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최종 보고서

목차

1. 서론

1-1.독도의 가치

1-2.문제 제기

2. 본론

2-1.일본의 근거

2-2.우리나라의 근거(일본의 주장 반박)

2-3.우리나라의 근거(역사적 자료)

2-4.우리나라의 근거(정부의 주장)

2-5.독도 연구소 등 소개, 일본인 양심선언

3. 결론

3-1.우리나라 대응에 대한 비판

3-2.총정리

4.참고자료

과목명	독도영토학
담당교수	최장근
소속 조	1조
이름	조다솜,백종현,송윤규,김정훈,박지윤,최형길,이민경,김형민,조성진
학과	국어국문학과,경찰행정학과
제출날짜	2015.3.30

1. 서론

저희 1조에서는 큰 주제(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근거는?)를 작은 9가지의 소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소주제에 대하여 조원 1명씩 담당하였습니다.

1-1.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독도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 영역적 가치, 군사적 가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가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어장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입니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합니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 자원적 가치입니다.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합니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추정된 규모만으로도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치에 해당하는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인근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걸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50조원을 웃도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지질학적 가치입니다. 독도의 생성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인 신생대 3기의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기간의 해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이 시기는 울릉도(약 250만 전∼1만년 전)및 제주도(약 120만년 전∼1만년 전)의 생성시기 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생성시기로 따진다면 울릉도, 제주도의 형인 셈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입니다. 이러한 독도는 원래 동도, 서도가 한 덩어리인 화산섬이었는데 몇 십 만년의 세월이 흐르며 바닷물에 의한 침식작용과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을 거듭하며 원래 부드러운 성질의 돌이 천천이 깎인 결과로 칼로 깍은 듯한 날카롭고 가파른 해식애들이 만들어졌으며, 한편에서는 서도의 북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질구조를 갖는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베개용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 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라고 합니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역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섬이 많지 않은 동해에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영해의 동쪽 끝을 확정 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독도는 우리나라,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인 동해에서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해는 러시아, 중국 등의 대륙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곳이고,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동해에 있는 독도는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활동 영역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독도는 그 위치상 기상 상황, 어장 상황 등을 관측하고 예보하며, 지구 환경, 해양 환경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특히 수심이 깊은 독도 인근의 바다는 해양 과학 기지가 들어서기에 좋은 곳입니다. 독도에 해양 과학 기지가 만들어지면 동해의 변하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해양 자원의 활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사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동해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력을 집결하고 전개시키는 기동공간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등 대륙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활동무대이며, 해양국인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독도는 마치 지브랄터섬(Gibralt Island)과 같이 세력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는 동해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발판으로서 우리에게 러시아 극동함대는 물론이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가치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토로서의 독도는 동해 중심부에 지름 12해리의 영해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활동영역을 확장해 주고 한국 작전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이로 인해 훨씬 더 원거리에서 북한, 일본 및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조기경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해군의 해안 감시 및 정찰시설은 주로 동해안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해상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 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 할 만큼 정보우위가 작전의 승리에 중요한데, 특히 바다와 같이 지형적 이점의 이용이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접근을 조기 경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독도를 러시아 해군을 감시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기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조기경보와 통신기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국군이 만약 독도에 대함 및 대공 감시레이더 등의 첨단 레이더장비와 소나와 같은 잠수함 감시체계 같은 입체적인 군사 감시체계를 설치한다면,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해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전략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상교통로의 결절점(nodal point) 또는 '동해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래카해협과 연결된 동해의 해상교통로는 대합 해협을 거쳐 연해주·북해도 및 북한의 동해안 연안 항구도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독도 주변은 해상교통의 중심입니다. 아울러 독도 주변에는 러시아의 태평양함대가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대한해협을 포함해 4개가 있으나, 대한해협을 제외한 3개의 통로는 우회통로로서 시간과 경비, 제반 여건 등이 부적합하므로 대한해협이 갖는 이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해 해상교통로 통제는 물론이고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기에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학술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생태계적, 지질학적, 해양과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닌 독도. 그 땅은 우리 땅임에도 일본은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내세울 근거도 꽤 많은데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 내세울 근거란 무엇인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 나온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단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은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으로 진행,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10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지켜야 한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49.3%,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37.8% 총 8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래는 그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표이다.

