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당의 변천과정

일본어일본학과

20900930 정찬희

20901191 김재영

20901120 오현석

21201832 박다빈

21201751 조유진

1.) 일본 최초의 정당모델 「애국신당」

일본정당의 기원은 1874년,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산물인 애국신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세시대에 에도막부의 쇄국체제를 국가적 위기로 간주했다. 유럽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과 같은 새로운 문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막부를 타도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1871년부터 1873년까지 1년 반 동안 유럽을 시찰한 결과, 내치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유럽 베끼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영국의 입헌정치를 배워서 정한론에서 패하여 하야한 참의였던 이타가키, 고토가 중심이 되어 정당을 만들어 민간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동지를 모아 ‘행복안전사’를 조직했다. 1874년 1월 12일 이타가키, 고토를 중심으로 사당·도당이 아닌 공당에 걸맞게 애국신당이라고 개정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최초의 정당 모델이다.

* 애국신당의 주요인물 - ① 이타가키 다이스케 (板垣退助)

: 중간 지위의 무사(武士) 집안에서 태어나 1860년에 고향인 고치의 영주를 섬겼다. 그 후 파벌 싸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그의 일족을 지배하는 넓은 봉토인 도사의 군사 지휘관이 되었다. 그 후 전국을 무대로 12명의 강력한 젊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약했으며, 1868~73년 새 정부에서 관리로 일했다. 내각의 과반수가 그의 조선 출병 계획을 저지하고 나서자,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정치단체를 결성했다. 1878년에 이타가키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 자유민권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애썼다. 그 직후 일본 최초의 정당인 ‘애국신당’을 조직하였다.

② 고토 쇼지로 (後藤象二郎)

: 일본의 정치가이자, 일본의 봉건제를 무너뜨린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서양의 관습과 의회제를 받아들였다. 메이지유신 후 원로원부의장·농상상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의 개화당을 지원하여 청국세력을 축출하는 데 관여하였으며, 만년에는 대한제국정부의 고문을 맡아 한반도 강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중의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독자적 정치결사인 애국공당을 창립하는 데 힘을 쓰고, 1881년에는 루소식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자유당을 결성했다.

2. 일본 최초의 정당 「애국신당」의 결성

: 일본정당의 기원은 1874년,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근세시대에 일찍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유럽문물을 접하고 있던 하급무사들은 유럽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부를 타도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메이지 시대의 새로운 일본국가 건설을 서둘렀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부 요인들이 직접 1831년 11월부터 1873년까지 1년 반 동안 유럽을 시찰한 결과, 내치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유럽 베끼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메이지 유신 : 1854년 미국의 무력에 굴복하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의 군사적 위력을 느낀 일본은 하층 무사들이 주동이 되어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 존왕 운동이 일어났다. 1867년에는 국왕 중심의 새 정권이 성립되고, 이듬해 5개조의 어서문이 발표되면서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700년에 걸친 무인 정치가 막을 내리고 왕권이 회복되었다. 그 뒤 일본은 중앙 집권 체제 강화와 산업 육성, 군비 확충을 위한 부국 강병 정책을 폈으며, 헌법이 제정되고 의회가 개설되었다.

메이지 일본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산업화와 더불어 제도개혁 등을 추진하여 근대화를 가속화했다. 한편, 중앙정부 내에서는 내치파와 정한파가 대립되었다. 결국 1874년 양자는 세이난 전쟁에서 충돌하였고, 정한파의 거두였던 사이고가 전사함으로써 내치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정한파들은 민권운동으로 전환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영국의 입헌정치를 배워서 정한론에서 패하여 하야한 참의였던 이타가키, 고토가 중심이 되어 정당을 만들어 민간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동지를 모아 ‘행복안전사’를 조직했다. 1874년 1월 12일 이타가키, 고토를 중심으로 사당·도당이 아닌 공당에 걸맞게 애국신당이라고 개정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최초의 정당 모델이다.

3. 애국신당의 소멸

: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유럽문명이 개화된 국가에서도 미흡한 것을 개화가 완전치 못한 일본에서는 시기상조이다”고 반박했다. 가토의 주장에 대해 이타가키 등이 반론을 제기하여 민심을 크게 계몽하였다. 2월 건백서에 서명한 중심인물이었던 에토가 사가(佐賀)에서 거병을 일으켰다. 이로 말미암아 정부수뇌부들은 고토, 이타가키, 소에지마를 의심하여 민선의원 설립건의를 무시했다. 그 결과 하부조직이 없었던 「애국신당」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 일본의 교육가이자 정치가. 카토는 메이지 12년(1879년)에는 강연 ‘천부인권설 나키노 설병 선악의 별 천연 니아라잘노설’에서 진화론의 입장에서 천부인권설을 부인했으나 메이지 14년(1881년)에 카이에다 노부요시가 이를 비판하자 이 문제는 정부 내에도 파급됐다.

