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패전직후   *1955~ *1980   *1990~현재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태평양전쟁이 종결된 후의 이른바 전후사는 일본의 재건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대일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1945년 미국의 점령군정이 실시되어 군국주의 일본의 해체와 전범 처리가 진행되고, 1947년 5월 주권재민, 전쟁의 포기, 기본권 존중을 골자로 한 일본국 헌법이 발표 되었다. 1947~1948년 사회당이 일시적으로 집권하여, 군국 일본 당시에 불법화되었던 공산당이 합법화 되고 사회당 혁신 정부가 출범하였다. 1951년 9월 샌프라시스코에서 미국 및 비공산권 49개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정의 종료와 동시에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미군정기 - 주권회복 - 재무장 - 경제부흥 의 단계를 거친 일본의 정치는 전후 10년간은 군소정당의 난립이 계속되었다. 1955년에 일본사회당의 좌우파가 통일하고,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해 자유민주당이 성립하면서 일명 55체제가 확립되었다. 1956년 12월 국제연합에 가입한 후 보수파가 세력을 정비, 좌파를 축출하고 집권하기 시작하였다. 55년 체제에서는 자유민주당이 항상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는 자민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이후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해 만든 신자유클럽과 연립 정권을 구성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당의 단독 내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정당색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지지 감소로 좌파인 사회당의 의석이 크게 신장되기는 했으나 정권 교체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1993년에 자유민주당이 분열하면서,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되면서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이때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하여 신당을 구성하면서, 이후의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의 의석은 크게 감소했다. 자유민주당은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참패, 일당 독주체제를 마감한다. 선거 이후 소집된 국회에서는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일본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일본신당 민사당 신당 사키가케 사회시민연합이 연립하여 호소카와 내각을 구성하였다. 호소카와 내각은 8개월만에 좌초하고 이어 지명된 하타 쓰토무도 2개월만에 물러났다. 비자민연립은 이후 하다 내각에서도 유지되었지만 소수여당의 내각이 되었다

1994년에 하다 내각이 총사직하면서, 국회는 일본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내각총리 대신으로 지명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의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이 연립은 이후의 제 1차 하시모토 내각에서도 유지되었다. 이어 1996년 하시모토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임명, 1998년까지 집권하였다.

일본도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1999년 1월에 오부치 내각은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연립내각을 출범시켰고 10월에는 공명당도 합류했다. 2000년에는 자유당이 분열하고 탈당한 일부 의원은 보수당을 결성해 제1차 모리 내각에 잔류했다. 이 연립은 이후의 고이즈미내각에서도 유지되었지만 2003년 11월 총선거 이후 보수신당이 자민당에 흡수되면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되었다.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 정권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2.사회

대전 후 10년간의 혼란기를 보내고, 뜻밖에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가 계기가 되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약 20년에 걸친 세계에서도 드문 고도성장 시대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고도성장이 가능하게 된 요인 중 국제적 환경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는데,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성장기였다. 1950년∼60년대 중반까지의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5%였고, 세계무역량은 1955∼70년간 3배나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인 성장률의 상승은 일본의 고도성장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둘째, 고정환율제 하에서 환율이 안정되었다. 일본은 1949년에 세계경제에 복귀하고, 환율을 1달러 360엔대로 설정한 이래, 1971년 엔이 절상될 때까지 22년간 시종 이 비율을 유지해왔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360엔대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수지의 흑자를 정착시켜갈 수 있었다.

셋째, 일본에 유리했던 또 하나의 국제환경이란,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원료자원과 에너지원을 저렴하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까지 일본의 주력에너지는 석탄이었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급격히 석유에너지로 교체되었다. 당시 원유는 1950년대 이후 중동의 원유개발이 진행되면서 생산량은 급증하였고, 60년대 말에는 원유의 공급초과상태가 계속되면서 원유가격은 하락하였다. 이러한 저유가를 배경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교역조건은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양호한 교역조건이 일본의 성장을 유지시킨 큰 요인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도성장의 국제적 환경 (새로운 일본의 이해, 2005.3.2, 다락원)

