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문제란?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자, 일본은 국제법을 이유로 내세워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게 된 결과, 한 · 일 간의 독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세종 실록 지리지》 · 《동국 여지 승람》 · 《성종 실록》 등 역사적 기록에서도 일찍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말 작성된 서양인의 각종 지도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서만 보더라도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50마일 떨어져 있으나,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영토인 오키 섬으로부터 무려 약 90마일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영토에 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

신라시대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을 정벌하고, 이 시점에서 독도도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시로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돌섬에 불과한데다가, 고대의 항해기술로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로 가는 것도 큰 이득이 없는 일이다 보니 독도에 대한 기록은 명확히 남아있진 않습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우리 영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조선시대 전국적인 지리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독도 역시 확실히 울릉도 인근의 섬으로 파악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리며 자국 영토로 주장하였으나 안용복이 나서서 영토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의 영토로 확실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들어와 지리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바꿔 부른 상태로 정리하고, 여기에 또 실수로 울릉도 서북쪽에 있지도 않은 섬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여 이것을 다케시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양에서 독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것은 1849년의 프랑스 함선 리앙쿠르 호가 처음으로 근대적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리앙쿠르 바위들(Liancourt Rocks)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서양의 지리 측량 결과를 수용하여 자신들이 원래 부르던 이름과 맞지 않는 것에 혼란을 겪다가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주목한 것은 러일전쟁 중 해전에서 독도의 위치가 적군을 관찰하는데 매우 용이하였기에 자국 영토로 욕심을 내었고,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영토로 편입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공도정책을 실시하여 섬을 비운 건 사실이나, 이는 조선 초기까지는 왜구의 침입으로 수많은 섬을 일일이 지키는 건 불가능했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왜구의 준동이 근절된 후에도 큰 섬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섬에서 사람들이 살았으나, 독도는 너무 먼데다가 지금은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당시로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돌섬일 뿐이라 비워둔 것이지, 우리 영토가 아니라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근대적 영토에 편입한 바 있었고, 일본 스스로 1879년 태정관에서 처리한 문서에서 '울릉도와 그 외 1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일본의 무단 영토 편입에 대한제국은 항의하나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은 상태로 효과는 없었으며, 몇 년 후 경술국치로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마저도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여 조선총독부 치하로 파악한 점에서 독도의 본래 주인은 일본이 아닌 조선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미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있으니 굳이 신경쓸 이유가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1945년 광복과 함께 독도도 되찾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진행되면서 독도문제의 빌미가 생기는데, 조약문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으나, 최종안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하여 독도가 빠져 버립니다.

이 과정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관료의 영향이 있었긴 했으나, 그렇다고 미국이나 다른 연합국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기의 조약문은 섬은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명시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한반도의 인근의 섬이 일본 영토인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인근에는 수천 개의 섬이 있기에 조약에서는 세세히 다 명시하는 게 불가능하며, 당연히 대표적인 큰 섬을 위주로 언급하고 그 외 섬은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가 제주도의 부속도서이듯이 독도 역시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무리 연합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일 순 있어도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일본에 우호적으로 조약문에 관여한 것도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가 빠진 것이 일본 영토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로 우리 영토인 것이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6․25전쟁으로 경황이 없을 때 일본은 독도에 손을 뻗쳤고, 국군에서 전역한 홍순칠의 주도로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가 나서서 우리 땅을 지키다가 1956년 경찰에 수비임무를 인계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후 독도가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확고히 실효지배를 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건 유명한데요. 세종대왕은 4군6진을 개척할 때도 차라리 마천령산맥을 국경으로 삼자는 의견에 “조종이 물려주신 땅을 내줄 수 없다.”라면서 단호히 대처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영토를 지켰습니다. 독도 역시 주변의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굳이 자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땅인 이상,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습니다. 1898년께 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입니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죽도(竹島)의 개발·경영에 관해서는 1618년에 오타니(大谷)·무라카와(村川) 양인이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오가는 길에 지금의 竹島에 들러 어획을 했다.

