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일본의 성립과

대륙 침략

행정학과 김희우

영어영문학과 손형준

일본어일본학과 임나애

역사교육과 김다혜

일본어일본학과 박은연

*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이제 영유권 분쟁으로

1894년 5월 조선에서 동학 농민 봉기가 발발했다. 청의 원세개가 조선 정부로 하여금 청에 원병 요청을 하게 하였고, 청 군대가 출병하자 일본은 톈진 조약에 근거하여 청에 대항하여 출병을 단행하였다. 조선의 동학 농민군은 청과 일본군의 개입을 우려하여 조선 정부와 화해하였지만 양국 군대는 조선의 내정 개혁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었고, 일본은 청과의 교섭이 실패하자 단독으로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내정 개혁을 단행할 것을 최후 통첩하였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7월 말 일본군은 경복궁을 포위하여 강제적으로 내정 개혁 단행에 착수하는 한편, 청 군대의 수송선을 공격하여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전쟁의 양상은 거국적으로 군비 확장 정책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 온 일본이 근대화된 군대를 이용하여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전쟁을 수행해 갔다. 또한 영국이 일본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 정세도 일본에게 유리해졌고, 일본 해군은 황해 해전에서 청의 북양 함대를 궤멸시켰으며, 육군은 조선에서 청 군대를 일소하고, 나아가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의 일부를 제압하였다. 결국 약 2억 엔의 전쟁 비용과 약 10만의 병력을 동원한 전쟁은 약 8개월 만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1895년 4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수상과 무쓰 무네미쓰 외상을 전권 대표로 청의 이홍장과의 사이에 강화가 성립되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1885년 갑신정변으로 청군과 일본군이 충돌하게 되자 타협을 위해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맺은 조약. 내용은 청, 일 양군의 조선에서의 동시철병, 조선의 변란으로 군대를 파병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 통보한다는 것 등이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과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여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얻게 되었으며, 청ㆍ일 전쟁 유발의 한 원인이 되었다.

전쟁 발발 직전 영·일 통상 항해 조약의 체결(영국과 체결한 치외 법권을 철폐하는)이 전쟁 발발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당시 의회로부터 탄핵안이 결의되는 등 제2차 이토 내각은 국내 정치에서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선택 되었다고도 평가된다. 개전과 동시에 정부를 격렬하게 비판하던 일본 의회는 정부 비판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당시 연간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거액의 전쟁 관계 예산과 법률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가 하나가 되는 일본 특유의 거국일치적인 기민성이 잘 드러난다.

내용은 (1)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다(청이 조선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함.). (2) 요동반도, 타이완, 팽호제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3) 배상금으로 2억 량(일본돈으로 약 3억 1000만 엔)을 지불한다. (4) 새로운 청·일 통상 항해 조약의 체결과 사시, 중경, 소주, 항주의 개시와 개항 및 치외 법권의 승인 등이었다.

일본은 이 전쟁의 승리로 크게 고무되었으나 삼국 간섭으로 인해 요동반도는 다시 반환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일본국민들은 굴욕이라고 받아들였고 러시아를 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았다. 반명 이 전쟁으로 인해 청나라는 무력함이 드러나고 서양 열강들의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되면서 청나라는 여러 갈래로 분할되어진다. 전쟁의 보상금은 당시 1893년도 일본정부예산의 약4.5배에 해당되어져 이 보상금의 대부분을 해운업과 조선업에 투자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중공업이 엄청나게 팽창하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산업화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참정권을 요구하는 등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밑바탕이 되었다.