첫째, 기업간 치열한 경쟁과 적극적인 기업투자활동이다. 패전 후 GHQ에 의해 재벌이 해체되면서 메이지(明治) 이후의 소유형 경영자는 경제력을 잃고 대신 전문경영자체제로 변화하였다. 또한 집중배제 법에 의해 기업의 분할이 이루어진 결과 제2회사끼리의 경쟁이 심했다. 은행을 중심으로 결집한 계열기업이 다른 계열의 기업과 경쟁하고, 나아가 해외의 기술도입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였다. 이 시기의 기업의 투자활동을 보면, 1951년부터 70년까지 연간 민간투자는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기업 설비투자의 성장률은 이 기간에 약 22%로 높았다. 이러한 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기업이 적극적인 행동방침을 취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노사관계의 안정이었다. 전후 민주화에 의해 부활한 노동조합운동은 1950년 전반까지는 활발하였으나 그 후는 점차 침체해갔다. 또한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임금제를 축으로 하는 일본형 노사관계가 일본의 고도성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 고용관행으로 인해 기업은 인원정리를 가볍게 하지 않고, 근속연수가 긴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후하게 하는 대신,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의 방침에 대한 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셋째, 기술진보와 중화학공업화이다. 일본 대부분의 산업은 1950년대 초 일제히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전전(戰前)·전시중(戰時中)에 축적된 기술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일본 기술의 특색은, 해외에서 도입된 많은 기술을 조합해서, 비용이 저렴한 대량생산체제로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기술진보의 전개 순서는, 철강, 전력 등의 소재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기기계로 이행되고, 신흥조립공업인 자동차산업이나 전자기기산업이 뒤를 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도성장의 국내 환경 (새로운 일본의 이해, 2005.3.2, 다락원)

고도성장을 거치고 1960년대 후반이 되면 국제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지위는 크게 변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의 부상이다. 일본이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1950년대 무렵 일본의 1인당 명목GDP는 미국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1960년대에 걸쳐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1차 석유위기 이전까지의 실질GDP성장률의 평균이 8.5%로 극히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그림 1). 세계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지위는 변화하여, 1968년에는 미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GNP는 미국, 소련에 뒤이어 세계 제3위, 사회주의권을 제외하면 제2위로 약진했다.

〈그림 1〉 실질GDP성장률(%)의 장기 추이 자료 : 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 각년도.

둘째, 일본의 경상수지가 1967년 이후 안정된 흑자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나 경쟁력에 대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견제가 강화되었다. 이 무렵 일본의 수출구성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모하고, 철강, 조선 등의 생산이 급증하고, 세계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셋째,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의 전환이다. 일본은 1967년 이후 종래의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전환은 일본의 대외투자를 자극했다. 일본의 해외투자는 1965년까지는 총액 10억 달러에 이르지 못했으나, 70년에는 36억 달러에 이르고, 그 후 더욱더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넷째, 고도성장기를 통해 소위 일본적 경제시스템·제도·관행이 성립되었다. 즉 ① 기업의 계열(系列)간 주식상호보유로 나타나는 기업그룹의 존재, ② 연공임금, 종신고용의 고용시스템, ③ 메인뱅크 및 고정적인 주간사증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개시스템, ④ 경제 여러 분야에서 보여지는 세심한 공적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당시의 경제환경에 잘 맞는 제도와 관행이었다.

3.경제

구조조정기의 일본경제 (1973 ~ 현재) = (안정성장기)

- 구조조정기의 일본경제는 바로 고도성장시대의 막이 내림을 의미한다. 고동성장의 좌절은 1971년의 달러쇼크 &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달러쇼크

-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최고의 생산력과 군사력으로 자본주의세계의 기축국이 되는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일본과 서독을 필두로 한 선진 각국의 고도성장은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였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의 맹주로서 행한 거액의 대외원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소요된 전비 등의 부담이 미국 경제력을 약화시켰다. 미국경제의 약화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급기야 1960년대에는 달러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은 금과 달러의 교환정지, 수입과징금 부과 등 달러방어를 위한 긴급대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신경제정책의 발표로 정부와 일본은행은 360엔의 고정 환율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은 상당히 낮았던 엔화가치가 큰 폭으로 전환되어 수출관련 산업이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무역관련 기업도 수시로 변하는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부담하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각국통화는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갔다. 이로 인해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시대는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2) 오일쇼크

- 1973년 10월에 제 4차 중동전쟁이 발발로 인해 원유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와 같은 자원가격상승은 모든 생산,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미치므로 각국 경제의 생산성이 일제히 하락하는 충격을 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경제 또한 고도성장이 좌절되었다.

기술혁신의 정체와 노동력 수급의 핍박 또한 고도성장을 멈추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오일쇼크 이후에 물가상승과 불황이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선진각국에 확산되었다.

<고도성장기 vs 구조조정기의 비교>

3) 극복과정

석유위기 이후 일본기업은 ‘감량경영’에 의해 체질개선을 시도하고자 했다. 감량경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지는데 고용조정(고용량 삭감)과 노동비용의 절약 / 금융비용(금리부담)의 절감 / 기타 비용절감(합리화)등이다.