이에 관한 고문서는 많다. 또한 이 섬의 경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1696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 있다. 강치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년 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임대를 요청하게 됐다』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제9권「죽도(竹島)」항;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88년간) 이는 그 자신이 집필한 독도연구서의 핵심적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많은 반박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히 알아볼수 있습니다.

위안부

위안부란 일본이 1930년대 초부터 1945년 8월까지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여성 집단으로 종군위안부 혹은 정신대라 불리기도 한다. 주로 한국, 대만, 일본여성들이 대상이 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1989년 한국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결성되어 일본 정부에 범죄 사실인정 범죄사실 자진공개 일본정부의 사죄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 역사교육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1992년과 1993년 2차례 진상조사결과 '일본군이 관여했다'라는 사실만 인정할 뿐 배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일본 극우파세력들이 미국 일간지에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광고를 실었으며, 일본 측에서는 위안부모집이 민간차원에서 행한 일이라며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군대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反)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하였다.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 불 요구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4월에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였다.

현재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동 법률은 2002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존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

일본 입장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 포기 설'에 의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종전 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19조 a항 : 일본국민의 대연합국 청구권 포기, 제14조 a항 2 : 연합국의 재외 일본자산 처분권 포기와 관련하여 일본국은 일본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것은 한일 양국 모두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은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일본은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문제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도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보상 소송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보상책임은 전면 부인하지만 개별적인 전후 보상 소송에서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일본 사법사상 처음으로 군대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지만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3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수요 집회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신대 대책 위원회’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에게 항의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여는 집회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의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실망하여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매주 이어져 1000차례의 수요 집회가 열렸다.

각 방에 위안부를 한 명씩 넣어두고 군인들을 받게 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위안소 형태 외에도 중국인 집이나 상가를 이용하든가 전방에서는 천막으로 급조하여 사용하였다.

한일어업협정

구 한일어업협정

한일 어업위원회는 1963년, 어업에 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12해리의 수역어업수역과 조업에 관한 규제를 양국이 동등하게 적용하는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는데 합의 했다. 하지만 이 후에도 어획량이나 규제 방법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1965년 2월 , 4월에 어업문제 합의를 거쳐 한일어업협정이 12월에 발효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일방체약국이 협정종료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때,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한편, 일본어선은 독도 영해 3해리 내에서 조업을 자숙하였기 때문에 독도 분쟁은 휴면상태에 들어갔다.

이 후 종료의사 통보 없이 5년마다 자동 연기하는 상태로 한일 어업협정은 지속됐다.

구 한일어업협정으로 얻어진 양측의 성과라고 한다면, 일본은 자국의 어선들을 한국 근해에서 합법적으로 조업을 시킬 수 있게 된 점, 한국 어민은 협정 체결과정에서 주어진 일본의 자원, 그리고 시장개방으로 어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신 한일 어업협정의 등장배경

1982년 12월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UNCLOS)이 1994년 11월 16일 정식 발효하게 되었다. 새로운 유엔 해양법 협약의 특징은 이 신 해양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무엇보다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에 이 유엔 신해양법 채택의사를 분명히 발표하고 그 해 총선거에서 1개 군소정당을 제외하고는 집권당을 비롯하여 대규모 보수정당들이 모두 ‘다케시마의 탈환’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일본정부는 유엔 신해양법에 따라 동해쪽은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기로 결정한 후 1996년 6월 20일 UNCLOS를 비준하고, EEZ를 선포한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하고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새로운 EEZ 체제와 어울리지 않는 구 어업협정의 개편문제가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해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어획능력 증대에 따른 자원고갈 위기에 따른 환경파괴,  한,일 양국의 어획능력의 상대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이 신 한일 협정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3) 신 한일 어업협정

① 협정의 주요내용

- 양국 EEZ 인정 및 연안국주의 적용

양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 내에서는 어업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며, EEZ내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인의 입어에 관한 연안국법령이 적용된다. 협정의 타방 체약국 어선이 입어하고자 할 때는 연안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활동도 연안국 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연안국의 단속권이 행사된다. 즉, 이 수역에는 연안국주의가 적용된다.

