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당의 변천과정

일본어일본학과

20900930 정찬희

20901191 김재영

20901120 오현석

21201832 박다빈

21201751 조유진

1.) 일본 최초의 정당모델 「애국신당」

일본정당의 기원은 1874년,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산물인 애국신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세시대에 에도막부의 쇄국체제를 국가적 위기로 간주했다. 유럽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과 같은 새로운 문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막부를 타도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1871년부터 1873년까지 1년 반 동안 유럽을 시찰한 결과, 내치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유럽 베끼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영국의 입헌정치를 배워서 정한론에서 패하여 하야한 참의였던 이타가키, 고토가 중심이 되어 정당을 만들어 민간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동지를 모아 ‘행복안전사’를 조직했다. 1874년 1월 12일 이타가키, 고토를 중심으로 사당·도당이 아닌 공당에 걸맞게 애국신당이라고 개정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최초의 정당 모델이다.

* 애국신당의 주요인물 - ① 이타가키 다이스케 (板垣退助)

: 중간 지위의 무사(武士) 집안에서 태어나 1860년에 고향인 고치의 영주를 섬겼다. 그 후 파벌 싸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그의 일족을 지배하는 넓은 봉토인 도사의 군사 지휘관이 되었다. 그 후 전국을 무대로 12명의 강력한 젊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약했으며, 1868~73년 새 정부에서 관리로 일했다. 내각의 과반수가 그의 조선 출병 계획을 저지하고 나서자,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정치단체를 결성했다. 1878년에 이타가키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 자유민권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애썼다. 그 직후 일본 최초의 정당인 ‘애국신당’을 조직하였다.

② 고토 쇼지로 (後藤象二郎)

: 일본의 정치가이자, 일본의 봉건제를 무너뜨린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서양의 관습과 의회제를 받아들였다. 메이지유신 후 원로원부의장·농상상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의 개화당을 지원하여 청국세력을 축출하는 데 관여하였으며, 만년에는 대한제국정부의 고문을 맡아 한반도 강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중의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독자적 정치결사인 애국공당을 창립하는 데 힘을 쓰고, 1881년에는 루소식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자유당을 결성했다.

2. 일본 최초의 정당 「애국신당」의 결성

: 일본정당의 기원은 1874년,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근세시대에 일찍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유럽문물을 접하고 있던 하급무사들은 유럽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부를 타도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메이지 시대의 새로운 일본국가 건설을 서둘렀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부 요인들이 직접 1831년 11월부터 1873년까지 1년 반 동안 유럽을 시찰한 결과, 내치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유럽 베끼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메이지 유신 : 1854년 미국의 무력에 굴복하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의 군사적 위력을 느낀 일본은 하층 무사들이 주동이 되어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 존왕 운동이 일어났다. 1867년에는 국왕 중심의 새 정권이 성립되고, 이듬해 5개조의 어서문이 발표되면서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700년에 걸친 무인 정치가 막을 내리고 왕권이 회복되었다. 그 뒤 일본은 중앙 집권 체제 강화와 산업 육성, 군비 확충을 위한 부국 강병 정책을 폈으며, 헌법이 제정되고 의회가 개설되었다.

메이지 일본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산업화와 더불어 제도개혁 등을 추진하여 근대화를 가속화했다. 한편, 중앙정부 내에서는 내치파와 정한파가 대립되었다. 결국 1874년 양자는 세이난 전쟁에서 충돌하였고, 정한파의 거두였던 사이고가 전사함으로써 내치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정한파들은 민권운동으로 전환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영국의 입헌정치를 배워서 정한론에서 패하여 하야한 참의였던 이타가키, 고토가 중심이 되어 정당을 만들어 민간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동지를 모아 ‘행복안전사’를 조직했다. 1874년 1월 12일 이타가키, 고토를 중심으로 사당·도당이 아닌 공당에 걸맞게 애국신당이라고 개정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최초의 정당 모델이다.

3. 애국신당의 소멸

: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유럽문명이 개화된 국가에서도 미흡한 것을 개화가 완전치 못한 일본에서는 시기상조이다”고 반박했다. 가토의 주장에 대해 이타가키 등이 반론을 제기하여 민심을 크게 계몽하였다. 2월 건백서에 서명한 중심인물이었던 에토가 사가(佐賀)에서 거병을 일으켰다. 이로 말미암아 정부수뇌부들은 고토, 이타가키, 소에지마를 의심하여 민선의원 설립건의를 무시했다. 그 결과 하부조직이 없었던 「애국신당」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 일본의 교육가이자 정치가. 카토는 메이지 12년(1879년)에는 강연 ‘천부인권설 나키노 설병 선악의 별 천연 니아라잘노설’에서 진화론의 입장에서 천부인권설을 부인했으나 메이지 14년(1881년)에 카이에다 노부요시가 이를 비판하자 이 문제는 정부 내에도 파급됐다.

