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2227 배주은

주제 : "죽도" 일본영토론자들의 사료조작 행위는

사료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사례)1

독도는 동해의 남서부, 을릉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총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의 섬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 섬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이 섬을 일본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죽도(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식 명칭이다.

일본이 제시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법적 근거는 첫번째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반에는 실효지배에 의거하여 죽도 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되어지고, 190년 이후에도 각의결정에 의거하여 근국가로서의 죽도의 유의사를 재확인하고 실효로 지배해왔다. 막부는 17세기에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1900년에 <칙령41호>로서 국제법절차에 따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사료조작이 명백하다.

(각의결정 : 명치(1905년) 38년 1월 28일

별지 내무대신이 청한 안건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 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거리가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지난 1905년(메이지 36)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란 자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서 해려잡이[강치: 독도에 서식하였던 물개]에 착수하였다.) – 일본이 조작한 문서 내용(부가설명)

또한 이번에 영토 편입 및 대하를 출원한 바, 이때에 소속 및 섬의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사부로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요청한 바와 같이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두번째 일본은 옛날부터 죽도를 인지해왔다라는 주장을하고있고 이러한 사실은 문헌, 지도등에 의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섬으로서의 독도 가치가 인정된 것은 190년 영토편입 직전의 일이다. 이 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사료조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 1618년 일본은 울릉도를 배령하여 도해면허를 받아 매년 울릉도에 도항하여 조업을 했고 복을 막부에 헌상, 죽도는 울릉도도항의 기항지 어로지로서 이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네번째 1696년 울릉도 주변의 어업을 둘러싼 일한간의 교섭결과로 막부는 울릉도 도항을 지했지만 죽도도항은 지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사료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섯번째 일본은 1905년 <각의결정>에 이어 2월에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죽도를 유할의사를 재확인했고 그후 죽도는 유지장에 게재, 죽도에서의 바다사자 조업은 1941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여섯번째 1905년 각의결정에 의한 죽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일본정부가 죽도를 유할 의지를 재확인 했고 당시에는 신문에도 기제되어 비리에 행해진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실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일곱번째 일본은 무주지 선점 주장을 하고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근세 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 편입 직전까지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영토 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덟번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증거가 시마네 고시 40호이다.

시마네 고시 40호 : 1905년(고종 42)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고시

제작발급경위 :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내부 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는데, 독도를 일본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식적으로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져 있음. 당시 몇몇 사람들만이 비밀리에 돌려  보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알지 못한다고 전해짐

내용 :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의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아홉번째 대마도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면서도 조선조정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했다

열번째 메이지 정부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죽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했다.

"타국이 이(독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형적이 없다" 고 하며 무주지이기 때문에 선점했다고 한다라는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독도에 대한 사료조작이 명백하다.

열번째 일본정부는 1954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JC) 에서 해결하자고 한국정부에 제한한 적이 있고, 1962년 외상회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에 의한 해결을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에대한 많은 사료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죽도” 일본영토론자들의 사료조작 행위는?

21502395 최 다영

지난 2014.3.30 일본 문부 과학성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유 하고 있다’ 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독도는 지리적 전문적으로 따지자면 서도와 동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 가치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라는 물질이 있는데 사실 거의 얼음의 상태로 있지만, 이 물질에서 천연가스인 메탄을 얻게 된다. 그런데 바로 독도주변의 동해바다에 이 물질이 상당히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독도는 이러한 자원 뿐 만 아니라 해양심층수 와 같은 자원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독도는 조경수역(한류와 난류가 만나 어족자원이 풍부한곳)이 발달해 있어서 매우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 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에 속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중복되는 구간 한․일 중간수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는 ‘어업협정과 영토, 영해의 문제는 별개이다’ 즉 이 어업협정상 에서는 독도 라는게 베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일본이 사료조작을 했다는 근거-

일본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역사와 사실의 날조와 왜곡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일본이 목표로 하는 바는 어찌 보면 자명하다. 우선 독도를 최소한 국제 정서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어정쩡한 지역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 분쟁지역화 해서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게 만드는 것 일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관철시키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기위해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료를 유포했다. 독도의 영토분쟁에 관해서는 역사적 법적 사실을 진솔하게 해석하고 영유권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서로 합의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사료를 조작한다든가 왜곡 해석한다면 분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료의 조작과 왜곡된 해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메이징 정부의 사료조작

