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토학

3조

주제: 일본은 왜 독도를 역사적으로 자기의 영토라 하는가.

조원 : 전용빈, 안준우, 김적명, 김현정, 남세영

손대민, 손유희, 안지훈, 이재용, 이준석

서론

독도의 중요성

1.황금 어장 :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 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2.세계적 지질 유적 : 암석학의 보고,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다.

3.독도 해역의 천연가스층 : ‘하이드레이트’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 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다. 이 기존 천연가스가 기존 매장량보다 많다.

4.군사, 과학적 중요성 :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경우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활동 지원과 해양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론

※독도의 현재 상태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와 일본의 가장 변방에 위치하여 그 이용 가치도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던 지역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인접 해양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후 발상에 집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과거 수 세기에 걸쳐 경영, 지배하여 왔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대방 증거의 객관성을 인정하거나, 증거 해석의 타당성을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다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1952년 이래로 독도문제는 일본의 항의와 우리나라의 반박이 양국 간의 외교 경로를 통하여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영토문제에서 영토분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 주장하는 근거

○임나일본부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이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 백제, 신라, 가야지역을 지배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통치했다고 한다.

임나일본부설의 증거로는 <일본서기>의 내용과, 백제의 칠지도, '광개토대왕비문' 등이 있다. <일본서기>는 720년 편찬 되었다. 신공황후가 보낸 왜군이 369년에 한반도에 건너와 7국과 4읍을 점령하였고, 그 후 임나에 일본부가 설치되었으며, 562년에 임나가 신라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일본은 이미 6세기 이전에 울릉도(당시 우산국)와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독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문헌 증거

은주시청합기(1667년)

<막부찬 게이초 일본지도>에 일본의 북서 한계선은 오키섬까지.(1640년 제작)

일본의 주장:

(1)‘사이토 호센’이 직접 2개월간 은주를 순시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독도가 기록된 일본 최초의 문서이며 독도가 처음 기술되었다. 내용 중  “그러므로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그때 당시 주는 일본에서 섬국가를 의미)까지로 한다”라는 구절의 ‘주(州)’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은주(隱州)[현 오키섬]를 가리키는 것인지 해석이 다른데, 일본 측은 이 주를 독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

(2)『삼국사기』에는 우산국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있는데, 주변의 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별칭을 우산도 라고 말한다.」는 대목은 울릉도의 별칭이 우산도임을 뜻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512년 신라는 울릉도를 정복했을뿐 독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3)1431년에 조선에서 편찬된 『태종실록』중 태종 17년（1417년）의 항목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표시된다. 거기에는「안무사(安撫使)인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나 물소 가죽, 파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리고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 86명이 살고 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도 사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4)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된『팔도총도』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지지만, 울릉도의 서쪽이며,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후의 지도에도 실제와 맞지 않는 크기나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그려져 조선 정부는 우산도(독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지도의 우산도는, 전부 울릉도의 근처의 죽서도에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안용복 사건 반박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은 울릉도나 일본에 밀항했던 범죄자였다. 조선의 『숙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안용복의 심문기록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우산도를 송도(현재의 독도)라고 하고, 일본인을 쫓아가서 송도에 건너갔다고 했는데, 죄를 덜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생각된다. 처음부터 안용복은 우산도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도쿠가와 쇼군이 조선의 어부에게 죽도(현재의 울릉도)나 송도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서약을 전한 적이 없다.

○근세초기 독도 영토편입의 정당성 주장

: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강치사냥)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가미카와 겐조(川上健三,1909 ~ 1995)는 일본의 외교관이다.)

이상이 일본 측 독도영유권주장의 핵심이다.

※주장에 대한 근거

1. 그 지역의 주인이 없어야 한다.

2.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논리로 주장한다.

(무주물선점: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남보다 먼저 점유(占有)하는 일)

-무주물 선점주장의 근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 있다. 조약 제2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라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의 독도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반응들.

(1)지질적 위치 편입

-시마네현 오키섬 북서 85해리(북위 37도 9부, 동경 131도 55부)에 위치.

(2) 정치적 보고상황: 한국의 점거의 상황

-타케시마의 히가시지마에 1954년 7월 무렵부터 한국 경비대원(경찰)이 상주.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등이 설치되어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모양.

-1996년 2월 8일, 외무부는 타케시마에 접안 시설의 건설을 실시하는 취지 발표.

⑶다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 정당성

-과거 17세기 이전 일본에서는「마츠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로 잘 알려져 있었다. 마츠시마(독도)는 일본 막부로부터 발령받아 다케시마(울릉도)와 함께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1779년)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의 위치 관계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다. 그 외에도 메이지에 이를 때까지 다수의 자료 있다.

(출처:http://blog.naver.com/correctasia/50103426950)

-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는, 각의 결정 및 거기에 계속되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정부는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 하는 의지를 재확인.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문서 중(안)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대일 평화 조약전의 일련의 조치는, 모두 일본 영토의 최종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어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은 것은 명백. 또, 원래 일본의 영토인 타케시마는 카이로 선언에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1954년(쇼와 29년) 9월, 우리 나라는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오른쪽 제안을 거부. 덧붙여 일한 양국 간으로는 국교 정상화 시에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을 체결.)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 차이

<한국>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독도를 강제편입시킨 것은 한반도 침략의 제일보였다. 현재의 한국의 독도실효지배는 한국의 영토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고 소위 ‘독도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05년에 그 섬을 근대법에 입각해 시네마현에 편입시킨 것이다. 한국은 1952년 1월 이래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출처:http://blog.naver.com/chaijen_9207/130004847651)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최근 방침

(1) 일본 정부

「타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일관한 입장에 근거해, 한국의 점거에 대해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해, 동섬에 있어서의 한국 측 건축물 및 관헌의 철거 등을 반복해 요구.

- 또, 타케시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 되는 것이 당연해, 정부로서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끈질기고 본건 분쟁의 해결을 꾀해, 해결의 방도에 대해서는 제반의 정세를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도를 탐구해 나갈 방침.

결론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증명되는 증거들이 일본각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발견되었다-

- 독도가 우리나라영토임을 뒷받침 하는 주장 -

밑에 있는 자료들은 일본에서 증거로써 제시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밑의 자료들은 증거로써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일본 정치 세력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우리나라 땅임을 명백히 해주는 증거들도 많다. 단지 일본은 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억지 주장을 펼치며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1785년 일본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 한국영토표기.

1696년1월 일본측이 독도를 조선영토로인정하고 일본인의 독도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측에 알려온 전달서.

1898년 대한제국 학부의 독도(우산도)를 울릉도 동쪽 정확한 위치에 그렸고 우산이라고 써 놓아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1877년 일본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므로 일본 지적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내려보낸 공문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서 강경하게 나올 때만 반응을 보였다.

그 예로 밑의 사진이 있는데 일본의 의원이 독도로 불법적 입국 시도를 막는 사진이다.

이와 같은 열의를 잊지 말고 각 개인이 자주 관심을 가져 독도가 일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