다. 고려는 신라의 영역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산국 또한 고려의 영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고려조정에서도 동해에는 2개의 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산국은 신라,고려시대를 걸쳐 약 1000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고대,고려의 문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섬의 가치가 그다지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우산국’은 국가로서가 아닌 고려영역의 섬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우산국’은 울릉도,우릉도,우릉성,,무릉도 등으로 사용되다가 울릉도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고대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독도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부속도인 죽도,관음도 등의 기록도 없다. 독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엔 섬의 중요성과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004년 <권기>에 의하면 ‘우루마도 사람 11명이 표류하여 이나바국으로 흘러들어왔다’ 여기서 우루마도는 우릉도로 11명의 표류된 울릉도민을 통해 고려의 우릉도가 있음을 알게 된다. 1183년에 제작된 <천재화가집>에는 ‘불안해하는 울릉도 사람들은 일본말을 몰라 어리둥절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울릉도를 이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후지와라 공임이 지은 <공임집>에는 ‘신라 우루마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노래하고 있듯이 고려시대에도 일본은 울릉도를 ‘신라의 우루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독도와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죽도,관음도,암초들에 대한 기록을 없었으므로 일본은 고려의 울릉도가 있다는 것만을 인식하였을 뿐 소유의식은 가지고 있지않았다

독도영토학 중국어중국학과 조영화

제1장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고찰

조선 태종조의 동해도서와 독도

고려 이후 들어선 조선은 잘 알려진 것처럼 극성을 부리는 왜구에 맞서고, 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섬 지역에 대한 인구 쇄출(刷出)을 단행했다. 울릉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태종은 1416년(태종 16)에 김인우(金麟雨)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삼고 울릉도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육지로 나오도록 조처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의 무릉도(武陵島)에 우산도(于山島)의 존재가 추가되었는데, 당초 우산도는 단순히 '우산국이 있던 섬'이라는 말 정도로 울릉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토산물인 대죽, 물소가죽, 생모시, 목화솜, 떡갈나무 등을 바쳤다. 또한 거주하던 사람 3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섬은 호(戶)가 무릇 15가구이고 남녀 아울러 86명이었다. 김인우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거듭 태풍을 만나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 『태종실록』 17년(정유) 2월 5일 3번째 기사

쇄출하자는 주장이 옳다. 저들은 일찍이 역(役)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土貢)을 정하고 주수(主帥)를 둔다면 저들이 분명 싫어할 것이니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마땅히 김인우를 그대로 안무사로 삼아서 우산과 무릉 등지에 돌아 들어가 그 주민들을 이끌고 육지로 나오게 해야 할 것이다.

─ 『태종실록』 17년(정유) 2월 8일 1번째 기사

하지만 바로 이듬해인 1417년(태종 17)에 2차 쇄출, 1423년(세종 7)에 3차 쇄출, 1438년(세종 20)에 4차 쇄출이 거듭되었고, 이와 더불어 요도(蓼島)라는 섬의 존재를 탐문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조선 조정은 차츰 동해에 있는 섬들의 존재를 실사해나가게 되었다. 더욱이 본토로 쇄출된 울릉도민에 의해 울릉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우산도는 무릉도와는 서로 다른 두 섬으로 개념이 분리되어 나갔다. 여기에 무릉도가 오늘날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우산도는 울릉도 외의 한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굳어졌다.

이에 따라 쇄출을 집행하는 사람의 직함도 1차 쇄출의 '무릉등처안무사'에서 우산도와 무릉도가 나열된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확장되었고, 3차 쇄출 이후에는 이 가운데 무릉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4차 쇄출에서는 다시 '무릉도순심경차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혼동을 겪으면서 확장된 지리적 지식은 이후 편찬된 고려사와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다만 엄밀한 실증이 아닌 피상적인 경험에 그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울릉도가 있다.(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하였고, 일설에 무릉이라고 하고, 일설에 우릉이라 한다. 지방 백리이다. 지증왕 12년에 항복해 왔다. ……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2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 김종서 등, 『고려사』「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 1451년