이미 이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 인식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두 번째, 수학적으로 접근 해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더 들어맞게 된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2가지 방법으로 구한 것을 ‘독도 문제의 수학적 접근’이라는 논문에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삼각함수 코사인값 계산원리를 이용해 계산공식을 도출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계산공식을 도출하는 방법인데 그 결과 울릉도-독도 간의 거리가 87.4km, 일본에서 독도에 제일 가까운 오키 섬과 독도 간의 거리는 157.5km로 나온다. 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것만 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이 더 사실적인 것이 된다. 그림은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세 번째, 법적인 사실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위에서도 확인했듯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에 거리가 가깝다. 그리고 ‘울릉도 부속 섬으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라는 논문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결정적으로 인정한 자료 중 하나인 1877년의 태정관지령(총리훈령)에서도 ‘울릉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명시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했다. 이외에도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사료에서 독도를 우리 땅리라고 해놓았다. 또, 1945년의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영토가 독도가 아닌 땅, 일본 본토와 그 주변으로 제한되었으며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제1항의 도서 요건을 충족한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넘어서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하나의 단일체처럼 취급된 섬의 경우 소위 부속 섬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독도는 우리나라의 섬이 된다. 그런데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네 번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생각을 해봐도 그것이 엉터리이며 그 논리에 반박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 주장에 관한 一考’라는 논문에 의하면 먼저, 주인이 없는 섬을 점거하여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는 일명 선점론은 일본은 편입한 후 독도에 거주민을 남겨두지 않아 지금 와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단 뺏고 보자는 심리인 것처럼 보이고 러일전쟁 이전에 독도는 이미 일본 땅이었고 그 전쟁 때 독도를 편입했다 해서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고유영토론도 역시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역사적 권리의 원인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근대국제법상의 다른 권리의 원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의 부당성 검토’라는 논문에서는 일본의 논리의 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에 의하면 일본은 1905년 이전에 이미 독도를 영유해 왔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사실 근거가 결여되어 있었고 1905년까지 독도가 한국령에 속해 왔다는 일본 측이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 부당함을 밝힐 수 있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선포 당시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봐도 부당함을 밝힐 수 있다.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이 인정되었단 논리도 펼치는데 물론 조약 6차 초안에선 일본 영유권을 인정했었지만 5차 초안까지만 해도 한국 영토라 규정했고 7차 이후부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아 결국 조약엔 독도에 대한 규정이 없게 되었다. 연합국 측에서도 어느 쪽의 영토인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약에 독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의 일본 영유권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앞서 소개되었다시피 독도는 우리 땅이어야 할 가치가 충분한 섬이다. 기타 인터넷에서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황금 어장이어서 어민들의 상당한 수입처이고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고 주변 해역의 에너지 자원인 하이드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군사적, 과학적으로도 요충지이다. 또, 우리나라 영해의 동쪽 끝을 확정 짓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본론

2-1.일본의 근거

일본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 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수많은 고지도에서는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국을 표기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라는 것을 증거로 내놓고 있는데 이 지도의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채색되지 않아있고 경위도선의 밖에 그려져 독도를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에서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일본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 주장으로는 17세기말 일본의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라 판단해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 금지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일본의 자료인 ‘요야 가문의 문서’에서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판단하였고 굳이 도해를 따로 금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진술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문헌에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 또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문헌에는 안용복의 일본의 활동을 ‘죽도기사 ’ ‘죽도 도해 유래 기발 서공’, ‘인부연표’, ‘죽도고’의 문헌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장으로는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자체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은 러일 전쟁중 독도를 병참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강제 편입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의 일본의 독도편입을 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갑자기 일본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영유의사를 재확인한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주인이 없는땅이어서 일본으로 편입시켰다라는 두 개의 주장이 모순인 것입니다. 1877년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서만 보아도 일본의 영유의사 재확인은 모순인 것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를 독도를 포함 하도록 요구하자 미국이 거부한 이유는 독도가 일본의 관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거짓입니다. 1949년 11월 이전까지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 문서에는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에는 일본의 로비로 인해 독도가 쓰여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12월의 문서에는 독도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더 큰 한국의 섬들도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12월의 문서는 신뢰성이 철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1952년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으로 지정한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증거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당시에 독도는 한국 어민들의 주요 어획활동 구역이었지만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고 폭격훈련을 하도록 유도해 조업중인 한국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면 일본은 자국의 어민을 보호하고 자국 영토를 방어 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정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한국은 1905년 시네마현 편입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독립이후 우리는 독도에 대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 측이 거부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도는 일본에 잠시 침탈 되었다 되찾은 한국영토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재판을 할 필요 조차 없는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에 부친다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한일간의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뿐입니다.

