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독 도 영 토 학

주제

일본은 무슨 근거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가?

학번	학부	학년	이름
21135571	전산공학부	2학년	박경민	조장
21205113	건강증진학과	2학년	백혜진	부조장
21443496	화학교육학과	1학년	김현일	부조장
21402712	영어영문학과	1학년	김예진	팀원
21135270	전산공학부	2학년	김재우	팀원
21443386	화학교육학과	1학년	박기완	팀원
21403326	영어영문학과	1학년	배해인	팀원
21401674	중국어중국학과	1학년	정동우	팀원

영토 편입의 국제법적 원칙

⑴ 국제법의 기본원칙

- 전통적인(근대) 국제법

* 선점취득 - 무주지를 점령하여 실효적으로 지배

* 시효취득 - 타국의 영토를 장기간에 걸쳐 평화적으로 점유하고 상대국이 이를 묵인하                여 권인이 발생

* 할양취득 - 조약으로 규정하여 영토의 일부를 이전

* 첨부취득 - 자연적인 지형 변동으로 생기는 취득

* 정복취득 - 무력사용에 의해 영토 취득

- 현행 국제법

극소수의 예외를 포함하여 영토취득 및 영토상실에 관한 방법만을 규제하는 것에 국한한다. 그 방법의 옳고 그름에 관해 규제를 하지 않는다.

1970년 연합국이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여러 국가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선포된 7가지 기본원칙은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의 금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 관할사항에 대한 불간섭 국제협력 의 의무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 주권평등 국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다.

이 선언은 현대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제연합헌장 성립 이후의 국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헌장을 재해석하는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 현상 승인 원칙 혹은 점유 유지의 원칙이 있는 데 이 원칙은 국가 강역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 국경 담판 시에는 양국간의 평등원칙을 강조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습관도 고려한다.

이밖에 불평등조약에 의거하여 차지한 영토는 무효라는 원칙이 있는데, 불평등조약은 국제법의 국가평등 원칙과 자유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은 법률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조약법에 관한 빈(Vienna)조약'은 조약 체결에서 교섭국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다른 교섭국 대표자에 대한 개인적 강제와 교섭국에 대한 무력적 강제가 있는 어느 경우든지 무효이다. 무릇 불평등조약이나 국가주권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체결한 조약은 그 목적이 강국이 약소국에 대해 통제하고 강압한 조약이기 때문에 전부 무효이다.

국제법 중 국가간 변경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은 많이 있다.

국적 변경의 원칙 영토 우선통치 원칙 선점원칙 시효원칙 등 이 모든 것은 한-중간의 변경 분쟁을 해결하는 법리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외에 역사적으로 각국이 체결한 조약 중에 형성된 변경획정 원칙과, 역사적으로 각국이 변경 분쟁을 해결할 때 사용되었던 합리적인 관례 등이 있다.

일본의 주장은 무조건 독도를 한국의 불법 점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모순이며 사실이 아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래 일본이 갈취한 독도를 원래 주인인 한국에 반환하고 1950년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취급함으로써 방공식별구역으로 독도를 한국의 일부로 수호 및 방어하고 있다. 즉 일본의 주장인 한국의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거짓이고 억지인 것이다. 또한 불법 점유가 아닌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연합국 즉 UN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 수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도의 관한 모든 권리도 한국이 행사하고 있으면 독도의 관한 권리와 선택권도 역시 한국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도 아닌 일본이 한국에게 왈부 왈부 할 문제가 아니며 또한 따질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다. 또한 주인도 아닌 일국의 나라가 타국의 영토에 대하여 강요하거나 그러한 권리와 권력과 더불어 자격도 없다. 따라서 일본은 원래부터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그러한 주장은 오히려 일본이 불법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관해서도 말하지만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회부할 문제가 아니며 또한 회부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는 일본이 나설 문제가 아니며 일본에게는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와 권력은 물론 자격도 없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는 주인인 한국이 나설 문제이며 주인인 한국에게 그러한 권리와 권력과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독도에 관한 권리를 침략 받은 것도 아니고 독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할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것이다.

⑵ 무주지 선점론

무주지 선점론 이란, 이름과 주인이 없는 섬을 먼저 이름을 칭하고 먼저 소유하면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먼저 찍은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이다.

무주지 선점이론을 적용하려면, 누가 먼저 섬을 발견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그 섬을 지속적으로 경영해왔으며, 오늘날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노다 요시히코’전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근대 이전에는 무주지였던 것을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라 명하고 처음으로 일본영토로서 시마네현 오키섬에 편입했다는 논리이다.