<메이징정부는 1905년2월22일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했다. 편입 이유에 관해서는 무주지이기 때문에 선점했다고 하는 것 이다.>

일본의 17세기 지도에 오키도 외에 동해바다에 송도와 죽도가 조재했다는 사실은 <죽도일건>이 발생했을 때의 지도와 문헌에도 등장한다. 18세기 대표적인 하야시시해이와 세키스이의 지도에서도 송도와 죽도가 등장한다. 그 이외의 당시 일본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 자체도 취급하지 않았다. 결국은 일본에서는 당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때 울릉도는 조선영토,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영토로 취급한 기록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때 당시에 독도가 한국 땅 이라는 자료가 있었지만 일본은 자료부족으로 독도를 무주지라고 생각했던 것 이다. 이처럼 일본이 일본영토로 인식되지 않았던 독도에 대해 무주지라고 판단한 것 은 성급한 결과이다. 또한 한일양국은 바다를 경계로 국경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영토 편입 시에는 조선의 독도인식을 충분히 검토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미 조선조정에서는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군에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행정관할구역으로 공포하고 있었고 독도 일본 영토편입 사실을 알렸을 때 심흥택은 ‘본군 소속의 독도’라는 문서형식으로 조정에 보고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편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메이지정부는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것 을 알고 있으면서 러일전쟁 중 전쟁터가 되어있던 조선에 대해 조선조정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 한일협약을 강요하던 국난기를 악용하여 무주지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했던 것 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조약에 흔히 악용했던 국제법을 빌미로 독도영토주권을 약탈하기위한 합법을 가장한 사료조작이었다.

2.시마네 현의 사료조작

시마네현의 어민들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데 독도 주변까지도 어업기지로 마다하지 않고있다. 이처럼 근대에 들어와서 근40여년 동안 시마네현 어민들이 행해온 독도근해어업은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적 행위였다는 거 을 인식해야한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침략역사에 대한 교육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부들은 제국주의가 획득한 바다를 자신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었을뿐더러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문제가 일본영토로 해결되지 않게 되자, 시마네현 어민들의 불만은 높아져 갔고 일본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처럼 기만적인 독도영토화정책을 역사적 근거위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무력으로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하여 한국에 대한 증오감만 가득 생기게 하고,

1996년 국제해양법협약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채택되자, 시마네현민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독도주변어장의 확보를 강도 높게 요청했다. 시마네현 주민은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주체의식으로 독도어장확보를 위해 일본국민을 상대로 독도반환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98년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사실 어업협정은 영토문제가 제외되었기에 영토문제에 해당되는 독도와 그 주변수역과는 무관하다. 그러데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공도어장이 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어민들이 어장으로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한국의 배타적 어업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에 광분한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의 조례를 제정하여 현민 및 전 국민을 선동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시마네현은 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결성하여 시마네 현 차원의 독도영유권을 위한 논리를 조작했다. 그 방법은 한국영토로서의 근거를 부정하는 형태였다. 최근 울릉도를 조사한다고 하여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조사에서 독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착목하여 이규원 이전에도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이 없었던 것처럼 사료를 조작하고 있다. 또한 17세기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조업은 한국영토에 잠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적 지배로 해석하여 사료를 조작했다.

참고: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www.mofa.go.jp/mofaj

출처:일본의 내셔널리즘과 독도 역사의 왜곡

- 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

<“죽도”일본영토론자들의 사료조작 행위는?

-사료조작의 구체적인 내용(2)>

21502489 이유진

4. 전후 외무성의 사료조작

4.1 외무성의 제 1차 사료 왜곡 - 1953년 7월 13일 <일본정부견해(1)>

<견해 1-1> 문헌과 고지도를 보면 현재의 다케시마는 송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불가분한 일본 영토의 일부임이 명백하다.