또한 교육조사회 총재와 고등교육회의 의장, 문학박사회 회장, 학사원 원장 등 교육 및 외교 분야와 관련된 다채로운 직위를 역임하면서 메이지 정부의 교육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4. 다이쇼기의 본격적인 정당내각의 성립

이타가키가 만든 입헌자유당과 오쿠마가 만든 진보당의 합동으로 1898년 헌정당을 결성하여 내각을 조각하여 일본최초의 정당내각이 탄생했다. 그러나 정당내부의 대립으로 4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1913년 동지회가 제1당인 정우회에 대항하여 창당되면서 양대 정당체제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1918년 입헌정우회의 하라 다카시 내각이 성립되면서 의회의 다수당이 수상을 맡는 본격적인 정당정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1918년 8월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정책으로 쌀값이 폭등하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중과 정부군이 대립하였다. 결국 군부출신의 테라우치 마사타케 수상은 사임하여 정당인으로서 정우회의 평민출신 하라타가시가 수상이 되었다. 그 후, 자유당을 계승한 「정우회」와 개진당의 동지회를 계승한 「헌정회」는 2대 정당으로서 대립되었는데, 양자 모두 엘리트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었다. 이러한 정당정치는 1918년부터 1932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정당내각은 1932년 정우회의 이누카이 수상이 5·15 군부쿠데타로 암살되어 군부내각으로 넘어갈 때까지 여러 번 지속되었다.

5. 일본정당의 성립과정

정당의 탄생은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이지 시대,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가 사족에게 자유 민권 운동을 전파시키고, 그 사족들에게 추대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서남 전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반란을 규슈로 깨우고, 그 4년 후, 메이지 천황부터 "국회 개설의 조칙"이 나오면서 시작된다.

2.) <일본의 55년 체제>

일본은 1945년 패전이후,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약 7년여에 걸친 점령 시기를 벗어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1951년 8월 미군 점령군사령부에 의해 정치활동을 규제 받았던 하토야마 이치로는 추방에서 해제되어 요시다가 이끄는 자유당에 복귀하였지만 당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요시다·하토야마 양파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하토야마파는 1954년에 탈당하여 개진당(改進黨)·일본자유당과 함께 보수합동을 추진하여 '일본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 때문에 12월 요시다 내각은 총사퇴, 오가타 다케토라[緖方竹虎]가 자유당 총재로 취임하였다. 1955년 총선거후에 성립한 하토야마 내각은 소수 여당에 의한 단독정권의 어려움, 사회당의 좌·우 양파 통합 등을 감안, 보수합동을 추진하여 그해 11월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이 창당되었다. 그 후 일본정치의 구도가 되는 55년 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이때부터 55년 체제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흔히 55년체제라고 하는 일본의 이 정당체제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시대가 이어져 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민당 정권의 정당성 기재로 작용하면서 1993년까지 자민당 일당우위 정당체계가 유지된다. 그래서 일본은 자민당정권 아래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선진산업사회로 발전해 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정당체제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치상황과 특징을 보면, 우선 45년 전쟁종결이후 일본사회에는 두 가지 정치인식이 서로 대립하였다고 한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 자체가 굴욕적인 것이고, 전후의 정치체제는 연합국(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패전에 따른 일본군국주의의 몰락은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며,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후질서를 수호해 가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보수정치인들의 사고였고, 후자는 사회당과 공산당 등의 혁신세력의 논리이다.

여기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보수 세력에 속하며, 사회당과 공산당 등이 혁신세력에 속한다. 특히 이들의 갈등은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두드러졌다. 당시 세력 간의 역학관계를 보면, 보수정당이 2, 혁신세력이 1정도로 보수 세력이 유리하였다. 따라서 혁신세력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사회당의 경우, 당내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좌/우 사회당으로 분열되어있는 상태였다. 이러던 것이 헌법수호라는 대의명분아래 1955년 좌/우 사회당이 사회당으로 통합되면서 혁신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한다.

혁신세력의 결집은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당과 민주당은 보수대통합에 의해 자민당을 결성하였다.(역시 1955) 이에 따라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일당우위정당체제가 형성되게 된다.

