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사회

7조

조장 : 신우진

조원 : 함찬석, 서태욱, 김경하, 심혜선,

① 전후 일본사회의 기업조직의 구조변동

1. 이에(家)의 경영체

특정한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해 분업과 지배관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집단, 즉 게젤샤프트화한 사회관계로 이뤄진 사회집단을 특별히 조직이라고 부른다. 조직은 가족과 달리 인간역사화 함께 시작된 집단이 아니라 순전히 근대화의 산물이다.

전국시대에서는 근세 초에 걸쳐 상업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도쿠가와시대의 성하 마을은 무사와 함께 상인이 도시주민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이루기에 이르렀으면 수공업자 역시 상인과 더불어 쇼우닝의 구성요소를 이뤘다. 그러나 상업네서나 수공업에서 경영 담당자는 농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있엇다. 이 떄 가족은 일본 전통적인 형태인 이에(家) 게마인샤프(공동사회)였다 핵가족이 1세대만으로 소멸하는 시간적유한 집단인것에 비해 이에는 세대를 초월해 계속되는 시간적 유한집단인 것에 비해 이에는 새대를 초월에 계속되는 시간적무한 집단이다. 이에의 경우 경영에 필요한 생산수단 즉 농가의 농지처럼 자본이라던가 노랭은 이에가 상가의 가산으로 소유하며 상속을 통해 다음세대에 전해졌다.

이에 경영체는 경영체이기 이전 이에였다. 그것은 혈연 원리를 유대로 형성된 기초집단이며

따라서 친족집단에 포한돼 있다. 이에제도 아래의 친족집단은 본가-분 관계를 축으로 한 이에 연합체인 동족집단으로 존재했다. 동족집단은 바로 부계 친족집단인 씨족의 일본적형태였다. 상가역시 농가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인 동족집단이라고 불리는 친족집단이 형성돼 었다.  그러나 상가나 장인가는 농가와 마찬가지로 경영체가 가족 그자체였고 종업원도 자가(自家)의 가족원이었다. 그래서 경영체는 가족원규모로 구성되기떄문에 규모만으로 충분하지 못할떄는 곤란한점이 많았다.그래서 경영상 필요에서 가족원범위를 넘어 비혈연자 호코닝(奉公人:고용인) 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근대적 고용관계와 달리 주인집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급료 대신 약간의 용돈만 받는 종속적 고용이였다.

비혈연자인  봉공인 분가와 이에제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봉공인은 비혈연자이기 때문에 분가를 가족분열로 본다면 본래 혈연 집단인 가족이 비혈연자를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족본연의 자세로 볼때 부자연스럽다.

이에가 가족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그렇지만 농.상가의 경우 이에는 가족인 동시에 가족과 미분리된 경영체이기도 했다. 비혈연 분가는 농가나 상가가 경영상 요구에서  봉공인을필요로 했던 것이지 이에 또는 동족집단 자체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은 가족 본래 혼인과 혈연 관계를 통해이뤄진 것이며 감정적 융합을 중시하기 위해 비혈연자에게 폐쇄적이라는 가족 개념과 서로일치한다. 실제로 경영체와 이에가 미분리 됐던 다잇 베로 경영상 필요에서 받아드렸다고 해도 일단 영ㅂ된 봉공인을 이에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없었을것이다. 같은 동족집단의 성원이라고해도 혈연자와 비혈연자의 구별은 미츠가이의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하게 인지됐다.

이 경우 봉공인은 소위 의제 친족이므로 비혈연 봉공인이 성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동족집단은 친족집단이 아니라고 할수없다.

2. 정상(政商)과 재벌

도쿠가와 시대에 상가와 장인 이에를 제외하고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  이에는 이에 가마인샤프트였기 때문에 근대기업이 자생할수 없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바탕이 결여돼 있었다.

메이지 이전 제조업 분야에서 전통산업으로 행했던 것은 농촌오업으로서 된장,간장, 술 등 양조업과 객주제 상업 자본아래에서 농가 부업이었던 면방,면직물 ,제사 견직물 등이였다.