<견해 1-2> 정부의 의사와 실효적 관리라는 국제법의 영토편입 원칙에 따라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편입한 이후 ‘나카이 요사부로’가 바다사자 포획을 위해 정부로부터 공식허가를 받아서 개발해왔다. 그 이후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까지 단 한 번도 이점에 대한 일본 통치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없었다.

<견해 1-3> 1951년 9월 8일 서명된 대일강화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1910년 8월 병합될 당시의 존재로 독립된 것이지 그 이전에 형성된 일본 영토의 일부를 한국에 양여한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다케시마는 한국 합병 이전에 시마네현 관할로 편입되었고, 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 관할이 아니라 시마네현의 관할로 된 명명백백한 일본영토의 일부이다.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의 권리를 포기한 지역은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4.2 외무성의 제 2차 사료 왜곡

일본외무성은 <일본 정부의 견해(1)>에 대해 한국정부가 반박하자 또다시 1954년 2월 10일 <일본 정부의 견해(2)>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견해 2-1>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문헌촬록등에 나오는 삼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 1906년 심흥택 보고서 이전에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적이 없다.

<견해 2-2> 숙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안용복이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일본에 주장했다고 하는 1695년 진술은 그 해 어부가 울릉도에 출어하지 않았고, 게다가 안용복은 유배형을 받은 죄인이 증언으로서의 가공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다.

<견해 2-3> 도쿠가와막부가 2개의 가문에 다케시마의 지배권을 허가했고 독도는 울릉도 항해의 중간 정박지였다. 당시 일본영토를 증명하는 고지도 2점이 있으며 매우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울릉도의 공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보다 더 멀리 있는 독도를 인지하고 행정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독도는 고대부터 한・일간에 분쟁이 없었던 일본영토의 일부이다.

4.3 외무성의 제 3차 사료 왜곡

한국정부가 의견서를 보내어 <일본 정부의 견해(2)>에 대해 반박하자 일본정부는1956년 9월 20일<일본 정부의 견해(3)>으로 한국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견해 3-1> 《숙종실록》의 안용복 기사는 일본 측 기록과 대조해 볼 때 허위와 과장된 행동을 윤색했기에 죽도 영유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견해 3-2> 조선정부는 울릉도를 수백 년 간 방기했고 3년마다 수토관을 보낸 것은 울릉도 도해금지 조치 이후였는데 더군다나 독도까지 경영했다는 증거가 없다.

<견해 3-3> 일본은 울릉도의 길목에 있는 독도를 기항지로 삼아서 어로를 행했다는 다수의 문헌기록이 있다.

<견해 3-4>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로서 한국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한국의 주장은 조약해석상 불가능하고 한・일 합방 이전에 조선영토였다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한국 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4.4 외무성의 제 4차 사료왜곡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견해(3)>을 반박하자 일본정부는 1962년 7월 13일자로 <일본 정부의 견해(4)>를 보내어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견해 4-1> 조선의 고문헌에 울릉도 우산도의 2도설이 있는데 1도 2명설도 병존한다. 우산도는 이름만 있을 뿐 현재 독도라고 실증되지 않는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이 모두 于山國地라 우산은 곧 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문헌에 나타나 있는 우산도를 일본이 송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짜 맞춘 것이다. 《고려사지라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라고 입증되지 않는다.

<견해 4-2> 《신증동국여지승람》의<팔도총도>, <강원도지도>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조선 본토 중간에 그려져 있어서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견해 4-3> 근세시대 일본의 독도 실효적 지배에 대해 한국이 침략을 위한 도해라고 하려면 그 이전에 조선이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견해 4-4> 일본 영토 처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성립되었고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한・일 합병 직전 상태의 조선 영토를 분리하는 것으로 그 이전 1905년에 일본 영토에 편입한 것 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고래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없었다.

4.1 외무성의 제 1차 사료 왜곡 - 1953년 7월 13일 <일본정부견해(1)>

<견해 1-1> 문헌과 고지도를 보면 현재의 다케시마는 송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불가분한 일본 영토의 일부임이 명백하다.

(반박) 1877년 태정관이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인정하기 이전의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고문헌과 고지도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지도와 문헌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일본영토라고 인정하는 근거자료는 전혀 없다.