그랬던 자유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나카 가쿠에이가 자유민주당 내의 파벌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자유민주당 내에도 혼란이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거품경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불황, 그리고 끊이지 않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자유민주당의 지지를 하락시켰다.

자유민주당의 지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는 일본사회당의 낮은 지지율은 자체적인 불만과 무력감을 높였고, 결국 그는 다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를 낳았다.

설상가상 1976년 록히드사건, 1988년의 리쿠르트 사건이나 1991년의 사가와 큐빈 사건 등으로 각종 사건이 속출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정치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탈당하면서 하다 쓰토무·오자와 이치로 등이 신생당을 결성하고, 다케무라 마사요시는 신당 사키가케를 결성했다. 그 결과 1993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의석이 대폭 감소했고, 일본사회당 또한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유민주당의 탈당자를 중심으로 한 신생당·신당 사키가케·호소카와 모리히로의 일본신당, 공명당, 민사당이 약진하면서 자유민주당을 기반으로 하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은 총사직하게 되었다. 야당은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옹립하는 것에 합의하고, 자유민주당과의 연계를 모색한 일본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도 수락하여 호소카와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민당은 창당 아래 최초로 야당이 된다.

그러나 개 군소야당은 정책대립과 수상선출 등을 둘러싼 분열로 불과 10개월의 단기정권(호소카와 내각)으로 막을 내리면서, 자민당은 10개월 만에 다시 정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정치는 자민당이 다시 장악했고 총리 역시 자민당 출신의 총리가 계속 배출되면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들>

*록히드사건 : 미국의 록히드 사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항공기를 팔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뇌물을 뿌린 일련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의 정치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뇌물을 받은 자들은 정치인 및 고위 관리들이었으며, 현직 수상이었던 다나카 가쿠에이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국민들에게 1955년 이후 38년간 집권한 일본 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리쿠르트사건 : 일본 정보산업회사인 리쿠르트사가 계열회사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을 공개직전에 정치·관료·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싸게 양도하여 공개 후에 부당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다. 1986년 9월, 당시 수상이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비롯 다케시타 노보루·아베 신타로·미야자와 등 76명에게 뇌물성 리쿠르트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뇌물증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8년 6월 18일자 아사히 신문에 보도되면서이다. 그로 인하여 차기 총리 후보였던 미야자와 대장상은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언론의 집요한 추적에 굴복, 그해 12월에 사임하였다. 아베, 나카소네 등 정계 거물들의 관련 사실이 폭로되면서 다케시다 수상의 관련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1989년 4월 여론의 줄기찬 비판을 받은 다케시다 수상이 사임하고 정계 막후 실력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자유민주당을 탈당하기에 이르는 등 일본 사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다.

*사가와큐빈(佐川急便) 사건 : 자민당의 전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신(金丸信)이 거대 택배회사인 사가와큐빈으로부터 5억 엔의 부정현금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3.)연립내각이란?

정당정치에서는 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 정당의 힘만으로 정권을 담당하기가 어려울 때 정치적 성격이 가까운 정당간의 제휴에 의하여 의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정권을 맡는 경우가 있다.

만년 정당「자민당정부」의 붕괴

자민당은 55년 체제 이후 총선거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여 장기집권을 계속해 왔다. 자민당 출신의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가 되었고, 자민당 출신이 각 성청의 각료가 되었다. 자민당 출신의 각 성청의 수장들은 고위직 관료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입안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고인물이 섞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만년정부 자민당의 내부는 서서히 부패되어 갔다.

기업과 유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으며, 대대적인 사건으로서 1976년 록히드사 제품의 여객기 트라이스타를 일본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의 일부요인이 뇌물을 받아 발각된 록히드사건, 1985-6년 나카소네 전 수상을 비롯한 자민당의 유력자와 야당 국회의원, 고위관료가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미공개주식을 양도받아 주식이 상장된 후에 큰 매각이익을 챙긴 리쿠르트 사건 등이 있다.

국민들은 자민당을 부패정당으로 간주하여 부패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부패정당으로서 신망을 잃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사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지 세력을 갖고 있었으나,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이들 지지층은 서서히 부패정당인 자민당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연립정부시대의 도래

야당들은 중의원 선거제도에서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렬제로 개혁한다는 목소리로 야당이 연합하였다. 자민당은 중의원 해산으로 7월 중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일본신당이 중심이 되어 1993년 총선에서 공산당을 제외한 8개 당파들은 하나같이 자민당 타도를 외쳤다.

