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다이쇼시대 민주주의발전

일본어일본학과

김민서

도해일

장은지

전건영

1.다이쇼란?

1912년 ~ 1926년을 다이쇼 시대라고 한다. 러일전쟁 때부터 다이쇼 천황 때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한다. 다이쇼 시대는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귀중한 유산이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에 의거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2. 다이쇼 천황

-다이쇼 천황은 일본의 제123대 천황1879년 8월 31일, 도쿄의 아오야마 궁전에서 메이지 천황과 측실 야나기하라 나루코의 소생으로 태어났다. 생후 습진을 겪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해 이듬해까지 무거운 병을 앓았다. 메이지 천황은 정실 하루코 황후 사이에서의 자녀가 없는 데다가 측실 소생의 4명의 자녀까지 잇따라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후에 황태자에 올랐으며 어릴 적에는 하루코 황후의 친자식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모가 야나기하라 나루코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린시절, 나카야마 다다요시의 양자가 되었으나 1885년 3월에 다시 아오야마로 돌아와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887년, 하루코 황후의 정식 양자가 되었고 같은 해 9월, 학습원에 입학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유급되는 일이 있었으며 학습원의 어려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해 1889년, 아타미에서 정양을 하기도 하였다. 1889년, 입태자례를 치렀으나 이수계의 교과를 어려워하는 등 학습원에서의 학습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자 결국 중퇴를 선택, 아카사카 별궁에서 프랑스어, 국학, 한문 등 개인 교습을 받았다. 그러나 이도 곧 여의치 않았으므로 메이지 천황은 새로운 동궁보도에 방계 왕족인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를 임명하였고 이후 요시히토는 다케히토를 벗 삼아 학업을 계속하였다.

황태자를 빨리 결혼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900년 5월 10일, 요시히토는 화족 구조 사다코와 결혼하였으며 이후 좋지 않았던 건강이 점차 회복되어 갔다.

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죽자 황위를 계승했다. 즉위 후에도 병약함과 생각한 것을 곧바로 언동에 나타내는 버릇 등으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머리가 나쁘다"란 인식이 정계를 비롯한 일본 각계로 퍼져 나갔으며 때문에 후에는 존재감이없는천황으로 불렸다. 1917년경부터 공무로 받은 스트레스와 심로 등이 겹쳐 다시 건강이  급기야 1919년에는 황태자 히로히토가 섭정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1926년의 크리스마스 새벽 1시 25분 경, 하야마 황실 별장에서 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3.다이쇼시대의 흐름

1) 제1차 세계 대전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울려 퍼진 총소리는 유럽대륙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슬라브계의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인 페르디난드 대공 부처를 저격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에 책임을 물어 7월 28일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당시의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해 두 나라만의 충돌로 끝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끌어들이게 되고, 급기야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아시아까지 참전하는 역사상 초유의 세계전쟁으로 확대되는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다.

일본도 영·일 동맹을 빙자하여 재빠르게 참전하였는데(1914. 8. 23), 그 역할이래야 중국 산동성에 있는 독일 조차지 공격과 독일령 남양군도 점령, 그리고 해양에서의 연합군측 기선 보호 정도였다. 일본이 참전한 실질적인 목적은 구미 열강이 아시아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틈을 타서 중국을 침략하여 일본의 이익을 챙기고자 함에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필요 이상의 대군을 중국에 상륙시키고는 1915년 5월 7일, 위안스카이 정부에 대해 21개조의 가혹한 요구 조건을 최후통첩 형식으로 압박하여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

2) 일본의 이익

일본은 전쟁 중에 중국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겼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래 없는 호황을 맞았다. 전쟁 중 유럽 열강이 아시아에서 후퇴하자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1915년에는 수출액이 7억 엔으로 늘었다. 1916년부터 4년간의 총 수출액이 54억 엔에 달했으니 이는 전쟁 전 10년분의 수출액과 맞먹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역 내용은 대폭적인 수출 초과로 바뀌어 1914년까지만 해도 만년 채무국이던 것이 1920년에는 27억 엔 이상의 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 또 무역량의 폭증은 일본을 일약 세계 3위의 해운 대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공전의 호황이 자본가를 양산하여 벼락부자가 된 '나리킨'도 많이 생겼지만 급격한 수출 초과는 물가의 등귀를 가져왔다. 게다가 대전 중 일시 후퇴해 있던 미·영 세력이 다시 복귀하고, 중국에도 민족자본 중심의 경공업이 성장하자 일본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는 많은 민중을 생활고로 몰아넣었다. 특히 농업 인구의 공업 부문에의 유입, 미곡상의 매점매석,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주 보호를 위해 미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쌀값이 급등했다. 1918년 7월에는 전년에 비해 3배가 폭등하여 각지에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확대와 '나리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민중 에너지로 분출되었다.