에도막부 시대에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서민도 40% 정도가 데라코야(寺子屋, 서당)에서 실용적인 읽기와 쓰기, 주산을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일본인은 교육을 못 받은 것을 수치로 여겨 자녀들을 서당에 보냈고 사무라이에서 농민, 조닌(町人)에 이르는 일본인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이는 19세기에 도래할 서양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서양의 앞선 기술을 왕성하게 흡수하고, 우수한 인재는 서양으로 유학 보내는 정책을 확립했다. 이것이 일본의 초기 실업가 육성을 뒷받침 한 것이 되었다.

1) GHQ와 경제민주화

1955년부터 1970년까지 15년간, 일본 경제는 연평균 성장률 9.6%에 이를 정도로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으며,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 신장률은 13.4%에 달했다. 이러한 경제의 고도 성장은 일본인들의 소득 향상과 소비 신장을 불러왔고, 이러한 소비 신장은 기업의 생산 활동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유도했다. 민간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을 보면 1956년 39.1%, 1957년 21.5%, 1959년 32.5%, 1960년 39.6%로 경이적인 신장을 보였으며, 1955~1965년의 10년간 평균투자 증가율은 16.7%에 달했다.

2) 경사생산방식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연합군(GHQ)의 점령하에 놓여져, 일본 정부의 존재는 인정되었으나 간접통치의 형태가 취해졌다. GHQ는 일본의 경제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개혁을 강요했다. 그중 경제 면에서의 3대 개혁이라 불리는 '재벌해체와 집중배제', '농지개혁', '노동민주화'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재벌의 해체이다. 1947년 독점금지법과 과도경제력 집중배제법이 제정되어 1947년 이후 83개 사에 이르는 재벌이 해체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적 환경이 정비되었다.

둘째, 농지개혁이다. 농지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소작지의 비율은 전국평균 46%에서 10% 전후로 감소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규모의 토지개량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벼농사기술도 도입되어 쌀의 생산력은 급속하게 높아졌다.

셋째, 노동민주화이다. 전시중 해체되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동조합조직이 장려되었고,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법(1945년), 노동관계조정법(1946년), 노동기준법(1947년)의 노동3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945년 0%이던 것이 1949년에는 55.8%까지 상승하였다.

패전 직후 일본의 공업수준은 1926년∼30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의 부흥보다는 경제자립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다. 개발을 위해 일본 정부는 부흥금융금고(復興金融金庫)를 설립하고, 부금채(復金債)를 발행해서 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주요 에너지는 석탄이었으나 그 무렵의 석탄생산은 전시중 40%로 감소하였고, 산업용 석탄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46년 가을 요시다(吉田) 수상이 연합군에 간청해서 중유(重油)의 수입을 인정받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경사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을 도입하였다.

경사생산방식이란, 우선 수입된 중유를 전부 철강업에 투입하고, 증산된 철강을 이번에는 석탄산업에 투입하고, 증산된 석탄을 다시 철강업에 투입하는, 즉 두 부문 간에 제품을 상호투입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철강과 석탄의 생산을 우선 증가시키고, 그들의 생산량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증산된 석탄을 점차 다른 기간부문으로 돌려 전체의 생산회복을 도모하려는 구상이었다. 그 때문에 석탄산업에 부흥금융금고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노동력도 대량으로 투입하며, 부족한 식량이나 생활물자는 가능한 한 배급하는 수단이 취해졌다. 그와 같은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어 1948년부터 전력, 해운, 비료 등 중요산업에 대한 석탄 배급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고, 경제부흥이 겨우 시작되었다. 경사생산방식에 의해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부흥금융금고를 통한 자금공급량의 증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다. 1946년과 47년에 걸쳐 소비자 물가지수의 극심한 상승이 계속되었다.

3) 돗지라인

전후 동서냉전이 심화되자, 1947년 초 미국은 일본을 부흥시켜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때부터 미국의 대일정책이 변경되기 시작하였고, 전쟁배상의 완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이 경제부흥을 하도록 1948년 12월 '경제안정 9원칙'이 워싱턴의 지시에 의해 공포되고, 1949년 2월 디트로이트 은행대표 조셉 돗지가 공사(公使)의 자격으로 일본에 왔다. 돗지는 일본 경제는 미국의 원조 없이 자력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부흥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당시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3가지 초긴축정책을 일본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의 균형화이다. 둘째, 부흥금융금고의 신규대출의 정지이다.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신규통화공급의 근원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셋째, 보급금(補給金)의 삭감과 폐지이다. 일본은 1947년 8월 민간무역이 재개되었으나, 당시의 무역은 국영(國營)무역이었는데, 국내 수출품 생산자에게 무역보급금을 주어 해외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실정이었다. 돗지라인은 강력한 긴축정책이었는데, 1949년 초에는 돗지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과세의 강화, 대출의 축소 등으로 인해 시중의 통화는 이미 긴축되기 시작하였고, 돗지라인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 더욱 강도 높은 긴축정책이 전개되면 경제계는 불황에 시달리게 될 상황이었다.

