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시대

다이쇼 시대(大正時代)는 다이쇼 천황의 통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를 가리킨다. 1912년부터 1926년까지의 시기는 신해 혁명의 중화민국의 성립 (1912년 설날) 시작, 치안유지법 시행 (1925년) 또는 1927년 위기에서 끝난 시간이다. "다이쇼 1년"과 "민국 1년"은 모두 같은 서기 1912년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비롯한 민권주의 운동이 일어난 시기이다.

15년에 불과한 시기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참가 - 시베리아 출병 - 쌀소동 - 워싱턴 회의 - 관동 대지진 등 국내외 굵직한 사건사고가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우리로서는 경술국치 직후 일제강점기 무단통치(1910~1919) - 3.1 운동 -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문화통치(1919~1931)를 겪은 기간이었다.

메이지 시대의 번벌(藩閥)정치에서 벗어나 정당 세력이 활성화되고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노동쟁의가 격화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를 가리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적 개혁이 결실을 이룬 건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였으며, 이 또한 일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은 아니었다.

다이쇼 천황

다이쇼 천황(大正天皇, 1879.08.31~1926.12.25)은 일본의 제123대 천황으로 1879년 8월 31일, 도쿄의 아오야마(靑山) 궁전에서 메이지(明治) 천황과 그의 측실 야나기하라 나루코(柳原愛子) 후궁 사이에서 서자(庶子)로 출생하였으며

본명은 요시히토(嘉仁), 어릴 적 칭호는 하루노미야(明宮)이다.

어릴 적에는 하루코 황후의 친자식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모가 야나기하라 나루코 후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재위하였고 즉위 후에 병약함과 생각한 것을 곧바로 언동에 나타내는 버릇 등으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머리가 나쁘다"란 인식이 정계를 비롯한 일본 각계로 퍼져 나갔으며 때문에 후에는 존재감이 없는 천황(影の薄い天皇)으로 불렸다. 1912년부터 1921년까지 친정을 하였으며 1921년부터 1926년 붕어할 때까지는 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해 정사를 수행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인 히로히토(裕仁) 왕세자가 사실상 대리청정 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은 그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다이쇼 시대 간략한 연표

大正2年（1913年）: 大正政変

다이쇼 2년(1913년) : 다이쇼 정변 -제 1차 호헌 운동-

가쓰라 다로와 사이온지 긴모치가 교대로 정권을 구성하는 이른바 게이엔 시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육군의 군비확장 주장을 거부한 탓에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이 모두 사직하자

천황측근이던 내대신 가쓰라가 다시 수상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가쓰라가 비입헌적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입헌정우회의 오자키 유키오와 입헌국민당의 이누카이 쓰요시등이 '족벌타파','헌정옹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쓰라내각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가쓰라는 천황의 조칙과 신당의 결성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이 비판의 움직임은 정당뿐만 아니라 실업가,신문기자,변호사등 입헌정치에 자각한 일반대중에 의해 제1차 호헌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결과 가쓰라는 재임기간 불과 50여일만에 퇴진하였고 정치와 생활의 향상을 국민 스스로가 지향하는 다이쇼 시대가 되었다.

大正3年（1914年）: ジーメンス事件、第一次世界大戦勃発

다이쇼 3년(1914년) : 지멘스 사건, 제 1차 세계 대전 발발

지멘스사건 : 지멘스사(독일의 전기 설비 제조 회사)의 해군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뇌물공여 사건 → 야마모토 내각이 실각하고 만다.

제 1차 세계 대전 : 제1차 세계 대전 (World War I)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일어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대전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전쟁 중에 하나다.

대영제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의 삼국 협상을 기반으로 한 연합국가와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있는 동맹국의 전쟁이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 하자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은 영일동맹에 따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국제협조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

大正6年~7年（1917年~1918年）: ロシア革命, シベリア出兵, 米騒動

다이쇼 6년~7년(1917년) : 러시아 혁명, 시베리아 출병, 쌀 소동

러시아 혁명(-革命)은 1917년 2월과 10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된 혁명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데라우치 마사타케 내각은 시베리아로 출병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곡상들이 쌀을 사재기하면서 쌀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토야마현에서 쌀도매상과 주민들간에 쌀을 둘러싸고 소동이 벌어지면서(쌀 소동) 쌀도매상을 파괴하거나 불태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데라우치 내각은 강경하게 맞섰지만 전 국민적인 반발로 결국 사퇴하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 "평민 총리"로 불리며 신망이 높았던 하라 타카시가 수상에 임명되어 하라 내각이 출범했다.

大正8年（1919年）: パリ講和会議,

다이쇼 8년(1919년) : 파리 강화 회의, 3.1 운동

파리 강화 회의(Paris Peace Conference)는 1919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들이 연합국과 동맹국 간의 평화 조약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한 국제 회의이다. 회의는 1919년 1월 18일 개최되어 1920년 1월 21일까지 간격을 두고 지속되었다. 파리강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14개조의 전후처리 원칙 중에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소위 민족자결주의가 알려지면서 3.1 운동의 희망의 분위기가 살아남.

大正11年（1922年）: ワシントン会議

다이쇼 11년(1922년) : 워싱턴 회의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군함건조 경쟁'으로 인해 두 나라는 재정압박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1916년의 해군법령에 따라 1919년 7월까지 156척의 군함을 건조하기로 했고, 이에 대항해 일본도 '88함대'의 건설에 주력했다. 두 나라는 과다한 군사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군비제한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1921년 8월, 미국의 대통령 워렌 하딩은 일본, 중국 및 동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에 '군비제한을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이들 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회의가 열렸으니, 이것이 곧 워싱턴 회의이다.