이들이 근대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메이지 초기 외국 무역에서 수출품으로 꼽을 수 있었던 것은 차 수산 가공품등으로 한정됐고 무역구조 또한 대폭적 수입 초과였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스스로 관영기업을 설립하면서 정부에게 필요한 근대 기업가를 정상(政商)이라는 형태로 육성했다. 이것은 일본 산업화가 위에서 시작한 근대화 이며 자생적 근대화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정상(政商)에서 재벌로 라는 말이 있듯 메이지 초기 정상으로 출발 한 기업가 다수는 메이지 20년대 이후 점차 정상에서 탈피해 재벌기업 형성의 길을 걸었다.

2. 정상(政商)과 재벌

일본식경영의 구성요소로 흔히 종신고용, 급여와 승진의 연공 서열제, 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세가지를 지적한다. 이가운데 중심은 종신고용이다  경영자가 온정주의로 종업원을 가능한한 중도 해고하지 않고 대신 종업원은  충성한다는 뜻에서 정년까지 근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사의 감정적 상호융합을 지향하는 경여이념을 경여자와 종업원이 공유한 결과로 형성된 고용 관행이다. 그런데 특이한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식 경이이 보급이 확산된다 이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조직율이 매우낮았꼬 이또한 기업별 조합이 아닌 산업별 조합 이었다 .전후 점령군정채겡서 노동조합 육성이 시도됐을때 제2차 대전 이후 횡단적 조직의 전통을 갖는 해원조합 같은 몇몇을 제외하고 새로 조직된 노동조홥의 압도적 다수가 기업별 조합이 됐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화 시기와 종신고용과 연공 서열제 보급에 따른 대기업 봉쇄 시스템의 진행이 시기적으로 평행했다는 의미다. 또 기업별 조합이었다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화시기와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제 보급에 따른 대기업 봉쇄시스템의 진행이 시기적으로 서로 평행했다는  의미다. 또 기업별 조합이 경영자에게 큰부담이 없고 경영자와 조합원 양자의 의식속에 전통주의 요소가 작용했다는 것도 뺴놓을수 없다 .

4.일본식 경영의 해체

1970년대 이후 점차 일본식경영의 구조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

제2차세계대전 후 종신고용과  연공 서열제가 널리 보급될 당시의 환경은 1970년대 후반 이후 1차,2차 오일쇼크에 의한 장기불황에 의해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에서 생산축소로 급전환하지 않으면 안됐고 기업도 고용을 줄여야 했다. 두 번쨰 요인은 산업구조의 변동이다 .

1975뇬 국제 조사에서일본은 제3차산업 취업자비율이 처음 50%를 넘었다 포스트산업화 정보사회화 등으로 불리는 단계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것이다. 2차산업(제조업)이 증후 장대형 산업이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후 장기 불황과 서비스 경제화 추세를 따르지 못해구조적 불황 업종으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부문 대기업 위신이 점차 낮아졌다.

이외에도 첨단산업의 발전 고령화 사회이행등 여러이유로 노동시장은 종신고용이 보급되었던 단계와 크게 달라졌다.

② 일본의 전통가족 [이에]

◈ 근대에 들어와 전근대적 제도인 [이에] 를 법제화한 일본

전통 일본 농가 및 상가의 [이에] 제도는 [이에] 게마인샤프트의 일본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특징은 아이러니   하게도 근대 들어와 1896년 (메이지 29년) 제정된 메이지 민법 제4편 (친족) 및 제5편 (상속) 에서 근대 이전의      제도였던 [이에] 를 법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었다.

