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도 영 토 학

7조

조장 : 이헌수

부조장 : 이수현, 류호익

조원 : 손병준, 장희진, 원세광, 금창완, 김병완

※ 대주제 : 북한의 독도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지리적 인식

북한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북한은 독도를 울릉도에 약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선(=한민족)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은 한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개명한 ‘독도리’라는 행정적 지명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한국이 실효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섬을 조사하거나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지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지는 않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영토수호차원에서 지리적으로 불변의 조선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강력하게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독도를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북한의 역사적 인식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한반도의 한국과 북한, 두 나라는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과의 고구려 역사 왜곡문제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문제는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어 연일 언론들은 그 갈등에 관한 보도를 반복하였다.

독도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인식은 주로 우리측 사료들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 내용도 우리측의 입장과 유사하다. 북한은 <삼국사기> 등을 인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영역으로 하던 우산국이 512년(지증왕13년)에 신라국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에 의해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려사> 등을 인용하면서, 고려왕조는 조공을 바치던 우산국이 12세기 중엽에 들어 조락하자 울릉도 일대를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한편 직접 통치를 시도하여 본토주민을 이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조선의 독도정책과 왜구의 침탈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세종실록지리지> 및 <태종실록> 등을 인용하고 있다. 북한측 주장에 의하면, 조선정부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독도와 울릉도 주민보호 목적으로 ‘空島政策’을 실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악용하여 침탈행위를 노골화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공도정책’이 결코 포기가 아님을 천명하고 왜인의 침입을 해적행위로 다스릴 것임을 엄중 경고하면서 1880년대 초에 다시 적극적인 개척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본토 육지주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여 섬을 개간하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공식적으로 진행했고,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권행사를 시도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측의 노력으로 결국 일본은 울릉도ㆍ독도에 대한침탈 시도를 포기했는데 이는 일본측 자료 <은주시청합기(1667)>, <1696.1 막부결정>, <1877.3 태정관 지령문서> 등이 “조선의 령유권을 최종 확인한” 사실로도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20세기 이후 일본의 독도 침탈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한국측 도서 <독도 영유권자료의 탐구>를 인용하여 일본정부와 민간인 나까이 요사부로의 사기와  협작, 모략을 통해서 1905.2.22,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켰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지령 제677호>에 의거하여 독도 등 도서들을 조선에 반환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ㆍ일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를 자국령에 포함시키려는 “비열한 막후교섭”을 시도했다고 말한다. 이후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모략과 음모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남한측 주장과 북한측 주장에 비슷한 점이 있다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있다. 그것은 독도 개척과 고조선과의 관련성이다. 북한은 “고대시기부터 동해를 개척한 고조선, 진국 사람들은 울릉도, 독도에까지 진출하여… 물고기 잡이를 비롯한 생업활동을 벌렸다.”고 하여, 최초의 독도 개척자는 신라인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북한은 <울릉도검찰일기>를 인용하여 “1882년 부호군 리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하러갔을 때 이곳에 고대조선사람들의 주요 무덤형식인 고인돌무덤이 남아있었다고 한 것”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울릉도에 고대조선사람들이 살았던 만큼 그곳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독도에 건너가 물고기 잡이를 한 사람은 조선사람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독도와 고조선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또한 북한은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위한 남방진출을 강화하면서 5세기말~6세기초에는 동해안의 청하(경북 포항)에까지 진출하여… 이 시기 울릉도, 독도는 고구려 사람들의 활무대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 근거로서 “이 시기 고구려 사람들은 동해… 해류길을 따라 일본열도의 노도반도에 크게 진출하여 그 부근의 나가노현과 그 주변일대에 퍼져 살면서 수천 개나 되는 고구려고유의 돌각담 무덤을 남기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의 주인들이 고구려 사람들이였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시기 울릉도에서 고구려유물로 보이는 고배(굽 높은 잔)가 발견된” 사실을 강조한다. 북한과 우리측 주장간의 차이점은 ‘우산도’ 명칭의 起源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지난 2001.8, ‘역사학회 독도영유권 주장 글’을 통해 “고려 때에 와서 우산도라 불렸고 이조 중기, 후기에 오면서 삼봉도 가지도, 독도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06.6, 김은택은 “우산도는 고려 이전시기부터 불리어진 것으로서 울진현의 고구려때 이름인 ‘우진야현’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여, 역사학회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은택은 ‘우진야현’의 어원에 대해 ‘우’자는 삼국시기 우리말의 위쪽, 웃부분이라는 의미의 ‘우’의 한자식 음옮김이고 ‘진야’는 ‘돌이’, ‘드르’, ‘들’이라는 들판, 벌판의 뜻 옮김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와 같이 “우산도는… 고구려 말에서 유래”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고구려(가)…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하면서 붙인 이름”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독도와 고구려간의 연관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3.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을 살펴보면 “독도는 영토점유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관례로 보나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과 국제조약(협정)의 요구로 보나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합법적 영토”라는 것이다.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반동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날강도적인 영토팽창야망”이라고 비난했다.

