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제출일	2014년 9월 30일

과목명	독도영토학

담당교수	최장근 교수님

조원	건강증진학과 김명식(21280154), 스포츠레저학과 김일주(20804418),

골프산업학과 나대왕(21405353), 체육학과 남진용(21404516),

무역학과 박찬미(21412537), 국제관계학과 유지영(21320373),

사회학과 이창열(21320797), 체육학과 조현철(21404477),

무역학과 최민선(21411855)

출처 1) 김석현(2007).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의 국제법적 효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출처 2) 이승진(2008).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향토문화대전.

출처 3) 최장근(2001).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논리 .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처 1) 홍승목(2003). 독도영유권 관련 대담:외국인 학자와의 대화.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2호, 219-242.

출처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일본 외무성 『독도』홍보자료에 대한 비판(2008).

출처 1) 이동형. 한국학중앙연구 - 향토문화전자대전.

출처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일본 외무성 『독도』홍보자료에 대한 비판.

출처 1) 이동형. 한국학중앙연구 - 향토문화전자대전.

출처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일본 외무성 『독도』홍보자료에 대한 비판.

출처 1) 네이버 위키백과, 지식iN.

출처 2) 문화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독도)(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스타운.

출처 1) marnoh.blog.me

1. 일본이 제기하는 국제법적 근거 - (조현철)

주장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장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 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주장 3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일본은 울릉도를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주장 4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주장 5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있다.

주장 6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시마네현 오키도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

주장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주장 8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이다. 미일행정협정 위원회는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주장 9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2.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 편입 - (김일주)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 남서부에 있는 현으로,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160km이다.

시마네현 고시란 고종 42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반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를 뜻하며 내부 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람본일 뿐이었으며, 공식적으로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몇몇 사람들만이 비밀리에 돌려 보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잘 알지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2.22)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삼고자 한 것이었으며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상황에서 동해에서의 해전 수행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관련 일본 자료에는 당시 외무성 당국자가 “독도에 망루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의 감시 상 매우 유리.” 하다는 점을 들어 독도의 영토 편입을 추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독도의 영토 편입을 청원한 나카이 요자부로가 당초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내무성 당국자가 “한국령으로 여겨지는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암초(독도)를 얻어...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케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언급하는 등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당시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통해 러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한국에 대한 단계적 침탈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독도가 그 첫 번째 희생물이 되었던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까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증거자료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네마현(島根縣) 고시 40호 인용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로부터 서북 85해리(157KM)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취가 없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 편입하여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네마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인용정보: 이승진(2008).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향토문화대전.

시마네현 고시가 있은 이듬해인 1906년 4월 8일 일본의 지방관리들은 울릉도 군수 심홍택을 방문하고 ‘독도가 이제부터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통고하였으나 대한제국은 이미 한일협정서 체결로 외교권이 없었고 중앙정부에는 이미 일본 외무성이 고용한 미국인 스티븐스(Stevens D.W)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에 대한 항의도 불가능하였다.

이 고시는 현재 일본에 의해 독도의 편입이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입각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 일본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을 인정받으려면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시네마현 고시 40호에 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중 단 한 가지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의 영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그 지역이 무주지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네마현 고시 이전의 일본의 지도만 조금 찾아보아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역시 일본의 가장 인접국이었던 당시 대한제국이 알지 못했으며, 일본의 내부 언론들 역시 시네마현 고시를 알지 못했음을 볼 때, 국가적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셋째, 그 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일본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고 현재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도경비대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독도는 단지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 과정에서 불법 침탈되었으며, 시네마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에 의해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일본의 합법성 주장과는 달리 명백한 침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 메이지 정부도 1877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3.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에 대한 재확인이었다는 주장 - (김명식)

주장 1

국제법상 섬에 대한 영토주권은 어느 정부가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는가. 즉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영토주권의 표현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본은 17세기 중엽에도 막부시대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였다. 이때 울릉도로 가기 위한 도중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독도에서 강치나 전복을 수확하여 일본 정부에서 현상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정부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주장 2

일본은 17세기말 에도시대에 울릉도가 조선영토라고 판단하여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독도 도해를 금지한 적은 없다.

주장 3

한국의 고지도에는 무릉도(현재의 울릉도)와 우산도(현재의 독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우산도는 무릉도 바로 옆에 표시되어 있어 현재의 독도라고 말할 수 없다. 즉 고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일 가능성이 높다.

주장 4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결정하였고 동년 2월에는 시네마현 고시로 독도를 시네마현 관할 섬으로 공포하였다.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라는 무주 선점론에 근거하여 시네마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한국은 그 이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 영토로의 편입은 강제성이 없었다.

주장 5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절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영토 반환에 독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위의 주장과 같이 일본은 저런 주장으로 아직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며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라 부르고 있다. 일본은 계속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된다.