-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독도가 위치한 동해 중앙에 일종의 잠정적 조치수역을 합의하여 설정하였다. 이수역을 정함에 있어 양 연안국의 전속적 관할수역의 범위는 일본 주장대로 35해리로 하고, 동쪽 한계선은 동경135도 30‘으로 절충되었다.

- 동해 중간 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동해 중간수역 내에서의 조업단속은 각 연안국이 자국 국적선만을 규제하는 기국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각 체약국에 권고한다.

-제주도 남부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제주도 남부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중일 잠정합의수역이 중첩되고 있는 위치에 한일간의 경계획정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방형의 잠정적 공동관리수역을 합의하였다. 이 잠정합의 수역의 범위는 한국의 EEZ로부터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 수역에 위치한다.

-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

3년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측 어로를 축소시켜서 한일 어획량을 균형하게 만든다. 특히 쟁점이 되는 명태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일본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는 금지시킨다. 대게 어업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간 기존 어업실적 1,000톤의 50%를 인정하여 계속 조업을 보장하며, 3차년도인 2001년부터는 일본 EEZ에서의 어업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명태와 대게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1999년부터 3년에 걸쳐 한일 양측의 상호 입어허용량이 동등하게 되도록 연차적으로 감축 조정하기로 정했다.

4.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

신 한일어업협정의 주된 내용은 일정범위의 수역을 구획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 관리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동해쪽을 중간수역, 제주도 남쪽을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하여 구별하고 있으나, 어업협정의 문안에는 그 어느 용어도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고 용어상 구별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시대에는 우리 어선들이 시설과 장비만 되면 일본 근해까지 가서 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업의 범위가 35해리로 제한되어 버렸다. 이전에 비해 우리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조업장비와 냉동장비를 갖추고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을 하던 대형 선박들이 울릉도 연근해로 몰려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근해에서 조업하던 소형 선박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일본선박과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국내의 선박과도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독도문제이다. 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독도와 그 영해 및 접속수역”은 소위 “협정수역”(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되는 수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리 조치할 대상 수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독도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제122조 1의 도서에 해당하므로, 독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그 영해를 아무런 표시 없이 협정수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논란을 가중시켰다. 다시 말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 수역 내에 위치시키는 것을 문서로 정하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 간의 국제 분쟁으로 비화 되는 것을 묵인했다. 이로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지위를 한국과 대등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 영유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어업협정 체결을 앞두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사회 전반에서 높아지자 당시 정부는 “독도문제는 어업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어업협정의 법적인 성격을 보더라도 독도문제와는 무관하며, 독도주위의 12해리 영해는 협정대상에서 조차 제외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 시행 후 1년 만에 일부 일본인들의 호적 독도이전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독도는 일본영토이고 일본국민이 영토 내 호적을 옮기는 것은 개인의 전적인 자유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정부와 소모적인 논쟁을 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하기 보다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독도영유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혀 온건한 외교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역사적, 법률적,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관수역에서 배제,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수역도를 보시면 비록지도에는 편의상 “중간수역”이라 표기하였지만, 어업협정전문에는 단순히 이 수역의 꼭지점만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라 칭합니다. 이수역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조치”를 받는 수역입니다.

당시 정부는 “독도는 죽도로서 일본영토의 일부”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용인함을 물론 일본정부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의 수용 “반쪽자리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겨로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줄어들고 한국어장은 축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접적 추정손실만도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에이를 정도입니다. 이와함께 어선감축, 어업장비 폐기처분에 따른 손해와 조업과 수리, 유통, 도소매업 등 수산관련 종사자의 실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다 어장이 줄어 부족한 어획량을 수입대체하는 비용만도 연간 20%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본 조야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실소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무장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관할인 독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못하고 한일 중간수역에 넣은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고 속으로 놀라고 겉으로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선길 전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협정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비웃었습니다.