선점의 원리란 무주지역이나 무주 섬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로 차지한다는 것인데, 허종호(북한 조선 역사학회장)는 “우리나라 독도 영유는 15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합법적 근거로 들고 나오는 시마네현 고시는 사기문건이자 유령문서”라고 지적하였으며, 리학수 부장은 “일본이 1905년의 독도 편입을 국제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독도는 결코 무주지(無主地)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울진현 소속 섬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공준 박사(재일 총련계 대학인 조선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지리학 박사)는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위직인 태정관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결정서와 역사적 자료 및 법률적 근거 등으로 봐도 일본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국제법적 일반 원칙론이란 자기나라에 소속된 영토에 대한 국가적 의사가 대외적으로 공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00년 [칙령 제41호]와 정부 관보에 게재해 독도영유에 관련된 내용을 정부의 외부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들은 이에 아무런 반대의견 제기가 없었다.

또한,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은 국제법상 공인된 국제조약인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카이로 선언(1943년 11월 27일)에서 “일본은 또한 폭력 및 강요에 의해서 일본의 약취한 그 밖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 당한다. 위의3대국(미,영,중)들은 조선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되게 하도록 결의를 가진다.”라고 했다. 이 규정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점한 조선의 모든 지역을 주인에게 돌려주어 조선을 독립국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조선의 모든 지역이라 함은 반도는 물론 그 부속 섬들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때 독도 또한 당연히 조선의 합법적인 영토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포츠담 선언(1945년 7월 26일) 제 8항에도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들이 결정할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카이로 선언’이 무조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주권은 본래의 일본영토에만 미치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의 영토이기에 일본의 주권이 미칠 수 없다 는 것을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포츠담선언 수락 통고서’ ‘일본항복문서’ ‘포츠담선언의 조항수락에 관한 조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수락함으로서 강한 제속력을 가진 국제조약규정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 대일 단독 강화조약(1951년 9월 8일)’ 제2장 제2조(a)항에서도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일본이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며,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를 저들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섬을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섬의 부속 섬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며, 독도와 제일 가까운 큰 섬이 바로 울릉도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국제법 판례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의 나라 영토라고 하더라도 100여년간 평온히 실효적 지배를 할 경우에는 국제법상 이 땅을 실효적 지배국가의 영토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가 아닌 양당사자 사이의 국제사법재판소 분쟁이 제기 되어야한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자체심의를 통해 안건으로 접수할지 여부를 검토함 이 경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안건으로 삼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CJ 규정’에 가입했으나 “우리나라가 ICJ규정당사국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국제분쟁과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조건부 가입을 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ICJ에 올릴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가려는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재판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국제 소송 경험과 오랜 준비기간과 소송 대리할 일류국제법 교수들이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영토분쟁시에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를 운운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인 재판관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일본의 독도 영토화 정책에 대한 비판