일본의 가족은 서양 선진사회에 비해 직계 가족의 비율이 지금도 높다. 이것은 제도로서 [이에] 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나, 이에 게마인샤프트가 촌락 게마인샤프트와 더불어 일상적 사회관계의 패턴으로 비제도적, 관습적으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중심 테마 중 하나인 프리 모던과 모던의 동시 존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에] 는 부계를 통해 세대교체를 이루면서 조상에서 자손까지 세대를 초월하며 가산과 함께 계승되는 가족의 제도적 연속체이다. 근대적 핵가족과 [이에] 의 가장 큰 차이는 [이에] 가 초세대적 제도적 연속체인 반면 근대   가족은 한 세대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는 가부장에 가족의 한 형태로서 가장에 통제를 받고 가장이 죽거나   은거할 때 가독(家督) 상속자가 역할을 대신한다. 일본 이에 제도에서 상속자는 장남이다. [장자長子 상속제] 지방에 따라 말자 상속제 [형들이 차례로 분가해 마지막 남은 남자가 장자가 됨] 라든가 아네가토쿠(姉家督) [제1자가 여자의 경우 제2자 이하에 남자가 있어도 여형제가 장자가 된다] 도 행해졌다. 특히 말자(末子) 상속제는 균분 상속제에 가깝다고 하지만 완전한 규분 상속제는 일본에서 실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균분 상속제가 있었던 중국이나 균분제에 가까운 형태를 취했던 한국과 달랐다. 독일 농촌이 단독 상속제 지대와 균분 상속제 지대로 이분 돼 있었던 것과도 크게 다르다.

◈ 직계 가족과 확대 가족

장남 부부는 차남, 삼남이 결혼으로 분가하거나 여자가 다른 집에 시집간 뒤 부모와 함께 살았다. 이것은 직계가족, 즉 세대가 다른 두 쌍의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 늙은 부모가 장수하면 4세대 가족이다. 일본 [이에] 의 구조적 특징은 결혼한 같은 세대의 두 쌍 또는 둘 이상의 부부가 한 가족으로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이 적다는 점이다. 부모가 일찍 사망하지 않는 이상 일본 [이에]는 직계 가족의 형태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농가나 상가에서 [이에] 의 세대간 계승은 가산상속으로 경영이 지속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삼았다. 이 때문에  시시 [대를 이을 아들] 가 없는 집은 양자를 얻어 사업을 존속 시켰다. [딸이 있는 경우 사위를 양자로, 자녀가 없을 때는 부부 모두 양자로 들인다.] 친족 가운데 양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비친족 중에서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다.

또 비혈연 고용인을 거느린 농가나 상가는 고용 기간이 끝날 때 고용인에게 재산 일부와 노랭을 나눠주고 분가 시키는 일도 있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일본 [이에] 는 비 혈연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에] 가 비혈연자를 받아들인 것은 [이에] 에 요구되는 가족적 기능의 필요성보다 가계와 경영이 미 분이된  상태에서 [이에] 가 동시에 경영체였기 때문이다. [이에] 를 계속 사업체답게 운영할 기능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즉 경영상의 필요에서 비혈연자를 영입해도 비혈연자는 [이에] 성원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혈연 집단으로서 [이에] 가 가족적 기능을 위해 비혈연자를 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일본의 전통친족 : 동족

◈ 친족관계

친족관계는 혈족관계와 인족관계를 합친 것이다. 혈족 관계는 피의 연결이며 본인을 중심으로 친자 축 [직계가족] 과 형제 축 [방계가족] 을 통해 가로, 세로 비슷하게 퍼진다. 친족관계는 개인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끝없이 퍼져나갈 수 있으나, 친족으로서 친소 [친족과 떨어진 촌수의 정도] 는 개인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친족관계의 거리를 재는 법률용어로 친등 이라는 단위가 있다. 이것은 친자관계를 1단위로 정의하고 방계 친족은 공통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단위의 수를 센다. 즉 친자는 1친등, 형제자매는 2친등, 백숙부모는 3친등, 종형제 자매는 4친등 등이다. 일본 민법은 6친등 이내 혈족관계와 3친등 이내 인족관계를 친족으로 규정한다.