大正12年（1923年）: 関東大震災、社會主義者虐殺事件

다이쇼 12년(1923년) : 관동대지진, 사회주의자 학살 사건, 조선인학살, 쇼와 덴노 저격사건(도라 노몬 사건) ,제2차 호헌운동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은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32초(일본 표준시)에 일본 가나가와 현 사가미 만을 진앙지로 발생했던 큰 지진이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후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선인을 학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조선식 복장을 한 이는 바로 살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본식 복장을 한 조선인들을 식별해 내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어려운 일본어 발음(한국어에 없는 어두유성음 및 종종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는 장음 발음(撥音)등으로 이루어진)「十五円五十銭」(じゅうごえんごじっせん)을 시켜보아 발음이 이상하면 바로 살해하였다. 이 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류큐인, 외자 성을 강제당해 조선인으로 오인 받은 아마미 제도 출신, 지방에서 도쿄로 와 살고 있었던 지방의 일본인(특히 도호쿠 출신)들도 발음상의 차이로 조선인으로 오인받고 살해당했고 조선인 학살과 더불어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인권운동가, 반정부 행위자 등으로 경찰에 요주인물로 등록되어 있던, 주로 좌파 계열의 운동가에 대한 학살 사건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인 1923년, 난바 다이스케가 당시 황태자였던 히로히토, 훗날의 쇼와 덴노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제2차 야마모토 곤노효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추밀원 의장이던 기요우라 게이고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기요우라 내각은 추밀원의 귀족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국민들에게서는 헌정 요구가 빗발쳤다.(제2차 호헌운동)

大正14年（1925年）: 治安維持法制定、普通選挙法

다이쇼 14년(1925년) : 치안 유지법 제정, 보통선거법

보통선거법을 제정해 25세 이상의 성인남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국내에서는 이것을 일본 정부가 내세운 하나의 '기만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당시 선거권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기류였으며 제2차 호헌운동 또한 보통선거권을 무기로 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맞지가 않다. 선거권 확대를 후속한 치안유지법은 당시 소련의 성립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지식인들 및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던 시기에 일본 제국 정부가 일본 내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만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기는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법 조항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데다가 처벌 또한 후일에 비하면 솜방망이였으므로 이른바 '무산 정당'이 3개나 창당되고 여러 지방에도 지방 무산 정당이 활동하는 등 실제로 이 법이 사회 통제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이후 공산주의 운동이 격화되자, 치안유지법은 더욱 엄격히 개정되어 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였으며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졌던 법 조항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바로 이 치안유지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일컬어진다.

大正15年（1926年）: 12月25日大正天皇崩御、昭和に改元

다이쇼 15년(1926년) : 12월 25일 다이쇼 천황 승하, 쇼와로 개원

다이쇼 데모크라시란?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러일전쟁 때부터 다이쇼 천황 때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에 의거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제 1·2·3기로

제1기는 1905년부터 1914년까지

제2기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3기는 1918년부터 1925년까지로 나누어진다.

제1기는 1905년부터 1914년까지로, 1905년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반대해서 일어난 시민운동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군비확장 반대운동과 악세 폐지운동, 1913년의 제1차 호헌운동 등을 거치면서 제국주의의 색채가 약해지고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비특권 자본가 계층과 도시 중간 계층이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중국 동북 지역을 포기하자고 주창하였다.

제2기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중간 계층을 중심으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시민조직이 나타났으며 언론도 민본주의를 고취하였다. 민본주의를 체계화한 요시노 사쿠조는 보통선거와 내각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존중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무력에 기반한 팽창정책을 배척하였다.

제3기는 1918년부터 1925년까지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데다 쌀 파동과 러시아혁명, 국제노동기구 설립 등의 영향으로 민중의 자각이 높아진 시기이다. 노동자, 농민의 조직이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보통선거 운동은 국민운동이 되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 육ㆍ해군은 군비를 축소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정당이 발전하였다.

1) 민본주의

메이지 헌법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수 없었던 요시노 사쿠조는 ‘데모크라시’를 ‘민본주의(民本主義)’로 번역하였다. 요시노는 '민본주의'의 발전을 단계별로 구분했는데, 그 첫 단계는 다수당이 내각을 조직하는 의원내각제 확립이고 두 번째 단계는 보통선거제 도입이다. 보통 선거제라는 정치적 평등 아래에서 사회정책 등에 의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 마지막 3단계다. 민본주의는 일반 민중의 이익·행복을 목표로 하며, 민중의 의향을 중시하는 정치라고 강조한다. 부국강병론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이것을 낡은 사고라 판단하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고 주장한다. 요시노는 당시의 학자와 지식인, 저널리스트와 함께 '세계의 대세에 역행하는 위험한 완명(頑冥) 사상을 박멸한다.'는 강령을 내걸고, 1918년 12월에 '여명회(黎明會)'를 조직했다. 군국주의에 대응하여 민본주의, 자유주의를 주장한 여명회는 여러 강연회와 홍보자료를 통해 자유주의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2) 천황기관설

미노베 다쓰키치는 천황주권설을 비판하고 천황기관설을 주장했다. 천황기관설은 천황이 국가통치권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통치권은 법인인 국가에 속하며, 천황은 그 최고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메이지 말기 이래 공인되었던 천황주권설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통치권은 천황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행사 역시 무제한적이 아닌 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미노베는 천황 대권을 명분 삼는 군부와 우익세력을 견제하려 했고, 이 이론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에 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내각제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 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3) 우익사상, 국가주의 사상

제 1차 대전 이후의 격랑은 천황 지배의 절대성과 국체 옹호 등의 '국수(國粹)보존'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우익 이외에도 새로운 우익의 출현을 낳았다. 그들은 반기성정당, 반자본주의를 핵심 기치로 내걸고, 현상의 국가주의적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파시즘 운동으로 연결되어 갔다. 1919년 8월에 조직된 '유존사(猶存社)'는 일본 제국의 근본적 개조와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슬로건으로 삼아 군인과 청년들 틈으로 파고 들어갔다.