4) 한국전쟁과 산업부흥

1950년에 들어서도 돗지라인은 변경되지 않고, 금융의 완화에도 제동이 걸려 본격적인 공황의 위기가 염려되었다. 그런데 6월에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돗지라인으로 인해 경기침체 상태에 있었던 일본 경제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의외로 컸다. 세계적인 전략물자 사재기로 인해 국제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이와 함께 미군의 특수(特需)로 일본의 수출은 급증하면서 일본 경제는 생산, 고용, 이윤이 급증하였다.

미군의 특수에 의한 외화 수입(收入)은 실로 커서 일본의 국제수지는 수출증가와 특수에 의해 단번에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20억 달러 정도의 생산증가를 위한 원재료 수입(輸入)이 가능하게 되었다. 1949∼50년에는 10억 달러의 수입이 고작이었던 일본 경제로서 20억 달러의 수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수입원재료에 의존하는 주요 산업의 생산규모를 거의 2배로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전력, 철강, 해운, 석탄 등 기초산업의 생산부족이 문제였다. 그러나 원료수입 증가로 이들 4대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증가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혁신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어 경제부흥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란으로 인한 붐은 패전과 재건정비에 고충을 겪고 있던 일본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큰 영양소가 되었다.

‘자위대: 무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본이 자위대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한국 전쟁’

‘경제력:일본의 공업화와 근대화 경제의 부흥이자 현재 일본을 만들어 준 기회 한국 전쟁’

일본에 공장등을 세우고 전쟁 물자를 보급했고, 일본은 연합군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후방에서 소해 및 보급 · 보수를 담당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중핵을 맡고 있던 아메리카 합중국이나 영국 점령군이 일본을 출격 및 후방 지원 기지로 삼고 있었고, 무기의 수리나 탄약의 보급, 제조 등을 일본에 맡겼고, 이때 발전된 공업력은 전후 경제 부흥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 고도성장기

전후 10년간의 혼란기를 보내고, 뜻밖에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가 계기가 되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약 20년에 걸친 세계에서도 드문 고도성장 시대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고도성장이 가능하게 된 요인 중 국제적 환경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는데,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성장기였다. 1950년∼60년대 중반까지의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5%였고, 세계무역량은 1955∼70년간 3배나 증가하였다. 전세계적인 성장률의 상승은 일본의 고도성장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둘째, 고정환율제하에서 환율이 안정되었다. 일본은 1949년에 세계경제에 복귀하고, 환율을 1달러 360엔대로 설정한 이래, 1971년 엔이 절상될 때까지 22년간 시종 이 비율을 유지해왔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360엔대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수지의 흑자를 정착시켜갈 수 있었다.

셋째, 일본에 유리했던 또 하나의 국제환경이란,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원료자원과 에너지원을 저렴하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까지 일본의 주력에너지는 석탄이었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급격히 석유에너지로 교체되었다. 당시 원유는 1950년대 이후 중동의 원유개발이 진행되면서 생산량은 급증하였고, 60년대 말에는 원유의 공급초과상태가 계속되면서 원유가격은 하락하였다. 이러한 저유가를 배경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교역조건은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양호한 교역조건이 일본의 성장을 유지시킨 큰 요인이 되었다.

4.교육

패전 직후의 학교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소학교 등은 대부분 군인막사나 군용시설로 전용되었고, 도시의 아이들은 집단소개 등 분산수업을 했다. 중학생은 근로동원에 나섰다. 8월15일의 패전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2학기는 교실을 다시 수업이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되었다. 청소를 하거나 학교시설 및 교구를 옮기고 정비하는 일부터 해야만 했다. 식료품이 부족으로 영양실조 상태였던 교직원과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패전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교육제도는 완전히 새롭게 개혁되었다. 전쟁 말기인 1945년 4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문부대신의 직을 맡았던 오타 고조(太田耕造; 1889~1981)는 패전과 동시에 교육행정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훈령을 발표하고 있다.