전통사회의 친족집단 [씨족, 동족, 종족]

씨족은 부계 또는 모계의 계보 관계에 따라 형성된다. 씨족은 혈연 집단이지만 동일 씨족의 성원이더라도 세대 경과에 따라 상호 혈연관계가 점점 멀어진다. 그러나 조상이 공통이라는 사실을 알면 한 씨족 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씨족은 공통의 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일, 일상생활의 경제적 상호 부조, 성원 가족의 통제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의 밀도, 집단의 결합력 정도는 다양하다. 이 점은 일본의 동족과 중국의 종족 [한국의 종족도 중국과 유사하다] 을 비교함으로써 확실히 알 수 있다. 동족과 종족은 모두 북계 친족집단이지만 중국의 종족이 족외혼제를 갖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동족은 족외혼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에서 근친혼 금지 범위는 아주 좁았다. 또 일본 동족에서 처는 결혼 뒤에도 끝까지 생가에 소속됐다. 중국은 지금도 결혼한 여자가 성을 바꾸지 않는다. 중국의 종족은 조상 제사를 위한 사당과 일족 이름을 세대마다 기록한 족보를 갖고 있지만 일본의 동족은 사당과 족보를 갖지 않는다. 경제적 상호부조의 경우에도 중국의 종족은 토지 자산으로서 족산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동족은 이를 갖지 않았다. 가족 성원의 통제에도 중국의 종족이 강고한 내부 자치, 자위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반해 일본의 동족은 이를 갖지 않았다.

3. [이에] 게마인샤프트의 해체

◈ 전쟁 후 [이에] 게마인샤프트의 해제

일본의 [이에] 제도는 도쿠가와 시대와 같은 발전 여지가 부족한 농업사회에서 가족과 경영이 미분리된 가업으로   농업과 상업을 유지하며 이를 자손에게 전승하는 가장 기능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전통주의를 유지하던 전쟁 이전의 [이에] 게마인샤프트는 일본의 근대화에 기능적 적합성을 점점 잃었다.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노동자 계급이나 신중간 계급이 된 사람들은 고향의 부모에게 독립함으로서 필연적으로 핵가족을 이뤘다.

◈ 전후의 핵가족화의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 개혁의 하나로 1947년 [쇼와 22년] 민법개정에서 [이에] 제도가 폐지되고 장자상속제는 균분상속제로 바뀌었다. 이 시점에 아직 전인구의 50% 정도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균분상속제가 농지 세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실시된 농촌 조사를 보면 농민의 의식 혁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농지의 세분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농지 세분화가 사실상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은 1955년에 시작되는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인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농가는 자식을 농업에 붙들려는 데 고심할 수 밖에 없었다.

단독세대와 핵가족 세대를 합친 비율은 1955년 56.3%에서 1985년 79.5%까지 증가했다. 반대로 3세대 세대 비율은 1955년 43.9%에서 1985년 20.5%로 감소했다. 더욱이 그 사이 고령자 비율이 급속히 높아진 것을 고려한다면        핵가족 비율 증가는 실제 숫자에 나타난 정도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해도 좋다. 또 1960년대 후반부터 독신자 세대 비율의 현저한 증가가 주목을 끄는데 이는 [이에] 사회의 해체를 말하는 징후로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연령 표와  연결해 볼 때 독신자 세대의 20% 이상은 60세를 넘는 고령자가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핵가족이 진행되는 이유

1) 전통적 [이에] 제도가 기능적으로 적합했던 자영업 가족의 범위는 급속한 산업화로 축소됐다. 즉 도시 노동자 가족과 신중간층 가족은 가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구성원의 애정을 통한 감정적 융합이 가장 쉬운 핵가족으로 적합했다.

2) 근대화 진행과 함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 의식이 점차 강해져 가부장제 가장의 전제 지배와 같은 형태는 더  이상 우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제도는 결혼한 젋은 부부의 자유를 속박한다. 따라서 젊은 부부는 가장 권력에 대한 복종에서 벗어나 독립세대가 되길 바란다.

3) 근대화는 여성해방을 가져온다. 젊은 여성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전통적 [이에] 제도에서 며느리와 시부모에 대한 종속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한 집안에 둘 이상 주부가 존재하는 것은 가계의 자유로운 운영을 방해해 젊은 주부가 이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 핵가족은 이런 요구에 기능적으로 적합하다.