원동력

1900년대에 들어 일본인들의 교육수준은 더욱 높아진 상태였고 언론, 출판물 등을 통해 이전시기의 일본인들보다 많은 사회적, 정치적 지식을 쌓은 상태였다. 또한 꾸준한 대외 무역량의 증가와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은 이들로 하여금 더더욱 사회, 경제적 이익의 배분문제를 다루는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였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성장한 시민의식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다이쇼 운동

1. 무산정당운동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또 다른 국면은 1918~19년 경 부터 전개된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을 매개로 하는 무산정당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추진주체가 직업적 정치세력이 아닌 정치집단이었다는 점이다. 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영향 아래 결성된 학생운동 단체인 신진카이[新人會](1918)의 명칭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지식인, 학생을 주체로 한 사회운동단체·노동조합·농민조합 등의 세력이 메이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정치 주체로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개조동맹은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한 소장 정치가 및 저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운동목표로서 ① 보통선거, ② 화족(華族)·사족(士族)과 평민 간 차별 철폐, ③ 관료외교 타파, ④ 민본적 정치조직의 수립, ⑤ 노동조합 공인, ⑥ 국민생활 보장, ⑦ 세제(稅制) 개혁, ⑧ 식민지 통치의 쇄신, ⑨ 기성정당의 개조 등 구체적 방침을 내걸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단체의 일반적 특징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민본주의를, 운동 목표로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정치적·사회적 개조를 내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1차 시기

제1차 호헌운동과 다이쇼 정변

-메이지의 종언

1912년 7월 20일 <관보(官報)>는 호의로 메이지 천황의 「어용체서」를 발행했다. 다음 날 <도쿄아사히신문>은 지면의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성상폐하 어중태’라고 보도했다.7월 14일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체온, 맥박, 호흡 수 등을 게재하고 지식인의 담화와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전했다. 이후에도 메이지 천황의 용태와 사람들의 동향이 연일 보도되었다. 신문은 ‘어병황 혼돈(7월 23일)’ ‘어병세 어불량(7월 25일)’ ‘어병세 험악(7월 27일)’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나아가 ‘각각 어위험 절박(7월 29일)’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내무대신이었던 하라 타카시는 자주 병문안에 나섰다. 그는 7월29일 메이지 천황이 서거하자 일기에 “실로 유신 이후 처음으로 조우한 일로 여러 가지로 협의할 일이 많다”고 기록했다. 동시에 그는 천황이 서거한 것은 29일 오후 10시 40분이었지만, 궁중에서는 ‘30일 0시 43분’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여ㅆ다. 그에 의하면 ‘천조(세자가 왕위를 계승)’의식 등 거행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에도 하라는 조사(弔詞)를 작성하거나 ’천기(天機,비밀히 내는 명령이나 기밀)‘를 살피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7월 30일 각 신문에는 ‘천황붕어’라는 큰 활자가와 함께 ‘애사’가 게재되었고, 모든 지면은 천황과 관련된 기사로 메워졌다. 천황 사무 오랫동안 신문에는 검은 부고 띠가 둘러졌다. 효고 현 후세무라의 고등소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도우면서 수험 공부를 하던 소년 오니시 고이치는 일기에 “아아, 운명의 신은 결국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대군을 모시고 간 걸까. 운명이라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워 덧없고 무상하다. 그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 슬퍼하노라.” 고 말하고 있다. 천황의 장례식 동안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신문에서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과 축하를 자숙하는 분위기를 보도했다.

-노기(乃木)의 순사(殉死)

이런 분위기에서 전 육군대자인 노기 마레스케 부부는 천황의 장례식 당일인 9월 13일 함께 순사(殉死)했다. 신문에서는 그 모습을 숭앙하는 논조로 보도했는데, 오니시 소년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봉도문을 작성했다. 또 에비나 단조는 “대장의 죽음은 국민의 게으름을 깨우쳤다”고 말했고, 나쓰메 소세키는 1914년 「마음」이라는 작품에서 “메이지의 정신이 천황에서 시작하여 천황으로 끝났다.”는 작중 인물의 발언을 통해 순사의 마음을 묘사했다.

당시의 분위기는 재체적으로 노기의 인품을 칭찬하면서도 ‘순사’에는 당혹감을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냉정한 심정도 보였다.

천황과 뒤이은 노기의 죽음은 역사의 분절점으로 느끼는 의식과 더불어 ‘국민’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소재가 되었다. ‘옛 사상’에 대한 신사상과 ‘세계의 여론’을 참조하는 새로운 감각과 의식이 주장되었다.

-2개 사단 증설 문제

이런 와중에서도 ‘제국’의 정치와 사회에 관련된 지각변동은 멈추지 않았다. 러일전쟁 이전부터 정권은 가쓰라 타로 내각과 사이온지 킨모치 내각이 ‘정의투합’하여 서로 내각을 담당하는 이른바 게이엔 내각 시대를 열었다. 번벌과 정당이라는 두 세력이 타협과 대항을 내포하면서 정권을 교대했지만, 1912년 12월 5일 제2차차 사이온지 내각이 2개 사단 증설 문제로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유군은 중국 침략을 노리며 조선에 주둔하는 사단의 증설을 요구했는데, 사이온지 내각은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육군상 우에하라 유사쿠는 사표를 제출했고, 후임을 결정하지 못한 내각은 결국 총사직했다. 육해군대신은 현역 무관으로 임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사이온지 내각은 대립한 육군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 할 수 있다.