3) 쌀 소동과 하라 다카시의 정당내각

민중들의 헌정옹호 운동에 굴복해서 하라 다카시(1918년9월~1921년 2월) 내각이 등장하였다. 실질적인 일본 최초의 정당 내각이라 불리던 하라 내각은 하라가 암살되시 전까지 불과 2년 반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정당 내각이 비로소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정당 내각이 다양한 형태로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헌정옹호 민중운동으로 발전했던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은 요시노 등 지식인들만의 이론과 운동에서 그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시민과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폭넓은 민중운동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일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하나의 모범으로서 중용한 운동이 쌀소동으로 이것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가정주부가 중심이 되어 조직했던 민중운동이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1918년부터 사회주의 러시아를 타도하기 위해 서구 각국이 간섭을 시작하였고 일본도 이에 편승해 데라우치 내각이 시베리아에 출병을 결정하였다.

시베리아로 출병하기 위해서는 동해를 건너 블라디보스토크로 대군을 보내야 하는데, 군대만이 아니라 쌀도 식량으로 함께 수송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쌀값이 올라갔다. 게다가 특히 지주와 쌀상인들의 매점매석 및 판매 중단 등으로 쌀값은 천청부지로 올라버렸다. 이렇게 해서 제1차세계대전 전에는 쌀 한 되에 12전이었던 것이 1918년 8월에는 50전으로 앙등하였다. 먼저 후지현 우오즈 지역의 어민 주부들이 쌀의 지역 외 이송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금세 전국으로 확산되어 석달만에 36개 지역에서 7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데라우치내각은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고자 했으나 9월에는 신문기자들이 정부의 안이한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데라우치 내각의 탄핵을 결의하는 등 운동은 한층 확대되어 갔다 9월 21일 데라우치 내각은 결국 총사직하게 되었다. 데라우치내각의 퇴진 후 사이온지 긴모치에게 내각 구성 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이온지가 이를 고사하여 하라 다카시에게 넘어갔다.이렇게 해서 1918년 9월 29일 하라 다카시 내각이 탄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제4차 러일협약

일본은 포츠머스조약에 의하여 획득한 권익을 확보하고 한국을 강점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조의 필요성을 느꼈고, 러시아도 유럽에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대항하기 위하여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907년 제1회 협약이 성립하였다. 그 내용은 만주를 양국이 남북으로 나누어 이권(利權)을 서로 지지하고, 일본은 외몽골에서의 러시아의 특수이익을 존중하고, 러시아는 한국에서의 일본의 자유행동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제2회는 1910년에 미국의 만주에 대한 야망에 대항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제3회는 1912년 비밀협약으로 세력권을 몽골과 중국 서부에까지 확대하고, 제4회는 1916년에 제3국의 중국 지배를 방지하고, 제3국과 교전할 때에는 단독강화하지 않을 것을 협약하였다. 그러나 이들 협약은 1917년 러시아혁명에 의하여 모두 파기되었다.

5) 파리강화회의와 3.1운동/5.4운동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은 연합국 측의 승리로 끝나고 이듬해 파리에서 강화 회의가 열렸다.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고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입장으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승전국의 식민지들은 그대로 두었다. 또,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인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국제 평화 유지 기구로서 국제 연맹이 1920년에 발족하였고, 일본은 전승국의 일원으로 국제 연맹의 상임 이사국의 일원이 되었다. 일본은 파리 강화 회의에 사이온지 긴모치 전 수상을 전권대사로 파견하여 일본의 전쟁 권익을 재 확인받았다. 일본은 산동반도의 독일 권익을 계승하였고, 적도 이북의 독일령 남양군도를 위임 통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식민지는 더욱 늘어나   게 되었다.