4) 전통적 [이에] 제도는 집단중심이며 개인 중심은 아니였다. [이에] 제도에서 [이에] 의 존속 요구를 위해 개인의  요구 충족은 회생되었다. 가장조차도 가산이 자기 것이라기보다 자손을 위해 일시적으로 맡아 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이에] 제도에서 모든 성원은 [이에] 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밖에 없었다.

5) 근무지의 찾은 이동을 가져온 근대 산업사회의 기능적 요구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기 어려운 경우가 점점 늘었다. 그러므로 한 집에 노동력이 원칙적으로 한 사람밖에 없는 [여성 취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핵가족 형태가 근대 산업사회의 기능적 요구에 적합했다.

1985년 3세대 세대가 가족유형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5%라는 것은 서양 여러나라보다 아직 높은 편이였다. 즉 일본의 사회적 근대화 정도는 여전히 서양보다 낮을 뿐 아니라 직계가족의 제도적 전통이 남아있었다. 이는 특히   농가 및 자영업, 상가의 비율이 선진 여러나라 가운데 아직도 높은 것과 관계있다. 농업 종사자가 전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8%까지 떨어졌으나 농업은 여전히 [이에] 전체가 할 영역이며 농지가 [가산] 이라는 사정은 옛날과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이에] 제도의 잔유라는 뜻은 아니다. 최근 농가를 계승한 아들에게 시집오려는 처녀가 없어 부모와 자식 부부가 같은 땅에 따로 집을 마련하는 일도 있다. 가족관계가 이제 [이에]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겉모습은 직계가족 같지만 가족 속 사회관계의 실질은 역시 근대화하는 것이다.

4. 동족 게마인샤프트의 해체

◈ [이에] 게마인샤프트의 해체에서 동족 게마인샤프트의 해체로

핵가족은 개인 중심적 집단으로 부부 1대 뿐이므로 조상 이라는 관념을 지닐 여지가 없다. 물론 본인의 기억에 남아 있는 생전의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관념은 존재하지만 이는 조상 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친족 관계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게마인샤프트의 해체는 동족 게마인샤프트 해체를 불렀고 [이에] 게마인샤프트와 동족 게마인샤프트의 해체는 조상 숭배의 해체를 낳았다. 오늘날 평균적으로 일본인은 이미 지난 날 의 무사처럼 자기   조상이 사족이든 평민이든 관심을 갖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근대화의 귀결이라는 점 뒤집어 말하면 [이에] 동족 게마인샤프트, 조상 숭배 등이 해체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회적 근대화가 진척됐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치적 근대화로서의 민주화

민주주의란 1인 또는 소수 지배자가 정치권력을 장학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를 갖는 국민이 이를 소유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민주화란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속해 있는 정치권력을 평등한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구조변동의 과정이다.

일본 전통사회에도 민주주의 개념은 당연히 없었다. 서양에서 개념이 수입된 후에도 제 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 번역조차 일정하지 않았을 만큼 민주주의 개념이 늦게 전파됐다.

일본의 경우 산업 혁명은 1880년대 후반 이후 제1차 세계대전 후 사이에 일어났으나 민주주의 가치의 전면적인 제도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 혁명을 통해서 확립되었다.

[일본 민주주의의 기원]

1) 자유민권운동 : 1874년 민선의원설립 진술을 비롯해 국회개설운동을 거쳐, 自由․改進 양  당 결성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국민의 정치 참가의 확대를 꾀한 민주주의 운동.

2) 내용(植木의 주장) : 국가 주권론에 반대하여 인민 주권론 주장.

3) 천황제 절대주의 확립 : 민주적 요소도 있었지만 인간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가능성은 원리적으로 부정됨.

일본 민주주의가 늦게 전파된 이유

일본 역사를 살펴보면

1. 일본의 경제적 근대화가 “ 위에서 시작한 산업화” 였다는 점을 정치적 근대화인 민주화의 경우에도 “위에서 시작한 민주화” 로 일반화 할 수 없다.