일본은 1903년 오키섬의 '나카이 요자부르'가 2년간 독도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강치잡이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상의 일본의 실효지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일본의 기록을 보면 1905년 일본 외부성이 독도가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자 당시 일본 내무성은 "대한제국의 영토일 수 있는 일개 불모지에 불과한 암초를 취하므로 해서 열강들로 하여금 일본이 대한제국을 삼켜버릴 우려가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며, 독도 편입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인 "때가 때인 만큼 독도를 하루 속히 일본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부서를 설득해 1905년 1월 28일 내각각료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1904년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당시 일본은 독도를 임시 해상기지로 사용하였었다. 당시 독도에서 작전을 펼치던 일본 군함 '리다까'의 항해 일지에 '독도'를 '독도'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당시 무명지였다는 주장을 뒤엎는 사실이다.

또 1906년 3월 일본의 시마네현 공무원들이 울릉도에 입항하여 울릉군수 '심홍택'에게 독도가 일본 각료회의(1905.1.28)에서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다고 통보하자 '심홍택'은 이 사실을 '이용래'로 하여금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제국은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다. 일본인들의 행동을 주시하라"는 지령 3호를 강원도와 울릉군수에게 하달하였다. 이 사실 역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무주지 였다는 주장을 뒤엎는 기록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의 주장은 고유영토론은 줄어들고, 무주지 선점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독도관련의 많은 자료가 발굴되었고, 더불어 독도연구의 진척으로 일본이 주장하던 고유영토론이 모순임을 스스로 깨달았으며, 또한 일본국내에서도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이 대두하여 문헌해석 상 자신들의 해석이 아전인수격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1905년 2월 이전의 독도가 한국영토였다고 하는 역사적 권원을 전적으로 부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일본은 고문헌과 고지도에 등장하는 한국영토로서의 모든 역사적 권원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독도는 한국영토일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⑶통고의 의무와 비의무성

국제법상 하자 없는 선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는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무주의 지역’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주지를 선점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주이기 때문에 어떤 대항요건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며, 따라서 선점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특별히 통고할 상대가 없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독도는 古來로부터 한국의 영토였으며, 일본인들조차도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주지로 볼 수 없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므로 한국의 독립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이른바 일본의 선점효과는 부인되어야 한다.

서양학자들 중에는 무주지 선점으로 영토를 취득할 때 통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왜냐하면 통고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의 무주지 선점은 객관적인 무주지에 대한 선점을 말한다.

이에 의해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무주지가 아닌 상대국이 있는 영토에 대해 선점 조치를 하였다. 두 번째, 선점한 것을 통고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무주지가 아니고 주관적인 관점이나 어떠한 구실로 선점을 할 때는 통고가 의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주지가 아닌 상대국이 있는 독도를 선점하고 이를 통고하지 않은 일본의 영토 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시효란 일반법 개념으로서 시효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계속된 평화적 점유에 의한 권원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같은 원칙은 국내법의 모든 제도에서 발견되는 것이지만 국제법에서의 수용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국제법상 시효원칙을 인정하는 학자의 대부분은 시효가 ‘문명국이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이유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모든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추정하며 엄격한 의미의 취득시효는 상당한 기간 주권의 실제적 행사가 권원을 확고히 하도록 허용된 것으로서 그 기원에 있어서 불법적인 점유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원이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무주지 선점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이다. 현존하는 실효적 점유가 설사 불법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함을 치유하여 정당화의 낙인을 찍어주는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하면 타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국가도 그 점유를 영구히 계속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영토취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국제법은 시효가 완성되는 시간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만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계속적으로 하여 묵시적으로 일본영토를 인정하게 된다면 시효취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시효 취득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⑴종래 일본의 주장