1  945년 9월 15일 마에다 문부대신에 의해 발표된 [신일본 건설의 교육방침]을 제시하며, ‘국체 수호를 위해 노력’하면서 평화국가⋅도의국가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46년 11월 3일에 대일본제국헌법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며, 평화주의⋅국민주의⋅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한 일본국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교육의 역할을 나타낸 것이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쇄신위원회의 논의 안에서 ‘헌법의 부속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심의되었다. 성문화도니 이 법률은 헌법 이외에 유일하게 유일법률의 이념을 나타낸 ‘전문(前文)’을 갖는 법령이었다. 이 안에서 교육은 교육칙어를 주요 축으로 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에 대한 권리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인격의 완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국민주권의 실질화에 있어서 교육은 불가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그 전제에 아시아⋅태평양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천황제 교육에 대한 강한 반성에서‘평화적 국가 및 사위의 형성자’ 육성이 명기되었다.

교육기본법에 기초를 둔 신학제(新學制)의 중요한 점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교육 목적을 이행하고, 이념적으로 교육을 권리의 체계 안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즉 전전 교육의 국가 통제를 반성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저지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교육칙어체제의 단절을 위하여 1948년 국회에서 각각 교육칙어의 배제 및 실효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대응을 취한 배경에는 전후에 들어서도 지배층 내부에 칙어 옹호론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으며 칙어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쇄신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교육기본법에 근거하는 전후 교육체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진행되었다. 교육기본법과 함께 학교를 포괄하는 법률로서 학교교육법이 정해졌다. 전전에는 각 학교마다 독립된 법규로 성립되었는데, 이 법률로 일괄하여 6⋅3⋅3⋅4제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동시에 교육행정제도의 개력이 이루어져, 교육은 ‘국민 전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자각아래, 교육행정은 ‘필요한 교육 제반 조건의 정비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었다. 당시까지의 극도의 중앙집권을 지방 분권, 민중 통제,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으로 각각 바꾸고, 공선제의 교육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지역 사회 학교 행정이 교육 조전의 정비 주체가 되는 것을 나타낸 연합국 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영문 교육기본법과 국민의 직접 책임을 강조한 일본문(日本文) 교육기본법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47년 학교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는 소학교(小學校)로 명칭이 바뀌었고, 신제중학교(新制中學校) 창설과 더불어 신학제(新學制)가 출발 하였다. ‘일본의 신학기’다. 1948년에는 신제고등학교(新制高等學校), 이듬해 5월에는 신제 국립대학이 각각 발족하였다. 1953년에는 신제 중학교와 고교를 거친 입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전후 교육제도가 실질적으로 연결되었다. 입학부터 신제 중학교에서 배운 학생이 처음으로 고교에 입학한1950년 3월 시점에서 고교 진학률은 전체 42.5%, 여자는 36.1%였다. 고교는 후에 고교삼원칙 이라 불린 소학구제·통합제·남녀공학이라는 개혁 원칙을 기본으로 했는데, 초기에는 구제중등학교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기축으로 여겨진 것은 학습지도요령이었다. 이것은 전전처럼 상의하달로 국가가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가 적절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안내’로 자리매김 하였다. 1947년에 ‘시안’이라는 형태로 최초의 학습지도요령이 나왔다. 내용적으로는 아이의 경험을 중심에 둔 경험주의에 뿌리를 내린 것이었다. 교육은 경험을 연속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과정 즉 경험의 재구성으로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이 목표로 정해졌다.

그 중심으로서 신교육에서 각광받은 교과가 사회과였다. 신설 종합교과인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대한 양식과 성격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때까지의 교과서 중심의 교과와는 달리, 아이들의 생활 현실을 주목하고 생활 현실 안의 문제 해결에 임하는 과목으로서 1947년 9월에 발족하였다.

전후의 신교육실천과 지역교육 계획

신학제 아래, 각 지역과 학교에서 자주적인 지역교육 계획과 신교육실천이 추진되었다.

지역교육 계획의 선구적·대표적인 가와구치 플랜을 들 수 있다. 가와구치 플랜은 6·3제 발족 1년 전에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를 ‘문화적 공업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목표와 학습과제를 설정하여 만든 지역교육 계획이다. 생활 현실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사와 연구자가 지역 주민의 협력 아래, 그 작성과 실천에 참여하였다.