김 장관은 어업협정문제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본농림수산상과 호형호제하는 사이기 때문에 협상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호형호제 운운하는게 정부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일본인들은 독도를 포기하고 어장이 줄어드는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항의시위에 대해서 한국인은 “냄비근성”이 있어 어느 정도 떠들다가 그만둘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6.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국의 EEZ기점을 독도로 잡아 대 내외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3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에도 해상경비대와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즉, 독도는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이므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하자가 없다. 더구나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1996년 5월에 이를 선포했는데, 한국 외무부가 그 1년 2개월 후인 1997년 7월말에 독도를 무인도 운운하면서 한걸음 물러서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는 쪽으로 결정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간구역을 폐기 혹은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측에서는 중간수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공해의 성격을 가지는 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를 잠정조치수역이라고 호칭하고 한일 공동관리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 잠정조치 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 안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EEZ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신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수역의 명칭도 없고 성격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상의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 중간수역에 넣어놓고서도 한국영토임을 시사 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일본 측은 독도와 그12해리 영해는 일본영토와 일본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측은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토와 한국 영해라고 확신하고 있다.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는 정작 울릉도 수역에서 분리되어 중간수역에 들어가서 일본의 직간접적 침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은 먼저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은 독도를 EEZ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후퇴해서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한 것은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으로 고수해야하고 한일 공동관리 수역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 인접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해로 만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일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자연보호구역, 공동관리구역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통점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위를 무력화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형태가 이러한 일본 전략의 초석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도 한다. 한국은 독도의 땅덩어리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잠재적 관할범위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독도 주변수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감지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독도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위는 더욱더 약화되어 갈 것이다.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자세 뿐만 아니라,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있어서 영토적 안정과 배타적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은

각 국가가 자국의 영토에 인접한 바다에 대해서최대 200해리(약 370km)까지 설정할 수 있는 수역입니다.

육지에서 최대 200해리 거리의 바다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다른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치면 중간에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면그 바다에서는 해당국가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기잡이나 광물채취, 석유나 가스채취 등.배타적경제수역에서영해 12해리를 제외한 그 밖의 188해리에서는경제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일본의 선박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통과만 하면 괜찮지만경제활동을 하면 그 배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협상해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정부는 1996년 8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공포했다.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우리의 '경제주권'을 행사키로 한 것이다. 이후 중국과 올해까지 16차례, 일본과는 11차례 각각 EEZ 경계 획정 회담을 개최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일본측 EEZ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서 양측의 EEZ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간에도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 수역 관할권을 주장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최동단 유인도인 위산다오에서 287㎞ 떨어져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어도는 우리의 관할권에 들어가지만, 중국은 인구, 대륙의 크기,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선 단 한 차례도 양국과 EEZ 협상을 개최하지 못했다. 한중 EEZ 협상의 경우, 200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했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의 해상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EEZ 경계 확정이 필수적이지만, 일본과 중국의 거부로 차기 회담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우경화현상

일본의 우경화현상

1. 일본 우경화 현상이란?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급진적ㆍ혁신적 정파를 뜻하고, '오른쪽 날개'라는 뜻의 우익(右翼)은 정치적으로 점진적ㆍ보수적 정파를 뜻한다. 따라서 우경화(右傾化)란 사회적 기류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역사인식에서 우경화란 일본이 저지른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20년 이상 계속되는 내수 침체에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일본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진데다가,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우경화는 일본 역사 왜곡화,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과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2ㆍ16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책을 내놓는 정당의 인기가 높아졌고, 우경화를 앞세운 자민당이 실제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자치하며 정권을 탈환하였다. 자민당은 총선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국방비를 확충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우익 성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2012년 12월 26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자민당의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우경화의 배경과 의도

최근 아베 정권의 우경화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노골적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우경화의 행태는 일본 국력의 강화, 역사적 부채의식이 없는 전후 세대 정치인의 등장, 전후 전범에 대한 처리의 미흡, 중국의 국력 추월 및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 내 자신감 상실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되는 내수 침체에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일본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진 데다가, 최근 독도와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 일본의 우경화 현상

미국마저도 우려를 표할 정도로 노골적인 우경화의 특징을 보여 왔다.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의 개정을 겨냥하여 우경화 움직임에 앞장서 질주해왔다. 그는 야스쿠니 참배를 옹호하고 과거 침략을 부정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등 마치 계산된 듯한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16일 총선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자학사관교육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압승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행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경화와 관련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왜곡 망언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독도영유권 주장은 물론 위안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731부대의 군국주의적 만행조차도 정당화하려 하고 있어 일본의 침략사가 되풀이 되는 듯하다.