1894년 청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하였지만 2014년 중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중국과 일본 모두 비등하게 경제와 국가적 지위 모두 세계 상위권에 올라있다. 하지만 1894년에서 2014년이 되었지만 중국과 일본은 아직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다. 패권을 향한 싸움은 영토 분쟁으로 번졌는데 센카쿠열도(일본 명)/댜오위다오(중국 명)분쟁이 그것이다. 센카쿠/댜오위다오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00㎞,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50㎞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이다.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 또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단지 누구의 영토인가 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섬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 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부속도서로서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해왔으며, 여러 고지도들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한 후 인근의 무인도였던 센카쿠 열도 또한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으며, 1971년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종전 이후 영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 일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일본의 센카쿠 도서 지역 명칭 명명으로 시작되어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상륙으로 보다 격화된 중일간의 갈등이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따라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에서는 연일 반일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도부도 강경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맞서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 유럽과 아시아, 러시아와 일본.

의화단 사건 이후 러시아가 만주를 실질적으로 무력 장악하자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영·일 동맹이후 고무되어 있었고 러시아와의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03년 8월 이래로 만주 문제와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한국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우월권을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1904년 2월 원로와 정부 및 군부의 수뇌부를 소집하여 어전 회의를 개최하고 대러 개전을 결정하였다. 일본 해군의 여순 공격과 육군의 인천 상륙을 통해 한국의 서울 등 주요 지역을 무력 점령하면서 러·일 전쟁이 개시되었다. 또한 청·일 전쟁과 유사하게 먼저 한국의 정치 중추부를 무력으로 제압한 다음, 강제적인 동맹 관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세계 여론은 세계 최강의 육군 대국으로 불리는 러시아가 승리하겠다고 예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또한 일본은 당초부터 무척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엄청난 전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에서 외국채를 모집하여 전쟁에 대비하였고, 또 개전 초기에 이미 가네코 겐타로를 미국에 파견해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강화의 중재를 타진해 놓고 있었다. 전쟁의 경과는 전제 국가 러시아의 국내 반전 운동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가 충분히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일본 육군은 개전 약 11개월 만에 3개 사단 병력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겨우 여순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였고, 더불어 여순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어서 1905년 3월의 봉천 회전의 승리로 남만주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는 데 성공하였다. 또, 5월에 일본 해군은 도고 헤이하치로가 지휘하는 연합 함대가 유럽에서부터 지구의 반을 돌아온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맞이하여 전멸시킴으로써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은 이전과는 달리 엄청난 물량 소모전의 경향을 띠고 있었고, 장기간의 전쟁에 일본의 국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더불어 러시아도 1905년 1월의 수도 페테르스부르그에서 발생한 '피의 일요일 사건' 등 국내에서의 반제 혁명의 분위기로 험악한 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전황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알선에 의해 1905년 9월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일본의 고무라 주타로 전권대사와 러시아의 전권대사 비테 사이에 강화 회의가 개최되어 난항 끝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1)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리권을 인정하였고, (2) 여순, 대련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와 부속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3) 북위 50도 이하의 사할린과 부속 도서를 할양하였다. 또, 연해주와 캄차카에서의 어업권도 승인하였다.