한편, 뒤늦게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중국은 산동의 권익 회복을 위한 외교 노력을 경주했으나 뜻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에 격분한 중국 국민은 1919년 5월부터 산둥반도를 반환하라는 반일 데모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른바 5·4 운동이 그 시발점이 되었는데, 북경 대학 학생들이 주도한 이 운동의 시작은 한국의 3·1 운동에서 자극받은 바가 컸다.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서도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잠자코 있을 수 없다는 대자보가 북경 대학 구내에 나돌면서 배일 운동의 격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6) 도시의 민주주의

1919년~1920년에 걸쳐 도쿄를 중심으로 의회를 겨냥한 보선운동이 고양되고, 이는 오사카·교토·나고야 등 주요도시로 확대되어나갔다. 특히 1920년 2월 11일 도쿄 보선운동에는 적어도 3만 명이 참가했다. 이들 운동의 중심 멤버는 신진 변호사, 신문 기자 등이었고, 대도시에서는 학생단체나 우애회 등 노동운동단체도 등장했다. 이처럼 보선의 요구는 도시 중심의 유권자층이 일부 유력자에게 독점되던 종래의 정치체제를 변혁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보선운동의 고양은 하라 다카시나 정우회보다 야마가타 계열 관료벌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쇠퇴일로에 있던 야마가타 계열 관료벌은 1921년 야마가타의 사망으로 분해되었다.

노동운동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사조가 고양되면서 활성화되어, 제1차 세계대전 종료기를 전후한 고양기에는 1개월 평균 파업건수와 참여인원이 약 40건과 5,670명으로 그 전의 1년분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호황으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는 와중에 조직화가 진전된 노동자 측이 좀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공세를 가했기 때문이었고, 많은 경우 노동자측의 처우개선은 실현되었다. 하라 수상은 보선운동을 필두로 노동운동 등의 사회운동이 고양되어 종래 일본의 사회질서가 크게 붕괴할 것을 우려했다. 그것은 야마가타 계열 관료나 재계인사·대지주 등 지방명망가에게 공통된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20년 2월에 보선운동이 고양되어 국민당 등 야당이 보선안을 제출하자 하라 수상은 중의원을 해산하여 이에 대항했다. 선거 결과, 보선을 제창한 헌정당과 국민당 등 야당 후보자가 다수 낙선하여, 정우회는 중의원 총의석의 60.6%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하라 수상은 정우회 창설 이래 유례없는 거대 정우회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선운동의 고양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이다. 정우회가 대승을 거둔 최대요인은 제1차 세계대전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철도·하천 개수 등 적극 정책의 요구가 강해진 농촌 명망가층의 기대에 부응했던 것이다. 1920년 단계에서도 농촌에는 보선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조류가 미치지 못했고 이들 명망가층의 의향이 선거 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정우회가 승리한 또 다른 요인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두려워한 재계로부터 엄청난 선거자금이 유입된 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라 내각이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 선거법으로 개정해놓은 것도 제1당 정우회의 대승에 기여했다.

총선거 이후 보선운동은 일시적으로 후퇴했다. 더욱이 1920년 3월에 시작된 전후 불황 속에서 노동력 수요가 줄어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자 측이 수세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5월 이후 파업은 격감하고 그 요구 또한 임금인하 반대, 해고수당 증액 등이 중심이었다.

