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독도정책과 활동

과 목 명	독도 영토학
강의시간	월요일 3,4교시 목요일 1교시
담당교수	최 장 근
조	6조
조 원	장도훈, 김태영, 김희영, 이상열, 박원서, 서혜림, 전재범, 정혜진, 최혜린,
제 출 일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목차

Ⅰ 서론

독도의 정의와 영유권 분쟁의 시작

Ⅱ 본론

1. 역사

1) 일본 고유영토 주장

2) 한국 측 역사적 기록에 대한 부인

3) 공도정책이 영유권 포기라는 주장

4) 일본의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한 불법 영토 편입

5)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편입

6) 현재 일본 정부와 시마네 현의 독도 정책

2. 정치외교

1) 독도 침탈 탈환외교 설정

2) 죽도 일본영토 10 포인트 발행

3)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4) 일본정치인들의 발언

5)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발표

3. 교육

1) 일본 오키섬, '다케시마' 다룬 부교재 채택

2) 시마네현,「독도 자료실」개장

4. 경제

1)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 주변 어업권 신청 접수

5. 문화

1) 강치

2) 선전탑

3) 다케시마 빵

Ⅲ 결론

Ⅰ서론

독도란?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일본의 오키 섬으로부터 157.5Km 떨어져 있는 면적이 0.186K㎢ 로 서울 시청 앞 광장의 13배의 크기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33개의 부속섬과 암초로 구성된 동해상의 섬이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은 그 증거자료가 우리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마네 현이나 일부 극우 인사들은 일본의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일본의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은 1952년부터 시작 되었다. 한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 14호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였다. 그 범위 내에 독도와 동해의 영해가 포함되자, 일본이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의 한국영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오면서 지금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1. 역사

1) 일본 고유영토 주장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1618년부터 일본이 지배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일본이 1618년부터 70여 년간 독도와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했다는 것이다. 조선통교대기, 통항일람 등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요나고의 상인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집안이 막부에 청원하여 1618년에 ‘죽도도해면허’를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여 받은 것을 마치 울릉도와 독도 섬 전체를 하사 받은 것 같이 표현하여 두 섬을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역사적 측면에서 독도가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한국 측 역사적 기록에 대한 부인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중국의 각종 역사서를 참고하여 만든 현존 최고의 역사서이다. 이 역사서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우산국의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육지에서 건너간 사람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생업으로 어업을 하며 지냈던 사람들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분명하게 보이는 독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일본은 독도가 해변에서는 보이지 않고 성인봉의 일정 높이 이상에서만 볼 수 있는데 당시 성인봉에는 원시림이 무성하여 올라갈 수 없었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나무에 가려 독도를 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한국 역사 기록을 부인하고 있다.

3) 공도정책이 영유권 포기라는 주장

공도정책은 섬을 관리하는 행정조치이지 섬을 방치하거나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울릉도의 공도정책은 고려 초기 현종 때 지금의 함경도 방면에 살던 여진인이 울릉도에 침입하여 행패, 살인이 잦아 섬 안의 사람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고 오래 동안 섬을 비우는 것이 시초이다. 또, 이 섬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대개 군역과 세금을 회피하려는 범죄인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울릉도에 사람이 들어가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울릉도는 어업을 하기는 유리한 조건이 많이 존재하여 어민들의 왕래는 막을 수 없었지만 거주를 허가하지는 않았다.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일본 측에서는 이것이 바로 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일본의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한 불법 영토 편입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러일전쟁(1904~1905)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를 침탈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지만, 일본정부는 과거부터 일본의 영토라는 관련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5)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편입

시마네현 주민인 나카이가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독도를 ‘리얀코 섬’으로 정부에 청원했다. 이를 일본 막부가 받아들이면서 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료회의의 결정 및 내무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다. 일본은 1905년 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섬 지칭의 아래에 있다며 시마네현 소속 오키 섬의 소관임을 결정을 근거로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면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되어있음으로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등록하였다. 강치 포획은 1941년까지 계속 지속되었다.

6) 현재 일본 정부와 시마네 현의 독도 정책

일본의 민주당 중심의 정부는 종래 자민당 정부의 친미편중 외교정책과는 달리 대아시아중시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하토야마 총리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 역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표명한 독도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그대로”라고 말했다. 독도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정권에 관계없이 일본 정부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마네 현의 움직임 또한 그렇다. 시마네 현은 국회 청원서가 채택된 이후에 다케시마 담당 전임 직원을 2006년 4월부터 과장급으로 교체, 조직을 강화하였다. 2006년 5월 31일에는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시마네 현 의회 의원연맹’을 통해 27017명의 서명을 받아 중의원과 참의원에 청원을 제출하였고, 의회는 6월 16일 본회의에서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내각에 송부하였다.

또한 시마네 현의 미래 발전 및 시마네 현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환경, 역사적인 자산의 계승을 바라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당해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해 나간다고 발표하였다. 이 기부금의 사용여부 중 하나가 독도 관련 사업비로 2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시마네 현은 이 기부금의 예산을 독도 홍보를 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 할 수 있다.