2-2. 일본의 주장에 반박 가능한 자료

21300089 경찰행정학과

김정훈

우선 독도 영유권 분쟁 계기는 사실 영유권 분쟁이란 표현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분쟁화를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일본측의 모략입니다.

발단은 1952년 01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면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공포하면서 부터입니다. 일본은 이미 1905년 일본령으로 편입하였고 한국 광복 이전부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1887년 3월 29일 당시 일본 메이지정부의 총리실격 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렸고, 내무성은 다시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지령을 내려 보낸다. 더 거슬러 올라가 1696년에는 죽도도해금지령까지 내려졌는 등 1600년대 에도막부부터 1800년대 이르기까지 일본은 당시 죽도를 자국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죽도 외 일도’ 즉, 죽도와 그 인근 한 개 섬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내무성질의서 및 태정관지시문서’가 확인되었다. 이 ‘죽도 외 일도’가 울릉도와 독도를 말한다는 것은 ‘기죽도약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77년 발간된 기죽도약도에 울릉도와 오키섬이 그려진 지도를 보면 서도와 동도로 나눠진 독도가 아주 정확히 그려져있는데 울릉도와 독도간, 독도와 오키섬간의 거리가 매우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 일본이 ‘죽도 외 일도’,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태정관 지령으로 이 두 개의 섬이 자국 영토가 아니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채로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고 고시하였는데 관보에도 게시한 바 없고, 내부 회람용이었을 뿐, 일본 국내에서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국가의 영토를 중앙정부도 아닌 일개 지방일 뿐인 시마네현 청에서 고시를 통해 은밀히 편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회람: 글 따위를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보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서양법에 따른 공식문서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이미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공포했기에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다.

또한 이 칙령 제41호는 당시 대한제국 관보에 실려 누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시마네현의 고시는 앞서 말한 중앙정부도 몰랐던 지방현청의 고시였을 뿐, 공식적인 효력이 없는 근거이다.

러일전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획득하려했던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1905년 독도를 주인없는 섬이라 주장하며 내각결정문을 발표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시켰다.

또한, 1945년까지 대한민국 영토는 일본에 의해 강제 점유당하던 시기였기에 일본은 카이로 선언(1943.11.27)과 포츠담 선언(1945.07.26.)에 따라 이후 폭력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독도영유권 주장은 앞선 두 개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다.

그리고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포함된 지도를 보면 아래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의 경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연합국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45년 9월 2일 대일강화조약(일본 항복문서 조인)1차 지도까지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지도들이 사용되었고 이후 1952년 마이니치신문에서 발간한 ‘대일강화조약 해설서’ 에서도 “다케시마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스카핀677호)에 의해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정지되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 일본의 3대 일간지 중 하나로 한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를 띠어 서울지국이 5년간 폐쇄된 적이 있다.)

-참고 동영상: 조재현의 독도뉴스 https://youtu.be/cxMzuYzBRM0

2-3.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21401409 국어국문학과 박지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증왕 때 신라의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우산국을 복속한다. 이때부터 독도는 우리나라와 함께하기 시작한다.

또한 『동국문헌비고』(1770)에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되어있다.

고려사에는 고려 태조 13년 때 우산국은 왕건에게 조래와 함께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과 고려 의종 11년, 울릉도에 주현을 설치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서술되어 있다.