하라는 1912년 11월 16일 가쓰라 타로에게 “이번 사단 증설 문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세간에서는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지만, 우에하라는 우리 내각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난 일련의 사태는 군부가 정치 세력으로서 독자적인 힘을 지니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제1차 호헌운동

사람들은 12월 21일 난항 끝에 후계 내각으로 성립한 제3차 가쓰라 내각에 반발했다. 육군과 조슈벌이 2개 사단 증설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사이온지 내각을 무너뜨린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미 11월 하순에는 도쿄상업회의 소가 사단 증설 반대를 주장하면서 전국의 상업회의소를 배경으로 증사반대실업단을 결성했다. 또 12월 19일 가부키자에서 열린 제1회 헌정옹호대회에는 오자키 유키오와 이누카이 쓰요시가 출석했다. 여기에는 3천 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고 개회에 앞서 살기가 이미 회당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1912년 12얼 20일). 이들은 1910년에 결성된 입헌국민당을 중심으로 정우회와 상업회의소도 가세하여 12월27일 헌법옹호연합회를 결성하고 각종 연설회와 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그 기세는 더욱 강화 되었다.

정당과 함께 신문기자 등 저널리즘이 ‘벌족 타도, 헌정옹호’를 내세우며 번벌 비판을 전개했다.『중앙공론』은「헌정옹호, 벌족타파운동과 세계의 변동」(1913년 2월)을 특집으로 게재했다.

제1차 호헌운동으로 불리는 반(反)가쓰라 타로 내각 운동은 도쿄만이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를 비해 일본 각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다이쇼 정변

가쓰라는 정회와 동시에 사직을 결의했지만, 정우회 간부였던 하라 타카시는 “만일 지금 사직하지 않는다면 거의 혁명적 소동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1913년 2월 11일 가쓰라 내각은 총사직했다. 이를 ‘다이쇼 정변’이라 부른다. 정계의 지각변동은 정당의 힘이 작용하여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기에 이르렀다. 하라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기를 한꺼번에 쓰면서 “며칠 동안 매우 분주하여 각서도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 하기야 대체로 내각 조직은 둘러싸고 극도로 혼잡했다”고 말했다. 제3차 가쓰라 내각은 53일간이라는 단명 내각으로 끝났고 가쓰라도 머지않아 죽었다. 한편 가쓰라 신당은 1913년 말 입헌동지회로 실현되었는데, 비로소 정우회에 대항하는 정당이 출현하게 되엇다.

가쓰라 타로의 후속 내각은 사쓰마파의 해군대장인 야마모토 곤베에가 뒤를 이어 정우회가 협력하는 형태를 취했다. 야마모토 내각은 행정정리와 더불어 문관임용령의 개정, 육해군대신 무관현역제의 완화에 착수했다. 일련의 정책은 번벌의 힘을 약화시켰지만, 이는 하라에 따르면 ‘국내의 여론을 완화하는 요건이었다. 문관의 자유 임용 범위를 확대하고, 육군상과 해군상의 임용 자격을 현역대장과 중장에서 예비역, 후비역 대장, 중장까지 확대한 것은 정당의 행동을 확대시켜 번벌 세력의 방벽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2차 시기

다이쇼 데모크라시 2차 시기 요약

제2기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중간 계층을 중심으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시민조직이 나타났으며 언론도 민본주의를 고취하였다. 민본주의를 체계화한 요시노 사쿠조는 보통선거와 내각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존중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무력에 기반한 팽창정책을 배척하였고 제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유럽 열강의 아시아 시장 후퇴와 일본 상품의 아시아 시장 진출, 연합국의 군수물자 발주로 일본 경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호경기를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가져온 경기 호황은 1년만에 러일전쟁 이후의 만성적 불황을 넘기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민중의 동향도 변하였다.

민본 주의의 대표인물 요시노 사쿠조

요시노 사쿠조는 다이쇼시대 대표적인 정치학자이며, 다이쇼데모크라시의 개척자로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회정치 주창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요시노는 1878년(명치 11) 1월 일본 미야기현 후루카와에서 솜집을 하는 요시노 토시쿠라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제2고등학교(센다이)재학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1904년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1909년 법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1915년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3년간 구미에서 유학하였다.

요시노의 다이쇼데모크라시의 사상은 민본주의로 알려졌다. 민본주의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천황의 주권을 승인한 위에, 주권의 운용을 국민의 이해에 따라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정부의 기본목표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권의 확립, 정당정치의 활성화 군부와 관료중심의 번벌정치에 대한 비판, 정당내각의 성립을 주장하였다. 천황지배를 승인한 위에서 제한적이고 방법적인 국민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이후 요시노는 1924년에는 일간지 <도쿄아사히신문> 편집고문 겸 논설위원으로 일하기 위해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치평론이 문제가 되어 같은 해 퇴사하여 동경대의 강사로 돌아왔다. 명치문화 연구회를 조직하여 폭넓은 멤버로 <명치문화전집>을 간행하여 명치시대 사료의 보존과 출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0년대 후반에는 무산정당에도 관계하여, 우파 무산정당인 사회민중당의 결성에 참여하였고 1933년 5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민본주의를 체계화한 요시노 사쿠조는 보통선거와 내각제를 실시하고, 한국ㆍ중국의 민족주의를 존중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무력에 기반한 팽창정책을 배척하는데 큰 보탬이 된 인물이었다.