평소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문제와 독도문제로 심각한 외교문제를 겪고 있다. 엄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독도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때에 한 민족인 북한은 독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자 북한이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입장을 선전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의 새 세대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자 자주권 침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였으며,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분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우리 민족 자신의 몫”이라며 “민족공조로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을 짓부수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노동신문은 19일 독도는 신성불가침한 조선의 영토이다"라는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를 싣고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를 규탄했다.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의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자기 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해외팽창을 위한 재침야망이 뼛속까지 들어찬 일본 반동들만이 할 수 있는 망동"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의 사진은 북한의 노동신문을 분석한 것인데, 이처럼 북한은 독도문제에 관련하여 일본을 비난하고 우리의 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게다가 일본을 ‘암덩어리’라고 언급하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뉴스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의 억지주장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남한의 좀 더 적극적인 외교를 바라며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5. 일본의 역사적 법적 지위 왜곡에 대한 비판

북한은"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 “무주지 선점했다"고 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비난하면서, "일본 당국자의 ‘독도 일본 영토설’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보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역사적으로는 ‘여지지’,’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증보문헌비고’ 등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 섬 조항에 나란히 명기된 사실은 독도가 신라 아래로 조선의 영토였음을 증명해준다고 발표했다. 국제법적으로는 막부가 독도와 울릉도를 1696년에 조선영토로 인정한 증거가 있으므로 전통국제법상에 공인하여온 ‘선점권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날강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우리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글에서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머나먼 훗날에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우리 겨레는 조국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제의 과거 죄행과 함께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의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자기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해외팽창을 위한 재침야망이 뼛속까지 들어찬 일본 반동들만이 할 수 있는 망동"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처럼 독도를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독도문제에 대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전에는 일본의 독도 침탈과 관련, 남북 민간단체들의 공동행동도 종종 있었다. 2004년 6월에는 북한 사회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주제로 열린 남북공동학술회의에 참석했고, 2003년 9월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북한 사회과학원이 평양에서 남북공동학술회의를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했다. 2004년 5월에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서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의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홍선옥 북한 단장과 북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남한을 처음 방문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독도를 울릉도에 약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선(=한민족)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면서 일본을 비난해왔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독도에 관한 입장표명한 것을 살펴보면, 1960년대 한일기본조약체결에 즈음하여 북한 노동신문에서의 독도 이슈가 그 시초라고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와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 그리고 문부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의 독도영유권 기술 및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 언급하며 비난해왔다.

추가적으로 일본에 반발하며 북한이 제시한 독도 영유권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과 역사사료, 문헌들을 근거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밝혔다. 이 논평은 최근 일본 외무성이 `2000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독도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측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다음은 이 논평이 제시한 독도 영유권의 법률적 역사적 근거이다.