㉠ 고유영토론

고유영토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 소유권의 분쟁이 없고 국가가 건설될 당시부터 국가영역의 일부분이었던 것을 말한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보다 더 강화되어왔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다. 현재 한국은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나, 한국이 독도에 관해 실시하는 어떤 행위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고유영토론을 가지고서 주장하는 근거는 17세기 돗토리현 요나고의 상인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로 함부로 건너와 산림자원과 어족자원을 도벌, 도취한 사실에 두고 있는데, 당시 일본이 죽도라고 불렀던 섬은 지금의 독도가 아닌 울릉도였다. 당시 일본에서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고, 양가가 울릉도를 도해할 때 항로상에 위치하여 좋은 목표물이 되었다. 울릉도 도해가 70년간 계속되었으나 이들은 조선인 어부 안용복 일행과 조우하게 되어 어로행위에서 경합이 발생하였고 결국 조일간에 영유권 논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결국 1696년 1월 28일 일본의 막부가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울릉도 영토 시비는 결착을 보게 된다. 이 도해금지령 발령의 결정적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1695년 12월 25일 막부의 질의에 대한 돗토리번의 답변서이며, 이 답변서에서 “울릉도, 독도는 돗토리번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며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부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년간의 도벌, 도취 행위를 두고 일본은 ‘적어도 17세기중엽 영유권 확립론’을 바탕으로 하는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재차 근대 국제법의 형식을 갖추어 영토 편입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영토라면 국제법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국영토의 일부분임을 국제법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자국의 고유영토라면 새삼스럽게 영토 편입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추궁에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 실효적 지배

1618년에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죽도（울릉도）도해 면허가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에 내려졌다. 송도（현재의 독도）는 어로나 울릉도로의 중계지로 이용되었다. 그 이전의 조선인이 이 섬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은주시청합기’의 글 중에는“북서쪽으로 1박 2일 가서 마츠시마(현재의 독도, 17세기 이름)가 있다. 또 하루 정도에 다케시마(울릉도, 17세기 이름)가 있다. 풍속에 기죽도(磯竹島)라 하여 대나무, 물고기, 강치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이다.”라고 하여, 현재의 독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이 문헌의 50년도 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아 호키의 요나고에서 어로나 대나무의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가 있었다.

일본은 근세시대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기 이전에 독도가 울릉도 도항 도중의 기항지로서 어로지로서 실효적 지배를 했고, 울릉도 도항 금지 이후에도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아서  실효적 지배를 계속 했다. 1903년경부터 나카이가 강치를 포획했고, 그가 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내었으며, 정식으로 일본정부가 이를 허가하여 강치 포획업으로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실효적 지배를 계속했다. 1910년 한국합병조약으로 한국을 일본에 편입시켰지만, 독도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기 이전에 이미 1905년 2월 편입된 일본의 신영도였다. 포츠담선언에 규정된 ‘무력으로 약취한 지역’과는 성격이 다르다.

1904년 조·일 의정서에 의거 일본 해군이 독도에 부대를 설치했으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도근)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 사실을 1906년 4월에 대한제국에 통보해왔다.

일본은 독도를 인지하고 있기 전인 17세기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지하고 수역을 이용하면서 원시적 권원을 갖고있다고 주장한다.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어업권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의 배타적인 어업권이 부정되고 일본의 어업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당시 IMF 위기로 일본에 돈을 빌리기 급급했던 한국은 일본의 요구대로 협정을 맺게 되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6월 14일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 법률에 독도의 주변수역은 제외된다는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독도의 주변수역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의 영수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주장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의 주변수역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인정된 것은 결국 독도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인정된 것이다.

-은주시청합기-1667년(현종 8)에 사이토 호센이 간행한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문헌

⑵종래 한국의 주장

㉠한국의 독도발견과 영유의식

삼국사기에는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나와있다. 우산국 즉 울릉도에서는 날이 좋은 날 해발200m이상의 고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한다. 우산국이 신라의 복속되었으므로 독도의 위치, 독도의 형상, 독도의 크기,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등 우산국의 모든 정보를 신라조정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바로 이 시기가 한국의 독도를 발견한 시기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512년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역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강한 영유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안용복 사건 이후였다. 안용복은 조선시대의 어부였으며, 두 번이나 일본에 갔다오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혔다. 안용복이 첫 번째로 일본에 가게 된 일은 1693년 3월에 일어났다. 안용복과 그와 같은 지역 출신인 어부40명은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인 어부들과 조업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 일로 안용복은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일본 호키 주의 태수가 이를 추궁하자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발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에 판단과 신병 처리를 물었다.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를 써주게 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9월 초 안용복은 조선으로 인계되었다. 그 뒤 1년 넘게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를 대행한 대마도와 울릉도ㆍ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1696년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ㆍ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잘지켜지지 않고 일본 어부들이 조업을 계속하자 안용복은 한번 더 일본에 가게된다. 안용복은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준비한 관복을 입어 정식 관원처럼 차린 뒤 호키 주의 수석 가로 아라오 오오카즈와 담판했다.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죄상을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호키 주에서는 그것을 막부에 전달했다. 후에 다시 송환된 안용복은 처벌을 받았지만 이 사건이후로 안용복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영토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조선조정에서도 재차 독도에 대한 강한 영유의식이 생겼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 경위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일본의 패전으로 연합국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수용을 요구, 일본이 이를 수락하면서 종전을 맞이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분리 독립 될 수 있었다. 이 때 독도는 한국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업기지로서 지위를 획득하여 우선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귀속 되었다.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켰고, 독도주변의 12해리 내에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하여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 지배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 국무성고문을 설득하였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려건 제1차부터 5차 초안과는 달리 제 6차 초안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처리하려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영국을 비롯한 연방국가는 독도를 국경선으로 명확히 하여 분쟁지역을 없애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미국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후 한국은 독도를 영토에 포함하는 경계선의 필요성을 느껴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계속했다.