<견해 1-2> 정부의 의사와 실효적 관리라는 국제법의 영토편입 원칙에 따라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편입한 이후 ‘나카이 요사부로’가 바다사자 포획을 위해 정부로부터 공식허가를 받아서 개발해왔다. 그 이후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까지 단 한 번도 이점에 대한 일본통치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없었다.

(반박)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해 조선조정이 일본정부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은 것은 직접적으로 일본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듬해 울도군수로 부터 간접적으로 편입정보를 입수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사실을 조선조정에 알렸다. 조선조정은 바로 <있을 수 없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직접적으로 일본에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편입사실을 알지 못했고, 편입후의 이듬해에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서 조선조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공문서가 남아있다. 또한 이미 일본인이 추천하는 외국인의 자문정치가 시해되고 있었고, 1906년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어서 외교적인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일본은 편입조치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밀리에 조치한 일본만이 알고 있는 일

방적 조치에 불과했다.

<견해 1-3> 1951년 9월 8일 서명된 대일강화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1910년 8월 병합될 당시의 존재로 독립된 것이지 그 이전에 형성된 일본 영토의 일부를 한국에 양여한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다케시마는 한국 합병 이전에 시마네현 관할로 편입되었고, 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 관할이 아니라 시마네현의 관할로 된 명명백백한 일본영토의 일부이다.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의 권리를 포기한 지역은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박) 독도는 대일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에 로비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 독도의 법적지위가 대일강화조약에 누락되었다. 그 경위는 종래 연합국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인식되어왔었는데, 일본의 로비로 미국이 갑자기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자,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 호주, 뉴질랜드 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은 연합국은 무인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지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4.2 외무성의 제 2차 사료 왜곡

<견해 2-1>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문헌촬록등에 나오는 삼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 1906년 심흥택 보고서 이전에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적이 없다.

(반박) 우산도를 울릉도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본래 기록의 취지가 <울릉, 우산 2도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울릉도 다음으로 큰 섬인 독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견해 2-2> 숙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안용복이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일본에 주장했다고 하는 1695년 진술은 그 해 어부가 울릉도에 출어하지 않았고, 게다가 안용복은 유배형을 받은 죄인이 증언으로서의 가공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다.

(반박) 비변사에서의 안용복 증언처럼, 일본에 도항하여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기록이 일본에도 남아있고,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막부가 울릉도 도항금지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면, 안용복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견해 2-3> 도쿠가와막부가 2개의 가문에 다케시마의 지배권을 허가했고 독도는 울릉도 항해의 중간 정박지였다. 당시 일본영토를 증명하는 고지도 2점이 있으며 매우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울릉도의 공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보다 더 멀리 있는 독도를 인지하고 행정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독도는 고대부터 한・일간에 분쟁이 없었던 일본영토의 일부이다.

(반박) 한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전근대의 일본문헌 및 지도에 한국영토로서 독도가 표시된 지도는 존재하지만, 일본영토로서 그려진 지도는 단 하나도 없다.

4.3 외무성의 제 3차 사료 왜곡

<견해 3-1> 《숙종실록》의 안용복 기사는 일본 측 기록과 대조해 볼 때 허위와 과장된 행동을 윤색했기에 죽도 영유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반박) 《숙종실록》의 안용복 행적과 관련해서 일본의 자료에서도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주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비변사의 진술에서도 울릉도, 독도를 조선영토로서 막부가 인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 조선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막부도 이를 인정했던 것이다.

<견해 3-2> 조선정부는 울릉도를 수백 년 간 방기했고 3년마다 수토관을 보낸 것은 울릉도 도해금지 조치 이후였는데 더군다나 독도까지 경영했다는 증거가 없다.

(반박)  울릉도의 공도정책을 실시하고 있을 때에도 조선조정의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영토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섬을 방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견해 3-3> 일본은 울릉도의 길목에 있는 독도를 기항지로 삼아서 어로를 행했다는 다수의 문헌기록이 있다.