첫째, 일본은 독도를 우리보다 1천년 뒤에 발견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사료들과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기원 500년 이전 시기에 독도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곳을 어업거점으로 이용해 왔다. 반면에 일본은 16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조선 동해에 독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천년 이후에 독도를 발견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둘째, 일본은 우리보다 1천400년 늦게 귀속조치 했다. 법적 견지에서 볼 때에도 우리나라는 기원 512년 신라 지증왕 때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국가적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서 이 섬을 제멋대로 시마네현에 소속시키는 ‘지방적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천400년이나 늦게 독도를 저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강화조약과의 관계이다. 일본은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독도 포함)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박탈한다고 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講和)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해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으로 1951년 9월 8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고 52년 4월 8일 발효됐다.
넷째, 지도상의 표기이다. 영토의 법적 소속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도 표기를 봐도 독도는 우리나라 것을 알 수 있다. 16세기 말 이후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에서 발간한 모든 조선지도들에는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의 조선 강점 이전 시기에 나온 일본지도들에도 독도는 일본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뒤(식민지로 만든 뒤) 독도를 강도적으로 저들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당시 일본에서 발간된 일부 지도들에도 섬이 조선의 것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됐다.
그리고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2007년부터 사용될 자국 내 고등학교 교과서들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서술하도록 지시하였다"며 최근의 일본의 망동을 비난했다. 또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비법성을 다시 한 번 폭로단죄하며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역사외곡, 영토팽창책동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적근거’들로 엮어진 비법적주장이다. 일본반동들이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법적근거의 하나는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다"라고 밝혔다. 시마네현고시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도를 일본영토로 볼 수 있는 법적문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초 일본이 조선의 고유한 영토의 한 부분인 독도를 어떻게 강탈하려 하였는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보이는 역사의 위조문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삼국사기’, ‘고려사’, ‘이조실록’ 등 정부가 편찬한 국가정사를 기록한 도서들과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지도들 그리고 정부의 ‘증보문헌비고’들에는 독도가A.D. 50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소국이였던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으며,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나란히 조선 영토로 그려 넣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나온 일본의 옛 문헌들과 지도들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 하고 있다"며 역사고전에 적힌 독도에 대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포츠담 선언 8항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각서들을 비롯한 국제법적인 조약들도 인용하면서, 모두 역사적으로 조선의 고유영토로 인정되어 온 독도의 법적지위를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명백히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은 섬을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섬의 부속섬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며 여기에는 일본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며 "울등도는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독도 소유의 이점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독도를 소유함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선의 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흔히들 들어 본 독도의 황금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독도 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수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독도 주변해역 조업은 대부분 오징어이고, 이외에도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한 꽁치, 상어가 어민들의 주 수입원을 이루며, 독도근해에는 미역, 김, 소라, 전복, 게 등 수산물이 잡히며, 전복과 게가 최대 수산물을 이루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과 제주도와는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생태계지역으로 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독도는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크게 인문-사회적 가치, 생태-환경적 가치, 상징-학술적 가치로 분류된다.

먼저 인문-사회적 가치를 살펴보면 영토의식 함양, 민족의식 형성, 역사의식 회복 등 영토의 온전성과 민족의 역사를 지키는 역사적 가치와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니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해상교통로의 결정점이자 동해의 중심지로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군사 전략적 가치 등이 있다.

다음으로 생태-환경적 가치를 살펴보면, 해산의 성장과 진화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지질학적인 대표적 사례임으로서 지질-지형적 가치를 지니고, 생태 지리학적으로 적응한 식물의 생육이나 섬 생태계의 보존 등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생태학적 가치, 또 철새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등 조류의 생태환경적 가치도 지니고 있으며 독도 생태관광의 잠재력과 교육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이어서 상징-학술적 가치 측면에서는 독도의 입지적 상징성이라든지 경관 상징적 가치라든지, 또는 자연 및 생태계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작업과 기술의 개발을 위한 학술적 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7. 북한의 독도 관련 외교 문제

북한은 독도에 관련된 문제들에 어떤 외교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전반적으로 북일 수교 접촉 시기에는 북한이 독도 관련하여 일본을 비난하는 행위를 대체로 자제하는 편인 반면, 북일 수교 교섭이 결렬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는 북한이 일본의 독도 영유주장을 다시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50년대 북일관계의 주요 사건으로는 1956년 3월 6일의 ‘일북 무역회’ 결성, 1959년 2월 25일의 조총련 귀국선 북한 향발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북일 접근시기에는 아직까지 노동신문에서 독도 관련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북한정권 수립 이래 2008년까지 노동신문에 나타난 총 141건의 독도 관련 기사 경향을 시기별 및 이슈별로 분석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별로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시기는 1960년대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독도 이슈가 북한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로서 그 내용은 한일 접근에 대한 북한의 견제와 비난이 특징이며,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로부터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독도 관련 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소강상태로서 북일관계의 접근 시도 등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 시기인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와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 그리고 문부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의 독도영유권 기술 및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영유 도발이슈의 다양화 등에 따른 북한의 독도 관련 기사가 급증한 시기로 특징된다.

독도 관련 기사가 급증한 시기부터 북한은 강하게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는데, 로동신문은 조선재침의 일환인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행위를 짓부셔 버릴 것을 조선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신문은 최근 일본외무성이 200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저들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도는 오랜 옛날부터 조선의 령토였다.