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이는 모두 일본의 주장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된 사실로써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1693년 숙종 때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인 선원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인 ‘울릉도 쟁계’가 발생하게 된다.

안용복은 총 두 번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일본에게 납치되어 끌려갔지만 도리어 당당히 남의 땅에서 조업을 하느냐며 외치고 돌아온다. 일본 정부는 그의 말을 인정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보내 주지만 마음대로 국경을 넘었다는 명목 하에 곤장을 맞게 된다.

1694년 우리나라는 울릉도 수토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본래 조선시대에는 공도정책이라 하여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였다. 파도가 심하게 쳐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범죄자가 도망을 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수토제도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한다.

수토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안용복은 제대로 섬이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시 울릉도로 찾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일본인들을 보고 격분하여 다시 일본에 찾아가게 된다. 노비 신분을 들키면 일본에서 업신여김을 당할까 걱정되어 울릉우산 양도 감세관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다시금 일본에 경고를 하고 돌아오지만 공무원을 사칭하였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후에 상소문을 올려 사형을 면하고 대신 유배를 떠나게 된다.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록이 된다.

1696년.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  을 내렸다.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1770년.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인 『동국문헌비고』 에 따르면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일본의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된다.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내린 지령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태정관은 17세기 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기까지 하였다.

1900년. 조선 고종 황제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였다. 이 칙령에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칙령 제2조에는 울도 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 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05년. 시네마 현 고시 제 40호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일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네마 현에 고시하였다.

하지만 울도 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시네마 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에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독도가 울도 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하는 기록이다.

1964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는 제외된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또한 6월 22일에 작성한 제1033호 각서에는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945년에 광복을 하게 되고 1951년 제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서해안 쪽의 다른 섬들 모두 일본의 영토가 되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본은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임이 드러나게 된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가던 때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에 상륙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홍순칠을 비롯한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수비대를 결성하여 일본과 해전을 치르게 되고 승리한다. 이것은 독도가 명백히 우리나라 영토임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2-4. 우리나라의 근거(본론) - 정부의 주장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에, 국민의 목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 역시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며, 독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고 확실한 주장을 해야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지킬 수 있다. 먼저 정부의 기본 입장과 외교통상부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냉철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통한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외교통상부 기본 입장-

이 두 기본 입장은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일 정도로 비슷하다. 아마도 정부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찌 되었든 이 두 가지의 기본입장에서는 단순히 기본적인 태도임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영토임에 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껏 일본 측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독도를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사건 중 하나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일방적 왜곡주장을 담은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 정부가 2014년 4월 4일 발표문을 내놓았었다.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28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계정에 이어 오늘 지난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아베 총리가 불과 3주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하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하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2014.04.04.)-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도를 넘는 왜곡에 경고를 담은 발표문이다. 이 발표문을 공개 후 당시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을 구상했다. 그리고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들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때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본 측의 주장을 무시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정부는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정부는 끝없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가 바뀌고, 정권도 바뀌어도 대통령마다 독도에 대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대통령의 독도 언급은 정부의 주장, 나아가 국민의 주장으로 나타났었다. 다음은 각 대통령 별 독도에 관련내용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는 ‘평화선’ 선언 등 해양 주권을 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이승만 前 대통령-

미 외교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4월 13일 남해안을 돌아보던 중 선상 기자회견에서 독도문제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독도는 국토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

1995년 초 일본 무라야마 도이치 총리가 참의원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자 같은 해 11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삼 前 대통령-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에서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이 새겨진 역사의 땅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의 식민화는 1905년 독도 침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아픔이 있다. 건강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점을 우방국가 일본이 직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現 대통령(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

각 정부마다 성격을 알 수 있는 대통령들의 독도관련 행보였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이 가장 눈에 띤다. 행보와 언급내용은 제각기 다르지만 하나같이 정부로서 독도를 고유의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더 이상 정부만의 입장이 아닌 한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준다. 따라서 정부가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을 보다 강화시킬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본다.

2-5.일본인의 양심선언

21401373 이민경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 구보이 노리오 교수 저.