자민당에서 분열된 신생당은 일본사회당에 이어 제 3당이 되었다. 자민당 타도를 이끌었던 일본신당의 호소가와가 총리로서 임명되어 55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자민당이 아닌 정당이 일본정치를 리드하게 되었던 것이다.

연립정부체제로서 자민당 중심정부의 회복

무라야마 연립정부

1993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1955년 이래 처음으로 정권을 잃게 되었다. 정권 창출을 시도한 자민당은 1994년 12월 사회당과 사키가케와의 연립을 제안하면서 총리자리를 사회당 위원장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총리로 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자민당이 다시 정부여당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비자민·비공산세력은 호소카와내각과 하타내각에 참가한 신생당·공명당·민사당·일본신당·민주개혁연합 등이 가담하여 2대 정당체제를 위한 신진당을 결성했다. 그러나 이들 소속 파벌은 선거제도가 바꾸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개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신진당은 1996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하고 당내 대립에 격화됨으로써 1997년 공명당 출신의원들이 이탈함과 더불어 해체 되었다. 무라야마 정부에서는 경제·제정·사회 보장 면에서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부담해야 하는 정책에 그치고 미래지형적인 개혁이 되지 못했다. 결국 사회당 내부에서 자민당에 양보한 것을 비난하는 세력이 등장하여 내분을 겪게 되었으나 치러진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선전했고, 사회당은 소수정당으로 추락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민주당 중심의 연립정부 탄생

자유 ,진보 성향의 간 나오토, 하토야마 유키오, 하토야마 구니오 등 사회 민주당과 신당 사키가케 등에서 이탈한 의원들이 1996년 10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1996년 9월 28일 창당하였다. 사민당 출신 31명, 신당사키가케 출신 14명 등 총 57명이 참석하였고 나오토가 정무, 하토야마 유키오가 당무 담당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

민주당은 선거에 임하여 야당들과 약속을 지키며 연립정권을 수립하였다.

민주당은 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여 1998년에 창당되었고 1998년 1월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중의원에서 통일회파인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 약칭 민우련을 구성하였다. 이후 ‘민우련’에 참여했던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로 하여 1998년 4월 27일 새로운 민주당을 결성하였다.

총 131석(중의원 93석 + 참의원 38석)으로 출발했으나, 1998년 7월 12일 참의원 선거 결과 140석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 8월 4일에 조사한 정당지지율에서는 처음으로 자민당을 넘어섰다. 민주당의 정책 중에 대내정책으로는 재일외국인의 참정권을 부여 할 것 특히 동아시아 외교를 중요시하여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있다.

4.)일본의 선거제도와 투표방식

일본의 선거제도 역사

전사(前史:입찰시대)

일본이 처음으로 투표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은 731년 역인들의 투표를 통해 참의를 임명하게 되는 일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중세 이후 주민들이 자치적·지연적으로 결합하여 촌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입찰이라고 불리는 투표에 의해 마을의 대표를 선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촌락의 하급 공무원 선출에까지 넓게 이용되었으며, 영주의 권력으로도 묵인되었다.

일본의 선거권

자격

1.보통 선거권 - 만 20세 이상(투표일 익일이 20세가 되는 생일인 경우에도 포함)의 일본국민에게 부여한다. 지방선거에서는, 3개월 이상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범죄로 인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기도 한다.

2.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참의원 의원이나 도·도·부·현의 지사는 만 3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며, 중의원 의원이나 시·정·촌의 장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시·정·촌 의회의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국민에 한하여 부여된다.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의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선거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투표일은 일요일로 정한다. 다만 일부 낙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투표일에 악천후로 인하여 투표함 수송이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투표일의 3일 전에서 하루 전까지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1)선거종류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국회에 대해서는 참의원은 17일간, 중의원은 12일간, 도·도·부·현의 지사 선거는 17일간,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선거는 14일간,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의회 의원 선거는 9일간,

일반 시·도쿄 도·특별구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7일간, 정(町)·촌(村)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5일간으로 선거운동이 행해 진다

일본총리 선출방법

일본 총리는 형식적으로는 일본국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리를 별도로 선출하는 지명선거는 없고, 다수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리가 지명됩니다

또한 일본 총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총선을 통해 집권당이 패배하게 되거나 내각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우선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은 총선(쉽게 말하자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여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당이나 혹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시 몇몇 당들이 연합을 해서 이른바 연립정권을 구성해 의회 과반을 성립하여 총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총리가 되는 사람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당이나 혹은 연립정권 내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의 당수(총재,대표)가 된다.