한편 교과마다 다른 생활단원학습을 비판하고 교과의 테두리를 넘어 코어를 갖는 통합 커리큘럼이 제창되었다. 이것은 바로 핵심 교육 과정의 실천이다. 이를 민간 교육단체인 코어 커리큘럼연맹이 담당하였다. 1951년에 제시된 ‘생활실천과정’,‘문제 해결 과정’,‘기초과정’의 세 영역과 새로운 시각으로서 ‘건강⋅정조⋅사회⋅경제’로 구성되는 이런바 3층4영역론의 그 실천의 장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2	3	4	5
생산	마을의 공장 가와구치에는 여러 가지 공장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주물의 종류 공장에서는 어떤것을 만들고 있을까.	주물 공장 주물은 어떤 순서로 완성되는 것일까. 개략. (분업의 모습)	주물의 재료 주물을 만드는 데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쇠,나무들,모래 그 밖의 재료)	주물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주물공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 그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기술이 샤용되고 있을까.(기술의 발달
소비	먹을거리 먹을거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의복 우리들은 어떤 것을 입고 있을까. 입는 방법	야채 가게 야채가게 앞에는 어떠한 것이 진열 되어 있을까. 집에서 먹는 야채는 야채가게에서 사 온것이 많다. 집 집에는 여러 장소와 물전이 필요하다. 어떤 역할을 갖고있을까.	정육점과 생선가게 가게앞의 고기와 생선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걸까. 전등 진베 불이 들어 올때까지.전기를 얻는 방법의 발달.	야채 시장 야채는 어떤 경로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걸까. 연료 집에서 사용하는 연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불의 사용 방법의 발달.	쌀 배급소 쌀의 배급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왜 그런 배급제도를 취해야만 할까. 쌀의 수급상황. 옷⋅신발 옷의 원료, 산지, 가공, 공급의 경로,신발.
통신교통	탈것 탈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때 사용할까	우편배달부 우편을 어떤 경로를 거쳐 집에 배달되는 걸까.	트럭 물건을 운반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길과 다리 여러 가지 물건을 운반하는 교통로로서 길과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길과 다리의 구조 및 발달.	철도와 수운 철도와 수운은 가와구치의 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교통기관의 발달. 우체국 통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통신 기관의 발달.
건강	깨끗하고 개운함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면 건강해진다.(목욕할 때의 주의, 기타)	청소 집, 학교와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하는 것.	마을위 위생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와구치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을까.(쓰레기 소각장, 위행조합 사람들의 일)	가와구치시의 하수 가와구치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수를 흘려보내고 있을까. 하수는 마을에 어떤 도움을 줄까.	공장과 보건 공장의 환경과 작업장의 청결정돈은 능률에 관계가 있다. 운동과 휴양을 할 필요가 있다. 공장의 보건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가와구치시 사회과 학습과제 제1 공업지대

: 세로축에는 사회적 기능(생산⋅소비 등)을 표시하고, 가로축에는 1~9학년 전체를 고려하여 각각의

학년에서 무엇을 가르칠지를 각 단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림1 - 전쟁이 끝난 직후의 노천학교

그림2 - 먹물로 내용을 가린 교과서의 앞과 뒤

(전쟁 중 이루어진 교육내용을 없애는 것에서 전후 교육은 시작되었다.)

그림 3

그림3 - 전후 취학행동의 변천 (1960년대 전반과 1990년 전후에 나타난 중학교 졸업자의 절정은 단카이세대와 그 아이들이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시기이다.)

[참고문헌]

근대 이후 일본의 교육, 한용진 저, 2010, 출판 문

일본 교육의 역사, 기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외 지음, 이건상 옮김, 2011, 출판 논형

학교사로 읽는 일본근현대사, 역사교육자협의회 엮음, 김한종 외 옮김, 2012, 출판 책과함께

5.문화

문학>

근현대 일본 문학은 다양한 사조의 등장으로 문학 작품의 다양성이 강해져, 일본 내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대표적인 작가로 나쓰메 소세키,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에 겐자부로 등이 있었다. 나쓰메 소세키의 제자인 미시마 유키오는 전후문학가

25년(1950)경부터는 기성 작가의 맞은편에 이노우에 야스시(井上靖),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 등의 전후파(戦後派) 작가가 잇따라 등장하며 각광을 받았다.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1960년 무렵부터  쇼와[昭和] 사상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점차 급진적인 민족주의자가 되었는데, 《영령(英靈)의 소리)》(1966) 등에서 낭만적 동경과 천황제의 의미를 확인하고 《풍요의 바다》(1965∼1971)를 유작으로 하여 1970년 11월 그가 주재하는 ‘다테[楯:방패]의 회’ 회원 4명을 이끌고 육상자위대 동부방면 총감부에서 총감을 감금하고 막료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후 자위대의 각성과 궐기를 외치며 할복자살하는 이른바 ‘미시마 사건’으로 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미시마 사건’당시 이러한 할복자살을 하는 행위를 막는 자들도 없었으며, 오히려 구경하는 민간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그 과정을 취재해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다고 한다.