메이지 시기 “위에서 시작한 산업화” 지도자들은 산업화 진행과 함께 “ 밑에서 시작한 ” 민주화 요구 (자유 민권 운동)를 지배적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억압했다.

2. 경제행위의 영역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획득 활동과 직접 관련돼 있으며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보편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된 정치 행위 역역은 전통에 구속 되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기 어렵고 변화를 싫어한다. 전쟁 이전에는 서민들까지 민주주의 가치가 아닌 제도화된 “국체” 사상을 받아들였다.

[전후의 민주주의]

1) 점령군의 민주화 정책 : 명치헌법체제 해체, 타율적으로 추진, 냉전 시대에 따라 민주화 정책이 조기에 전환되어 국민의 의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념적으로 충분히 정착되기 어려움.

2) 일본의 민주주의 : 국민의 지지에 근거하여 수상과 다수당이 국민을 지배, 천황의 신임에 기초하지만, 전통적 신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치는 국민주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일본적 민주주의 특징]

1) 서구의 민주주의는 개인을 단위로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지만, 일본의 경우 사회는 개인이 구성하기 보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일본에서 집단의 원형은 가족과 촌락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1차 집단이다.

2) 서구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정치 원리이고 정치가 대립과 분쟁을 결정짓는 기능을 가진 이상, 민주주의도 분쟁에 결정을 짓는 작용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국가도 가족의 의제로 이해되는 한(가족국가관), 국가는 원래 대립과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집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개정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해 일본을 점령통치하게 된 미국은 대일정책의 기본목표를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전의 비민주적인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은 전문(前文)과 전 10장 99조, 그리고 4개조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정 후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현행 헌법은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이 천황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에 반하여, 일본국 헌법에서는 국민주권이 명기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천황은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할 뿐 국정 참여의 권한은 부정되며,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정해진 국사행위만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2원제를 채택하고, 국권의 최고기관인 동시에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인종·신조·성별·신분·재산 등에 의해 선거자격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행정권은 내각에 있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에 의해 지명되고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가 도입되어 의회제 민주주의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영구 불가침한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또한 전쟁 또는 무력 사용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하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전체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정된 유럽대륙의 신헌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현행 헌법은 미군의 점령체제하에서 제정된 관계로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짙다. 일본국 헌법의 기본원칙은 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중시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 특징적인 것이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 조항이다. 즉 전쟁의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의 부인으로 요약되는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는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는 헌법 전문과 제2장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일본국 헌법 제9조에는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여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원히 이것을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은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GHQ의 의지(미국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전쟁 포기를 위한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과 교전권의 부인 조항인데, 최초에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자위전쟁이나 자위력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서냉전의 진전과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즉 1950년 맥아더 총사령관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본국 헌법은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견을 하였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0년 7월 경찰예비대가 발족되었다. 이후 1952년 경찰예비대가 보안대로 재편되면서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 2항에서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전력이란 근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 및 편성을 갖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력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을 보유하고, 이것을 직접 침략에 대한 방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즉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 조항에 관한 해석은 침략전쟁에 한하여 포기한 것이지 자위를 위한 전쟁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자위를 위한 전력의 보유와 자위전쟁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헌법개정 논의는 자민당 및 신진당 계열의 정치지도자들이 '전후정치의 청산'이나 '보통국가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강력히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1947년부터 시행된 현행 일본국 헌법에 대한 이러한 개헌 논의는 헌법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즉 1952년 일본은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독립하면서 보수적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개헌이 주장되었고, 1960년대 말에도 개헌이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계속된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개헌 논의는 일본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80년대까지는 오히려 터부시되는 경향마저 있었다.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에 들어서인데, 개헌이 공론화된 계기는 1990년 8월에 발발한 걸프전이다. 걸프전에서 일본은 헌법 조항의 제약에 의해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자위대 파병을 거부함으로써 1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부담하고서도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개헌 논의는 종래의 내부 문제 중심의 개헌과는 전혀 양상을 달리하는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관점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헌 논의는 1991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행해진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개헌지지파가 반대파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한 종래의 개헌 논의는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으나, 90년대 이후의 개헌 논의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매스컴 등도 이에 가세하여 광범위하게 전개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전의 개헌 논의와 다른 점이다.