7) 정당 정치의 성립 - 농촌의 민주주의

도시의 보선운동은 1922년 초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주요 신문 9개지가 정계쇄신을 요구하면서 일치하여 보선 실현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다. 이미 1920년 총선거 이후 농촌에서도 일부 청년들은 보선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마을마다 벗들을 모어 1920년 총선거에서 보선을 지지했다가 낙선한 정치가를 밀거나 보선을 요구하는 연설회·담화회를 열었고, 주요 신문들의 보선캠페인은 그들의 활동에 활기를 불러 넣었다. 이들 청년 그룹은 향후 제2차 호헌운동 때 치러진 1924년 총선거 당시 각지에서 입헌청년당을 결성하여 호헌3파 후보자들을 지원했다. 청년당의 중심리더들은 자작농·중소상인·신문기자 등 중간층 청년이었지만, 소작·피차별부락의 청년에서부터 경작지주 등 명망가층의 청장년까지 폭넓은 층을 당원과 지지자로 끌어 모았으며 청년당 간부 중에는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대전후의 불황으로 농촌의 공공사업이 충분히 진전되지 못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계층과 연령, 선거권 유무를 넘어서 정우회와 그 휘하의 명망가층의 정치지배를 변혁하고자 하는 일치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소작쟁의 건수가 1921년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배경으로 이듬해인 1922년 4월 카가와 토요히꼬 등은 전국적 농민조합인 일본농민조합을 창립했다. 당초에는 15개 지부, 회원수 2백 명이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경지의 사회화, 소작입법 확립, 보선 등을 내걸고 청년당 운동과는 다른 형태로 농촌의 민주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당시까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조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농촌에서도 1920년 전반이 되면 그 조류가 침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20년 전후부터 피차별부락에서도 청년들의 그룹은 책과 신문·잡지를 읽고 토론하는 학습회를 운영하거나 지역 환경 개선 등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어 차별에 대한 투쟁의식을 기르고 있었다.

전후 불황 속에서 농촌의 민주주의 조류가 확대되어가는 데 대응해서 보선 반대를 제창하는 등 여전히 보수성 짙은 제1야당 정우회 내에서조차 정치개혁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중심인물은 요코타 센노스케와 다카하시 코레키요 등 개혁파였다.

이들의 개혁구상은 첫째, 정우회가 주장한 공공사업의 삭감·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재정 정리와 군축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당론을 보선 지지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많은 비(非)누진제 세금인 주민세를 경감하는 등, 사회 정책적 감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셋째로 나중에 언급하듯이 외교정책에서도 중국 내셔널리즘에 대응할 새로운 사고를 제시했다. 즉 만주 군벌과의 제휴를 약화시키고 중국 전역을 통일할 국민적 기반 위에 선 정권의 출현을 기대하며 그 정권과의 경제제휴를 강화하여 미·영고의 경제경쟁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정우회의 개혁동향과 전후해서 제3당 국민당이 1920년 초에 제2당 헌정당은 1921년 말에 당론을 보선론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쇄신을 개시했다.

8) 간토대지진 그리고 조선인학살(1923)

- 지진, 화재, 쓰나미가 요코하마와 도쿄를 파괴하다.-

떠들썩한 항구 도시 요코하마. 항만 노동자와 외국 외교관들, 선원들, 무역상들, 여행객들이 북적이는 거리를 수천 대의 인력거가 누비고 있었다. 주거 지역은 얄팍한 목재로 지은 음식점과 주택들로 가득차 있었고, 주민들은 가스 스토브에 불을 붙여 점심 준비에 한창이었다. 정오가 되기 2분 전, 도쿄만 바로 남서쪽의 사가미 만 해저에서 리히터 규모 7.9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

하코네 산 정상에서 요코하마 만의 항로, 도쿄 시가지 북쪽에 이르기까지 물밀듯이 번져나간 파동의 결과는 참혹했다. 가스 공급이 끊겼고, 곤로가 넘치면서 불붙은 석탄이 쏟아져 나와 혼잡한 옛 시가지에 수백 건의 화재를 냈다. 수도관이 끊기면서 소방 작업은 불가능 하다시피 했고, 공공 공원과 빈터는 자연 방화선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그 수도 적었다. 불은 사흘 동안 타올랐고, 뜨거운 바람이 화염을 부추기면서 불꽃 회오리바람이 일어났다.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도시인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컸다. 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0만 4,500명이 사망했으며 5만 2,000명이 부상당했다. 놀라운 것은 눈부신 재건 속도였다. 1932년 도쿄와 요코하마는 활기 넘치는 근대적인 도시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불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올랐다."- 목격자의 증언