천황 기관설의 미노베 다쓰키치

일본 헌법에서 천황은 국가의 한 기관이라는 천황기관설을 주장해, 당시까지 천황은 신성한 존재로 국가의 화신이라고 여겨왔던 정치이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 색인 : 황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뒤 도쿄대학 법학교수가 되었다. 그는 독일법 이론을 활용하여 천황은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일본의 고유한 특성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최고의 기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학설은 사실상 천황은 국가 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천황의 권력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관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그의 주장의 핵심은 진정한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학설로 인해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져온 전제정치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었으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헌정옹호운동 등 다이쇼 시대[大正時代：1912~26]의 민주주의적 개혁운동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의 저서들은 고급관료의 관문인 고등문관시험의 수험서로 널리 읽혀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 관료들은 그의 학설을 지지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국수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전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의 학설은 점차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1932년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후 귀족원 의원으로 칙선되었으나 1935년 국가주의자들의 압력으로 사임하게 되었으며, 그의 저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발매가 금지되었다. 종전 후 그는, 미점령군의 감독하에 제정된 신헌법이 천황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천황을 단지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신헌법의 조급한 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다이쇼 시대 제2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미친 영향

제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유럽 열강의 아시아 시장 후퇴와 일본 상품의 아시아 시장 진출, 연합국의 군수물자 발주로 일본 경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호경기를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가져온 경기 호황은 1년만에 러일전쟁 이후의 만성적 불황을 넘기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민중의 동향도 변하였다.

즉, 당시 연합국 측에 참전한 일본에는 유럽으로부터 반독일, 반군국주의를 표방한 데모크라시 사상이 유입된 데다 연합국의 민주주의 선전까지 곁들여져 민주주의를 외치는 소리가 높아졌으며, 미국이 참전한 뒈이는 이러한 추세가 더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다이쇼 정변때 큰 성과를 올린 다이쇼 데모 운동은 제1차 세게대전을 치르면서 전국적으로 그 폭을 확대해갔다.

따라서 1916년부터는 도시 중간층이 부르주아와 정당의 지도에서 벗어나 데모운동의 주역이 됨으로써 부르주아가 주도한 다이쇼 데모의 제1단계는 종말을 고하고, 호헌운동의 법등은 앞으로 거대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도시 중간층에게 연계되어갔다.

이같이 새 중간층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정치의식을 과감하게 대변하며 각관을 받은 다이쇼데모의 지도이념이 요시노 사쿠조가 민중의 정치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제창한 민본주의론이었다.

그가 파악한 헌정의 근거는 ‘정치상 일반 민중을 중시하고 그 사이에 상하의 구별을 두지 않으며, 게다가 국체가 군주제이건 공화제이건 상관없이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주의’에 있으며, 이를 민본주의라 했다. 그는 민본주의가 일반 민중의 이익,행복을 목표로 하며, 민중의 의향을 중시하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요시노는 국가주의 사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군부와 조선의 식민지화, 중국의 침탈, 시베리아 출병 등을 예로 들면서 일본의 제국주의화를 비판했다.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은?

민주주의나 민본주의 모두 통치 및 정치의 목적이 국민 혹은 백성들의 복지와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위민뿐만 아니라 민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비해 민본주의는 위민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설명하는 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말이 있지요. 즉 주권이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고르게 주어지며, 그에 따라 정치의 주체와 정치의 목적이 모두 국민 스스로에게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혜택도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국정을 돌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그들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민본주의는 전근대 사회의 정치관의 하나로, 통치자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는 이상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는 백성의 안락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결코 일반 민중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통치, 또는 정치는 군주와 그 신하들이 하는 것이고, 통치의 결과가 설혹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통 선거와 내각제, 민족주의란?

1) 보통선거란?

보통선거란 재산 · 납세 · 교육의 정도 또는 신앙 등에 의하여 선거권에 차등을 두지 않는 선거를 말한다.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초기에는 대개 제한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었으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거의 예외없이 보통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선거에 의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내각제란?

의회에 의해 선출된 총리와 그것이 조직하는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내각제이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거되고 의원도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거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별이 확실하고 행정부인 대통령부는 독자의 큰 스텝을 거느린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입법부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총리는 행정부의 장(長)이 되지만 독자의 스텝이 적어 거의 관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총리는 행정에 있어서 유권자가 선출한 의원에 의해 큰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것에 의해 내각부가 탄생한다. 행정조직이지만 다수의 의원이 총리를 보좌하는 스텝이 된다. 일본적인 토양에 정치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제도화된 것이다.

3) 민족주의란?