④전후 일본 사회계층의 구조변동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사회계층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은 불평등의 정도가 큰 계급 사회였다. 메이지 유신은 봉건제 권력 질서를 해체하고 "사공농상"이라는 신분제 서열을 폐지해 직업 선탱의 자유와 사유 재산제의 확립이 실현됐으나, 메이지 일본의 산업화는 봉건적 신분제 대신 유럽 19세기와 비슷한 계급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계급은 신분과 달리 계층적 지위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원리상 "사민평등"이나 실질적 계급 간 격차가 크며 계급간 사회이동이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에 있던 8종의 계급

1.귀족 계급

천황의 친인척 관계인 황족을 제외한 사회 최상위 계층은 화족이다.  화족은 1869년(메이지 2년)에 구 쿠쿄우, 구 쇼우군가, 구 다이묘의 호칭으로 정해졌고 1884년(메이지 17년) 화족령으로 메이지 유신의 원훈이 추가됬다.  화족은 세습신분이며 일정한 세습 재산이 설정되고 특정 관직에 취임할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2  자본가 계급

식산 흥업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메이지 정붇가 건설한 관영 공장들은 적자 경영에 빠져 마츠카타 재정의 긴충 정책 아래에서 민간에 매각됬다. 이때 일본 산업화를 단기간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적자 기업을 인수한 뒤 흑자로 만들 수 있었던 자본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산업화 담당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등장했다. 이들이 19세기 유럽형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계급이다.

3  신중간 계급

관료 양성 기관으로 제국대학이 설립된 후 대학은 출신 신분과 관계없이 학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했으므로 관료 중 사족 비율이 점점 낮아졌다. 특히 1920년대부터 중등 및 고등교육 보급이 진척되고 또 이들 학력자를 받아들이는 관료제 사기업이 발달했다. 사기업조직에 입사해 일정한 승진 코스를 밟고 관리직까지 승진하는 경력층이 대거 형성됬다. 따라서 자영 상인과 장인으로 이뤄진 도시 구중간 계급과 비교하는 뜻으로 이들을 신중간 계급이라고 불렀다.

4 지주 계급

1873년(메이지 6년) 지조 개정으로 농지 사유를 인정받아 농민들은 자작농이 됐다. 키노우(소작료를 돈으로 납부함)가 되어 이에 익숙하지 못한 영세 농민들은 악덕 상인에게 속는 일이 빈번했으며 마츠카타 디플레이션이후 쌀값 하락이 만성화 되어 빚에 쪼들려 농토를 파는 농민이 증가해 지조 개정 이후 자작농을 기생지주와 소작농으로 급속히 분해됬다. 토지를 잃은 소작농은 탈농업화해 공업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아 고율의 소작료를 지주에게 내면서도 농업을 계속하지 않고 살길이 없었다. 급속하게 대량의 토지를 사들인 지주들은 농업 근대화에 공헌하든가 근대적 산업자본가로 변신하는 일도 없이 오로지 기생적 지방 부호만으로 머룰렀다.

5 농민 계급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농촌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도입되지 않았고 전후 농천처럼 농업기계와 화학비료 등 공업부문의 생산물이 들어 오는 일도 없었다. 다수의 자영 농민들은 자본주의화한 부문과 전혀 관계가 없고 산없화 이익 또한 받는 일이 어의 없었다. 농민은 단일계급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내부분화가 현저했다. 그들은 호농층, 중견 자작농층, 소작 빈농층으로 나누어 진다.

6 도시 구중간 계급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도시 인구의 최대 부분을 이뤘던 것은 자영상인과 장인이었다. 그들은 자영 농민과 합해 구중간 계급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신중간 계급 등장 이후다. 그들은 자기 자본과 "노랭"을 갖고 있어 무산자는 아니었다. 그런 뜻에서 중간층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도시 자영 상인은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경영에서 압박을 받으면서도 전통을 지켰다. 자영 장인도 근대화 속에서 대기업의 압박을 받으며 전통을 계속 유지했다.