또한 교육조사회 총재와 고등교육회의 의장, 문학박사회 회장, 학사원 원장 등 교육 및 외교 분야와 관련된 다채로운 직위를 역임하면서 메이지 정부의 교육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4. 다이쇼기의 본격적인 정당내각의 성립

이타가키가 만든 입헌자유당과 오쿠마가 만든 진보당의 합동으로 1898년 헌정당을 결성하여 내각을 조각하여 일본최초의 정당내각이 탄생했다. 그러나 정당내부의 대립으로 4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1913년 동지회가 제1당인 정우회에 대항하여 창당되면서 양대 정당체제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1918년 입헌정우회의 하라 다카시 내각이 성립되면서 의회의 다수당이 수상을 맡는 본격적인 정당정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1918년 8월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정책으로 쌀값이 폭등하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중과 정부군이 대립하였다. 결국 군부출신의 테라우치 마사타케 수상은 사임하여 정당인으로서 정우회의 평민출신 하라타가시가 수상이 되었다. 그 후, 자유당을 계승한 「정우회」와 개진당의 동지회를 계승한 「헌정회」는 2대 정당으로서 대립되었는데, 양자 모두 엘리트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었다. 이러한 정당정치는 1918년부터 1932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정당내각은 1932년 정우회의 이누카이 수상이 5·15 군부쿠데타로 암살되어 군부내각으로 넘어갈 때까지 여러 번 지속되었다.

5. 일본정당의 성립과정

정당의 탄생은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이지 시대,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가 사족에게 자유 민권 운동을 전파시키고, 그 사족들에게 추대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서남 전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반란을 규슈로 깨우고, 그 4년 후, 메이지 천황부터 "국회 개설의 조칙"이 나오면서 시작된다.

2.) <일본의 55년 체제>

일본은 1945년 패전이후,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약 7년여에 걸친 점령 시기를 벗어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1951년 8월 미군 점령군사령부에 의해 정치활동을 규제 받았던 하토야마 이치로는 추방에서 해제되어 요시다가 이끄는 자유당에 복귀하였지만 당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요시다·하토야마 양파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하토야마파는 1954년에 탈당하여 개진당(改進黨)·일본자유당과 함께 보수합동을 추진하여 '일본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 때문에 12월 요시다 내각은 총사퇴, 오가타 다케토라[緖方竹虎]가 자유당 총재로 취임하였다. 1955년 총선거후에 성립한 하토야마 내각은 소수 여당에 의한 단독정권의 어려움, 사회당의 좌·우 양파 통합 등을 감안, 보수합동을 추진하여 그해 11월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이 창당되었다. 그 후 일본정치의 구도가 되는 55년 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이때부터 55년 체제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흔히 55년체제라고 하는 일본의 이 정당체제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시대가 이어져 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민당 정권의 정당성 기재로 작용하면서 1993년까지 자민당 일당우위 정당체계가 유지된다. 그래서 일본은 자민당정권 아래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선진산업사회로 발전 해 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정당체제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치상황과 특징을 보면,

우선 45년 전쟁종결이후 일본사회에는 두 가지 정치인식이 서로 대립하였다고 한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 자체가 굴욕적인 것이고, 전후의 정치체제는 연합국(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패전에 따른 일본군국주의의 몰락은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며,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후질서를 수호해 가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보수정치인들의 사고였고, 후자는 사회당과 공산당 등의 혁신세력의 논리이다.

여기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보수 세력에 속하며, 사회당과 공산당 등이 혁신세력에 속한다. 특히 이들의 갈등은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두드러졌다. 당시 세력 간의 역학관계를 보면, 보수정당이 2, 혁신세력이 1정도로 보수 세력이 유리하였다. 따라서 혁신세력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사회당의 경우, 당내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좌/우 사회당으로 분열되어있는 상태였다. 이러던 것이 헌법수호라는 대의명분아래 1955년 좌/우 사회당이 사회당으로 통합되면서 혁신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한다.

혁신세력의 결집은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당과 민주당은 보수대통합에 의해 자민당을 결성하였다.(역시 1955) 이에 따라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일당우위정당체제가 형성되게 된다.

그랬던 자유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나카 가쿠에이가 자유민주당 내의 파벌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자유민주당 내에도 혼란이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거품경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불황, 그리고 끊이지 않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자유민주당의 지지를 하락시켰다.

자유민주당의 지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는 일본사회당의 낮은 지지율은 자체적인 불만과 무력감을 높였고, 결국 그는 다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를 낳았다.

설상가상 1976년 록히드사건, 1988년의 리쿠르트 사건이나 1991년의 사가와 큐빈 사건 등으로 각종 사건이 속출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정치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탈당하면서 하다 쓰토무·오자와 이치로 등이 신생당을 결성하고, 다케무라 마사요시는 신당 사키가케를 결성했다. 그 결과 1993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의석이 대폭 감소했고, 일본사회당 또한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유민주당의 탈당자를 중심으로 한 신생당·신당 사키가케·호소카와 모리히로의 일본신당, 공명당, 민사당이 약진하면서 자유민주당을 기반으로 하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은 총사직하게 되었다. 야당은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옹립하는 것에 합의하고, 자유민주당과의 연계를 모색한 일본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도 수락하여 호소카와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민당은 창당 아래 최초로 야당이 된다.