물론 과거 자민당 시절에도 일본 보수진영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재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망언들을 계속해 왔던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을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를 내세워 이웃국가와의 선린관계를 강조하면서 보수 세력의 우경화와는 흐름을 달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핵무장의 길을 트고, 집단적 자위권 인정 촉구에 이어 국민투표로 평화헌법 개정 여부를 물어보자는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보임으로써 우경화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자민당 시절에도 일본 보수진영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재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망언들을 계속해 왔던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을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를 내세워 이웃국가와의 선린관계를 강조하면서 보수 세력의 우경화와는 흐름을 달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핵무장의 길을 트고, 집단적 자위권 인정 촉구에 이어 국민투표로 평화헌법 개정 여부를 물어보자는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보임으로써 우경화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 일본 역사 왜곡화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침략 역사를 전면 부인하고, 일본의 행위를 미화하여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본 역사 왜곡의 중심에 있는 단체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다. 새역모는 일본 침략 사실을 인정하는 기존의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의 역사관을 '자유사관'이라고 하며, 이것을 근거로 새로운 중학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다.

■ 일본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 추진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으로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군국주의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전쟁과 무력사용 및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무력 사용 제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총선에서 우익 정당인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 찬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일본유신회 대표를 맡은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신타로는 아예 현행 헌법을 폐기하고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2012년 총선에서 54석을 확보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조직으로 육ㆍ해ㆍ공 3군 자위대로 이루어져 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명시된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여 무력 사용의 제한을 없애려고 한다.

■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벌인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신사(神社)로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合祀)되어 있다. 따라서 총리나 각료가 공식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1985년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최초로 총리 자격으로 공식참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자, 그 이후부터 총리의 공식참배는 없었고 '개인자격'으로 신사를 찾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2002년 4월 고이즈미 총리가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키고, 매년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현직에 있던 2005년 10월 야스쿠니를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제96대 일본 총리로 공식지명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총선 전인 2012년 10월 17일 참배를 한 바 있다. 2012년 8월 15일에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이뤄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일본의 우경화 현상에 따른 우리의 대응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 두드러진 현상은 우경화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견제할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침략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다”는 망언과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즈(NYT)』등과 같은 외신들도 “군국주의”라며 맹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우리 국회도 4월 29일 최근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만언 규탄 결의안’(재석의원 239인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을 채택한 바 있다.

현명한 민족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터득하기 마련이다.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겸허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나치 전범에 대해서는 지금도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우고 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관동군의 생체실험을 연상시키는 자위대 항공기에 올라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아베 총리나 그를 추종하는 일단의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은 아직 덜 떨어진 미숙아단계임을 연상시켜줄 따름이다.

첫째, 우리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우경화정책기조의 저의를 직시․간파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위기를 역이용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일본과 우호협력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우경화에 앞장선 정치인들이 인기몰이 차원에서 침략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무책임한 책략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할 것이다.일본 정치가들의 잘못된 역사인식, 일제의 한국침략과 일제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 국민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와 방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위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자주적․공조적인 군사적 대비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권을 침탈․유린당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국력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

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순국 직전 동포들에게 남긴 의사의 마지막 유언-

● 안중근 의사의 인생

부친의 개화사상으로 근대적 사고 키우며 성장 → 천주교에 입교하여 세례명 ‘토마스(도마)’ 부여 받아 →학교 설립하며 교육계몽운동 전개 →의병부대를 이끌며 일군과 전투, 박애주의 근거해 포로 전원 석방해 →이토 히로부미 처단 →사형을 선고 받고, 거사 이유를 밝히는 저술에 심혈을 기울여

● 안중근 의사 업적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오게 되었다. 하얼빈 역 전 역인 채가구 역, 창춘 역에서도 우덕순과 조도선, 유동하의 암살 계획이 있었으나, 각각 철통 같은 수색과 역장의 의심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안중근 이전에도 안양에서 원태우가 돌을 던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 안중근은 하얼빈 역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브라우닝제 반자동권총 M1900으로 저격하였다. 이외에도, 일곱 발의 저격 총알 중, 나머지 네 발 중 세 발은 각각 옆에 있던 수행비서관,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 만철 이사를 맞혔다.