(반박) 독도를 울릉도도해의 이정표로 삼았다는 해석을 가능하지만 기항하여 어로행위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견해 3-4>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로서 한국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한국의 주장은 조약해석상 불가능하고 한・일 합방 이전에 조선영토였다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한국 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4.4 외무성의 제 4차 사료왜곡

<견해 4-1> 조선의 고문헌에 울릉도 우산도의 2도설이 있는데 1도 2명설도 병존한다. 우산도는 이름만 있을 뿐 현재 독도라고 실증되지 않는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이 모두 于山國地라 우산은 곧 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문헌에 나타나 있는 우산도를 일본이 송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짜 맞춘 것이다. 《고려사지라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라고 입증되지 않는다.

(반박) 일본의 송도는 조선의 우산도(독도)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당시 독도는 섬으로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조선에서는 우산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견해 4-2> 《신증동국여지승람》의<팔도총도>, <강원도지도>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조선 본토 중간에 그려져 있어서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반박) 전통적으로 동해 2개 섬의 인식이 존재했는데, 공도정책으로 인해

독도의 정보가 단절되어 전시대의 기록에 의존하여 지리서를 집필하면서 울릉도 및 우산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한 혼돈을 겪게 되었다.

<견해 4-3> 근세시대 일본의 독도 실효적 지배에 대해 한국이 침략을 위한 도해라고 하려면 그 이전에 조선이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반박) 《세종실록 지리지》를 포함해서 조정의 여러 문헌에서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만으로도 독도가 고유영토로서 충족된다. 독도의 경우는 섬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실효적 지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견해 4-4> 일본 영토 처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성립되었고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한・일 합병 직전 상태의 조선 영토를 분리하는 것으로 그 이전 1905년에 일본 영토에 편입한 것 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고래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없었다.

(반박) SCAPIN 677호는 1945년8월15일 한국독립과 더불어 한국어민들이

조업을 행한 정당성을 확인시킨 조치였다. 연합국은 SCAPIN 677호를 중지시키든가, 한국의 독도실효적 지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는 없었다.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도 취하지 않았다. 대일강화조약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무인도에 대해서는 연합국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아무런 법적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재판을 하려는 이유

표면적 이유: 한국이 독도를 사법재판소에 상정하게 되면 불리한 면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붙이려고 하고 있다.

내면적 이유: 독도를 얻음으로써 얻는 이익 (수산자원과 미래자원의 획득, 영해를 넓히려는 목적)

일본은 주로 수산자원은 태평양 북서 어장에서 얻는다. 그중에 독도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 훌륭한 조경수역을 만드는데 이것을 황금어장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이 황금어장을 차지하기위해 독도를 얻으려고 한다.

현재 석유 소비량과 생산량 현황이다. 2000년도부터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여 2100년에는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자원중 하나인 가스(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전 세계 10톤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 중 6톤이 독도주변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기술로는 소량으로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량으로 채취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석유가 다 고갈되어갈 때쯤에는 지금 보다 기술이 더 발전해 각광받는 자원이 될 것이다.

일본이 요나쿠니시마, 오키노도리시마, 미나미도리시마 (좌측 사진 표시되어 있는 왼쪽부터) 를 섬이라고 주장하여 일본이 표기한 자신들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영토로부터 약 200해리,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과거에서도 해왔듯이 일본의 사방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보여준다. 그리고 독도는 러시아, 중국, 한국중심의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한다.

“죽도” 일본 영토론 자들의 사료조작 행위는?