일본은 사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역사적 근원을 부정하고 1905년 2월 22일 독도편입을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취득했다고 하는 영토 취득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최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모든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해 ‘자신들의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최장근 저. ‘일본의 독도 간도 침략 구상’ 중 발취.

2015년 KBS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사에서 1년의 과정을 거쳐 일본에서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라고 외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들어낸 다큐멘터리였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일본에서도 일본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주변까지 위협받아 가면서까지 그들은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한국의 땅이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가장 큰 예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책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책의 저자인 ‘구보이 노리오’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0월, 일본의 중심 오사카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독도 전시회를 여는 것에 주축이 되어 일본인들에게 잘못 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 외에도 前 일본 외무성 국제 정보국장인 ‘마고자키 우케루’의 양심선언도 뒤따랐다. 그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문서들을 은폐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일본 외무성의 국장으로 속해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진실 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생각이 강했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저서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 땅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前 일본 외무성 국제 정보국장 ‘마고자키 우케루’의 양심선언.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중 발취

또한, 이러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심어주기 위한 양심 있는 대학 교수들이 모여 만든 <독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등이 있으며 이들은 러일전쟁을 위해 독도를 강탈했다는 일본의 독도 침략 이유를 공개하면서 이 사실을 숨긴 외무성과 독도를 빼앗기 위해 비열한 행위를 하는 일본 정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어찌하면 올바른 역사를 일본의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의논하기 위한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일본에는 이러한 ‘교수’들이나 직책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만 양심선언을 하고 있지는 않다.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부들을 비롯한 평범한 일본사람들 또한 바로 된 역사 알리기에 자신들이 피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독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기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올바른 역사를 담은 전단지를 일본의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독도에 대한 관심과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독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에서의 대화 현장.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중 발취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알리려고 하는 일본인들의 노력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의 역사를 빼고 왜곡하는 등의 행동을 멈춰야하며 일본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을 하는 ‘이노우에 히로키’(가명)의 양심선언.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중 발취

참고자료

-KBS 광복 70주년 특집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

참고문헌

-최장근 저. 일본의 독도 간도 침략 구상

2-6. 우리나라 대응에 대한 비판(결론)

학과 : 경찰행정학과

학번 : 21400303

이름 : 김 형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14년 11월 05일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최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되어 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업 공지를 돌연 취소하고, 30억 예산을 삭감하는 등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지원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손실 등을 우려하여 사업을 취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독도관련 예산 삭감과 미약한 의지를 규탄하였습니다.

[출처] 2014-11-05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예산 지원 중지 관련 기자회견

아래는 박명재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를 규탄한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외교부장관, 해수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독도방파제 예산(100억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더불어, 작년에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으로써,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두려워하는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의를 지난 31일 외교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장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게 직접 전한 바 있습니다. 연간 2～30만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대피·구급·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또한 독도방파제 등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방문객이 연간 7～8만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는 것과,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단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출처] 2014-11-05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예산 지원 중지 관련 기자회견

지금 독도 입도지원센터 시설 지원을 중단하면 일본에 계속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적을 때 지원도 늘리고 확실하게 우리 땅으로 뿌리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독도 시설물' 전면 백지화…"일본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독도 내 시설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외교부 의견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상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9286&plink=ORI&cooper=NAVER

<기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현상유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담당 공무원 : 안된다는 표현은 쓰기 그렇고, 보류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부와 포항항만청은 추가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표면적인 건설보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출처] 2014-11-04 SBS 표언구 기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땅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일본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였으면 좋겠고 독도에 관한 지원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정리

목차

1. 서론

1-1.독도의 가치

1-2.문제 제기

2. 본론

2-1.일본의 근거

2-2.우리나라의 근거(일본의 주장 반박)

2-3.우리나라의 근거(역사적 자료)

2-4.우리나라의 근거(정부의 주장)

2-5.독도 연구소 등 소개, 일본인 양심선언

3. 결론

3-1.우리나라 대응에 대한 비판

3-2.총정리

4.참고자료

과목명	독도영토학
담당교수	최장근
소속 조	1조
이름	조성진
학과	국어국문학과
학번	21401108
제출날짜	2015.3.30

1. 서론

저희 1조에서는 큰 주제(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근거는?)를 작은 9가지의 소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소주제에 대하여 조원 1명씩 담당하였습니다.