우산과 무릉 2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하였고, 일설에 울릉도라 한다. 지방 백리이다. 험준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아, 지증왕 12년 이사부가……)

─ 김종서·정인지 등,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 1454년

1403년 태종은 왜구의 침입으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 무릉도의 거주민을 육지에 나오도록 명했다고 하는 것처럼 울릉도를 비웠다. 울릉도를 비운 사이에 대마도 종정무가 무릉도에 대마도사람의 이주를 요청했다. 그때 조선조정은 타국의 영역에 들어오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고 하여 울릉도 이주를 거부하여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시켰다. 조선조정은 정책상 울릉도를 비웠지만, 도민들이 섬에 잠입하고 있었다. 그로인해 조정은 동해에 2개의 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울릉도 이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섬이 없으므로 문서기록상의 오류이거나 위증으로서, 신빙성은 없지만, 사람의 거주가 가능한 죽도를 무릉도라고 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의 독도와 무관하다. 이와 같이 조선 태종조에서는 아직 독도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가 더크며, 조선조정에서도 독도에 대해서 고대시대부터의 동해에 2개의 도서가 존재한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을뿐 신빈성이 없는 얘기로 들려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선정부는 또 다른 섬을 발견하지기위해 무릉도를 탐사한다는 의미에서 [우산 무릉등처사]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파견했던 것이다.

독도영토학 중국어중국학과 김동엽

제1장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고찰

조선 중종조의 동해도서와 독도

「우산도, 울릉도 2개의 섬은 현의 정동 바다에 있고, 바람이 없고 날씨가 청명한 날 역력히 보인다.

일설에는 우선, 울릉은 원래 1섬이다.」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부속지도「팔도총도」)

(※ 지도상의 빨간색 표기는 설명의 편의상 본인이 한 것임.)

울릉도에 공식적으로 거주민이 있었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1400여년 경에 시작된 쇄환정책으로 말미암아 이후 17세기 말에 안용복이 독도의 정체를 다시 밝히기 전까지 독도에 관하여는 그 정보가 끊어지다시피하였다.

또한 세종조와 성종조에는 울릉도 외의 한개 섬(독도)을 찾기 위해, 관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요도(蓼島), 삼봉도(三峰島)라고 불리어진다는 그 섬(독도)을 찾으려 했으나 이 조차도 찾아내지 못했던 상황이 었기 때문에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전제로, 1531년 조선 중종조의『신증동국여지승람』(부속지도「팔도총도」)에 나오는 위와 같은 기록을 해석한다면, 1454년의 『세종실록』의 우산, 무릉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2섬의 인식에서 약간은 후퇴하여 2개섬이 있다는 인식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우산도와 울릉도가 서로 다른 섬이 아니라 1도일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역시 동해 상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다수의 인식이었다.

위의 지도를 보면 우산도(독도)가  현재의 위치, 크기와는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말한바와 같이 이 지도가 그려질 당시에 독도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섬의 정보가 신라, 고려시대와는 달리 거의 단절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릉도보다 우산도가 작고 또 분리되어 또 다른 섬으로서 그려져 있는 점을 보면, 울릉도는 당시 이미 확인된 지금의 울릉도 이고, 우산도는 그 당시 인식으로 울릉도 보다 작고 사람이 살 수 있을 수도 있는 미확인된 다른 1개의 섬으로서, 지금의 독도 임이 분명하다.

「우산, 무릉 2도가 현 정동 바다 중에 있다.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 」

『세종실록』권153, 지리지(강원도)

조선초기(1417년)에 시행된 울릉도 주민 쇄환정책에 의하여 울릉도가 비워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점차로 독도에 대하여 정보가 단절되어 갔다. 조선 세종 때는 여러차례 관리를 파견하여 소문의 요도(蓼島)의 존재를 확인 할 것을 명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울릉도외 다른 1섬이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문종 3년(1454년)『세종실록』권153, 지리지(강원도)에 명백히 드러난다.(「우산, 무릉 2도가 현 정동 바다 중에 있다.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 」)

우선, 무릉도(현, 울릉도)외에 우산도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는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거리표현 방법을 감안할 때) 현재의 독도 위치와 동일한 지점으로 독도를 정확히 표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전에는 없었던 두 섬간의 지리적 인식이 명확해 진 것이다.