2008년에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현 내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 9회에 걸쳐 ‘다케시마 문제를 배우는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2. 정치외교

1) 독도 침탈 탈환외교 설정

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측이 ‘독도(죽도) 침탈을 ’탈환‘ 이라는 용어로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일본 정부는 1996년 이케다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표하여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라‘고 세계를 향해 주장하였다. 일본 외상은 뒤이어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1996 2월 20일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 국회에 송부. 일본 국회는 1996년 5월에 200해리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일본은 200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의 경우 일본EEZ구획선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확정되어야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결국 1997년 ‘외교백서’에서 일본외교의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침탈 탈환외교를 설정하였다.

2) 죽도 일본영토 10 포인트 발행

2008년 2월 외무성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 포인트”를 간행하여 10개 국어(일본어, 영어, 한국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로 번역하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사회를 향해 조작된 영유권을 선동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사실을 은폐하고 사료를 해석 조작하는 형식으로 만든,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조작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3)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홈페이지는 일어와 영어를 비롯하여 프랑스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중국어 등 무려 12개 언어로 서비스 되고 있다. 중국어는 베이징어와 광둥어 두 개로 나누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다케시마 정보’ ‘다케시마 문제’ 등 5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자료실엔 ‘다케시마 전단’과 두 개의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일본은 사진 자료들과 함께 한국이 일본 어선을 나포하고 순시선에 총격을 가하는 등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는 등 불법성을 강조하고 일본은 평화적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일본정치인들의 발언

시마네현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가 시마네현 의회에서 "죽도(竹島)는 일본의 영토"라고 언급, 시마네현측은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명의로 독도가 일본령임을 강조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1996년에는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에 근무했던 田村淸三郞(고다무로 세이자부로)가 1965년에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비판한 '시마네현 다께시마의 신연구'라는 책을 시마네현이 다시 복간하여, 신진당 의원, 연구자들에게 1000부 이상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외에도 아베 총리는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위원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중의원 의원) 회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대외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일본의 정치인들의 독도의 언급은 끊이지 않고 있다.

5)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발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 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로 2월22일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이다. 시마네현은 당일 기념식 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연구에 앞장서온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拓殖)대학 교수의 강연, 독도 관련 상품 판매, 독도 관련 자료 특별전시 등 행사를 연다. 이날 일본 각지에서 우익단체들의 시위가 열린다. '재일한인의 특권을 용납하지않는 모임(재특회)'을 비롯한 일본 우익단체들은 시마네현 마쓰에시와 도쿄 긴자, 사이타마(埼玉)현 우라와(浦和)역 등 각지에서 행진 등을 이번 해에 시행할 예정에 있었다.

3. 교육

1) 일본 오키섬, '다케시마' 다룬 부교재 채택

독도와 오키섬 역사적 친밀성 강조...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활용독도 영유권을 향한 일본측의 움직임이 정중동(靜中動)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돗토리현 박물관이 1월 31일부터, 시마네현 박물관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독도 전문 코너를 개설하는 데 이어, 오는 4월부터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의 일선 학교에서 독도에 관한 부교재를 채택하게 된다.

30일자 <지지통신> <산케이신문>과 31일자 <산인추오신문> 등에 따르면, 30일 마츠에시(市)에서 열린 제12회 회의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오키노시마쵸 교육위원회가 다케시마의 역사 등에 관한 부교재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선 학교의 부교재에서 독도가 다루어지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산인추오신문>은 이번 부교재 채택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

<고향 오키>(ふろさと隱岐)라는 가칭이 붙은 이 부교재는 소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자연·역사·전통문화 등에 관한 교양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2) 시마네현,「독도 자료실」개장

독도 영유권 반환을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이 4월 19일(목) 독도문제 해결을 목표로  '다케시마 자료실'을 신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돌아오라 섬과 바다」의 글씨가 쓰인 자료실 간판을 제막한 쓰미타 지사는 "일본 국내에서 처음인 다케시마 관련 자료의 상설 전시시설이다.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에 힘입어 설치가 실현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자료실을 활용해 현민의 관심과 이해를 보다 깊게 해서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케시마 자료실>에는 일본측의 고문서와 지도 외에도 한국측의 서적과 지도 등 약 200여점이 보관되어 있다. 5월 18일까지는 기념전시 [메이지 이후의 다케시마 도항]을 주제로,  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 독도가 시마네현으로 편입된 직후, 당시의 현지사가 독도를 시찰했을 때의 신문기사와, 독도에서 포획했던 독도강치(일본은 아직도 일본강치라 부른다)의 박제 등, 23점을 전시한다.