1-1.독도의 가치

독도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 영역적 가치, 군사적 가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어종과 해양동물, 해조류 등이 서식하는 어장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가진 지하 자원적 가치입니다. 마지막은 지질학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해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원래 한 덩어리 였지만 침식작용과 풍화작용을 거듭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도는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입니다.

영역적 가치로써의 독도는 우리나라 영해의 동쪽 끝을 확정 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독도는 동해에서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사적 가치로써의 독도는 한국의 군사적 활동영역을 확장해 주고 이로 인해 훨씬 더 원거리에서 적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조기경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2 문제 제기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닌 독도. 그 땅은 우리 땅임에도 일본은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세울 근거가 많은데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학적으로 접근 해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더 들어맞게 됩니다. 세 번째, 법적인 사실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줍니다.. 이렇듯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영토란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문제를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본론

2-1.일본의 주장

일본에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수많은 한국의 고지도에서는 독도가 ’우산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의 지도 중 하나인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의 초판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영토와는 다르게 채색도 하지 않은 채 조선의 영토로 구분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17세기 중엽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서는 ’일본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 자체가 일본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1905년 시마네 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1905년 일본은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병참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강제 편입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의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갑자기 일본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 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주인이 없는땅이어서 일본으로 편입시켰다 라는 두 개의 주장이 모순인 것입니다. 1877년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문서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영유의사 재확인은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기초과정 도중 한국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 하도록 요구하자 미국이 거부한 이유는 독도가 일본의 관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거짓입니다. 1949년 11월 이전까지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 문서에는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 하고 있었으나 그해 12월에는 일본의 로비로 인해 독도가 쓰여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12월의 문서에는 독도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더 큰 한국의 섬들도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12월의 문서는 신뢰성이 철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 측이 거부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도는 일본에 잠시 침탈 되었다 되찾은 한국영토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는 우리의 땅이기에 재판에 부친다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한일간의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뿐입니다.

2-2.우리나라의 근거 (일본의 주장 반박)

1)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1887년 3월 29일 당시 일본 메이지정부의 총리실격 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관계가 없다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렸고, 내무성은 다시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지령을 내려 보냅니다.

‘죽도 외 일도’ 즉, 죽도와 그 인근 한 개 섬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내무성질의서 및 태정관지시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죽도 외 일도’가 울릉도와 독도를 말한다는 것은 ‘기죽도약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877년 발간된 기죽도약도에 울릉도와 오키섬이 그려진 지도를 보면 서도와 동도로 나눠진 독도가 아주 정확히 그려져있는데 울릉도와 독도간, 독도와 오키섬간의 거리가 매우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 일본이 ‘죽도 외 일도’,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태정관 지령으로 이 두 개의 섬이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 태정관 지시문서> 우: <기죽도약도>

2)한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채로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고 고시하였는데 관보에도 게시한 바 없고, 내부 회람용이었을 뿐, 일본 국내에서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국가의 영토를 중앙정부도 아닌 일개 지방일 뿐인 시마네현 청에서 고시를 통해 은밀히 편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회람: 글 따위를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보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서양법에 따른 공식문서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이미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공포했기에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합니다.

2-3. 우리나라의 근거 (역사적 자료)

우리나라가 독도를 옛날부터 관리 해왔다는 증거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라 지증왕때 ‘이찬과 이사부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그 후로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여러 문헌에서 그 근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1693년 숙종 때 안용복과 박어둔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납치되어 끌려 갔다가 돌아 온후 조선에서는 ‘수토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게 합니다. 파도가 높아 접근이 어려워 범죄자들이 도망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할뿐, 2년마다 관원을 보내어 수토를 하게 하였습니다.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록이 됩니다.