저격 후,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코레야 우라! (Корея! Ура!)" (한국 만세라는 뜻)라고 크게 외쳤다.

저격 30분만인 오전 10시경,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당한 직후 열차 으로 옮겨졌다. 죽기 직전에 브랜디(옛날에는 각성제로 종종 사용) 한 모금 마시고 "범인은 조선인인가?"하고 물었으며, 주변에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바보 같은.."이라고 뇌까리며 죽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주변인물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지만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다. 총을 세 발이나 맞고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행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분명히 열차 내로 옮길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 다만, 다른 책에서는 죽을 당시에 "난 틀렸다... 다른 부상자는?"이란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안중근은 곧바로 러시아 제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어 일본 정부에 넘겨져 뤼순 감옥에 갇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해 3월 26일 처형되었으며, 유해는 오늘날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다. 같이 거사한 우덕순은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하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관양성소 출신 변호사 안병찬(安秉瓚)이 안중근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였다. 안중근은 체포되어 처형되기까지 재판과정에서 재판소내의 어떤 기세에도 굴하지 않고 이토를 죽인 이유를 당당히 밝혔다.

● 이토 히로부미 사살의 영향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당시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국에서는 1927년부터 장쉐량의 지시로 동북 각지의 36개 모범소학교에서 수업 전에 안중근의 노래를 합창하였으며,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엔 저우언라이와 궈모뤄 등이 무한, 장사 등지에서 화극 《안중근》을 연출해 반일 투쟁을 고무 격려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토를 사살한 조선인을 적대하는 감정이 가속되었으며, 조선의 강점을 주장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토를 사살한 것이 한일합방을 가속화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1909년 4월 이토와 고무라 외무대신은 이미 한일 합방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토는 동경에서 한일 합방에 대한 의도를 드러낸 연설을 한 바 있어, 일본 정부 내에서 한일합방을 반대하는 세력은 없었다.

● 안중근의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

중국정부는 일본정부가 20일 중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치에 항의한데 대해 기념관을 설치한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중근은 저명한 항일의사로 중국인민의 존경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레이 대변이은 "중국이 국내 유관법률에 따라 관련 기념물을 설치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일본의 모든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지도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불만을 야기했다"며 "우리는 일본이 진정으로 역사를 정시하고 역사를 반성하고 참배문제에서의 잘못된 입장을 바로 잡으며 실제행동으로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중국정부가 하얼빈역에 안 의사 기념관을 설치한 데 대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항의했다.

<기사내용>

제목: 일본, 한국이 항일의사 기념비를 세운 것에 범죄자라며 불만을 표하다.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이 추진하여 일본식민당국의 총리를 암살한 안중근 기념비를 세운 것에 비판하며, 항일의사에게 “범죄자”라 불렀다. 또한 이 행동은 한일관계에 좋지 않다고 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당일 오후 일본을 터무니없는 말에 반박하며 일본 당국은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 기차역에서 일본식민지통치 조선반도의 초대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암살 이듬해 1910년 일본은 정식으로 조선반도를 병탄하였다. 이로부터 1945년 세계2차 대전에서 패하여 항복할 때까지 36년 동안 전면적으로 식민통치를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 후, 안중근은 감옥에서 굴복하지 않고 용감히 맞섰다.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그는 일본관동 도독부 고등법원에서 교수형을 받아 의를 위한 죽음을 맞았다. 일본태도에 대해 한국외교부 대변인 조태용은 19일 오후 일본이 이 민족영웅을 “범죄자”라 칭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연합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현임 박근혜 대통령이 6월 중국 방문 시 하얼빈기차역에 안중근 기념비를 세울 것을 건의하면서 안중근은 한중 두 국가인민에게 존경받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범죄자, 中네티즌,안중근은 韓中 모두의 영웅!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안중근은 범죄자”라며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이러한 망언에 대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반드시 안중근 의사의 표지석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