제1차 새계대전 후의 전후 공황에 시달리고 있던 일본경제는 이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지진의 피해로 혼란에 빠진 경제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에 특별 융자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27년 3월 잳난 어음의 처리에 둘러싸고 민간은행의 경영 악화가 표면화되고 예금자가 은행에 몰려들어 인출 소동이 일어나자 금융 공황이 일어났다. 4월에 대상인 스즈키 상점이 파산하고 스즈키 상점에 거액의 융자를 해준 대만은행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와카쓰키 레이지로 내각은 대만은행의 구제를 위해서 긴급 칙령안을 추밀원에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자 총사직 하고 말았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해 있었다. 이 때 일어난 대지진으로 민중이 공황 상태로 빠져 버리자, 일본 군부와 군국주의자들은 당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민중의 보수적 감정을 이용하였다.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1923년 9월 1일 오후 경시청(警視廳)은 정부에 출병을 요청함과 동시에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였다. 내무 대신 미즈노(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경시총감 아카이케(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등은 1일 밤 동경 시내를 일순하였다.

다음 날 동경과 가나가와현의 각 경찰서 및 경비대로 하여금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는 한편 각 경찰서에 진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폭동’의 전문을 준비해 2일 오후부터 3일 사이에 내무성 경보국장 고토의 명의로 전국의 지방 장관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타이완총독부에도 타전되었다.

전문 내용은 “동경 부근의 진재를 이용해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하는 등 불령(불평불만이 많아 멋대로 함)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여, 현재 동경 시내에는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는 자가 있다. 동경에서는 이미 일부 계엄령을 실시하였으므로 각지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밀한 시찰을 가하고, 조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밀한 단속을 가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선인 폭동’의 터무니없는 소문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2일 오후 6시 긴급 칙령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5일에는 계엄 사령부에 의해 ‘조선 문제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이 극비리에 결정되었다.

협정내용은 첫번째 조선인의 폭행 또는 폭행하려고 한 사실을 적극 수사해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 두번째 풍설을 철저히 조사해 이를 사실화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긍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세번째 해외에는 특히 적화 일본인 및 적화 조선인이 배후에서 폭행을 선동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데 노력할 것.

7일에는 두 번이나 유산된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을 부활시킨 치안유지령을 긴급 칙령으로 공포하고, 치안을 해치는 사항을 유포시키는 행위는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하게 하였다. 이것이 1925년의 ＜치안유지법＞의 전신이다. 계엄령은 처음 동경부와 인접 군에 선포되었으나, 3일에는 가나가와현, 4일에는 사이타마현과 지바현에도 확대되었다.

이 같은 계엄령 아래에서 군대·경찰을 중심으로, 또한 조선인 폭동의 단속령에 의해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自警團)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 및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학살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신문 특파원이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동경에서 752명, 가나가와현에서 1,052명, 사이타마현에서 239명, 지바현에서 293명 등 각지에서 6,661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체조차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학살이 가장 먼저 행해진 동경과 가나가와현에서는 군대와 경찰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고, 지바·사이타마현 등지에서는 민족배외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자경단에 의해 행해졌다.

이들 자경단은 죽창·일본도·곤봉·철봉 등을 들고 도망치는 한국인들을 붙잡아 무차별 학살하였으며, 심지어 경무서내로 도망친 한국인들까지 쫓아 들어와 학살하였는데도 일본 관헌은 사실상 이를 방조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10월 20일 학살 사건의 보도 금지를 해제하였으나 그들은 군대·관헌의 학살은 모두 은폐하고, 그 책임을 자경단으로 돌리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 뒤 일부 자경단원은 형식상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모두 석방되었다.

9) 보통선거법 치안유지법

전국적인 쌀 소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중들의 대규모 저항 움직임은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끄는 번벌 내각이 총사퇴했다.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한 대안으로 하라 다카시가 이끄는 정우회 내각에 의해 정당내각이 수립되었다. 하라는 육 · 해군대신과 외무대신을 제외한 전 각료를 정당원으로 임명한 내각을 조직하였고, 이로써 본격적인 정당내각이 성립하였다. 하라 내각은 본격적인 정당정치의 효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지만, 많은 한계를 지녔다.

하라 내각은 당시의 국민적 요구였던 보통선거와 사회정책의 실시에는 냉담하였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직접국세 3 엔 이상의 납세자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그쳤다.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은 점차 높아지고 1920년에는 수만 명의 대시위행진이 벌어졌다. 정부는 보통선거는 시기상조라 하여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보통선거에 반대하는 정우회는 철도의 확충과 고등교육기관의 증설 등 적극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총선거에서 압승하였다. 그러나 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중한 증세와 거액의 공채를 발행하여 비난의 소리가 커지면서 하라 수상은 정당정치의 부패에 분노한 한 청년에 의해 1921년에 암살당하였다.

