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우리정부의 독도수호 활동과 정책을 조사하라

5조(주정민, 윤주식, 김은영, 권다영, 박선영, 전세인, 천세정, 최원준, 정연우)

1. 신라시대의 독도 수호 정책과 활동

"삼국사기"권4의 지증왕조에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서기512년).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은 혹 울릉도라고도 한다.”고 하였으나 "여지지"등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모두 우산국 땅이다.”라고 하여 우산국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됨을 적고 있어 이때부터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 역사에 등장한다.

또 아슬라주에서 동쪽 바다로 순풍을 타고 이틀 정도 가면 우릉도가 있으니 그 둘레가 2만 6천 7백 3십 보이다. 섬의 오랑캐가 그 바닷물의 깊음을 믿고 교만하여 신하의 예를 올리지 않는다. 왕이 이찬 박이종에게 명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게 하였다. 이종이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 위에 싣고 위협하여 말하기를,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을 놓으리라.” 하니 오랑캐가 두려워서 항복하였다. 이종을 포상하여 그 주의 관장으로 삼았다.

독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한번쯤은 가졌을 의문이다. 자 그러면 그 오래전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자.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독도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섬으로 추정되며, 거리상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서 사람들이 왕래하였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여행을 위해서는 울릉도에서 언제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울릉도에서 언제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하는 물음을 시원스레 풀어줄 역사적 자료가 빈약한 형편이지만, 남아있는 유물들로 짐작해보자. 현재 울릉도에서 찾아낸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갈색무늬 토기(승문 토기)라고 한다. 이 시기는 기원후 약300년 무렵(서양 : 로마시대, 우리나라 :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인데, 경상남도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김해토기와 같은 종류라고 한다. 이외에도 신라토기들이 주로 발견되는 점을 미루어, 울릉도는 신라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주민들도 신라 동해안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짐작되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이 보인다. 울릉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독도의 존재를 앞서 인식했을 것이며, 울릉도와 주변해역에서 고기를 잡았던 우산국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구역으로 아주 먼 옛날부터 독도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했음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즉, 독도가 우리겨레의 생활터전으로 함께 하게 된 시기는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라고 짐작되는 기원후 1세기 전후가 될 것이라 고려되고 있다.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는] 아슬라주[현재의 강원도 강릉시] 군주가 되어 우산국[현재의 울릉도, 독도]의 병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는 항복받기 어려우니 계략으로써 복속시킬 수 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라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 밟아 죽이겠다." 고 하였는데, 우산국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시 항복했다. <삼국사기, 권4>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사부는 541년(진흥왕 2) 병부령이 되어 562년까지 실권을 장악하며 동서남북으로 신라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부속도서들을 세력권 내에 두었던 소국이었으며, 우산국의 영역에 대해『만기요람』군정편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문헌이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다.

2. 고려시대의 독도 수호 정책과 활동

후삼국시대인 서기 930년 우산국이 태조 왕건의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고려사》(1451년, 조선 문종 1년 편찬)에 다음과 같이 있다.

☞ 우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백길에게 정위, 토두에게 정조 품계를 각각 주었다. (<고려사> 권1, 세가 태조 13년 8월 병오일) 1018년(고려 현종 9년)에서 1022년(고려 현종 13년)사이에는 우산국 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기록이《고려사》에 등장한다. 이에 현종은 1018년에는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제공하고, 101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망명하여 왔던 우산국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1022년에는 여진에게서 약탈당하고 도망하여 온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지금의 경북 영해)에 배치하여 관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 지방에 영구히 편호하고자하는 바램을 수락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산국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던 듯 하며, 이에 현종 13년(1022)에는 본토에 피난했던 우산국 사람들을 예주(지금의 영해지역, 혹은 당시 평해 영덕 영양 등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조직체)에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고려사에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덕종 원년(1032) “우릉성주가 아들 부어잉다랑을 보내어 토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우산국의 피폐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진족의 대규모 침입 후 본토로의 이주는 계속되었던 듯 하며, 이후 우산국의 번성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여진족의 침입이후 약 100여년이 지난 인종 19년(1141)에는 명주도 감창사 이양실이, 의종 11년 (1157)에는 명주도 감창사 김유립이 울릉도에 주민 이주와 관부설치가 가능한 지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이상하고 진귀한 나무와 과일, 그리고 불교문화의 흔적 등을 발견하였지만, 주민이 살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이었다. 그 후 1170년(의종 24)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이후 계속된 국내외 정세의 불안과 1231년(고종 18)부터 시작된 몽고의 침공으로 인해 옛 우산국 혹은 우릉성 지역에 대한 재개발은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울릉도는 고려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계의 울진현에 소속된 섬이었으나, 여진 피해로부터 세금 감면의 대상이 아닌 점이나 감창사나 안무사, 혹은 작목사 등의 중앙정부 관리를 수시로 파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울진현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우산도가 울진현의 속도에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 [울진현은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고우이군이라고도 한다)이다. 신라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군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현으로 낮추고 현령을 두었다 여기에는 울릉도가 있다. 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 불렀는데 이 섬의 주위는 100리 이며 지증왕 12년 항복하며 왔다. 태조 13년에 이 섬 주민들이 백길, 토두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의종 11년에 왕이 울릉도는 면적이 넓고 땅이 비옥하며 옛날에는 주현을 설치한 일도 있으므로 능히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인 김유립을 파견하여 시찰하게 하였다. 김유립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섬에는 큰 산이 있으며 이 산마루로부터 바다까지의 거리는 동쪽으로는 1만여 보이며 서쪽으로는 1만 3천여 보, 남쪽으로는 1만 5천여 보, 북쪽으로는 8천여 보인데 마을이 있던 옛 터가 7개소 있고 돌부처, 철로 만등 종, 돌탑 등이 있었으며 시호 호본, 석남초 등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위와 돌들이 많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 섬을 개척하여 백성들을 이주시키자는 여론은 중지되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원래 두 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도 한다] -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울진현)