일본이 우위를 점한 포츠머스 강화 조약과는 달리 지금 일본과 러시아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중인 쿠릴 열도를 비롯한 최남단 4개 도서(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의 귀속문제) 귀속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1855년에 체결한 ‘러·일 화친조약’에서 양국은 북방4도를 일본의 영토로 하는 국경 획정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양국 간 국경선 획정에 관한 최초의 합의였다. 이후 1875년에 맺은 러·일간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으로 사할린을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신 북방 4도를 포함한 쿠릴열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확보하게 되었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에 러시아와 맺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북위 50도 이남 사할린 지역의 영유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1945년 ‘얄타 협정’ 및 ‘포츠담 선언’에서 소련의 대일 참전의 대가로 사할린 남부 및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키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소련은 남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이곳에 거주하던 일본인 약 1만 7000명에게 강제퇴거 조치를 내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1951년에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의 제2조에 일본이 쿠릴열도 및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획득한 사할린 일부와 인접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동 규정의 쿠릴열도 범위에 남부 쿠릴열도(에토로후, 쿠나시리, 하보마이, 시코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러·일 양측간 해석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1956년에 발표한 ‘일·소 공동선언’ 제9항에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하보마이 및 시코탄도를 일본에 양도키로 규정했으나, 이후 평화조약은 맺어지지 않고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1960년에 미군의 일본 주둔이 결정되고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련은 2개 섬의 반환 입장을 철회하고 영토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90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는 일본 측과 영토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러시아 측이 입장을 바꾸었다. 그리고 1991년 4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영토문제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고, 이후 1993년 ‘도쿄 선언’,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1998년 ‘모스크바 선언’을 비롯하여 각종 러·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방 4도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영토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외에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 측은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동 조약으로 러시아에 반환하기로 한 쿠릴열도의 범위에 북방 4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북방 4도의 주권은 일본에 귀속되며, 러시아가 불법점거 중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1981년부터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북방4도 거주 러시아인과 일본인간 무역·무사증 상호방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북방영토 문제 등의 해결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201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러시아 측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이 북방 4도에 대한 권원을 포기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구나시리를 방문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슈발로프 제1부총리가 구나시리 등 2개 섬을 방문하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한국과 일본, 반일감정과 반한감정의 시초는?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였다. 이미 일본군은 무력으로 서울 경기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일 의정서를 통해 일본은 한국에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징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법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맺어진 의정서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어서 전쟁 중인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어 재정과 외교 고문이 고용하게 하여 양 부문을 일본이 장악하였다. 1905년 11월의 제2차 한·일 협약(이른바 을사 보호 조약)은 전대미문의 불법 강제에 의한 조약으로, 한국은 이 조약으로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되었다. 고종 황제는 보호 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저항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불거졌다. 일본은 이 사건을 이유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 황제를 즉위시켰다. 또, 제3차 한·일 협약(정미 7조약)을 강제하여 한국 정부의 내정권 마저도 탈취하였다. 이어서 한국군이 해산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직후의 의병 투쟁에 이어 후기 의병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은 본국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철저하게 무력 탄압을 가하였다. 1909년, 통감을 물러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 합병을 결정하여 1910년 8월에 한국은 일본에 의해 본격적인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초대 조선 총독에는 3대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 육군 대장이 육군대신을 겸직한 채로 임명되어 철저한 무단 통치를 행하였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지배는 시대에 따라 다소 정책의 변동이 있었으나, 일관된 정책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 말살 및 우민화,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제1기: 무단통치시기(1910∼1919), 제2기: 문화정치시기(1919∼1931), 제3기: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1∼1945)의 3시기로 구분된다.

1904년 맺은 조약. 일본은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황실의 안전을 위하며 대한 제국은 이를 위한 일본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협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약을 제3국과는 체결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이로 인하여 많은 토지를 군용지로 차지하였다.

1905년 미국과 비공식적인 가쓰라·태프트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과는 제 차 영·일 동맹의 개정을 통해 열강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해방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여전히 많은 논란과 여지를 남긴다. 일제 강점기 이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생체 실험 부대, 간도 협약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등이 나라간의 올바른 외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해묵은 논쟁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다.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 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국과 일본 간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도는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1953년 1월 12일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고, 이후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가 잇따르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3년 4월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되었으며, 7월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지킬 것을 결의 하였고, 1956년 12월부터는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고, 1954년 1월에는 영토 표지가, 8월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10월 28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서로 주장하여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81년 8월 28일 새벽 5시 50분,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오키 호가 한국 영해를 침범, 독도 등대 앞 동쪽 500m 해상까지 접근, 승무원 10여명이 10분간 쌍안경으로 독도 등대를 관찰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에는 500t급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어민숙소를 건설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유인등대를 설치하였다.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독도의 영유권 및 영해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이를 기각한바 있다. 2000년 3월 20일,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는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의 행적구역이 2000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8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독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에 관련된 비판 등을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 비판 의견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현안만이 아닌 영토문제로 보도하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동북아연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반박 자료를 발표하였다.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