물론, 3년 후인 1457년 『세조실록』권7 에 「전 중추원 부사(副使) 유수강이 우산 무릉(牛山 茂陵)에 읍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1454년에 실제로 독도를 발견하였던 것은 아니고(읍을 설치한다는 것은 독도를 실제와는 달리 유인도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독도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우산국 및 고려시대의 사람들로 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쇄환정책이 1417년에 시작되어, 조선 세종, 문종, 세조 시기에도 계속 되었는데, 이로 인해 독도의 정보도 서서히 단절되어 갔다. 그러나 동해상에 무릉도(현, 울릉도)외에 한개의 섬이 더 있다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었고, 수차례 이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선 중종조의 동해도서와 독도

1454년 중조조는 세종실록에서 동해에 우산도와 무릉도 2개의 섬이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없는 날 잘 보인다고 하는 고댜에서 고려시대에 걸쳐서 인식되어진 울등도에서 멀리 동쪽바다에 무인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지리적 위치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도정책으로 섬의 정보가 끊겨 약 130년가량 지난 시점의 1531년경에는 그 섬의 형상뿐만 아니라 존재자체를 의심하게 되었다.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부속지도 팔도총도)에 우산도 울릉도 2개의 섬은 현의 정동 바다에 있고, 바람이 없고 날씨가 청명한날 역력히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이전 왕조에서는 찾아 헤매고 있던 울릉도 이외의 1개의 섬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게다가 관망했다고 하는 요도 삼봉도 자체도 찾아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팔도총도에 그려진 섬의 크기나 위치를 보면 애써 찾아내려고 했던 섬이 무인도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당시에 그려졌던 지도에는 2개의 섬은 존재하지만 섬의 위치나 크기와 형상이 지금의 독도와 전혀 다르게 그러져 있다.일반적으로 우산도 울릉도 2섬이라는 것으로부터 본토 우산도 울르도 와 같이 병렬식으로 해서 유인도처럼 그위치와 형상을 그렸다.

팔도총도에 울릉도보다 우산도가 작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울릉도는 당시 이미 확인된 지금의 울릉도이고 미확인된 다른 1개의 섬으로서 지금의 독도임이 분명하다

독도영토학 사회복지학과 조선화

제1장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고찰

조선 중종조이후의 동해도서와 독도

조선후기의 한일관계는 7년의 걸친 임진 • 정유왜란(1592-1598)으로 단절된 국교를 정상화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의 산음지방 사람과 대마도 사람들에게 울릉도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일본인들의 잠입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기록에도 나와있는데, 『광해군일기』 광해 6년(1614년) 9월 신해辛亥 조에 비변사에서 “울릉도에 왜노의 왕래를 금지하는 뜻으로 전일 예조의 서계 가운데 이미 사리에 근거하여 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마도의 왜인이 아직도 울릉도에 살고 싶어하여 또 서계를 보내었으니 자못 놀랍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면 조선조정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울릉도가 조선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섬이란 사실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동해안 어민들의 이주는 허락하지 않는 ‘해금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쉽게 말해 조선의 땅이기는 하지만, 왜구들의 준동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어 주민의 거주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틈을 이용한 것이 일본 호키국의 요나고 주민들이였다. 그곳의 주민 무라카와 이치베에와 오타니 진기치는 1614년 막부로부터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인 어채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말하자면 남의 나라 땅에 건너오는 허가를 받은 다음, 이것을 이용하여 울릉도에 임의로 드나들면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박어둔과 안용복의 불법적인 납치로 인해, 울릉도의 어로권과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울릉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울릉도 쟁계’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에서 일본인들에 의한 박어둔과 안용복의 연행 사실은 『승정원일기』 숙종 19년(1693년) 10월 무술(戊戌 28일) 조의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조선왕조가 왜구의 노략질을 방지하고자 주민들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하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들을 비워버리는 정책.(문화원형백과 네이버 출처)