고려 후기에는 울릉도가 유배지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고려사> 권91, 열전4, 영흥군 환, <고려사절요> 신창 원년 9월), 이점으로 볼 떄 고려 후기에는 적어도 울릉도는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무릉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울릉도를 가리킨다. 위나라의 여러 권위 있는 국사학자들이 밝혔듯, 무릉도는 고려 고종 시대부터 쓰였던 울릉도의 별칭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울진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우산도와 무릉도라 하는 두 섬이 있다"는 말은 "울진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우산도와 울릉도라 하는 두 섬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

3. 조선 전기의 독도 수호 정책과 활동

<팔도총도 >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이면서, 조선 전기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우라나라 전도인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등장합니다. 허나, 여기서 우산도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반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는 그 당시(1500년경)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였습니다. 팔도총도 이전의 지도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반대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지도에서는 본래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일본전도로서 8세기부터 16세기까지 사용된 지도는 교기도입니다. 그런데 교키도는 현재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일본열도가 괴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16세기의 교기도를 보면 북쪽과 남쪽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대륙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도와 비교한다면 한국의 ‘팔도총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교기도보다 훨씬 정확한 지도라는 것이 일목요연했습니다. 일본은 ‘팔도총도’를 논하기 전에 같은 시대의 일본 지도를 먼저 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지도에 나와 있는 우산도가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 인 가. 아니면, 현재의 독도인가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우산도는 독도입니다. 먼저, 우산도가 표기되어있는 지도들을 봅시다.

<대동여지도>          <대조선국도>

<청구도>

<혜좌전도>

앞에서 보신 지도들의 우산도들은 모두 산봉우리를 그려놓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일본이 주장하는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에는 산봉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평지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산을 그려놓을 리는 없죠.

<죽도의 위성사진>

죽도는 산이 없는 평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의 위성사진>

독도에는 산봉우리가 있지만, 죽도에는 산봉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지도에 표시된 우산도에는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울릉도의 후속섬인 죽도와 그간 지도에서 표시되었던 우산도는 전혀 다른 섬이며, 우산도는 독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산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입니다.

※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

※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울진)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4. 조선 후기의 독도 수호 정책과 활동

※ 안용복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피랍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도일하였습니다. 1693년 안용복의 피랍은 한·일간 ‘울릉도쟁계’ 발생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과 관련하여 『숙종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는 자산도(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에 항의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의 도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죽도기사』,『죽도도해유래기발서』,『인부연표』,『죽도고』등의 일본 문헌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2005년) 일본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료인『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하였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숙종실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쇄환정책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본토로 데려와 살도록 하였는데, 이를 ‘쇄환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선 정부가 왜구의 침입 우려 등을 고려하여 채택한 도서 정책의 하나이며,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선 정부는 조선 초기 순심경차관을 울릉도에 파견하였고, 숙종 때 이래로는 정기적으로 울릉도 등지에 관리를 파견하는 수토 제도를 실시하여 1895년 동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 칙령 제41호

19세기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1770 동국문헌비고

于山島 鬱陵島                   우산도·울릉도

二島一卽于山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 이다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 (松島)라고 하였다.