이후 다카하시(高橋) 내각이 들어섰으나 단명으로 끝나고 2년간에 걸쳐 다시 비정당내각이 계속되었다. 1924년 귀족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기요우라 케이고(淸浦奎吾)가 귀족원 의원과 관료 중에서만 대신을 임명하는 비정당내각을 조직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정우회 · 헌정회 · 혁신구락부 등 3당은 연합하여 정당내각 수립을 목표로 하는 2차 호헌운동을 전개했고, 5월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하였다. 그 결과 헌정당 총재 가토 타카아키(加藤高明)를 수반으로 하는 호헌3파 내각이 수립되면서 정당내각이 관행화되었다.

정당내각은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번벌에 의해 좌우된 정치에서 한층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했다. 또 1924년 호헌3파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통선거의 실시를 약속하면서, 결국 1925년 25세 이상 남성에게 재산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법이 제정되었다. 보통선거법의 제정은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호헌3파 내각은 보통선거법과 동시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운동을 제한했다. 전국적인 범위로 2개월에 걸쳐 일어난 쌀소동은 경찰과 군대가 동원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혁명세력과 결합하여 급진화되고 있었다. 지배세력은 이러한 인민의 폭발적인 사회운동에 무력함을 나타내었고, 사회운동이 공산주의와 같은 혁명사상 및 사회문제와 결합하여 정당의 지도를 벗어나 철저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배층 내부에는 위험사상 및 계급투쟁사상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통선거를 시행하여 전제기구의 부분적 개량을 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보통선거를 채택하여 중산층 등 개량세력을 지배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호헌3파 내각은 반체제운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규제할 법적 조치로서 치안유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치안유지법은 기존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입법이 더욱 강화된 형태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지향했던 언론, 집회, 결사(노동3권)의 자유는 거의 실현되지 못한 채 미완의 형태로 남았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기존의 치안경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치안유지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보통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민중의 폭발적인 사회운동이 이루어 낸 성과였다. 보통선거법은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었으며 그동안 뿌리 깊던 번벌정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를 실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0) 다이쇼시대의 끝

1926년 12월 25일 새벽 1시 25분경 황실 별장에서 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11) 다이쇼시대의 정치적 변화

다이쇼시대의 정치적인 가장 큰 변화는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성향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 포인트 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1~3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다. 정치제도에서 보면 그때까지의 관료,군인을 중심으로 한 정권에 대해 제1차 호헌운동(1912), 하라타카시 정당내각 성립(1918), 제2차 호헌운동(1924) 등 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 났다. 그 결과 다이쇼 시대는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발판이 되었다.

12) 다이쇼시대의 경제적 변화

세계대전 발발 당시의 일본은 수출무역이 침체되는 등 혼란으로 인하여 불 경기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연합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쇄도하고 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지금까지 상품을 수입해 오던 상대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로 함으로써 1915년(다이쇼 4년)부터 수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수입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흑자폭은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의 일본은 확실히 공업국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여 농촌에서 도시의 공장으로 취업하는 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대자본가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은행도 산업계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 호경기에 힘입어 도시의 상인, 농촌의 지주를 막론하고 주식에 손을 대어 벼락부자가 되는 자도 많았다.

한편, 농촌의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쌀값도 떨어졌으나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면서 농산물 값도 덩달아 올라 호경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는 농촌전체에 혜택이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지주들만이 더욱 이익을 보게 되었고, 소농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자 지주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자가 늘었다. 농촌에서의 생활대책이 막연하여 노동자로서 도시에 이주하는 자, 부채에 못 이겨 심지어 딸까지 팔아넘기는 자가 급증하고 있었다.