민족주의는 본래 매우 비합리주의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일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민족주의가 성립하는 데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였다. 첫째,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이상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세계제국(世界帝國)이 무너지고 많은 독립국가가 나타나, 종래의 보편적인 종교 ·문화를 대신하는 새로운 민족적인 종교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이렇게 이룩된 독립국가를 국민들이 ‘우리들의 국가’로서 받아들여 사랑하고 이에 긍지를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첫째 조건은 16세기 이후 그리스도교 세계의 통일이 무너지고 로마교황이나 신성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많은 독립국가가 나타남으로써 충족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 나타난 독립국가는 그 대부분이 절대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우리들의 국가’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존재였다. 왕은 절대군주로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민은 전혀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민이 그들의 국가를 ‘우리들의 국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의 절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국가’가 되어야만 비로소 국민은 국가에 애착을 느끼고 긍지를 갖게 되며, 조국(fatherland)이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족주의라는 것을 가장 간단히 표현하고 정의하자면 민족의 구성원이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투쟁과정에서의 의식과 운동이 되겠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약적인 산업 발전, 쌀 파동과 러시아 혁명, 국제노동기구 설립 등의 영향으로 민중의 자각이 높아진 시기이다. 노동자ㆍ농민 조직이 급속하게 성장ㆍ발전하였고 보통선거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으며, 평화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 육ㆍ해군은 군비를 축소해야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정당이 발전하였다. 한편 지배층은 민중 불만을 무마하고자 의회 정치를 받아들여, 1924년에는 다수당을 차지한 헌정회의 총재가 총리대신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였다. 결국 <보통선거법>이 제정되었지만 추밀원ㆍ귀족원ㆍ군부 등 의회 정치를 제약하는 기관을 폐지ㆍ축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정치 자유를 제한하였다.이처럼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요구한 정치적 자유는 왜곡된 형태로 실현되었으며 그나마 1930년대에 들어서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의회정치와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유산은 이후 일본 정치 체계의 골격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다이쇼데모크라시란?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일반적으로 러일전쟁 이후부터 중국침략이 강화되는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까지의 일본사회, 정치, 문화 등에서 자유주의화가 진전되고 민중의 권리가 신장한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그 시기가 다이쇼(大正) 천황의 즉위 시기(1912-26)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용어로서 정의한다

일본 1차 세계대전의 호경기와 부작용:

1),2)의 요인에서도 보이듯이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은 이시기 과거의 시기들 보다 성장해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1차 세계대전(1914-18)의 호경기와 한편으로의 부작용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더욱 격렬한 사회운동을 부르는 요인이 되었다.

1차 대전의 호황은 일본사회의 구조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상품을 수입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본사회는 큰 무역흑자를 누리게 되었고 이시기의 공업발전은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앞지른 것도 이시기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 지역에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을 늘렸고 한편으론 영일동맹을 근거로 하여 1차 대전에 참전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세력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분명히 일본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수출량이 큰 폭으로 늘었고,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러일전 이후 채무국의 위치에 있었으나 자본의 수출을 통해 채권국으로 전진하고 금융업 역시 한층 발달하게 되었다.

이시바시 탄잔(石橋 湛山)의 경우 파리강화회의에서 천명된 민족자결주의나 1차 대전 이후의 군비축소의 국제적 흐름들을 수용하여 일본이 이미 획득한 식민지를 포기하고 군비를 축소하며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통상을 진흥 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농촌사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지주나 자영농 보다는 대지주나 대농장을 경영하는 계층에게 큰 이익이 돌아갔고 도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는 노동자나 도시 중산층 보다는 공장경영자나 대자본가, 기업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갔다. 그리고 급격한 호황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수반하기 마련이었고 곡물가격과 기타 생필품의 물가를 크게 상승시켰다.

(곡물가격을 포함한 미곡가격의 상승은 시베리아 간섭전쟁 참여의 여파도 있으며 이는 1918년 쌀 소동을 불러온 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성장과 그것으로 파생된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던 문제, 공업화의 심화, 영세농민들의 생활고는 자연히 저항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었고 이시기 대규모 작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파업 또한 빈번하게 일어났다. 농촌에서는 소지주나 영세농들이 대지주에게 저항하여 낮은 수준의 마찰부터 크고 작은 소작쟁의까지 전개하게 되었다.

위에 것을 보고 알수있듯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형성배경에는 민중의식의 성장과 민중들의 정치적 요구,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낳은 사회운동의 증가라는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형성배경”에서도 서술하였듯이 1차 대전은 다이쇼데모크라시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1차 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해 개최되었던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나 1921년의 워싱턴 군축회의(워싱턴 회의의 경우는 주로 극동문제를 위한 회의였음)는 그 시기 일본의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됨으로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다양한 사상적 동향을 낳게 하였다.

이시바시 탄잔(石橋 湛山)의 경우 파리강화회의에서 천명된 민족자결주의나 1차 대전 이후의 군비축소의 국제적 흐름들을 수용하여 일본이 이미 획득한 식민지를 포기하고 군비를 축소하며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통상을 진흥 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도쿄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도 민족자결주의에 동감하면서 중국과 조선에서 강화되는 내셔널리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동화주의 적 식민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3차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고 있던 가운데, 1918년 정우회 출신으로서 정권을 획득한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은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에 의해 구축된

아-태지역의 전후질서, 이른바 워싱턴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선을 채택하였다

1차 대전이후의 민족자결주의나 자유주의의 국제적인 흐름 그리고 각종 조약들은 일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하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자유주의적 사조에 한층 더 힘을 싣어 주게 된다. 당시 자유주의 계열의 식자들은 군비의 축소역시 주장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 당시 조약에 조인함으로서 20년대 내내 비교적 이전의 시기보다는 눈에 띄게 군비를 감축하게 된다. (육군의 경우 4개 사단을 감축하고, 해군의 예산역시 정부 예산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1)최초의 정당내각 (1918) 구성