1696년.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  을 내렸고 그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2-4.우리나라의 근거(정부의 입장)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에, 국민의 목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 역시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며, 독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고 확실한 주장을 해야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기본 입장과 외교통상부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도 불구 하고 일본은 독도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사건 중 하나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일방적 왜곡주장을 담은 것인데요. 이에 맞서 우리나라 정부가 2014년 4월 4일 발표문을 내놓았었습니다.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28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계정에 이어 오늘 지난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아베 총리가 불과 3주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하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하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2014.04.04.)-

이처럼 정부는 끝없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정권도 바뀌어도 대통령마다 독도에 대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대통령의 독도 언급은 정부의 주장, 나아가 국민의 주장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은 각 대통령 별 독도에 관련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는 ‘평화선’ 선언 등 해양 주권을 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이승만 前 대통령-

미 외교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4월 13일 남해안을 돌아보던 중 선상 기자회견에서 독도문제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독도는 국토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

1995년 초 일본 무라야마 도이치 총리가 참의원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자 같은 해 11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삼 前 대통령-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에서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이 새겨진 역사의 땅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의 식민화는 1905년 독도 침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아픔이 있다. 건강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점을 우방국가 일본이 직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現 대통령(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

각 정부마다 성격을 알 수 있는 대통령들의 독도관련 행보였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이 가장 눈에 띤다. 행보와 언급내용은 제각기 다르지만 하나같이 정부로서 독도를 고유의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표격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러한 면에서의 강경한 발언은 바람직하다.

2-5. 일본인의 양심선언

일본은 사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역사적 근원을 부정하고 1905년 2월 22일 독도편입을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취득했다고 하는 영토 취득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최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최장근 저. ‘일본의 독도 간도 침략 구상’ 중 발취.

그렇기에 사람들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해 ‘자신들의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

2015년 KBS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사에서 1년의 과정을 거쳐 일본에서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라고 외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들어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일본에서도 일본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책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책의 저자인 ‘구보이 노리오’ 교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한 2014년 10월, 일본의 중심 오사카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독도 전시회를 여는 것에 주축이 되어 일본인들에게 잘못 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前일본 정부 각료, 대학교수,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일본인들>

그 외에도 前 일본 외무성 국제 정보국장인 ‘마고자키 우케루’의 양심선언도 뒤따랐습니다. 그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문서들을 은폐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일본 외무성의 국장으로 속해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진실 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생각이 강했었기에 그는 자신의 저서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 땅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러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심어주기 위한 양심 있는 대학 교수들이 모여 만든 <독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등이 있으며 이들은 러일전쟁을 위해 독도를 강탈했다는 일본의 독도 침략 이유를 공개하면서 이 사실을 숨긴 외무성과 독도를 빼앗기 위해 비열한 행위를 하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도에 대한 관심과 바른 역사 알리기에 자신들이 피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알리려고 하는 그들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의 역사를 빼고 왜곡하는 등의 행동을 멈춰야하며 일본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 결론

3-1. 우리나라 대응에 대한 비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14년 11월 05일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최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되어 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업 공지를 돌연 취소하고, 30억 예산을 삭감하는 등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지원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손실 등을 우려하여 사업을 취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독도관련 예산 삭감과 미약한 의지를 규탄하였습니다.

출처: 박명재 의원 블로그(http://blog.naver.com/mjpark531/220172998161)

두 번째로

'독도 시설물' 전면 백지화…"일본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독도 내 시설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외교부 의견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현상유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담당 공무원 : 안된다는 표현은 쓰기 그렇고, 보류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부와 포항항만청은 추가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표면적인 건설보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출처  2014-11-04 SBS 표언구 기자 기사

출처:(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9286&plink=ORI&cooper=NAVER)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땅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일본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였으면 좋겠고 독도에 관한 지원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2.총정리

앞서 9개의 소주제를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들은 터무니 없고, 논리적이지 못한 것들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영토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써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타국의 영토를 막무가내로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을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4.참고자료

- ‘일본의 독도 간도 침략 구상’-최장근 저

-독도:일본의 10가지 주장에 반박하는 옐로우카드(동영상)

-박명재 의원 블로그(http://blog.naver.com/mjpark531/220172998161)

-인터넷 뉴스(표언구 기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9286&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