* 제 1차 세계 대전 참전

1차 세계대전(1914~1917)은 제국주의의 열강 대부분이 연루된 국제전이었다. 전쟁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에 항의하여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결로 비화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19세기 말 이래로 심화되어 온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세력 경쟁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의 요청으로 8월 23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에 개입했다. 실상 영국은 아시아에서 독일 무장 상선을 수색하는 것에 한정해서 일본의 참전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영국의 제한적 참전요구를 뛰어넘어 전면 참전한다고 전했다. 영국이 참전 의뢰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영일동맹을 근거로 참전했다. 원로 이노우에 가로우(井上馨)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 유럽의 대 전쟁은 그야말로 국내외의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일본은 즉시 거국일치로 단결하여 정쟁을 중지하고 동양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확립하고 이를 배경으로 중국 정부를 회유해야 한다.” 당시 일본 지도층들은 전쟁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 예상하고, 중국 및 만주와 몽골의 이권을 쟁취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일본은 참전 직후부터 동아시아에서 세력 확장에 주도적이었다. 독일의 조차지였던 산둥성의 청도를 점령하고, 세계대전으로 유럽열강이 아시아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음을 확인한 일본은 1915년 중국 원세개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하였다. 21개조는 단지 경제적 요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주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21개조 교섭은 중국 측의 맹렬한 반대와 미국의 견제에 의하여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일본은 일부를 삭제한 후 최후통첩의 방식으로 중국을 협박하여 강제로 승인토록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민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최후통첩을 받고 요구를 받아들인 5월 9일을 국치 기념일로 하여 항일운동은 고조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항일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권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일본은 1916년 제4차 러일 협약을 맺어 중국이 다른 열강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도록 했고, 원세개의 뒤를 이은 북방 군벌 단기서(段祺瑞) 정권에게 거액의 차관을 제공하여 중국내 손문 등 혁명파를 압박하여 권익을 지키고자 했다. 한편 러시아 혁명으로 소비에트정권이 출현하였고, 이는 자본주의 열강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연합국 측에서는 혁명이 자국에 파급될 것을 두려워하여 소비에트정권에 간섭하려고 하였다. 당시 시베리아에 있던 연합군측은 체코슬로바키아군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1918년 시베리아에 출병하였다. 일본은 미국 · 영국과 약속한 72,000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하여 전비 10억 엔, 사망자 3,500명, 부상자 2만 명에 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가를 치렀지만, 일본은 러시아 혁명세력의 저항으로 당초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각국은 전쟁 종결 후에 철병했지만 일본만은 계속 주둔해 오다가 열강으로부터 영토적 야심을 비난받아 1922년에 겨우 철병하였다. 그 후 1925년에 일본과 소련 간에는 국교가 열렸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경제 불황과 재정위기를 한 번에 떨쳐내었다. 유럽 상품에 대신해서 면직물 등의 일본상품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무역은 압도적인 수출초과가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선박의 부족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해운업 · 조선업은 공전의 호황을 누리게 되고 일본은 세계 제3위의 해운국이 되었다. 철강업, 화학공업, 전력사업 등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면서 1차 대전 이후 비로소 처음으로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앞지르게 되었다. 한편 전쟁에 의한 호황은 자본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모순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모순은 심화되어 갔다. 제 1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세계 상위권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 우서 사건