※ 1808 만기요람

欎陵島在蔚珎正東海中

輿地志云 欎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울릉도가 울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

※ 1908 증보문헌비고

于山島 鬱陵島                   우산도·울릉도

二島一卽芋山 續今爲鬱島郡        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이다.

속 (續 : 새로 추가한 내용)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

5. 일제시대의 독도 수호 정책과 활동

1)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

• 1906.03.28 : 일본 관원 일행이 울도군에 와서 본군 소재 독도를 일본의 속지라 칭하고 호구와 토지 생산액 등을 조사해 갔다고 보고

• 보고경로 : 울도군수 심흥택 →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 → 참정대신 박제순

• 참정대신 박제순은 지령(제3호)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힘

⇒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할 것”

• 또한 당시 주요 신문인『대한매일신보』(1906.5.1)와『황성신문』(1906.5.9)도 독도 불법 편입소식을 전하고 항의 기사 게재

2) 일제 강점기의 독도

• 시마네현의 독도 불법 편입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취급하고 있었음.

•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펴낸「일본수로 지제권」(1911)에서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

• 특히 일본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육지 측량부에서 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는 1930년대 다섯 차례 발간되었는데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구역’으로 표시(사진)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도’

3) 동해 명칭 침탈

• 18세기 말~19세기 초 고지도상 동해 수역은 동해, 동양해, 조선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

• 일본에서도 동해는 ‘조선해’ 또는 ‘북해’라고 불렀고, ‘일본해’는 태평양쪽 바다를 가리키던 명칭이었음.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신속히 받아들인 일본이 일본의 동쪽인 ‘일본해’를 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명명하고 있었음을 알고 일제 강점기에 세계지도에 ‘동해’대신 ‘일본해’로 고정시켜 감.

• 1923년 국제수로국 주최의 세계 48개 바다이름 표준화 회의에서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등록

그림)신정만국전도, 1810. 다카하시 가케야스 제작

4) 경상북도와 우리정부의 독도 수호와 관리

• 대한민국 국회와 경상북도 의회의 결의문

: 1953년 9월에 일본이 3회에 걸쳐 독도에 불법으로 상륙하여 한국의 영토푯말과 경상북도가 건립한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토라는 표지판을 설치함.

⇒ 대한민국 국회 : 1953.7.8, 일본의 독도 침범을 격렬히 규탄하고 항의하는 결의문 채택

경상북도 의회 : 1953.7.10,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 독도 등대 설치

- 1954.08.10 : 독도의 동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이날 12시에 첨등 개시

* 1998.12.10 유인등대로 전환

- 1954.08.18 : 서울주재 각국 공관에 통보

- 1954.08.27 : 일본정부 독도에 있는 한국영토라는 표지와 등대를 철거하라는 구술서 보내옴

- 1954.09.01 : 주일 대표부를 통해 이를 일축하는 구술서를 보냄

• 독도 우편 발행

- 최초발행 : 1954.9.15 “독도풍경보통유표”3종 발행

* 액면가 2환-500만장, 5환-2,000만장, 10환-500만장

⇒ 일본 외무성은 이를 항의했고 독도 우표가 붙은 우편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만국우편연합 규정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자 독도 우표에 먹칠을 한 뒤 배달 또는 반송했음.

- 두 번째 발행 : 2002.8.01, “ 내 고향 특별 우표”32종중 경상북도 편 1종 발행

- 세 번째 발행 : 2004.1.16, “독도의 자연”4종 발행

⇒ 일본 외무성 우표 발행 금지를 공식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당시의 고이즈미준이치로 수상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

•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 1954.09.25 : 일본 정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파결을 위임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

⇒ 우리정부 제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구술서 보냄(1954. 10. 28).

*이후 두 차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의

- 1962.03 :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진행 중

- 2012.08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에 항의

6. 우리정부의 독도 수호 정책과 활동

이명박 정부(2008∼2013)는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를 한일 선린관계 유지에 두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독도문제와 독도개발 사업추진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일본 정부(문부과학성)가 2008년 7월 14일 그들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 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고하자, 이에 대응하여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도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수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는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산하에 독도 수호대책팀(공무원 11명으로 구성)을 설치하였으며, 2008년 9월에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 ‘독도수호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국비지원 을 요청하였다.