4. 당시 무주지였던독도를 일본이 선점했다는 주장 - (유지영)

1905년 당시,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이 선점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해 보고자 한다.

주장 1  독도는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한국의 고유영토이지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영토 편입 결정은 국제법상 무효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규모를 감안할 때, 독도에 관한 기록이 한국이나 일본의 영토에 속하는 다른 유사한 섬에 대한 기록의 수준에 이르면 일단 독도는 무주지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영토에 속한 섬은 별도의 이름을 가진 것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른다. 그런데 독도는 조그마한 무인도로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데도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적 기록은 다른 유사한 섬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지의 논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1905년에 한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인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1905년에 일본이 비밀스럽게 영토편입 조치를 한 후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같은 해에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탈취한 후 다음 해인 1906년에 일본관리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영토가 되었기에 독도를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울릉군수는 깜짝 놀라 중앙정부에게 일본인 관리일행이 통보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조사토록 건의하였다. 이 대화내용을 통해 당시의 양국 정부의 영유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00년에는 정부가 취한 조치로서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이 공포된 기록이 있다.

덧붙여 보자면 영토 편입을 신청한 나카이 요사부로 역시 독도가 한국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국 정부에 임대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내무성 역시 초기에는 한국 영토로 의심되는 불모의 땅을 편입하게 되면 외국에게 한국 병합의 야심이 있다고 오해받을 것을 우려했다. 게다가 일본이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관계국인 대한제국에 통보도 안하고 관보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러한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대해 대한제국이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알고 항의하려 하였으나 을사조약에 의해 이미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가능하지 않았다.

주장 2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해온 고유 영토론과 모순되고 있다.

일본이 강치잡이를 하던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라는 자의 청원을 받아 들여,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에 이를 각의를 통해 결정을 하였고, 독도가 무인도로서 국제법상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으므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17세기 중반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에 돌연 무주지로 간주한 것이므로 이것이 영유권의 재확인이라는 것은 모순이다.

5. SCAPIN 제677호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 - (박찬미)

1946년 일본제국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울릉도·독도 등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인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평화조약을 통하여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보고하고자 한다.

1.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IN: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지령 제677호로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지령하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여 일본이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들었다. 또한 SCAPIN 제677호의 제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군 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됨을 명백히 밝혔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 받아 회복한 것이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을 지령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52년 미국이 일미행정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사용한 것을 놓고도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며, 1950년 7월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SACPIN) 제2160호로 독도가 미군의 해상 폭격연습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일본 정부의 행정권 행사가 정지되는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켰고, 다시 SCAPIN 제1033호를 통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볼 때, 미국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던 정황으로 해석되며, 미일합동위원회가 1953년 5월 19일 독도를 연습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측 주장을 한국 정부가 독도의 사격장 지정에 항의를 하자, 1953년 2월 27일 독도를 연습장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미 공군 사령관이 공식 통고해 온 것이다. 결국 SCAPIN 제2160호는 영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행정명령이며, 1951년 이래 한국 항공방공 식별구역(Korea Air Identification Zone; KADIZ) 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고, 외국 항공기는 24시간 전 우리 합참에 허가를 요청해야 함을 볼 때, 미일합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독도가 일본령으로 될 수 없었음은 명백한 것이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51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연합국 48개국이 일본과 전후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1951년 9월 4일에 시작되어 9월 8일에 끝난 이 평화조약의 협상 주체는 명목상 52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의 양 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타이완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회의에 초청받지 못하였다.

인도·미얀마·유고슬라비아는 초청을 받았지만 참가하지 않았고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는 참가했지만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약에는 49개국이 최종적으로 서명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서명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과 1952~1958년 '2국 평화조약', 혹은 그에 대신하는 문서를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다.

한편 이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으나 1952년 4월 8일 발효된 것으로 대일강화조약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7장은 다시 27개에 달하는 조(article)로 세분된다. 각 장(章)과 조의 편목은 보면 다음과 같다.

시네마현(島根縣) 고시 40호 인용

제1장 평화(peace) : 제1조

제2장 영토(territory) : 제2-4조

제3장 안보(security) : 제5-6조

제4장 정치·경제 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 제7-13조

제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 제14-21조

제6장 분쟁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제22조

제7장 결론 조항(final clauses) : 제23-27조

인용정보: 이동형. 한국학중앙연구. 향토문화전자대전.

그 외 몇몇 나라와의 의정서, 국제조약에의 가입 및 전사자(戰死者)의 분묘에 관한 2가지 단독 선언이 덧붙여져 있다.