그들이 말리지 않은 까닭은 일본 우익세력들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희생양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미시마 유키오는 모여든 자위대 병사들이나 언론인들을 상대로 30분간 연설을 하겠다고 나서서 발코니로 나가 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가 궐기할것을 주장하는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천황 없는 자위대를 천황을 위한 군대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는 미시마에게  자위대 간부들은 "씨바 점심시간인데 왜 점심도 못먹게 지랄이냐"라고 불만을 터트리거나 일부는 "비겁하게 왜 총감을 인질로 잡아"라거나 해서 미시마의 연설에 야유을 터트리는 반응을 보였다.

<만화>

1945년 종전이 되자 점령군인 미국의 검열이 시작되었다. 이런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일본에서는 만화를 일반적으로 1945년 이전의 만화를 ‘전전만화(戰前漫画)’, 태평양전쟁 패전이후는 ‘전후만화(戰後漫画)’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

1951년 발표한 《우주소년 아톰》이 일본 SF 만화장르에 강력한 밑거름이 되었는데, 정의를 위해 싸우는 미국의 슈퍼 영웅들과 달리 아톰은 패전국 일본의 전후 궁극적인 목적인 평화를 위해 싸웠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서로 다른 종족 사이에서의 의사소통과 화해는 데츠카가 가장 선호하는 주제가 되었다.

‘가미카제’라는 용어가 큰 인기를 얻게되며 만화계에도 영국과 미국을 때려부순다는 뜻의 만화가 제작되었고,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을 비유해 정글을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백사자 시리즈 (밀림의왕자 레오)라는 만화 또한 흥하며 작가 데츠카 오사무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만화가가 된다.

<음악>

16세기 후반에는 류큐 열도로부터 샤미센과 기독교 음악이 전래되었다.메이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이전의 전통적 음악들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왔으나 양악이 다양한 분야에 유입되면서 잠시 뜸해졌다가 현대에 이르러서 전통 예능 부흥 운동이 일어나 다시 왕성해지고 있다.

<연극,영화>

오늘날의 일본 영화는 제작 편수에서는 미국과 인도의 뒤를 잇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몬(일본어: 羅生門 라쇼우몬[*])이 195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일본 영화 중 최초로 수상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텔레비전 방송의 등장에 따라 영화 산업 자체가 한 때 쇠퇴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의 ‘영화’는 군부에 의해 정치적 선전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다.

전쟁(戰爭)후 일본에서 영향력있었던 만화들)

(1970년 11월25일 도쿄 이치가야의 자위대 건물 2층 발코니에서 할복자살을 하기 전 자위대원들에게 전후 평화헌법 폐기와 헌법 개정을 위해 궐기하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는 모습↓)

(일본인들의 의식을 잘 알수있는 2차전쟁 당시 그림)

(수 많은 나라들이 그려져있고, 전(前)아시아 대륙에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일으킬거라 함↓)

<선전물 표지:위대한 동아시아 협력↓>

(↑우리의 대장, 강한 일본의 대장, 말을 타고 따각따각 우리는 경례를 하지. 그는 웃어, 대장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경례를 해. 우리의 대장, 친절한 일본의 대장)

일본은 군국주의를 추종하여 전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국민들의 뇌리에는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아직도 일본 총리가 버젓이 참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일본 정치인들은 이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 당시의 범죄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행동에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은 태평양 전쟁시 자행된 일본군의 잔학한 행위들과 전쟁범죄에 관해 원칙적으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에 어쩔 수없는 상황이었다 말하고있다.

또한 정치,외교적으로의 일본은 당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중국 외 동아시아 여러국가에 대한 경제적, 역사적 배상과 바른 부당한 내정간섭이나 배상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과 용서를 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독일과 같이 반성하고 실천해야 ‘용서를 구함’에 해당되지 않을까.