그러나 8개 군소야당은 정책대립과 수상선출 등을 둘러싼 분열로 불과 10개월의 단기정권(호소카와 내각)으로 막을 내리면서, 자민당은 10개월 만에 다시 정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정치는 자민당이 다시 장악했고 총리 역시 자민당 출신의 총리가 계속 배출되면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들>

*록히드사건 : 미국의 록히드 사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항공기를 팔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뇌물을 뿌린 일련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의 정치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뇌물을 받은 자들은 정치인 및 고위 관리들이었으며, 현직 수상이었던 다나카 가쿠에이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국민들에게 1955년 이후 38년간 집권한 일본 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리쿠르트사건 : 일본 정보산업회사인 리쿠르트사가 계열회사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을 공개직전에 정치·관료·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싸게 양도하여 공개 후에 부당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다. 1986년 9월, 당시 수상이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비롯 다케시타 노보루·아베 신타로·미야자와 등 76명에게 뇌물성 리쿠르트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뇌물증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8년 6월 18일자 아사히 신문에 보도되면서이다. 그로 인하여 차기 총리 후보였던 미야자와 대장상은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언론의 집요한 추적에 굴복, 그해 12월에 사임하였다. 아베, 나카소네 등 정계 거물들의 관련 사실이 폭로되면서 다케시다 수상의 관련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1989년 4월 여론의 줄기찬 비판을 받은 다케시다 수상이 사임하고 정계 막후 실력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자유민주당을 탈당하기에 이르는 등 일본 사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다.

*사가와큐빈(佐川急便) 사건 : 자민당의 전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신(金丸信)이 거대 택배회사인 사가와큐빈으로부터 5억 엔의 부정현금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3.)연립내각이란?

정당정치에서는 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 정당의 힘만으로 정권을 담당하기가 어려울 때 정치적 성격이 가까운 정당간의 제휴에 의하여 의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정권을 맡는 경우가 있다. 집권보수당에 대항하는 혁신계 제정당이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하는 야당연합의 경우도 있으며, 중도정치를 주장하는 제정당이 제휴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다.

연립내각의 구성 문제점은?

단일정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단독내각과는 달라서 성격을 달리하는 소수정당이 연립하게 되면 연립내각의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리 뚜렷한 정책방향 없이 연립 및 연합하는 것은 소수정당 사이에서의 형태를 달리하는 정권욕의 발로로 간주되기도 한다.

용어해석 1.발로 :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숨은 것을 겉으로 드러냄

2.제정당 : 제정(帝政)을 옹호하는 정당.

자민당의 몰락과 연립정부의 시작

38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자민당(自民黨)정부는 93년7월 막을 내렸다. 사회당(社會黨), 신생당(新生黨) 등 5개정당이 추진해온 비자민(非自民)연립세력에 일본신당(新黨)과 신당사키가케(선구(先驅))가 가세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장기집권과정에서 중요위기때마다 풍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기사회생했던 자민당이 부패로 점철된 파벌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당분열 등으로 결국 붕괴되면서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細川護熙)) 총리가 이끄는 8개정파의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연립정부는 자민당의 장기정권하에서 뿌리깊게 자리잡은 각종 정책 및 제도가 급변할 것에 대한 국내외의 불안을 씻고 정권주체로서 안정성확보를 위해 기존의 기본정책을 승계키로 천명했음에도 불구, 정치개혁법안 등 산적한 현안해결의 숙제를 안고 있어 「연정호(聯政號)」는 정치적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속에서 공식출항을 하게 되었다.

①호소카와 내각

1993년 7월 18일에 실시된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획득 의석수는 선거 이전의 세력을 거의 유지했지만 선거 전에 있었던 당 분열의 영향으로 단독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민당을 탈당해서 하타파가 결성한 신생당, 똑같이 다케무라 마사요시 등의 그룹이 결성한 신당 사키가케, 전 구마모토 현 지사인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전년도에 결성한 일본신당 등 3개 신당은 총 100개의 의석수를 획득했다. ‘신당 붐’의 영향을 받은 일본사회당은 70석으로 ‘도이 붐’으로 얻은 의석수를 반감시켰다.