7 노동자 계급

1920년대 이후 본격적인 중공업화와 더불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공장에 근무하는 근대적 노동자가 점차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들 다수는 차남, 삼남으로 장자 상속제 때문에 농촌에 정착할 수가 없어 도시로 나온 사람이었다. 이들은 기업에서 "공원"으로 자리잡고 싼 임금을 받으며 동일 기업에 고용되면서도 직원과 명확한 신분차가 있었다.

8 도시 하층 계급

하루벌이 일꾼, 인력거꾼, 거리의 예인, 토역군, 나막신굽갈이, 물뿌리기 등 불안정한 잡일에 종사한 사람들이 도시 하층 계급이다. 이들은 빈곤차층이며 빈민가에 산제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계층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평준화된 계층, 구분이 불명료한 대중사회로 변하였다. 세계대전 이후 파괴와 패전의 결과 생산활동이 정체되어 물자 부족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점령 정책에서 실시된 전후 개혁(신헌법, 농지개혁, 재벌해체, 노동입법, 민법 개정, 교육개혁)등으로 세계대젅 이전에 형성된 계층 구조 질서가 뿌리채 바뀌었다. 공습으로 인한 도시 파괴와 인플레이션은 도시 자산가를 몰락켰다. 신헌법은 평등을 규정해 화족을 폐지했으며 농지 개혁은 기생 지주제를 없엤다. 재벌해제는 혈연적 유대로 인한 대기업의 봉쇄적 소유를 불가능하게 했다. 노동입법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였으며, 민법개정은 "이에" 제도를 폐지하고 따라서 동족 집단을 해체했다. 교육개혁은 중/고등 교육의 대중화를 추진했으다. 개혁이 끝난 후 1950년에 도입된 샤우프 세제는 고도로 누진적 소득세율을 체용했으므로,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새로운 부유 계층이 생기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했다. 저후 일본 사회는 전쟁 이전에 비해 훨씬 평준화한 계층구조를 갖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개 주요 계급의 변화

1 귀족 계급

전쟁이전 계급 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화족은 없어졌다. 구 쿠쿄우, 구 도쿠카와가, 구 다이묘 등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전쟁 이전 가지고 있던 특권적 지위는 소멸했다. 천황가의 며느리는 구화족으로 제한되 있었으나, 1960년 처음으로 실업가 가족에서 황태자비를 맞았다.

2 자본가 계급

전후 일본사회는 재벌도 군벌도 없어졌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이 일본 사회의 정점을 점하게된다. 하지만 전후 일본에서 자본가 계급과 신중간 계급 및 구중간 계급의 지위 구분이 불명확화 해진다. 대기업의 소유와 경여의 분리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사장, 중역, 정치가 및 관료 등 자본가 계급으로 칭하는 직책들이 승진 경쟁을 뚫고 밑에서 올라온 셀러리맨이 차지하게 됬다. 샐러리맨 중역은 그렇게 자산가도 아니었다. 또한 "법인" 사장이나 중역들은 부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신중간 계급의 상층부와 연속된다고 볼수있다. 또한 민주주의화 움직임 속에서 직원과 공원의 신분 차이가 폐지되고 소득 분배도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중역의 급여화 저변사원과의 임금 격차도 축소됬다.

3 신중간층의 증가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대/중규모의 기업조직이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신중간층의 크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팽창했다.

4 지주 계급

농지 개혁으로 중규모 정도의 자작농이 우위를 점하는 평등 사회가 됨으로써 일본 농촌에서 대지주는 없어지게 된다. 동시에 빈곤 소작농도 사라지게 됬으므로 지주/소작 관계는 없어지게 된다.

5 농민층

1955년 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의 노동자와 신중간층의 임금이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 농가의 계층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영세 농가는 탈농업화하거나 마을에 남아 겸업농화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편 수가 매운 줄어든 전업농가는 대폭 줄어들어 토지를 빌려 대규모 경작이 가능한 경영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6 도시 구중간층

자영업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7 빈곤층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