동영상 참고 (문화부분이랑은 어긋나는게 있을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부분에서나 결과추론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링크 올려놔요ㅎㅎ)

(지식채널e-조선을 가지고놀다)

일제가 한일병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국민들에게 배포한 조선쌍육이라는 놀이에 대해 알아봄

http://www.ebs.co.kr/replay/show?prodId=10000&lectId=3101730&gnbVal=1&pageNum=25&srchType=&srchText=&srchYear=&srchMonth=

용서의 조건

같은 패전국인데도 불구, 용서와 반성을 구하는 태도가 다른 독일과 일본의 모습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1178074

대외관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미국과의 외교 가장중요시 *한 중 러 역사왜곡(독도,위안부,중구 조어도제도,러영토문제)

태평양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대외관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및 각국과의 배상 보상조약을 거쳐 재구축된 것이다.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서방 각 국가의 긴밀한 제휴를 해 가면서, 반공주의, 경제중심주의 외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국제연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평화로운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패전 이후, 1951년까지 주권을 상실하여 외교 자주권을 갖지 못하여 점령 기간동안 점령국인 미국의 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대외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그 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조인 거부가 이루어진 가운데 미일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이 체결되고 중화민국과 중일조약이 조인되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외교권을 회복하게 된다. 1955년에는 GATT에 가맹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는 선전공업 국가들 중에서 점차 중요한 대외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국교를 회복함과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거의 모든 독립국과 국교를 맺고 외교를 행하고 있다. 다음 해에 기시노부스케 내각은 국제연합 중심주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양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국교과 활발하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것이다.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은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교역국이었다. 다만, 하토야마 내각 이래 미일관계는 마찰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 이웃한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 아시아와 오스트렐리아,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다만, 대한민국, 중화인민국공화국, 중화민국, 러시아 등과 영토 문제 및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로 인해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중화민국과는 조어도 제도, 대한민국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문제를 안고 있다. 1965녀에는 대한민국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국제연합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지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인도 등과 더불어 상임이사국 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 전쟁 당시 자위대를 후방에 파병한 것이 첫 활동이었으며 이라크 전쟁 등을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외교는 소극적이고 국제 환경에 순응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정치․군사 현안에 대한 관여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경제외교’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을 떨쳐 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최근 일본은 헌법이나 미일안보조약과 같이 ‘전후 체제’를 규정하는 기본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고, 정치․안보 분야에서 대외 관여를 확대하고 명확한 자기주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1세기 들어 일본 정부가 제시한 ‘주장하는 외교’나 ‘가치관 외교’ 혹은 ‘적극적 평화주의’ 등은 종래의 ‘경제외교’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탈냉전 이후 20여 년 동안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해외파견 관련 법제화,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 헌법 개정 움직임의 구체화 등과 같은 ‘보통국가(normal state)’ 혹은 ‘정상국가’를 향한 일련의 제도적 정비가 뒤따랐다. 최근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의 재조정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호주, 인도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고 애국심 교육과 영토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외교안보정책에 나타난 이와 같은 변화는 보수이념의 제도화와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국가화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두 차례의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 하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는바, 아베 내각의 정책 방향과 결과는 일본의 국가진로는 물론 동북아 지역질서의 향배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일본의 보수․우경화

1. 보통국가론의 등장

냉전기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은 1947년 제정된 평화헌법과 1951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미국주도의 전후 국제질서에 복귀한 일본이 택한 외교안보노선은 헌법 제9조를 전제로 한 ‘미일안보조약’의 체결이었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로 대표되는 일본의 보수집권세력은 방위비 등의 안전보장 코스트를 최대한 경감함으로써 전쟁으로 피폐한 일본의 부흥과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우선하였다. 이러한 ‘경(軽)무장 경제우선 전략’ 즉 요시다 독트린은 자민당 장기집권과 미소대립의 냉전체제 하에서 일본 대외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의 시작, 정치 불안정, 대규모의 천재지변 및 사건ㆍ사고에 따른 위기의식의 확산, 국제적 냉전체제의 종식과 지역 안보질서의 유동화 등을 배경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보수화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국민은 요시다 독트린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보통국가’로 대표되는 대대적인 체제전환이 시도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미일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한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공헌과 군사력의 보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의 개헌 요구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내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었다.

2001년에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하에서 보통국가론은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로 정착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에는 퇴행적 역사인식과 상징적 국가체제의 강화, 우익적 담론의 확산 등 보수ㆍ우경화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들 주장의 많은 부분이 제도화되었는데, 개헌 논의의 본격화(국회 내의 헌법조사회 설치와 그 최종 보고서의 제출,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 발표), 국민통합 장치의 법제화(교육기본법 개정의 움직임, 국기ㆍ국가법, 통신방수법, 주민 기본대장법 제정), 국가위기관리 태세의 강화(유사관련법안 제정, 국민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의 각의 결정) 및 국제공헌의 강화(특별조치법 제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유엔 안보리상임위 진출 시도)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