신생당이 재빠르게 사회당·공명당·민사당·사회민주연합·민주개혁연합 등의 각 당파와 연립 정권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한편, 일본신당과 사키가케는 통일회파를 결성해 자민·비자민 쌍방과 정치 개혁의 실현을 조건으로 하는 연립 교섭에 착수했다. 양쪽 모두가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호소카와 총리’를 제시한 비자민측이 결국 획득에 성공해서 호소카와를 수반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정권의 발족이 확정됐다. 연립 여당 내에 있어서 일본신당의 의석수는 사회당, 신생당, 공명당에 뒤를 이은 제4 세력이다. 게다가 호소카와는 참의원 의원을 두 차례, 구마모토 현 지사를 두 차례기, 그 후 일본신당을 결성해서 또다시 참의원 의원을 1년간 역임하고 있었지만 중의원 의원은 첫 당선이었다. 이것은 이념이나 정책, 정치 수법에 대한 생각이 엇갈린 8개의 당과 회파를 통합해 가기 위해서는 호소카와의 정계 재편·신당 운동 선구자로서의 입장, 구 구마모토 번주·후작 호소카와 가나 전직 총리였던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의 손자라는 가계의 위광, 국민적 인기 등이 유효하다고 생각한 신생당 대표 간사 오자와 이치로가 내린 판단의 결과였다.

②고이즈미 내각

고이즈미정부에서는 국내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자민당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하려고 하였으며 우정성을 민영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시장경제 하의 경쟁체제로 강화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떨어져 있었던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 한편에 외교적으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행하여 동아시아 제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제1차 고이즈미 개조내각은 중의원해산 총선거를 의식하여 인기위주의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2세 내각이라고 비난받아 인기 중시 내각은 2001년 참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이 약진하였다.

제2차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 11월 9일 행한 중의원의원 총선거 결과, 자민당을 비롯한 공명당이 절대안정을 유지하여 각료는 그대로 재임되었다.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2005년 9월 21일까지로서 2번에 걸쳐 내각을 개조 했다. 제2차 개조내각을 < 우정민영화실현내각 >, < 구조개혁실현내각> 이라고 불렀다.

제3차 고이즈미 내각은 2005년 9월 2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서, 2번에 걸쳐 내각을 개조했고, 우정민영화관련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8월 8일 해산하였고 9월 11일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안정된 의석을 확보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9월 20일 고이즈미 수상은 자유민주당 총재의 임기만료에 따라 9월 26일 총사직했다.

③아베내각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은 제90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한 아베 신조가 2006년 9월 26일에 발족시킨 내각이다.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 내각이다.

발족 당시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공명당과 연립을 통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07년 7월 29일의 제21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과반수가 무너지면서 소수 야당 정권으로 전락했다. 다만 중의원에서는 이전 선거의 덕으로 3분의 2 이상이라는 절대 안정 다수를 지속하였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은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이끄는 여당인 민주당이 기존 230석의 1/4도 안되는 57석을 얻어 참패를 당한 반면[1]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제1 야당인 자유민주당은 2005년에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296의석을 얻은 이후 두 번째가 되는 294석을 차지하여 압승을 거둬 공명당과 합하면 중의원 전체 의석의 2/3를 확보했다.[1]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양당이 연립 정권을 발족시키는 것으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26일에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자유민주당의 아베 신조 총재를 수반으로서 옹립해 총리 지명 선거를 거친 뒤 내각을 발족했다.

자유민주당·공명당의 연립 정권으로서는 아소 내각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정권(민사국 연립 정권 → 민국 연립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됐고 한 번 퇴진한 총리가 다시 집권한 사례는 요시다 시게루(1947년 5월 퇴진 → 1948년 10월에 다시 재임) 전 총리 이후 64년 만이다

4.)한국과 일본의 정치의 비교

정치구조

일본의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이며,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여부가 국회 의원 총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 그만큼 의회의 다수는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내각불신임 등의 수단을 신속하게 사용한다. 의회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민감한 대응덕에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협조적이고 능률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의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다. 여기서는 입법부와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임기 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임기 기간동안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국정을 펼 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정책의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의 구성

일본은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면상의 정치적 권력은 국회가 가장 크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내각에도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안의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한 법안인 것 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권한이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정국가화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또한 내각이 제출한 법안은 실제로는 내각 하의 행정 조직에서 만들어지므로, 행정조직의 간부급 공무원, 이른바 관료가 실권을 가진 관료국가화가 두드러진다.

재판소는 법률을 비롯한 나라의 법령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심사권은 국가 행위의 적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이러한 체제를 사법국가라고도 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국회나 내각의, 이른바 정치적인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행정권은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이하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政令) 지정 등의 업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省)을 갖추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하고, 일본 천황이 임명한다. 현재의 내각총리대신은 아베 신조다. 또 내각의 통일성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합의체인 내각을 구성한다. 국무대신은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 의해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총사직해야 한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도 총사직해야 한다

행정기관

일본의 행정기관은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주로 내각 하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정부, 중앙관청,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성(省)과 그 외국(外局:위원회나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外局)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기능의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구성

입법부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제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또한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에는 입법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헌법 기관 구성 기능, 국정의 감시/통제 기능 등이 있다

행정부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제가 존재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나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시에 그 권한을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보좌 기관, 국무회의 부의장, 집행부 제 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국무총리제도는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이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 하며, 이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부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기관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한편, 국무회의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5.)일본선거제도와 일본 정당

역사

전사(前史:입찰시대)

731년 역인들의 투표를 통해 참의를 임명했다.