「목내선이 말하기를 “동래부사가 죽도에서 표류한 사람들을 차왜가 올 때 데려온다는 뜻을 이미 왜관에 머물고 있는 왜인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오래지 않아 올 것이니 접위관을 미리 차출하여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고 민암은 말하기를 ”금번에 곧 반드시 다투어 따지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접위관을 각별히 골라 차출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장계를 보건대, 반드시 다툼의 소지가 있을것이니, 접위관을 (각별히)골라서 보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동래부사로부터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 곧 울릉도에 표류했던 사람들을 차왜가 대마도에서 데려온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그전에 이미 동래 지방에서는 이들이 일본에 어떤 형태로든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렇지만 조정에서 이 일을 확인한 것은 1693년 10월이였던 것 같다. 박어둔과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호키국 요나고의 오타니 진기치 집안 어부들에게 피랍 된 것은 1693년 3월 18일었다. 그러나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무라카와 집안의 어부들은 그 전해인 1692년에도 울릉도에서 조선의 어부들을 조우했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그들이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란 것을 받아 출어를 하고 있던 울릉도에서 조선의 어부들을 만났었고, 그로인해 그들의 독점적인 어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1693년 의도적으로 박어둔과 안용복을 연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뻔뻔스러운 행동은 「오키도↔송도↔죽도」 항로를 왕래하던 산음지방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벌여졌다. 임진왜란 이후에 공도화된 울릉도를 수십년간(1620-1693년에 걸쳐) 왕래하면서 일본영토라는 소유의식이 생겨버린 것이다. 이때 송도(독도)는 울릉도 항해의 이정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송도의 존재가 요나고 어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다. 도항면허는 상시 허가를 위한 주인선이 아닌 1회용의 봉서선의 형식으로 막부가 도항을 인정한 배로서 국외에 나갈 때 사용하는 것 이였다. 그래서 일본국 밖의 울릉도로 출어를 인정했던 것이다. 당시 출항의 목적지가 송도가 아니고 울릉도 였기 때문에 독도 도항허가증은 아니였다. 1661년경 송도의 도항허가증도 발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다. 어찌됐든 이러한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도항은 조선영토에 대한 월경행위라는 것이다. 조선조정은 기유약정에 의거하여 약조를 어기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여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마도↔부산 간의 항로 이외의 동해안 항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 대마도는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위해서 울룽도의 영유를 단념했다.

독도영토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박미정

제1장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고찰

근세시대의 동해 2섬에 대한 인식

1. 수토정책(쇄환정책, 공도정책)이란?

조선은 해금(海禁)정책을 통해 바다를 관리하였다. 당시 바다와 섬은 통제의 대상이었지 개발의 대상이 아니었다. 고려 말 왜구가 창궐하면서 울릉도 또한 왜구의 수탈을 당하고 있었다. 조정으로서는 울릉도에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 관리와 군사를 파견하여 보호해야 하는데 바닷길이 험하여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조선은 이러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섬을 비워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도정책이 울릉도를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역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죄를 짓고 울릉도로 도망가는 백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 섬을 그냥 방치할 경우 오히려 왜구의 소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찰하여 왜구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만일 왜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토벌하여 멸하였다. 이를 수토(搜討)정책이라고 한다. 울릉도 태하항에 황토구미라는 지명이 있다. 조선은 3년마다 울릉도에 수토관을 파견하여 섬의 현황을 살피게 하였고 파견된 수토관이 울릉도에 다녀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울릉도 특산물인 황토와 향나무를 증거물로 가져오게 하였다. 3년마다 되풀이되는 수토정책도 시일이 흐르면서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는 점도 한몫하였다. 조선 중종 이후로는 수토관을 파견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1693년 안용복의 1차 도일사건이 발생하고 1694년 장한상이 울릉도에 파견된다. 장한상은 수토정책의 재개를 건의하고 이후 3년마다 울릉도 수토가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1884년 고종에 의하여 울릉도 개척정책이 실시된다. 이처럼 울릉도 공도정책은 결코 울릉도를 방기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조선은 수토정책을 통해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관리하였다.