1930년 10월 27일 대만 산간 우서 지구에서 고산족 원주민 시디그 부족이 일본군경을 습격했던 사건. 청일전쟁의 결과로 1895년부터 50년 동안 일본제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대만에서 14개 고산족 원주민 부족들은 최하층 계급으로 분류되어 가혹한 지배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비인간적인 멸시를 당하며 거주지를 빼앗기고 강제 이주하게 된 원주민들은 강제 노역으로 노동 착취에 시달리면서 반발이 고조되었고, 최대ㆍ최후의 항일투쟁인 '우서사건'을 통해 폭발했던 것이다. 우서지구의 해발 1100ｍ에 달하는 마흐푸 마을은 일제 침략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시디그 족 마을이었다. 마흐푸 마을의 족장 모우나 루도는 1930년 10월 27일 수백 명의 시디그 족을 이끌고 우서 공학교에서 열리는 일본인ㆍ대만인ㆍ원주민들의 합동운동회를 습격했다. 이로써 일본군과 경찰을 비롯한 134명의 일본인이 살해되었다. 이밖에도 시디그 족은 일본 주재 경찰서 등 식민지 관청을 공격해 탄약을 탈취했고, 약 50일간의 항전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만총독부는 일본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시디그 부족을 토벌하도록 하였고, 1930년 11월 19일 일본군의 비행기는 우서지구에 독가스탄을 살포했다. 결국 모우나 루도 족장은 일본군을 피해 1930년 12월 자결했다. 일본군경은 기관총과 대포로 사격을 가하며 무참하게 시디그 족을 학살했다. 이로 인해 약 700명의 시디그 족이 전사 및 학살되거나 자결했고, 500여 명의 시디그 족이 투항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시디그 부족에 적대적인 다른 부족을 포섭하여 친일 성향의 원주민들을 통해, 투항해 온 시디그 족과 전투하도록 이간책을 쓰기도 했다. 그 결과 남은 시디그 족도 대부분 희생되고 생존자 298명만 남게 되었다. '우서사건'으로 총 1200여 명의 시디그 부족은 298명으로 줄었고, 해발 500ｍ의 평지대인 칭류(淸流) 마을로 1931년 5월 강제 이주되었다. 시디그 족 생존자들은 일본군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원주민 부족의 전통을 모두 억압당했고, 이후 6년 만에 60명의 부족민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 후 일본제국은 첫 식민지였던 대만에서 원주민들의 반일항쟁을 방지하고자 대만총독부로 하여금 철저히 원주민 친화적인 동화정책을 펼치도록 했다. 한편, 시디그 족은 2008년이 되어서야 대만 정부에 의해 타이얄(泰雅)족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원주민 부족으로 공식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칭류 마을에 120여 가구 500여 명의 시디그족 후예들이 살고 있다.

* 만주 사변 (1931)

일본 제국이 1931 류탸오후 사건을 조작해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중국 침략을 위한 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벌인 침략 전쟁이다 이미 만주에는 러 일 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획득한 특수권익이 있었으나 중국의 중권회복운동이 거세게 일고 소련이 1928부터 추진한 1차 5개년계획의 진척 등이 관동군을 자극하여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 대좌 등이 중심이 되어 전 만주를 점거할 계획을 모의 한다 일본은 이 구실을 만들기 위해 봉천 외곽의 류탸오거우에서 스스로 만철선로를 폭파하고 이를 일으킨 집단으로 중국 소행이라고 하여 공격 명령을 내려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북대영을 포격하기에 이른다. 일본은 만철 연선에서 북만주로 일거에 군사행동을 개시 한다 일본군은 1932 초까지 거의 만주 전역을 점령하고 같은 해 일본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의 성립을 선포하여 만주를 일본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든다 그러자 국제연맹은 중국 측의 제소에 따라 일본군의 철수를 권고 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 한다 이것을 기점으로 일본 정국은 정당내각에 종지부를 찍고 파시즘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침략행위는 1937의 중일 전쟁과 1941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 5.15 사건 (1932)