중세 이후 주민들이 자치적·지연적으로 결합하여 촌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입찰이라고 불리는 투표에 의해 마을의 대표를 선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촌락의 하급 공무원 선출에까지 넓게 이용되었으며, 영주의 권력으로도 묵인되었다.

1868년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에조 공화국에서는 정권에 참가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 정권의 간부를 선출했다.

근대·선거제도

1889년 만 25세 이상의 남성으로, 15엔 이상의 직접국세를 납부하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제한선거.

1900년 선거권의 부여 기준 중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10엔으로 낮추었다.

1919년 선거권의 부여 기준 중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3엔으로 낮추었다.

1925년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폐지하고, 만 25세 이상의 모든 남성(총인구의 20.12%)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넓은 의미의 보통선거이나 남자보통선거.

1945년 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좁은 의미의 보통선거.

1946년 4월의 총선거에서 대선거구의 제한연기제가 채택되어 1회 이용되었다.

1950년 개별 법령을 통합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다.

1982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1994년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 국정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변경되었다.

2003년 선거기간 중의 매니페스토 배포가 완화되었다.

선거권

만 20세 이상(투표일 익일이 20세가 되는 생일인 경우에도 포함)의 일본국민에게 부여한다. 지방선거에서는, 3개월 이상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범죄로 인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기도 한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참의원 의원이나 도·도·부·현의 지사는 만 3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며, 중의원 의원이나 시·정·촌의 장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시·정·촌 의회의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국민에 한하여 부여된다.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의 기간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이하는 선거 공시일부터 산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이다. 통상적으로 투표일은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일부 낙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투표일에 악천후로 인하여 투표함 수송이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투표일의 3일 전에서 하루 전까지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국회에 대해서는 참의원은 17일간, 중의원은 12일간.

도·도·부·현의 지사 선거는 17일간.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선거는 14일간.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의회 의원 선거는 9일간.

일반 시·도쿄 도·특별구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7일간.

정치
1) 천황제
일본의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總攬者)’로 되어 있던 왕은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國事)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왕과 신도(神道)의 종교적인 연관성도 부정되었다.
2) 국회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衆議院: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違憲)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총리지명·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優越)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480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47명으로 3년마다 지역구와 전국구의 1/2씩을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
3) 내각
일본의 행정권 주체인 내각의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총리는 다른 20명 이내의 국무대신(大臣)을 임명하는데, 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개개의 국무위원의 독주는 금지되고 있다. 내각은 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국회에 대한 의안제출권·조약체결권·예산편성권·사면(赦免) 결정권·최고재판소 장관지명권(천황이 임명) 및 판사임명권 등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이나 법률실시를 위한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하급입법권을 가진다. 내각 밑에는 각 성(省)·청(廳)이 있다.
4) 지방자치
구헌법에서의 관선지사(官選知事)에 의한 지방행정에 대신하여, 신헌법에서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사를 장(長)으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주민의 지방의회 해산청구권, 장(長) 및 의원의 해직(解職)청구권 등은 직접민주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市)·정(町)·촌(村) 자치단체의 경찰이나 교육위원 공선제(公選制)가 폐지되고, 재정면에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의 현실은 당초의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5) 정당
일본의 주요 정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⑴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일본자유당(日本自由黨)과 일본민주당(日本民主黨)이 1955년 10월에 보수합동에 의해 성립된 정당으로, 1947년의 일본사회당 내각을 제외하고는 그 전신인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 1948년 10월 제2차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내각을 출범시킨 이래 계속 정권을 확보해왔다. 1993년 8월 제1야당으로 전락해 '55년체제'가 붕괴되었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히치로[小泉 純一郞]가 자유민주당, 공명당, 보수당 3당의 지지로 제87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 등을 끌어들여 사회당 연립정권을 발족시켜 다시 여당으로 복귀하고 1996년 무라야마 총일 퇴진 후에는 총재 하시모토 류타로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1998년 오부치 게이조가 당수에 선출되어 총리에 선출되었고, 그는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당당수 오자와를 영입해 199년 연립정부를 출범하였다. 자유민주당은 기본정책으로서 외교·안보면에서는 미일 안보조약을 축으로 하여 자위력(自衛力) 증강을 주장하고, 내정면에서는 경제의 고도성장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전쟁포기를 규정한 현헌법의 개정을 기도하고 있다. 주요 지지계층은 농어민, 경영자, 관리직, 판매서비스, 노무직 등으로, 중소도시·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⑵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總評議會) 산하의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무직, 생산공정·판매서비스 노무직, 일부 농민을 지지기반으로 하며,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4년 연립정부 구성으로 집권한 사회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있다. 즉, 비무장중립원칙 포기, 미일방위조약 승인, 자위대합헌론(自衛隊合憲論) 지지, 당명개정검토 등 종래의 정책을 뒤엎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민사당(民社黨):전일본 노동총동맹계(系)의 조직노동자·중소기업자 계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都市政黨)으로, 야당 중에서는 자유민주당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 1960년 사회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중도연정을 목표로 결정하였다. 주요 정강정책은 의회정치의 추구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보다.
⑷ 공명당(公明黨):불교 니치렌종[日蓮宗]의 창가학회(創價學會)가 의회에 의원을 진출시킴으로써 성립된 정당으로, 1955년 지방의회에, 1956년 참의원에, 1967년 이후 중의원에 진출하였다. 중도혁신(中道革新)을 내걸고 있으며, 중소기업자·판매서비스 노무직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이다. 1993년 비(非)자민세력 결집에 공헌했다.
⑸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1922년 지하조직으로 결성된 후 전후 합법정당으로 공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시적으로 세력을 떨쳤으나, 점령군에 의한 탄압 및 과격한 전술로 말미암은 국민의 지지상실 등으로 해서 크게 후퇴하였다. 미일 안보조약 폐기, 비무장중립, 자주방위, 독점자본 본위의 경제성장정책 반대 등 자유민주당에 가장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지층은 자본주의체제의 비판세력으로 지식노동자, 일반노동자 및 중소기업자 등을 들수 있다.
⑹ 기타 정당으로 자민당에서 탈당하여 1993년 결성된 신당사키가케[新黨先驅], 신생당(新生黨)이 있으며, 1993년 중의원 선거에 처음 참여한 일본신당(日本新黨)이 있다.