1918년 하라 다카시를 필두로 하는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 내각의 특징은 육-해군 외무대신을 제외한 모든 각료가 정당원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화사 족이나 번벌 이나 작위를 가진 고위층보다는 조각(造閣)시에 정당원 위주의 각료 인사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1885년에 이미 내각제를 도입하였지만 내각의 각료인사라는 것은 현재의 의원내각제하의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듯 국회의원이나 혹은 관료출신이 내각의 각료가 되는 구조라기보다는 주로 구 기득권층인 화사 족이나, 기타 천황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고위층들에 의해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하라 다카시 내각은 하라 다카시 본인부터 번벌이나 화사족 출신이 아니고 평민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평민재상”이라는 말을 대중으로부터 들었을 정도로 평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당시 일본 수상의 임명은 메이지 헌법에 의거하여 천황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천황에게 자문과 보필을 행하는 기관인 추밀원과 그곳에 포진한 소위 말하는 “원로”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실제로 원로들의 의사가 수상을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원로들이 하라 다카시를 추천한 이유는 1918년 농민들의 쌀 소동, 그리고 이시기 민중운동(노동운동, 소작쟁의)을 보고 평민출신의 수상을 임명함으로서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해보기 위해서였다. 즉 다이쇼데모크라시 시기 사회운동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당시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원로들에게 까지 고려사항이 될 정도로 크게 성장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수상 선출방식의 변화

1919년 선거법 개정(종전의 선거권자 자격을 10엔 이상의 납세자에서 3엔 이상의 납세자로 낮춘)과 그로인한 선거권자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정당의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기존의 방식(원로들의 중의에 따라 천황이 후임 총리에게 대명을 내리는 식의 선출방식)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비판받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비판이 수용되어 1924년 5월의 선거에서부터 관행이 바뀌게 되었다. 1924년 5월의 선거에서 승리하여 다수당이 된 헌정회가 당수인 가토다카아키를 내세웠고 가토 다카아키(加藤 高明)는 천황에게 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내각을 조직하게 되었다

3)두 차례의 선거법 개정

선거법의 개정은 유권자의 숫자를 늘렸고 그를 통해 정당정치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의 선거법 개정은 1919년에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10엔 이상의 납세자에서 3엔 이상의 납세자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두 번째 선거법 개정은 1925년에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납세의 여부에 상관없이 25세 이상의 남성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 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 이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사상적 동향

1)민본주의

1916년 1월 요시노 사쿠조는 데모크라시를 민본주의(民本主義)로 번역하면서 그 뜻을 이렇게 풀고 있다. 그가 파악한 헌정의 근저는 '정치상 일반 민중을 중시하고 그 사이에 상하의 구별을 두지 않으며, 게다가 국체가 군주제이건 공화제이건 상관없이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주의'에 있으며, 이를 민본주의라 했다.

요시노는 '민본주의'의 발전을 단계별로 구분했는데 그 단계의 순서는 이렇다. 첫 단계는 다수당이 내각을 조직하는 의원내각제 확립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보통선거제 도입이다. 보통 선거제라는 정치적 평등 아래에서 사회정책 등에 의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 마지막 3단계다. 민본주의는 일반 민중의 이익·행복을 목표로 하며, 민중의 의향을 중시하는 정치라고 강조한다. “부국강병론”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이것을 낡은 사고라 판단하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고 주장한다.

또한 요시노는 국가주의 사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군부를 격렬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화, 중국의 침탈, 시베리아 출병 등을 예로 들면서 일본의 제국주의화를 비판한다.(요시노는 조선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의 조선 무단통치를 비판하는 글을 서술하기도 하였고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을 보고 만행이라며 분개했다.)

요시노는 당시의 학자와 지식인, 저널리스트와 함께 '세계의 대세에 역행하는 위험한 완명(頑冥) 사상을 박멸한다.'는 강령을 내걸고, 1918년 12월에 '여명회(黎明會)'를 조직했다. 군국주의에 대응하여 민본주의, 자유주의를 주장한 여명회는 여러 강연회와 홍보자료를 통해 자유주의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2) 사회주의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혁명 그 자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고, 일본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1918년 과 1919년 도쿄대, 와세다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인회(新,人會)건설자 동맹 등의 사회주의 단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1920년 12월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와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등의 마르크스주의자,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등의 무정부주의자와 함께 문인, 학생단체, 노조 간부 등,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자를 포괄하여 '일본 사회주의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하라 내각은 이런 개혁 세력에 대해 혹독하게 대처하면서, 유·무형의 압박을 강화하여 결국 다음 해 5월의 제 2회 대회는 무산되었고, 동시에 동맹 자체가 치안 경찰법에 의해 결사 금지 처분을 받아 해산되었다. 이런 탄압적 국면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합법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며, 내부 논쟁으로서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대립이 격화된다.

동맹의 해체 후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던 세력은 일본의 혁명을 위해서는 비합법적 혁명정당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1922년 7월에는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와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등에 의해 코민테른의 지부로서 일본 공산당을 결성하였다. 1923년 3월의 임시 당 대회에서는 '보통 선거, 전제군주제 폐지, 노동조합 결성 노동자의 기타 노동자의 권리' 등의 당면한 요구 조건이 확인되었고, 결정되지는 못한 강령 초안에는 군주제의 폐지를 비롯한 정치적 민주주의, 농업 혁명과 독점 자본의 억제에 의한 인민의 생활 개선, 외국에 대한 간섭 중지 및 조선·대만의 식민지 해방 등이 언급되었다.

3)천황기관설

한편 헌법학자 였던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는 천황주권설을 비판하고 천황기관설을 주장했다, 이 내용은 천황이 국가통치권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통치권은 법인인 국가에 속하며, 천황은 그 최고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 할 뿐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메이지 말기 이래 공인되었던 천황주권설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통치권은 천황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행사역시 무제한적이 아닌 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천황대권을 명분 삼는 군부와 우익세력을 견제하려 했고, 이 이론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내각제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 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4).우익사상, 국가주의 사상

제 1차 대전 이후의 격랑은 천황 지배의 절대성과 국체 옹호 등의 '국수(國粹) 보존'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우익 이외에도 새로운 우익의 출현을 낳았다. 그들은 반 기성 정당· 반 자본주의를 핵심 기치로 내걸고, 현상의 국가주의적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파시즘 운동으로 연결되어 갔다. 기타 잇키(北一輝)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등을 중심으로 1919년 8월에 조직된 것이 '유존사(猶存社)'이다. 이들은 일본 제국의 근본적 개조와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슬로건으로 삼아, 군인과 청년들 틈으로 파고 들어갔다.