영토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독립 승인, 타이완과 펑후[澎湖] 제도, 지시마[千島] 열도, 남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고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 통치 지역을 미국의 단독 시정권(施政權)으로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승인하였다. 또한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諸島)를 신탁 통치 예정 지역으로 삼고, 그동안 미국에 의한 시정권 행사 및 일본의 잠재주권의 유지 등을 규정하였다.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채무 이행 능력에 대한 한계의 시인, 해외 일본 자산의 압류과 유치, 역무배상 원칙의 확정, 일본의 조약 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포기를 규정하였다. 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점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51년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소련의 원폭 보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한국전의 발발 등 미소(美蘇) 대립적인 구도에서, 일본을 포섭할 필요가 생겼는데 평화조약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작성된 냉전구조의 산물이다. 협상 당시 1947년 3월부터 1849년 11월 미 국무부 초안에서 독도는 한국령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일본의 시볼트 주일 미 정치 고문이 1949년 11월 초안을 문제 삼고 독도가 1905년 이래 일본령이라고 로비한 것이 효과를 거두어, 결국 1952년 최종 조인된 평화조약에서는 빠지게 된 것이다.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1947년 초안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던 정황으로 볼 때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으나 최종 단계에서는 독도 관련 사안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이승만 라인 설정 및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 (최민선)

1.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 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공산당은 무력탈회를 주장했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선언 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해에 설정한 수역이다. 일명 평화선으로도 불린다. 공해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으로 비난을 받았고,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 선언이후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1953년 어업자원 보호법을 제정, 이 수역 내에서 외국선박 주로 일본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왔다. 당시 중국과는 국교가 없어 지금 같은 중국어선의  침범이 없었다.

우리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자 일본정부는 이 선언이 선언된 지 1주일 만인 1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캐나다·일본의 어업협정에서 공해의 자유가 인정된 것과 같이 공해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며, 공해에 국가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으며, 한일 양국의 친선을 위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평화선이 선포되자 처음에는 일본어선의 침범조업이 적었으나, 몇 개월 후 다시 급증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18일 선포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은 국적을 불문하고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많은 일본어선이 나포되기도 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1952년 9월 20일 ABC라인을 설정하여, 자국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보안청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그런데 같은 달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침투를 막고 전시밀수출입품의 유통봉쇄를 위해 ‘클라크라인’ 이라는 해상방위수역을 한국연안해에 선포하였다. 이 클라크라인이 평화선과 거의 비슷한 수역선이어서 일본과의 어로마찰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었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철폐 되었다.

2. 2001년 일본에서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 라고 망언했다. 이어 2012년 8월 22일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겐바 외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거 자민당 정권 때 종종 사용됐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외상이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언사를 구사한 적은 없다.

일본 중의원은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것과 일왕 방한과 관련, 사죄를 요구한 발언에 대한 항의, 결의를 민주, 자민, 공명 3당 등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날 일본 국회 결의는 한국의 독도 점거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불법 점거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례하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명기했다.

독도를 둘러싼 국회 결의는 한국이 연안 수역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인 1953년 ‘한일 문제해결 촉진결의’ 이래 약 59년 만이며, 중국의 댜오위다오(일본명 : 센카쿠) 문제에 관련해서는 최초의 결의이다.

7.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한 한국의 거부 의사 - (남진용, 이창열)

국제법 판례(ICJ 국제사법재판소)상 영토분쟁 시 국제간 실효적 지배라는 법 원칙이 있다. 이는 설사 남의 나라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100여 년간 평온히 실효적 지배를 할 경우, 국제법상 이 땅을 실효적 지배국가의 영토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려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가 아닌 양 당사자 사이의 국제사법재판소 분쟁이 제기되어야 한다. 물론 한 국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자체심의를 통해 안건으로 접수할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경우, 실효적 지배를 하는 대한민국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안건으로 삼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둘째,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가려는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일본인 재판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판관은 아직 없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중국과의 영토분쟁 시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를 운운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인 재판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재판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잃을 것 없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는 재판과정에서 패소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한국은 일본에게 재판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소' 에서 재판을 하기를 원했고, 한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 에서 재판하기를 거절한 것뿐이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자, 안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 단지 한국인 판사가 없고, 일본인 판사가 있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기만을 거부할 뿐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해서 작성한 50년도 더 된 비밀문서가 발견되었다. 이 문서는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어렵다고 일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일한교섭관계 법률문제 조서집'(1962년)은 일본 외무성이 독도에 관한 국가 기밀을 담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영토 분쟁을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것은 1958년, 그러니까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한정한 것이며, 또 그 대상 역시 같은 선언을 마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한국이 먼저 강제관할을 언급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부터 작업한 이 보고서가 공개되므로 오랜 기간 동안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해 철저하게 외교적으로 공을 들여온 일본 정부의 물밑 작업이 드러난 셈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 독도영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