선거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의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달려 있다.

1. 개념
선거는 다수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①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② 간접적으로는 정부·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③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選擧人團)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合議體)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에 참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투표(投票)라고 한다. 투표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선거인단이 지명한사람, 즉 당선자(當選者)는 지명을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직의 신분을 얻는 것이므로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合意)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원칙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이다. 한국 헌법도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41조 1항·67조 1항).
⑴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사회적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대응되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보통선거가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연혁적으로 보면 그 발달과 확립은 점진적이었고, 이 원칙이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특히 재산 또는 성별에 의한 제한선거가 철폐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예컨대 재산에 의한 제한선거는 미국의 각주(各州)가 1820∼1850년, 프랑스가 1848년, 스웨덴이 1907년, 이탈리아가 1912년, 영국이 1918년에 철폐되었고, 성별에 의한 제한선거는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28년, 일본이 1945년, 프랑스가 1946년에 철폐되고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하였고, 현행헌법에서도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모든 선거에서 보통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평등선거(equal suffrage):불평등선거(unequal suffrage)에 대립하는 말로,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불평등선거는 신분에 따라 특권층에 2표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투표제(複數投票制)' 또는 재산의 다과(多寡)에 따라 선거인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같은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등급별선거제(等級別選擧制)'를 채택하여 선거권자의 선거권에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평등선거는 시민민주주의시대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제도이며, 평등선거는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소산이다.
평등선거는 개인마다 능력이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의사를 1표로 환원시키는 것이므로 정치의식을 가지고 행사한 1표와 매수된 부패표를 같은 가치로 취급하는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순은 평등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선거구의 선거인수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議員定數)의 비례를 선거구 조정을 통하여 균형 있게 할 것이 요구된다. 또, 정당의 득표수와 그 정당의 당선의원의 수가 정당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⑶ 직접선거(direct vote):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선거가 간접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간접선거가 널리 채용되었는데, 그 후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자 점차 직접선거로 전환, 오늘날에는 직접선거가 선거법의 공리(公理)로 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오늘날까지도 간접선거인데, 선거인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선거인선거가 대통령선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직접선거와 다를 바 없다.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이와는 달리 국민이 직접 선거한다.
⑷ 비밀선거(secret vote):공개선거(公開選擧:open vote)에 대립되는 말로,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공개선거는 선거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호명(呼名)·거수(擧手)·기립(起立)·기명(記名)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공개선거는 투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뜻에서 채용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투표용지관급주의(投票用紙官給主義) 등에 의하여 선거인의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의 4가지 원칙 이외에 '자유선거(自由選擧)'를 선거의 원칙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제재가 따르는 '강제선거'에 대립되는 것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선거이다. 강제선거는 기권방지의 효과는 있으나, 선거의 취지에는 오히려 어긋나는 것이다.
3. 선거구
선거구(選擧區:constituency)는 독립하여 선거를 할 수 있는 단위구역(單位區域)을말한다. 선거구는 지방선거구·전국선거구 또는 다 같은 지역선거구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1948년까지의 영국에서와 같은 대학선거구(大學選擧區)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제도를 구분하면 크게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나누어진다.
⑴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single-membered constituency):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대선거구제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선거인은 후보자 중 1인에게만 투표하는 단기투표(單記投票)를 하며, 따라서 최고득점자만이 당선된다. 그 결과 다수대표(多數代表)의 성격을 띠게 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정당에 유리하고,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므로 정국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이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어 적당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선거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정선거를 도모할 수 있다. ④ 지역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금권선거가 행하여질 위험도 없다.
반면에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② 지방이익에 집착하는 지방인사에게 유리하므로 전(全)국민의 대표로서 알맞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③ 지역이 좁기 때문에 선거간섭과 정실·매수 등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많다.
⑵ 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multi-membered constituency):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그 중 2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의 대선거구제이다.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응하는 말이다.
대선거구제는 ① 사표를 적게 할 수 있으며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고, ② 선거구가 넓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데 유리하며, ③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에 ① 소수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고, ② 대표와 선거인과의 유대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며, ③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대선거구제에 대한 평가일 뿐이다. 실제로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의 정수만큼 기표(완전연기기표제)하게 하거나, 대표정수의 일부만 기표(제한연기기표제)하게 할 수 있으며, 또 1인만을 기표(단기기표제)하게도 할 수 있어 이 중 어떠한 제도를 택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제한연기기표제(制限連記記票制)·단기기표제(單記記票制)의 경우는 소수파가 유리한 반면에, 완전연기기표제(完全連記記票制)의 경우는 다수파가 유리하다.
4.당선결정방법