다이쇼 후기에 들어와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여 국내경기를 진작시켰고, 국제수지방어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국영회사와 신흥재벌로 하여금 식민지개발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특히 식민지개발에 있어서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국이었기 때문에 자본수출을 강행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본을 수입하는 이중성을 띤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종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13) 다이쇼시대의 사회적 변화

여성운동도 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도시 중산층 사이에 팽배했던 해방 분위기를 만끽했다. 이런 운동이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일본여성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부분 선진국 여성들에 비해 더 큰 장애에 부딪혔지만, 오직 스웨덴/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만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던 1918년에 일본에서 여성의 참정권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장래의 여성운동 지도자들은 참정권 확대로 남성이 얻게 된 이익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근본적인 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메이지 민법이 폐기된 후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4) 다이쇼시대의 문화적 변화

메이지와 다이쇼를 구별하는 요소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전자의 부국강병, 식산흥업이라는 ‘문명’과 후자의 개인주의, 소비생활이라는 ‘문화’이다. 이 두 시기 사이에 획을 긋는 동인이 된 것은 러일전쟁의 승리와 그에 따른 일본의 국제적 지위의 확립이었다. 말하자면 러일전쟁에 있어서 메이지 문명의 임무는 끝났던 것이고 다이쇼 문화는 이 메이지 문명의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또 전승에 의해 대외적인 긴장이 이완되자 자연스레 그만큼의 사회심리상의 여유가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지식인들은 서구 문명의 외형적 모방으로 일관한 메이지 문명의 존재방식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에의 관심, 자각 또는 내면적인 충실을 꾀하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서 나타났다. 그것은 자연과학적 인간관과 더불어서 옛날 도덕과 개인의식 사이의 상극을 그린 자연주의 문학, 또는 반자연주의의 입장에 서서 개인의 해방을 세계시민의식으로 결부시킨 시라카바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향이라고 할 만하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 그 지식의 보급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과학적 성과를 일본에서 낳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합리주의로서 국민의 의식이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이것이 개인주의와 결부되어 봉건적이자 메이지적인 옛 폐단을 타파하고자 하는 힘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외팽창의 안화, 개인주의적 경향, 과학기술의 발달은 민중으로 하여금 더 좋은 생활에 대한 지향을 자각하게 하였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메이지가 생산문명이라면, 다이쇼는 소비적 문화에 그 특색을 볼 수 있다. 생활문화의 수요는 문화산업의 발달을 촉구했고 나아가 이들 문화를 받아들이는 중간층의 증가로 말미암아 사회생활 전반에 새로운 문화의 숨결을 부여하는 계기경향이었다. 그것은 합리대한 의식주의 형식을 받아들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상·예술을 교양으로서 육화하고 취미·오락을 즐기는 새로운 가정생활의 출현으로 이어져, 나아가 그것이 봉건적인 가족의식을 안으로부터 붕괴시켜 한층 개인주의적 경향을 농후하게 만든다는 사회의식의 측면에도 반 영향이었다. 문명생활에서 문화생활이라는 형태멜생활이행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현상에 박차를 가한 것 중 하나가 매스컴의 부흥이었다. 신문·출판·영화·레코드 등 오늘날의 형태는 이미 이 시기에 완성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행가, 베스트셀러, 주간잡지, 영화 스타 등의 출현이 그 좋은 예가 된다. 또 라디오 방송도 이미 준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이쇼 문화의 그늘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크게 입을 벌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호황과 불황의 파도 속에서 노동대중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게다가 정치의 민중화 경향에 힘입어 사회운동·노동운동의 고양을 가져다주었다. 사회주의는 서서히 노동자계급에 영향력을 갖게 되어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동적인 권력의 지배도 강화되어갔다. 특히 ‘사상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관제 문화운동·조직운동이 활성화되고 우익의 대두와 함께 쇼와 파시즘을 준비해가는 것이다. 또 이들의 심리적인 기반에는 여전히 전근대성을 불식시킬 수 없는 일본인의 낡은 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관동대지진도 큰 역할을 다하였다 .특히 그것은 도시문화, 생활문화의 측면에 있어서 현저하다. 도쿄는 대지진 후에 대부분 일변하였다. 철근 콘크리트 건축, 교외주택, 아파트라는 식으로 도시 그 자체의 형태가 변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 풍속도 변용하고 모던보이, 모던 걸에 대표되는 쇼와의 에로티시즘·그로테스크·넌센스 시대에 진입하는 향략적 퇴폐적 경향을 초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