222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JF 시마네와 현민회의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분야는 교과서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 교육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2009년에는 일본 우익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한 중학교는 전체 1.7%로 2005년 0.4%에 불과했던 채택율에 비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서 검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과되었고 이는 한, 일간 또 한번의 외교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교과서에는 개정 전 독도 / 다케시마로 되어있던 명칭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세계사 교과서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이 세계 지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기술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이 가르쳐 지도록 학습 지도 요령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촉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사용된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다는 문구를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용 모든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도록 한 검정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검정 교과서에는 점과 경계선을 표시하고, 점에는 ‘다케시마’를 명기하고 있으며, 문교 출판의 5학년 사회 하(下)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

3. 경제

1)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 주변 어업권 신청 접수

시마네현은 23일, 다케시마(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 주변해역에서의 조업을 인정하는 공동어업권면허(기한 10년) 신청을 5월 15일~7월 12일에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다케시마 주변해역은 한국의 실효지배가 계속되고 있어 실제로는 조업이 불가능하다. 1953년부터 교부를 받아 온 오키섬 어업협동조합연합회(隠岐島漁連)의 하마다(浜田利長)・대표이사회장(74세)은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신청하겠다(漁業権を行使できない状態が続いているが、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示すためにも申請する)」고 말한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주위 500m 해역에서 전복과 소라, 미역채취 등을 오키섬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인정해왔지만 조업이 행해진 건 1954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1개 단체에 9월1일부터 10년 동안 면허를 교부한다.

4. 문화

1) 캐릭터·만화로 제작해 강치 홍보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에 이어 독도를 상징하는 동물인 강치까지 자국의 브랜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행정구역 편제상 독도의 관할지로 시마네현을 정해 놓고 있다.

물개과 동물인 강치는 20세기 초까지도 독도에 수만 마리씩 서식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가죽과 기름을 얻으려는 일본 어민들의 마구잡이 포획으로 멸종됐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다양한 표정의 강치 캐릭터를 만들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를 설명하는 전시판에 활용했고, 전시실에는 강치를 활용한 만화까지도 그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 있었다.

2) 일본 시마네현 “독도는 우리땅” 선전탑 건립

日 시마네현이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식을 치뤘다.
특히 이날 다케시마 문제 연구소 스기하라 고문, 독도영토권 확립을 위한 시마네현 의회 연맹 죠다이 간사장과 시마네현 카마츠 총무부장 등이 참석한 다케시마 광고탑 제막식이 열려 화제가 되었다.

시마네현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JR마쓰에시 역에 세워진 광고탑은 4mX0.85m의 삼각기둥형태의 탑이며 각 면에는 특이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광고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면 - 다케시마 돌아오라 섬과 바다

2면 -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3면 -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과 어업의 안전조업 확립을

현재까지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을 가결 후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홍보하기 위해 마쓰에시, 오오타시, 하마다시, 마쓰다시, 오키군 등에 광고탑을 세웠으며, 다케시마 문제 연구소를 발족시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역사적인 문헌을 체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다케시마 자료실을 오픈해 일반인에게 공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계몽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3) 다케시마 빵

다케시마 빵은 독도 사진으로 꾸며진 포장상자에 들어있다. 다케시마 빵은 독도를 형상화한 모습에 '다케시마(竹島)'라는 독도의 일본 명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빵을 먹는 방법이다. A씨는 "상자 안에 포함된 일장기에 이쑤시개가 달려 있는데, 이 이쑤시개를 다케시마 빵에 꽂아서 먹어야 한다는 설명서가 있다"며 분노했다. 또한 A씨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다케시마 빵'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일본이 정말 대담하다. 어떻게 빵까지 독도를 겨냥하느냐" "먹는 방법도 정말 비열하다" "아주 작정하고 독도를 가져가려는 건가" "저 빵 허락은 받고 파는 거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한국도 독도를 브랜드화해야 한다" "일본이 점점 독도 침탈의 전략을 짜는 것 같다"며 우려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 남서부에 위치했는데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일본 시마네현 소속 의원들이 1905년에 독도를 자신들의 현 부속 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행사를 갖고 있다.

시마네현은 지난 24일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각료들을 초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에서 주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 후 한일관계를 고려해 이를 유보한 바 있다.

Ⅲ 결론

앞과 같이 일본의 독도 정책과 활동 상황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빼앗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과 활동들을  이러한 일본의 정책과 활동들에 우리나라 한국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역사적 권원이 발굴됨과 더불어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임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현상유지 정책으로 실효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 성급히 독도기점을 포기하는 어업협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역사적·국제법적 권원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외교의 주도권을 잡아야한다.

둘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근대의 「우산도」, 근대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것을 문헌상으로 완벽하게 논증 해내야 한다. 이는 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 모두를 무력화 할 수 있다.

셋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일본의 여론과 국민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독도 논쟁이 영토적 권원이 본질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어미섬(모도)에 해당되는 울릉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든가 해서 독도와 울릉도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시민사회에 독도의 본질과 일본 정부의 독도 칠탈 야욕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다섯째, 독도 문제는 주권문제이므로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적극적인 주권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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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2/18/0503000000AKR20131218119300073.HTML, "아베 독도문제 대외활동 중시해야...", 13.12.18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34058, "일본 시마네현 지사 독도 망언", 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