【당선결정방법】 현대 국가에서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가하는 직접민주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간접민주제·대의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대표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선거에서 다수결제도를 처음으로 채용한 것은 15세기의 영국이고, 미국·프랑스의 혁명을 거쳐 근대 선거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평등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때로는 소수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비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논의되었다.
⑴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majority representation):다수표를 획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제도이다. 유권자의 다수파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전체를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므로 다수파에 절대 유리하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까지 널리 채택되었으나, 사표가 많아지고 다수당이 전제적 지배를 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에는 많이 채용되지 않고 있다. 영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다수대표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양대 정당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탄력 있는 의회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서는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연기투표제(大選擧區連記投票制)를 취하는데,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소수파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결점이 있다.
⑵ 소수대표제(少數代表制:minority representation):다수대표제의 결점인 소수의견의 무시를 보정(補正)하여 유권자의 소수파에게도 득표수에 알맞은 수의 의원을 낼 수 있게 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데, 그 주요 방법으로는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투표제(單記名投票制), 2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연기명투표제(連記名投票制), 여러 장의 투표권을 가지고 한 후보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누적투표제(累積投票制)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절차가 복잡하고 집권여당의 동반당선을 쉽게 만든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⑶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proportional representation):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의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소수대표제는 다수파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을 독점시키지는 않으나,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석을 되도록 정확히 배분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고안되었다. 사표를 방지하여 소수대표를 보장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과 명부식(名簿式)이 있다. 단기이양식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명부식은 정당 중심의 선거에 중점을 두지만, 투표의 전귀성(轉歸性)을 인정하고 당선표준수(當選標準數)의 합리화를 기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다수파의 의석과점(議席寡占)을 방지하고,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소당분립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과 정당간부의 후보자 지정에서의 정폐(情弊) 등이 논의된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만큼이나 널리 채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 재현시킨다는 비례대표제의 이념만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헌법 41조 3항).
⑷ 직능대표제(職能代表制:functional or occupational representation):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비례대표제는 모두 지역대표제이나, 직능대표제는 직업별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의회에 그 대표자를 내보내는 선거제도이다. 사회계층이나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을 기초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대표제는 진정한 국민대표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 제도가 주장되었다. 20세기에 각종 직능단체가 확대되고 그 규모도 커지자 지역보다는 동일 직능 내에서의 공동이익이 강하게 제기되고 노사대립이나 단체 상호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근대 대의제를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이마르헌법하의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프랑스 '국가경제회의'가 직능대표제의 한 전형이다. 그러나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능대표를 선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완전히 이해관계가 대립된 대표자들이 어떻게 타협하여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능대표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방식입니다. 특징으로는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뮤지컬이자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맘마미아'에도 유명한 노래 가사죠. '승자독식' 방식입니다. 후보가 2명이든 10명이든 1위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승자는 자리가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만큼 정책을 성공적으로 밀어 붙일 수 있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유권자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당선되기가 어렵지만 한 번 되면 다시 될 확률이 높아서 전문성을 띠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사표(死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죽은 표.

유권자 한명한명의 표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1위로 만들지 못하면 무의미한 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의사와 이익은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A당과 B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 나, 다라는 3지역이 있습니다. 가, 나, 다 지역의 인구는 각각 10, 12, 20명입니다. A당이 가, 나, 다 지역에서 각각 6, 7, 2명의 지지를 얻어서 가, 나 지역에 2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B당은 반대로 각각 4, 5, 18명의 지지를 얻어서 다 지역만 당선자를 냈죠. 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선거에서는 A당이 2:1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지율은 15: 27로 B당이 앞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오히려 다수가 불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소선거구제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소선거구와 대선거구로 나눠서 부르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합쳐서 다수의 대표를 뽑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로 불립니다. 좀더 익숙한 표현은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는데, 득표율에 비례한 만큼의 대표를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수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 방식이며, 새로운 정치인의 탄생이 용이합니다.