독도 수호종합대책은 유인도화와 영토관리, 해양 생태자원 개발, 연구･교육과 홍보･기념, 울릉도연계 개발, 추진체계 및 협력네트워크 등의 5분야에 관계된 13개 주요 과제와 3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이 대책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직접 관련된 개발사업 가운데2009년도 정부예산 편성에서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독도의 유인도화 확대를 위해 독도 다가구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본래 울릉군이 2007년 초에 기획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도의 선착장(부두) 앞바다를 매립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10세대가 입주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서 담수화 시설 등 관련시설도 함께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독도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증대를 위해 2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나는 독도 주민(어업인)숙소 확장사업으로서 현재 어업인 숙소 겸 대 피소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건물을 증･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독도 현장관리사 무소 설치를 위한 건물 건립사업을 하는 것이다. 경상북도 울릉군은 2005년 3월 일반인에 대한 독도의 개방조치로 증대된 독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년 6월 10일부터 울릉읍 도동리에 독도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8년 4월 21일부터는 소속 공무원 2명을 독도 임시 현장사무소(어업인 숙소 2층)에 파견하여 열흘씩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사업은 독도 주민과 방문객(관광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도 부둣가에 독도 행정사무실과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200㎡ 규모)을 건립하려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2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사업으로 독도 방파제 사업을 2010년부터 착수해 2013년까지 건설함으로써 독도에 선박 접안이 연중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 사업을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에 방파제(530m)와 접안시설(970m) 등을 건설하여 사동항이 독도 수호와 울릉도 주변해역 수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에 소재한 한국해양연구원동해연구소가 기획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의 타당성 용역사업을 2009년부터 착수하여 장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처럼 독도 연안의 암초 위에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독도와 주변해역의 종합적인 해양현상을 관측･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2년 7월 말 현재까지 독도 주민(어업인)숙소 증･개축 사업 하나만 2011년 8월에 완료하였다. 더욱이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 강화에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독도 다가구 마을’ 조성사업을 2009년에 들어 ‘독도 체험 장’으로 변경하고 2010년에 그 입지를 울릉도로 바꾸더니 결국 사업 자체를 취소하였고, 독도현장 관리소 건설은 2011년 10월 독도 입도 지원센터로 사업 명을 변경까지 하였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온갖 이유로 보류해 오던 독도 방파제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2011년 3월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명칭 변경)건설 사업은 2013 년부터 건설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독도개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7. 경상북도의 독도 수호 정책과 활동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는 지난 13일 독도를 방문, 우리의 영토권을 침해하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 주권 수호 결의 의지를 다졌다. 송파구의회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일본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일본의 야욕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훼손하는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독도경비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대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송파구의회는 독도 방문에 앞서 11일과 12일 강원도 동해 일대에서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독도 연수사업’ 발대식 참석한 조훈영 독도재단 사무처장 “독도는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에요. 이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언제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독도재단은 이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인교사들을 초청하고 일본에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능력을 기르고 있죠.”조훈영 독도재단 사무처장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4회 재외 한국학교 교사 대상 독도 연수사업’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사업은 재외 한인교사들에 대한 울릉도·독도 연수를 지원,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고 글로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2009년 설립된 ‘안용복재단’은 재단의 독도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지난 4월 독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동안 독도 홍보에 전력을 기울인 독도재단은 내국인 및 성인 중심으로 진행된 활동을 한인교사에게로 확대, 이를 바탕으로 해외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도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독도재단은 이번 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해외교육 사업까지 병행하고 있죠. 전시회를 통해 독도와 국가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나라사랑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행사고요.”

독도재단은 재외 한인교사에게 독도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해외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인교사들 뿐만 아니라 북미지역 한인교수, 국내 외국인 교수, 계명대학교 소속 외국인 학생들도 이번 연수에 동참했다. “독도재단은 해외교육사업의 영역을 확대, 북미 지역과 더불어 해외 각국에 거주 중인 교민들과 한인협회를 대상으로 독도를 탐방할 수 있도록 도와 국가관을 정립시킬 거예요. 나아가 독도가 분명히 우리나라의 땅임을 외국인들에게도 주지시키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http://www.dokdo.go.kr/img/history/img_mapkorea_b.jpg

http://www.dokdo.go.kr/DATA/history/2014070116514079216.jpg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dsan&logNo=100011706606

http://www.dokdo.go.kr/pages/sub02/page.html?mc=0032

http://youtube.com/watch?v=KfdMF5oPlpM

http://youtube.com/watch?v=vgbMPRgakzk&list=PL7BE5F54D73A894A5

http://dokdocenter.org/

ko.wikipedia.org

안용복동영상

http://100.naver.com/100.nhn?docid=772486

http://www.dokdo.go.kr/e_book/pdf/2012dokdo-(1~67).pdf

http://www.dokdo.go.kr/e_book/pdf/2012dokdo-(1~6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