⑶ 일본주장의 모순점

㉠ 역사적 권원

일본은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론으로 1905년 2월 22일자로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했다고 한다. 무주지를 선점하려면 대상의 섬이 객관적인 무주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섬을 둘러싼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통고의무를 지켜야한다. 이는 영토편입의 정당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독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가? 서기 515년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어 오늘날 한국영토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우산국영토는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전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땅이아니라는 자료가 많이나타나고 있다. 1877년 일본육군 참모국이 작성한 “대일본전도”에 독도가 제외되었던점, 1894년 일본에서 제작한 “신찬 조선국전도”에서 일본은 독도를 한국 땅으로 기재했던점, 1877년 3월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하는 자료가 발견되었던점, 죽도외일도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독도부분에 송도라고 명시되었던점 이와 같이 역사적자료를 보았을 때 일본이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것에 대해서 많은 모순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주장하는 이유를 한 가지 들자면 을사조약이 있던 해인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는 독도를 무명, 무주지의 무인도로 규정하고 울릉도의 이름이었던 다케시마를 갖다가 독도에다 붙여서 시마네현에 강제편입시켰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자행되었다. 이때 1905년에 이르기 전까지 일본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알고 있었으나 러일전쟁 수행 등 군사적 전략적으로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도를 강제편입 하였다. 그 후 1945년 9월 일본은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그 후 연합국은 1952년 4월까지 일본을 점령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역사적 근원을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로 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12차례에 걸쳐 초안 작성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가 삭제되는 것을 반복하였다. 1차~5차 초안에서는 독도는 한국영토다라고 하였으나 일본정부가 미국 국무성 정치고문 시볼드에게 로비를하여 6차 초안에선느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정하였다. 하지만 연합국들의 반대로 7차초안에서는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정하였다. 이와같이 8차~12차초안까지 독도가 계속 일본영토와 한국영토를 반복하다가 영국이 독자적인 초안을 준비한다. 영국 초안에서는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백히 기재되었다. 그 후 영국과 미국은 7차에 걸쳐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미국의 주장에 의해 독도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는데

독도의 이름을 뺀 이유는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였고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함의가 있었다. 그리고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영미합동초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1951년 7월19일 한국정보는 독도를 한국영토조항 속에 포함해 줄 것을 미국 국무성에 요구하였고 미국 국무성이 주미 한국대사를 불렀으며 그 내용을 덜레스 대사가 들었다. 하지만 덜레스 대사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틀리없이 한국영토였다면 한국영토 조항에 그 섬의 이름을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약속하고 양국은 독도의 위치를 정확이 확인하는 작업을 착수하였지만 15일 이상 경과해도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미국 국무성에 확인해 주지못하였다. 이후미국 국무성은 독도에 대해 한국에 있는 무쵸 미국대사에게 조회하였다. 연합국회의 후 무쵸대사의 답장을 받고 1951년 8월 10일 미국 국무성은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독도를 한국영토 조항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러스크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통보하였다. 러스스 서한의 중요부분 내용으로는 ‘우리(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중략)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섬 관할 하에 있고 일찍이 한국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 졌다고 볼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 라는 내용이다. 일본은 이 ‘러스크 서한’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증명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하여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러스크 서한’의 성격이 미국의 비밀문서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러스크 서한’은 일본이나 연합국에 통보된 문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국정부에만 통보된 비밀문서였다는 점이 새로 밝혀졌다.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 문서이고 주한 미국대사관은 오히려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러스크서한에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실토적 지배 주장의 모순성