역대일본 최장수 총리로는 1964년부터 72년까지 7년 8개월간 재임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 作, 1901~75), 그 다음은 1946년부터 55년까지 7년 2개월간 재직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선거

(1)중의원 의원 총선거

일본 중의원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일본의 선거다.

일본국 헌법하에서는 중의원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의원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의원의 임기 만료로 실시되는 총선거의 기간이 국회 개회 중이나 국회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인 경우에는, 국회 폐회일로부터 24일이 경과한 이후의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권 -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부여된다.

의원의 정수는 480명으로, 선거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된다. 소선거구는 정수 300명이며, 비례대표는 11개 지역에서 180명이 선출된다.

(2)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일본 참의원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일본의 선거다.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다시 뽑는다. 일반적으로 통상선거는 임기가 만료하기 30일 전에 행해진다. 그러나 통상선거 실시 기간이 참의원 개회 기간이 겹치거나,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걸리는 경우에는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선거권 -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부여된다. 의원의 정수는 242명으로, 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된다. 도·도·부·현마다 하나씩 놓인 선거구는 정수 146명이며,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비례대표는 정수 96석이다.

일본의 투표방식

우리처럼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닌 빈칸에 직접 후보이름을 써야합니다. 이름을 히라가나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한자로 쓰다가 잘못 쓰면 그냥 무효표가 됩니다. 일본은 이름은 다른 이름이 비해 아주 긴 편이고 외우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잘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후보자들이 누가 있는지도 용지에는 적혀져 있지 않고 투표소 안에서는 알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적을 때에는 거기에 준비 되어있는 2B연필로만을 사용하여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우개도 없을 뿐더러 쓰다가 잘못 적거나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냥 무효가 되거나 적었던 후보자를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거방식 시스템을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일본 자민당의 50년 집권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갔습니다 빈 종이에 지지하는 후보를 써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들의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고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당연히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욕도 했지만 그만큼 언론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이름을 외울 수밖에 없는 후보자를 적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기에 자민당이 오래동안 집권해 있었기에 정치경력이 오래된 의원들로 구성되어있고 그만큼 언론매체에 노출될수 있었던 시간도 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속에 많이 이름이 기억 될 수 있기떄문에 당선될 확률이 자연스럽게 높아 질 수 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거 포스터들은 전부 후보자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쓰는겁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공약같은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유가 많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라 차근차근 공약을 알릴 시간적 여유도 없어 유권자들도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과거등을 차분히 알아볼 시간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마치 연예인 인기투표처럼 투표장에서 생각나는 이름을 적어내는게 지금의 일본의 투표입니다 당연히 뜻있는 일본 정치가들이 이걸 우리나라나 다른 곳의 선거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써냄으로 인해 필적조회가 가능하므로 부정 선거를 원천 봉쇄할수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적어낸 '후보자의 이름'과 필적 조회를 통한 적어낸 '유권자'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선거의 3대 원칙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지키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5.)한국과 일본의 정치의 비교

정치구조

일본의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이며,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여부가 국회 의원 총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 그만큼 의회의 다수는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내각불신임 등의 수단을 신속하게 사용한다. 의회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민감한 대응덕에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협조적이고 능률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의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다. 여기서는 입법부와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임기 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임기 기간동안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국정을 펼 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정책의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의 구성

일본은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면상의 정치적 권력은 국회가 가장 크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내각에도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안의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한 법안인 것 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권한이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정국가화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또한 내각이 제출한 법안은 실제로는 내각 하의 행정 조직에서 만들어지므로, 행정조직의 간부급 공무원, 이른바 관료가 실권을 가진 관료국가화가 두드러진다.

재판소는 법률을 비롯한 나라의 법령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심사권은 국가 행위의 적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이러한 체제를 사법국가라고도 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국회나 내각의, 이른바 정치적인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행정권은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이하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政令) 지정 등의 업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省)을 갖추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하고, 일본 천황이 임명한다. 현재의 내각총리대신은 아베 신조다. 또 내각의 통일성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합의체인 내각을 구성한다. 국무대신은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 의해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총사직해야 한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도 총사직해야 한다

행정기관

일본의 행정기관은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주로 내각 하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정부, 중앙관청,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성(省)과 그 외국(外局:위원회나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外局)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기능의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구성

입법부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제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또한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에는 입법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헌법 기관 구성 기능, 국정의 감시/통제 기능 등이 있다

행정부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제가 존재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나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시에 그 권한을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보좌 기관, 국무회의 부의장, 집행부 제 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국무총리제도는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이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 하며, 이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부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기관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한편, 국무회의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