1932 일단의 장교후보생들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소위 혈맹단에 의하여 당시 수상 이누카이 쓰요시가 암살된 사건을 말한다. 만주사변 이후 군부 내 청년 장교들과 민간의 국가주의 단체들은 국가 원로 정당 재벌등의 지배층이 국가 위기와 국민의 어려움을 소홀히 하고 당리당락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짜게 된다. 1931 이미 육군의 급진적 국가개조 단체인 (SAKURAKAI)가 중심이 되어 군부 내각수립을 목표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실패 한다.  1932 5 15 극단적 우익단체인 혈맹단이 정당 재벌 타도를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 해군 청년 장교 10명 육군 사관후보생 11명 그리고 민간 농본주의자 일파로 구성된 이들은 수상 관저 정우회 본부 경시청 일본은행을 습격하고 당시 수상 이누카이 쓰요시를 살해 합니다 5.15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정당 정치는 종말을 고한다 군부의 정치 진출이 본격화 되고 군부에 영합하면서 군국주의가 고양되고 독일과 함께 국가사회주의 운동이 본격화 된다 이것으로 일본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천황을 절대적인 권력의 중심에 두게 되면서 더불어 군부의 영향력까지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일본에서 정당 중심의 의회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군부에 의한 국가 지배가 본격화하게 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 2.26 사건 (1936)

1936 2 26 22명의 황도파 청년장교들이 1400여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국가의 전면적 개조와 군사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른바 2 26사건이다. 장교들은 내각을 습격 다카하시 대장상과 사이토 내무대신 와타나베 교육총감 등을 살해하고 수상관저와 의사당 육군성을 포위했다. 27일에는 도쿄에 계엄령이 시행됐고 28일에는 이들에게 원대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29일에는 2만4천여명의 군병력이 이들을 포위 선무방송과 비라살포를 시작했다 자신들이 천황에 의해 반란군으로 단정됐다는 소식에 동요하기 시작한 사병들은 대부분 원대복귀했으나 장교단 중 나카야마 대위는 책임을 지고 권총으로 자살했다. 다른 청년 장교들 역시 무장해제 된 후 체포돼 법정에서 15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2.26사건은 육군 내부에 존재해 온 두 개의 파벌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쟁준비를 위한 국내체제 확립과 고도의 국방국가실현을 목표로 하는 통제파와 관념적 행동방식에 의한 국가 개조를 계획하는 황도파가 이들이다 통제파가 주로 참모본부 육군성 등 중앙의 참모장교로 이루어졌다면 황도파는 위관급의 청년장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1933 천황은 국가통치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가에 속하는 최고기간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뿐이라는 천황기관설 논쟁이 발단이 되어 통제파가 황도파를 요직에서 내쫓으러 하자 두파의 싸움이 격화되어 이날의 2.26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5·15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또한 일본이 군국주의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 중일 전쟁 (1937)

1937년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시작되어 일본의 폐망까지 계속된 중화민국과 일본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20세기 아시아에서의 최대 규모의 전쟁 이었다 1931년에 일어난 만주사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또 하나의 계기로 1937년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당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훈련도중에 총성과 함께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일본군과 중국군이 최초에는 연합해서 이 사라진 병사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중국군이 일본병사를 납치해갔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중국군에게 공격을 가했고 이것을 빌미로 본격적인 중국 침략전쟁을 개시하게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대륙으로의 침략이 시작된 것 루거우차오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베이징 톈진을 점령한 일본군은 상하이로 전화를 확대시키고 이듬해 12월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여 시민 수십만을 살육하였다. 이처럼 역사로 인해 현재까지 일본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적대적이며 현재 중국 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난징 대학살 역사관을 설립하여 매년 12 13일에 추모식을 가지며 일본의 만행을 홍보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한다. 이에 오늘날 일본은 일부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교과서에는 난징 대학살을 언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난징 대학살 언급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중국 측과 대립하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 측 주장과 중국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센카쿠 열도 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의 논리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일본이 타이완을 점령하면서 더불어 조어도를 일본의 관할 아래 두었으나 1945 일본이 중일 전쟁에서 패망하여 타이완이 다시 중화민국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중국 측의 입장은 당연히 조어도도 함께 반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입장은 1969 미국과 맺은 오키나와반환협정에서 센카쿠 열도(조어도)는 일본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면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며 지금 현재에도 이곳을 실효적 지배로 점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의 주장들을 일축하는 태도로 중국과 대응하고 있다.