해금정책 : 조선왕조가 왜구의 노략질을 방지하고자 주민들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하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들을 비워 버리는 정책.

2.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백성들에 의해 실효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울릉도가 조선 백성들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었던 것에 관한 증거들을 살펴보자. 프랑스 라페루즈함대 1787년 5월 27일자 항해일지 내용이다.

다음은 1880년 일본 군함 아마기(天城)함의 보고서이다.
다음은 1899년 10월 3일 다카오서기생복명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일본 외무성에서 울릉도에 파견한 조사관 다카오 겐조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다음은 울릉도 거주민들의 독도 이용과 관련된 일본의 기록이다. 1902년 10월 16일 일본 외무성 통상휘찬 제234호 제46면 한국울릉도사정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기록에서 본도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가 독도의 본도라는 표현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다음은 1905년 9월 3일 일본 외무성 통상휘찬 제50호에 울릉도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내용이다.

‘나는 이 섬을 발견한 천문학자 르포트 다줄레의 이름을 따서 다줄레섬이라 명명했다.… 우리는 이 작은 만에서 중국 배와 똑같은 모양으로 건조되고 있는 배들을 보았다.… 다줄레섬에서 불과 110㎞밖에 떨어지지 않은 육지에서 조선인 목수들이 식량을 가지고 와 여름 동안 배를 건조한 뒤 육지로 가져가 파는 것으로 보였다.’

‘이 섬은 일본 오키섬으로부터 북서 4분의 3, 서 약 140리, 조선 강원도 해안으로부터 약 80리, 바다에 고립하여 전체 섬이 높고 험한 원추형의 구릉이 집합하여 수목이 덮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북위 37도 22분, 동경 130도 57분, 최고산은 높이 4000척, 섬의 둘레 18리, 그 형태는 거의 반원과 유사하며,… 죽서(竹嶼)는 이 섬의 근해에서는 최대로 섬의 동해안에 떨어져 있다.… 현재 섬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140명이다. 봄여름 기간 이 섬에 와서 새로 어선을 제조하여 낡은 어선과 바꾸어 돌아간다고 한다. 이 어선들은 철류를 쓰지 않고 목재만으로 만든다고 한다.’

‘현재 토착민의 수는 2000여명으로 호수는 500호이며, 농부와 어부가 각각 절반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목공이 있다.’

‘본도(本島)의 정동쪽 약 50해리에 작은 섬 세 개가 있다. 이를 리얀코섬이라 하며 일본인은 마쓰시마(松島)라 한다. 그곳에 다소의 전복을 산출하므로 본도에서 출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섬에 식수가 없으므로, 오랫동안 출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4~5일 후 본도에 귀항한다.’

‘바다사자라고 칭하는 해수는 울릉도에서 동남 약 25리 위치에 있는 량코섬에 서식하며, 작년 무렵부터 울릉도민이 그것을 포획하기 시작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백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3. 조선은 독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이 독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을 살펴보자. 1451년에 편찬된 고려사지리지 58권 울진현편에 수록된 내용이다.

다음은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이다.

고려사지리지에 수록된 내용과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은 언뜻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내용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산과 무릉을 별개의 두 섬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수차례의 쇄환정책을 통해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를 구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 언급된 ‘우산’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 인근에 있는 죽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죽도는 울릉도에서 불과 2㎞ 거리에 있다. 죽도는 짙은 안개가 끼지 않는 한 언제든지 육안으로 보이는 섬이다. 항상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섬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고 특별히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도 했는데 지방은 100리이다.’

‘울릉도가 있다.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했고,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도 했다. 지방은 100리다.…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1694년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 기록된 내용을 보자.