특히 신형 우익의 대표적 인물로서 기타 잇키는 1923년의 저서 “일본개조법안 대강”을 통 해 천황 대권의 발동에 의한 헌법·의회의 정지와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군사 정권의 수립을 구상했다. 또한 일정금액 이산의 사유재산 몰수, 일정 부분 이상의 개인 소유토지의 압류와 재분배,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의 국가 사회주의적 일본 개조를 포함하여, 대외 정책으로서는 군사력에 의거한 적극적인 해외 공략을 주장하는 군국주의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기타의 저서와 사상은 1919년의 첫 출판 이후 지속적으로 유포되면서 그 저변을 넓혔다. 대표적인 지지자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하에서 군비축소의 흐름과 협조외교에 반감을 갖고 있던 청년 장교들이었고 이러한 청년 장교들 중에는 훗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주축이 되는 여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타 잇키의 이러한 사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이나 노동자, 도시 하층민들의 불만에 스며들었고 이들로 하여금 정당정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서 후일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는데 영향을 끼쳤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실패와 한계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하였고 일본은 1930년대 내내 군국주의를 가속화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실패하였고 그것을 통해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그 자체로서 가진 한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당시 일본의 역사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막을 내리고 군국주의가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대공황(1929)으로 인한 불황의 시작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군국주의 파급에 이용했던 군부가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다루는 대부분의 역사책과 역사적 서술에서 이러한 원인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다른 원인들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나 모두 경제적 불황을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군국주의가 대두되고 (물론 불황이나 사회적 어려움을 빌미로 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정치세력은 어느 시대고 존재하기 마련이긴 하지만) 무조건 대외침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다이쇼 시기의 내각인사나 정부관료, 경찰, 군인 등은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적 속성에서 변한 것이 없었으며, 정부는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권 및 해산권을 갖고 있었고 치안경찰법, 치안유지법 등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했고 또한 무정부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특히 일층 심한 탄압을 가하였다.

또한 정당정치의 민중지지획득실패도 큰 원인 이었다. 이 시기의 정치 시스템은 많은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였고 이는 각 지역의 유지나 돈이 많은 부자들의 입지가 크게 반영될 여지를 낳았다. 따라서 정당정치시기 일본 정치인들은 소지주나 자영농, 소상공인, 저소득 계층의 문제보다는 재벌이나 대지주, 대자본가 위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중적 지지를 얻는 데에 실패했다.

결국 민주적 정당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 일본의 극우세력, 군인들의 시각은 정당정치가 부정과 부패만 낳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폭넓게 선전하게 되어, 정당정치는 강한 비판을 받는다.

3)교육제도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사람이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일의 향배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사람을 키우는 교육제도 역시 다이쇼데모크라시의 실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자유주의로 진전하는 움직임이 있고, 사상적 조류가 다양해져 가도 기본적인 교육제도 하에서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

당시 일본의 중등학교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군사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인 교련 과목이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서 시행되었으며 1925년부터는 이미 중등학교 이상에 현역 육군 장교가 교사가 되어 교련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학생들은 이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에서 천황에게 숭배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육을 받고 있었다.

교육을 받고 자란 성인이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교육이 근대시민사회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일본의 천황에 대한 숭배 교육, 군사주의 적 교육문화는 다분히 사회적으로 군국주의 전쟁에 찬동하는 여론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토양을 제공했다.

4)메이지 헌법의 한계

메이지 헌법은 기본적으로 내각과 의회가 천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천황에 의해 해산되고 신임을 받는 “천황 중심적”인 헌법이다. 또한 천황의 군통수권을 비 롯 천황을 통치권의 총람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민권의 요소가 적게 반영 될 수밖에 없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기 일본 내에서 의회정치가 발달하고 자유주의가 진전되며, 민중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이미 메이지 헌법의 한계로 인해 법률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었던 셈이다. (예를 들자면 메이지 헌법은 천황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메이지 헌법은 여러 가지 한계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실패이후 군부의 침략적 행보를 자연히 지원해주고 말았다. 실제로 1931년 만주사변 당시 만주군의 참모였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의 경우 내각과 수상에게의 동의 없이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사후에 천황에게 이를 승인 받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메이지 헌법의 천황의 군통수권을 규정한 조항에 있다. 메이지 헌법을 살펴보면 천황은 육해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절한 절차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즉 천황이 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다고만 해두었지 천황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군의 통수권을 행사할지를 제대로 규정해 두지 않고 있었다.

물론 헌법의 55조에 대신들의 보필에 의해 행하게 되어있다고는 규정되어있지만 대신들의 보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어떤 절차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였다. 즉 이 경우 수상이나 내각이 자신들과의 협의나 자신들의 승인 없이 이시하라 간지가 만주사변을 일으켰다고 해서 딱히 법률적인 제재를 가할 법적인 근거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메이지 헌법은 그 자체가 가진 “천황주권설” “천황의 통치대권” “천황의 막강한 권한”이라는 한계로 인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으며,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는데 일조하였다.

애초에 이 헌법은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 천황을 위한 국가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 헌법의 존재자체가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