일본이 에도시대, 근대 식민지시대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고 주장하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조선 조정의 수토정책으로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가 제한된 이후부터는 2개의 섬이 있다는 인식은 존재했지만,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한 날에만 보이고, 연중 50일정도도 보이지 않는 섬이므로 독도의 위치와 형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독도의 존재가 다시 부각된 것은 1693년-1696년 사이 안용복과 일본 어부 간의 충돌사건으로 양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안용복은 양반도, 정치가도 아닌 조선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어부 이다. 안용복은 당시 호시탐탐 울릉도와 독도를 노리고 어업 활동을 하던 일본의 속셈을 간파하고 일본까지 두 차례나 건너가 에도 막부에 소송장 을 낸 사람이다. 그리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확인 문서를 받아 왔으며 그 내용 에는 “이후 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 는 막부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모든 분쟁은 종결되었다.

장군의 진영

최근 발굴된 일본의 사료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강원도 소속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조선조정이 발행한 관찬지도와 고문헌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통치구역 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을 개항시킨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이 늘어났다.

“1876년 고종 13년”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

이를 계기로, 조선조정은 일본의 영토침략을 막기 위해 1900년 10월 “칙령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 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울릉도를 울도군 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하는 지방편제를 개정한 것이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 죽서도(죽도)와 독도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 “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고 이 1900년 “칙령41호”에 의해 서양국제 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독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자 울릉도에는 다도해 호남지방 어민들이 다수 정착했는데, 이주민들은 독도의 종례 관명인 ‘우산도’보다 돌로된 섬이라는 뜻으로 ‘돌섬’이라고 더 자주 호칭하였다.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오키섬에서 서북쪽을 85해리 떨어져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한다‘ 라고 발표를하였으며 시마네현 고시 발령전에 내각 각료 회의에서 독도 영토편입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를 발표 하였다. 이것은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반포 사실로 미뤄 불법적인 사항이기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어서 해당 고시 원본 열람을 신청했지만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모두 소실돼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1945년 8월 ‘마쓰에 소요사건’ 당시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돼 소실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마쓰에 소요사건 이란 일본제국 시마네 현의 현청 소재지 마쓰에 시에서 청년 단체 ‘황국의용군’ 에 속한 수십 명이 무장 봉기해 현내 주요 시설을 습격한 사건이다.

그런데 당시 무라에는 약 200개가 있었으나 시마네현 고시를 소장한 무라는 4곳뿐이엇다. 중요한 것은 무라에 보낸 고시는 원본이 아니므로 현 지사의 직인을 날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 ‘회람’ 이라는 도장만 찍었다는 것이다. 직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직인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소실되서이다. “또 하나는 각 문하에 이를 보낼 때 직인을 찍으면 원본이 되므로 찍지 못했다”고 말햇다. 이러면서 일본은 계속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일본정부의 영토적 권원의 조작

현재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일본영토로서의 근거가 없고, 한국영토 로서의 근거가 굳건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논쟁에서 일본이 승소할 수 없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치적 주장만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가 조치가 발생할 때마다 ‘가능하면 무대응’방식을 택해 왔다. 그 이유는 적극 대응시 일본의 독도분쟁화 기도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 또는 자칫 일본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 10년째 똑같은 내용으로 독도가‘일본의 고유영토’ 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외무성이 만든 독도 홍보자료에도, 지난 4월의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고유영토’라고 되어 있다.  지난 1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지침에서도 ‘일본의 고유영토’에 근거하여 독도 교육을 강화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OECD 대부분 국가들의 교과서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고 독도도 다케시마 혹은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OECD 19개국의 교과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3개국의 교과서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 있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들은 교과서에도 독도 단독 표기가 아닌 동해-일본해로 병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독도가 표기된 7개국의 교과서들 중 4개는 독도를 다케시마 혹은 일본 영토로, 한국을 제외한 2개 국가에서도 독도 단독 표기가 아닌 독도-다케시마 혹은 리앙크루 락으로 표기되있다.

게다가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죽도문제연구회’ 를 조직하여 역사적 권원을 조작하여 일본영토로서의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이란 2005년 1월 14일 시마네현 의원들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에 가결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역사를 조작 하고있다.

또한 일본은 입간판 광고, 텔레비전 광고 를 통하여 독도영유권에 대한 계몽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고, 현의회 중앙정부에 대해 독도영토화 정책을 부축하고 동시에 타 현과 연대하여 죽도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측의 즐기찬 영토화 운동의 결과, 독도의 역사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 3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역사적 권원이 있고,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이 없는 것으로 사실이 매도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