조선과 일본의 력사사료들과 문헌들에 의하면 조선사람들은 기원 500년 이전시기 독도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곳을 력사적으로 어업 등의 거점으로 리용해 왔다.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국가적 조치가 취해 진것은 기원 512년이였다.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료로서 조선지리책 〈동국여지승람〉과 일본의 〈조선연안수로집〉 등이 있다. 론설은 일본반동들이 독도가 저들의 〈고유한 령토〉라고 주장함으로서 령토팽창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달려 드는 무지막지한 강탈자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금 드러내 놓았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독도에 침략의 첫 발자국을 찍어 놓으려는 일본의 목적은 독도주변의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틀어 쥐기 위해서이며 독도에 조선재침을 위한 군사적 발판을 닦자는 것이라고 까밝혔다. 론설은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행위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얼마전 일본정부는 일본인호적을 독도에 옮겨 주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륙 해 공〈자위대〉무력은 최근 이오지마에서 비밀리에 〈독도접수훈련〉이라는 것을 감행하였다.일본반동들은 독도에 호적을 옮긴 일본인을 섬의 어느 한곳에 〈정착〉시키고 〈자위대〉가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무력을 상륙시키려 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은 눈앞의 현실로 되고 있다. 일본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꿈꾸고 있으며 조선에 대한 군사적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조선인민은 일본반동들이 신성불가침의 자기 령토를 건드리려는데 대하여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알아야 하며 독도를 강탈하려는 허황한 꿈을 버려야 한다.

또한 최근 우방인 미국과 영국마저 '동해'표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자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긴밀한 우방국마저 '일본 편들기'에 나선 마당에 국제사회에서 독도와 동해문제와 관련, 한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는게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역사왜곡 '3종세트'라고 불리는 교과서·방위백서·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등으로 독도 도발에 나설 때 마다 우리보다 더 격렬한 비난을 쏟아내 왔다. 사실 일본의 독도침탈 문제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남북간 공조가 가장 잘 되는 분야이다. 일제식민통치를 함께 겪어 반일감정을 공유하고 있는데다, 북한도 독도문제를 '주권침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의 주장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며 노동신문에서 「독도강탈 야망을 부추긴 조용한 외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겨레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 신성한 영토 문제로 이에 대한 양보나 묵인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죄악"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였다.

8. 북한의 독도 수호정책

최근 일본 위원 3명이 독도를 가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며,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을 통하여 약탈하려는 일본은 ICJ소장이 일본인(오와다 히야시)이고, 재판관도 3명이나 배출했으며,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국제법전문가 상당수가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든든한 배경 때문인지, 자꾸 독도 관련 망언을 하면서,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 중재를 받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하여 북한도 발끈하기 시작했고,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북한의 독도 수호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로, 북한이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한 것이다. 북한의 한반도기에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표시해 화제가 되었었다. 두 번째로, 독도 우표 발행이다. 북한은 독도가 한반도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독도 우표를 발행했다. 세 번째로는, 독도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한 것이다. ‘피 묻은 략패’라는 이름의 이 영화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독도가 우리민족의 땅임을 증명하는 금불상과 이 금불상의 위치를 새긴 략패(약도를 새긴 패)를 지키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네 번째로, 남한과 북한의 최초 합작 게임서비스인 ‘독도를 지켜라’라는 게임을 발명한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독도 관련 문제를 가지고 남북한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한 것이다. 2004년 6월에는 북한 사회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주제로 열린 남북공동학술회의에 참석했고, 2003년 9월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북한 사회과학원이 평양에서 남북공동학술회의를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역사학회는 지난달 3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어떤 타당한 근거도 없는 파렴치한 날조이고 왜곡이며 억지`라면서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라고 잘라 말하면서, 장문의 글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독도의 조선영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범과 강탈책동,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목적 등을 낱낱이 밝혔다. 또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이 한 치의 땅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에서는 `우리 인민은 다시는 일본에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식민지로 내주는 것과 같은 비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설사 파도에 씻기어 모래알로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독도는 우리의 것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영토 수호의지를 다졌다.

이렇듯 북한은 우리민족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독도 수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과제를 조사하면서 남한의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도 독도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수호정책을 펼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