당연히 winner takes it all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사표의 발생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하지만 대표가 여럿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어렵고, 대표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죠.

3. 일본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수업 시간에 살짝 지나가다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양원제를 가지고 있죠. 중의원과 참의원인데,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같습니다. 소선거구제로 할당된 인원만큼의 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정당명부식이라 하는 것은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택하고, 이와 달리 비례대표제에 대한 투표는

정당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XX라는 의원이 우리 선거구에 어울린다 생각하여 투표를 하였지만 김XX가 속한 A당보다는 B당이 정당 중에서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위한 투표는 B당에 하는 것을 이릅니다. 반대로 참의원선거는 대선거구제와 함께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일치하는 것이 자유명부식입니다. 정당명부식에서는 투표를 두번하지만 자유명부식에서는 한번만 하는 것이죠. C당에 속한 이XX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이XX에게 한표 그리고 자동으로 그가 속한 C당에 한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선거제도 와 정당제도

선거제도와 선거구

선거구(選擧區:constituency)는 독립하여 선거를 할 수 있는 단위구역(單位區域)을 말한다. 선거구는 지방선거구·전국선거구 또는 다 같은 지역선거구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1948년까지의 영국에서와 같은 대학선거구(大學選擧區)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제도를 구분하면 크게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나누어진다.

⑴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single-membered constituency)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대선거구제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선거인은 후보자 중 1인에게만 투표하는 단기투표(單記投票)를 하며, 따라서 최고득점자만이 당선된다. 그 결과 다수대표(多數代表)의 성격을 띠게 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정당에 유리하고,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므로 정국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이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어 적당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선거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정선거를 도모할 수 있다. ④ 지역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금권선거가 행하여질 위험도 없다.

반면에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② 지방이익에 집착하는 지방인사에게 유리하므로 전(全)국민의 대표로서 알맞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③ 지역이 좁기 때문에 선거간섭과 정실·매수 등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많다.

⑵ 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multi-membered constituency)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그 중 2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의 대선거구제이다.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응하는 말이다.

대선거구제는 ① 사표를 적게 할 수 있으며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고, ② 선거구가 넓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데 유리하며, ③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선결정방법

현대 국가에서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가하는 직접민주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간접민주제·대의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대표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선거에서 다수결제도를 처음으로 채용한 것은 15세기의 영국이고, 미국·프랑스의 혁명을 거쳐 근대 선거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평등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때로는 소수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비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논의되었다.

⑴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majority representation)

다수표를 획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제도이다. 유권자의 다수파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전체를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므로 다수파에 절대 유리하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까지 널리 채택되었으나, 사표가 많아지고 다수당이 전제적 지배를 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에는 많이 채용되지 않고 있다. 영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다수대표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양대 정당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탄력 있는 의회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서는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연기투표제(大選擧區連記投票制)를 취하는데,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소수파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결점이 있다.

⑵ 소수대표제(少數代表制:minority representation)

다수대표제의 결점인 소수의견의 무시를 보정(補正)하여 유권자의 소수파에게도 득표수에 알맞은 수의 의원을 낼 수 있게 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데, 그 주요 방법으로는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투표제(單記名投票制), 2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연기명투표제(連記名投票制), 여러 장의 투표권을 가지고 한 후보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누적투표제(累積投票制)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절차가 복잡하고 집권여당의 동반당선을 쉽게 만든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⑶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proportional representation)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의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소수대표제는 다수파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을 독점시키지는 않으나,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석을 되도록 정확히 배분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고안되었다. 사표를 방지하여 소수대표를 보장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과 명부식(名簿式)이 있다. 단기이양식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명부식은 정당 중심의 선거에 중점을 두지만, 투표의 전귀성(轉歸性)을 인정하고 당선표준수(當選標準數)의 합리화를 기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다수파의 의석과점(議席寡占)을 방지하고,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소당분립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과 정당간부의 후보자 지정에서의 정폐(情弊) 등이 논의된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만큼이나 널리 채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 재현시킨다는 비례대표제의 이념만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헌법 41조 3항).

⑷ 직능대표제(職能代表制:functional or occupational representation)

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비례대표제는 모두 지역대표제이나, 직능대표제는 직업별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의회에 그 대표자를 내보내는 선거제도이다. 사회계층이나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을 기초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대표제는 진정한 국민대표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 제도가 주장되었다. 20세기에 각종 직능단체가 확대되고 그 규모도 커지자 지역보다는 동일 직능 내에서의 공동이익이 강하게 제기되고 노사대립이나 단체 상호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근대 대의제를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이마르헌법하의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프랑스 '국가경제회의'가 직능대표제의 한 전형이다. 그러나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능대표를 선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완전히 이해관계가 대립된 대표자들이 어떻게 타협하여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능대표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