‘동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리 높지 않고 바다 대나무가 일면에 나 있다. 비가 그쳐 안개가 갠 날 산으로 들어가 중봉에 오르면 남북의 양봉이 올려보아야 할 정도로 높이 마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삼봉이라 한다.
서쪽을 바라보면 대관령의 구불구불한 모습이 보이고, 동쪽을 바라보면 바닷속에 섬 하나가 보이는데, 그 크기는 울도의 3분의 1 미만이고 300여리에 불과하다.’

조선의 1리는 400m이다. 5리는 2㎞이므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은 지금의 죽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바다 대나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죽도가 왜 죽도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동쪽 바다 300여리에 있는 섬 하나는 바로 독도를 가리킨다. 300여리는 120㎞인데, 이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은 독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은 죽도와 독도를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이 지도에 보면 우산도와 무릉도가 있음.

*독도의용수비대(1953년 4월~1956년12월)

독도에 침입하는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에 맞서 독도를 지켜낸 순수 민간 조직임.

1956년 12월 30일 무기와 임무를 국립 경찰에 인계함

*일본 태정관 발행문서(1877년)

대일본전도(1877년)에 보면 독도가 표시되어있지않음

4. 한·일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돗토리번 답변서〉

1693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울릉도쟁계가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에 문서를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한다. 이에 돗토리번은 다음날인 12월 25일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 및 호키 :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고 막부에 답변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 일본 막부는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확인한 후, 1696년 1월 28일 소위 ‘다케시마(울릉도)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도해를 금지했다.

독도영토학 무역학과 조성규

제1장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고찰

메이지정부의 동해 2개 섬 인식

메이지 정부의 「동해 2개 섬」인식

메이지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

그 증거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는 것이 「일본외교문서」 제 3권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시말

“독도는 울릉도와 이웃한 섬으로 독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남아 있는 서류가 없다. 울릉도 건에 대해서는 겐로쿠 연간 이후 잠시 조선에서 거류를 위해 사람을 보낸 바 있다. 당시에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큰 갈대가 자라고, 인삼 등이 자연적으로 자란다. 그밖에 해산물도 상당하다고 들었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종결정을 요청한 질품서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곳이라고 결정하여 내린 지령문을 첨가」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간의 정밀한 재조사 결과 '울릉도와 그밖의 1도인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고 조선 영토로 판단 결정하였다. 그러나 영토에 대한 취사선택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최종결정을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 요청한 것이었다.

태정관에서는 이를 다시 검토해 보고 울릉도와 그 밖의 1섬 독도는 내무성의 판단과 같이 역시 일본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곳이고 조선영토라고 판정하여 최종결정을 내렸다.

「1877년 일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므로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공문서」

일본 외무성은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취소한 것은 '울릉도 도해면허'뿐이고, '독도 도해면허'는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위의 내무성 문서와 태정관 문서는 외무성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잘 증명해 준다. 위의 내무성 문서와 태정관 문서는 원록 5년(1693년) 조선인(안용복)이 일본에 온 후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정부가 외교문서를 주고받은 결과 울릉도 뿐만 아니라 그 외 1도(독도)도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여, 독도 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독도로의 도항도 금지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동해안도」

「조선수로지」

메이지 정부의 독도 인식은 일본 해군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76년, 1887년에 방간한 ‘조선동해안도’ 1899년에 발간한 ‘조선수로지’ 등을 보면 독도를 모두 조선의 부속령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일본 ‘서북해안도’ 혹은 ‘일본수로지’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당시 일본 해군성은 1876년 한 일본인이 이른바 울릉도 개척원인 ‘송도개척지의’를 외무성에 제출한 일로 실제 울릉도 주변을 실측한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동영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21626

<참고문헌>

-독도의 영토학 (최장근 저. 대구대출판사)

-독도의 역사 (김화경 저. 영남대출판사)

-독도 • 울릉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출판)

-역사와 지리로 본 울릉도 • 독도(윤유숙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원형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