- 국제 재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영어영문학과 15학번 이 서영

여전히 일본과 대한민국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 문제와 일본의 독도 도발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과의 독도 영토권 문제를 생각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떠올리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94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창설되었으며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입니다. 국제 법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 법을 토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가볍게 생각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을 통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바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재판소에 넘기게 되면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경찰들은 독도를 비워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열리게 된다면 한국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ICJ)에는 15명의 재판관중 1명의 일본 재판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15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은 세계 15개의 나라에서 한명씩 선출되는데, 그 중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될 수 있다면 국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계속 부각된다면 국제여론도 재판 쪽으로 쏠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재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분쟁 당사국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하면 일방적인 제소에 의해 심판이 가능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수십여 국가는 선택조항을 수락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선택조항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재판을 원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거부한다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적 지배 또는 실효 지배란 어떤 정권이 특정 영토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실제로 군대 등을 주둔시키고 있는 경우 등에, 실효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국가영역은 특정 국가에게 귀속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는 특별한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을 지배하며, 타국의 주권적 기능행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효적 지배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간의 판례를 본다면 '조어도(센카쿠열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어도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자기네 섬이라고 말하며 재판을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으므로 그럴 필요도 없고, 만에 하나 재판에서 지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시작과 증폭 계기, 그리고 영토편입의 국제법적 원칙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이외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심과 배움이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혜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죽도 사료조작에 대한 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 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개인,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나 먼저 독도가 우리땅 이라는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펼치며 일본학생들은 당연하게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란 의식을 넘어 그들의 주장에 반박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2015년 신학기부터 “우리땅 독도를 만나다”라는 책 1만5천권이 보급되어 독도교육에 활용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독도교육을 통해 우리학생 들은 독도에 대한 애정을 키워야 합니다.

2.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수업시간에 글로만 배우는 독도가 아닌 독도탐방,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독도 교육을 실천해야합니다. 교과부는 체험 중심의 독도교육이 가능하도록 생활 주변에서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국내·외 '독도지킴이 거점학교' 65교를 선정하였으며, 연간 총 700명의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탐방할 수 있는 '독도 아카데미'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독도글짓기, 캠페인들을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해야 합니다.

3.독도를 홍보해야 합니다.

독도가 우리땅인 근거를 확실히 알고 외국인이나 독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위 친구들에게도 알려야합니다.

4. '독도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과거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순회전시회를 열었었습니다.

역사와 과학의 만남 이라는 주제로 3D영상관등 특색있게 꾸민 전시회로 이런 전시회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가족들이 동참하여 모두 경험하고 대화하여야 합니다.

5.독도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 세계는 스마트 시대로 온라인 모바일 정보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인터넷으로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독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독도에 관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활성화가 되도록 우리들은 홍보를 하고 자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6.독도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단체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독도 모금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과거, 가수 김장훈씨는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 하다는 생각으로 민간 차원에서 독도 모금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운동에 우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우리땅 독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독도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우린 항상 독도가 우리땅 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소주제: 일본의 독도 사료조작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영어영문학과 21502625 이찬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법적 해결 대상이나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독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도발에는 가장 엄중하게 대응으로 격퇴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본이 다시는 독도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망언을 하지 못할 만큼 강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외교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를 내세워 이제는 독도에 관해서 망언을 하지 못하게 협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다시는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전에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멈췄던 독도 사업들을 재계해서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를 넣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독도만큼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과 국제적 관계를 통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고도의 협상기술력을 기르고 역사적 실증적 자료와 근거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다하는 것도 또 하나의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의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땅인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여도 일본이 독도 강점야욕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힘의 논리가 정의인 일본은 독도를 강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면 내일이라도 독도를 감정할 나라입니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독도가 한국의 합법적인 고유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외교적인 채널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속해서 알려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들에게도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도가 한반도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독도를 우리 국가의 안보상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독도와 일본이 최후수단으로 독도강점의 무력 시나리오를 만들어 막강한 일본 자위대를 앞세운 군사력으로 다시 한 번 독도를 강점하려고 하여도 강점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한 독도방어시스템을 만들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독도의 대륙붕은 넓이가, 30만㎢이고, 지금의 한반도 남북의 넓이[넓이가, 22만㎢]보다 넓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과 수산물자원의 무한한 보고가 독도와 주변의 대륙붕에 연결되어있다. 일본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도를 강점하려는 본질적인 의도가 독도의 무한한 자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즉, 일본은 독도를 단지 ‘무한한 자원이 심어져 있는 섬’으로만 생각하는 수준과 같습니다.

끝으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보나 역사적인 문헌의 자료상으로 보나 한반도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명백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현실적인 문제 및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은 일본의 독도강점 야욕과 일부 보수파 우익세력에 의해 발생한 문제로서, 일본의 독도강점 야욕이 없어지지 않고 보수파 우익세력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독도 문제는 우리나라가 완벽한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