* 위안부 (1930~1945 일본 패망까지)

1930년 초부터 1945 일본의 항복하기에 이르기 까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았다 위안부의 구성원으로는 조선인을 포함한 중국인 등이 포함되었고 그 밖에 일본이 점령한 국가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출신의 여성도 일본군에게 징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989년 한국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제기 되어왔고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어 일본 정부에 범죄사실 인정, 정부의 사죄, 희생자추모비 건립, 배상 등을 요구하였지만 일본 측 입장은 ‘1992 1993에 걸쳐 진상조사를 했고 일본군이 관여 하였다.’ 라는 사실만 인정할 뿐 배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은 없다며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1965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의 보상 문제는 모두 법률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가 국민과 함께 진지한 사과와 후회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고 그 결과 ‘1995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 태평양전쟁 (1941)

일본은 중일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전쟁을 위한 지하자원 및 원료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치닫게 된다. 게다가 미국이 중일 전쟁을 치르던 일본 정부에게 중국 등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대의 완전 철수를 요구 한다. 또한 1931년 이후 획득한 땅을 모두 환원시켜라 했지만 일본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일으킨 전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 1939년 미일 통상 조약은 파기되고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철광 등 지하자원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게 이르고 당시 중국과 전쟁 중이던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철 석유 고무 등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프랑스 식민지 인도차이나 침공이다 이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 확보를 하기 위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이다. 이에 성공한 일본은 더욱 많은 곳을 침공해 나가면서 인도차이나 점령 후 일본 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 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르고 급기야 미국 하와이 부근 진주만까지(1941) 공격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으로 전쟁에 중립적 이였던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치열한 공방 끝에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면서 1945 일번 천왕은 항복을 선언 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천황 중심에서 비롯된 역사이고 신사는 신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영령을 기린다는 시설이고 그 들을 신으로 여기고 모신다는 것이다.

신사 참배가 지금 현재 까지 일본에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사람 14명도 함께 기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싸웠던 수많은 군인들 역시 기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역을 당해서 끌려 나가 전장에서 싸운 사람 역시 일본인이라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혼령을 잡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 제 2차 세계 대전

1939~1945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등지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을 주임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며 일어나게 된 원인은 1930년대 선진국들에 일어난 대공황이 원인/ 전쟁의 시작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가 적극 개입하게 된다.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한 데 이어 프랑스를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서부 유럽 국가들을 점령해 나간다. 일본 또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기에 이른다. 이에 미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자 일본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이 전쟁에 참여 하게 된다. 초기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으나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 패한 뒤 기세가 꺾이기 시작 한다. 급기야 연합국에 의해 독일과 이탈리아가 무너지게 되고 항복을 선언 한다. 남은 일본에게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이 독일 에서 포츠담 선언을 발표 한다.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항복 권고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의 되었고 합의 내용은 포츠담 선언으로 공포되었다. 이 선언의 요지는 일본이 만약 이것을 뿌리치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소련 또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참전하여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가담하기 시작 한다.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진 일본 군부는 항복을 결의하여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결정하고 1945 일본은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제 2차 세계 대전은 종전 된다.  제 2차 세계 대전이후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발효에 따라 일본에서 GHQ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본 제국은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식민지였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된다(남 북 38선) 이후 일본은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한 일본국 헌법이 시행 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고 GHQ점령이 끝나 일본은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국군을 소유하지 못하여 국방권은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대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자유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끝나면서 그 이후에는 민주당이 집권해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전 된 후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 측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역사적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기 때문에 고문헌만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는 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산도를 독도가 아닌 섬으로 정의하면서 계속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