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의 역사

엔화란 일본의 통화이며. ISO 4217 코드는 JPY이며, 円(한자 표기)이나 ¥(기호 표기)으로 표기한다.

일본 엔은 미국에 의해 신정부가 수립된 1946년 이후 지금껏 단 한번도 화폐개혁을 한 적이 없으며, 때문에 이하 소개하는 모든 시리즈의 일본은행권은 시중에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한민국 원과 마찬가지로 1엔 미만은 사용할 수 없다.

한국처럼 일본 은행에서 발행한다

A시리즈 (1차)

1946년부터 도입된 시리즈, 시대적으로 2차(B)와 혼용되기도 하였고, 발행 순서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편이다. 엔의 보조단위인 '센(銭)'단위도 발행했었지만, 1953년 법률 제 60호 "소액통화의 정리 혹은 지불금의 단수계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금지되었다.

5센                         10센                        1엔 (니노미야 손도쿠)

5엔                         10엔(국회의사당)               100엔 (쇼토쿠태자)

B시리즈 (2차)

1950년부터 도입된 시리즈. 1차(A)와 병행했기 때문에,

고액권들이 대부분 성덕태자로 채워져 있는게 특징이다.

50엔 (타카하시 코레키요)      100엔 (이타가키 타이스케)     500엔 (이와쿠라 토모미)

1000엔                       5000엔                     10000엔

C시리즈 (3차)

2차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1963년부터 도입.[8]
사실상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는 가장 자주 쓰이던 위 1,000엔권 한 장뿐이라 봐도 무방하며,

이는 후기 쇼와 지폐의 상징물이 되었다.

1000엔(이토 히로부미)

D시리즈 (4차)

1984년에 통째로 교체 도입되었으며, 무려 20년이나 유지되었다

다만 실제 발행은 2002년까지라고 한다.

이 시리즈의 도입으로 인해 쇼토쿠 태자가 도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때에 하단의 발행처의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기존의 대장성인쇄국(大蔵省印刷局)에서

2001년 1월에 재무성인쇄국으로, 2003년 4월에 국립인쇄국으로 바뀌어 표기되었다.

1000엔 나츠메 소세키          2000엔 오키나와의 슈리성     5000엔 니토베 이나조

10000엔 후쿠자와 유키치

E시리즈 (5차)

2004년 11월 1일 한꺼번에 교체되며 등장한 시리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류이며

은행의 외환창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시리즈이다.

1000엔 노구치 히데요          5000엔 히구치 이치요       10000엔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의 동전

10원과 50원이 잘 안쓰이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1엔과 5엔이 모두 사용된다. 그러나 1엔과 5엔은 소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일이 많고, 보통 자판기에서 1엔, 5엔 동전은 쓸 수 없다.

1. 500엔(한화 약 5000원)

1차 도안 1982년(쇼와 57년) ~ 1999년(헤이세이 11년)

2차 도안 2000년(헤이세이 12년) ~ 현재

앞면은 오동나무이고 뒷면의 장식은 댓잎(상하)과 귤나무 가지(좌우)이다. 옆면은 원래 "NIPPON ◆ 500 ◆ NIPPON ◆ 500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사선 톱니무늬로 바뀌었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주화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주화 이며 위·변조 방지 장치가 있다. 신권 뒷면을 보면 500에서 두 0이 마치 타원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기울이면서 보면 숨겨진 '500円' 문자 또는 세로선이 나타난다. 또한, 앞면과 뒷면의 양쪽을 보면 'NIPPON'이라는 문자가 미세하게 숨어 있다.

2. 100엔

1차 1957년 ~ 1958년 (쇼와 32년~33년)

2차 1959년 ~ 1966년 (쇼와 34년~41년)

3차 1967년 ~ 현재 (쇼와 42년~현재)

앞면은 벚꽃. 옆면은 톱니무늬로 1바퀴에 새겨진 톱니의 개수는 103개이다.

3. 50엔

1955년 ~ 1958년 (쇼와 30년, 33년)

1959년 ~ 1966년 (쇼와 34년 ~ 쇼와 41년)

1967년 ~ 현재 (쇼와 42년 ~ 현재)
앞면은 국화이며 옆면은 톱니무늬이다.
발행당시에는 구멍이 없었다. 그러나 1959년부터 구멍 난 주화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1967년에 지금의 도안으로 바뀌었다.

4. 10엔

1951년 ~ 1958년 (쇼와 26년 ~ 쇼와 33년)

1959년 ~ 현재 (쇼와 34년 ~ 현재)

앞면은 교토 뵤도인 봉황당이고 뒷면의 장식은 월계수 잎이다. 옆면은 민무늬이나 1958년 이전에 발행된

톱니무늬 동전도 있다. 참고로 발행 이후 도안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5. 5엔

1948년 (쇼와 23년)

1949년 ~ 1958년(쇼와 24년 ~ 쇼와 33년)

1959년 ~ 현재(쇼와 34년 ~ 현재)
앞면은 벼 이삭과 물, 톱니바퀴(가운데 구멍 주변)이며 뒷면의 장식은 새싹이다.
엔화 동전 6종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국'이 뒷면에 적혀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없고 한자 숫자 표기만 있다.

발행당시에는 구멍이 없었다가 1949년의 주화부터 구멍이 뚫린 주화가 나왔다.

6. 1엔

1955년 ~ 현재 (쇼와 30년 ~ 현재)

10엔처럼 도안이나 재질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앞면은 어린 나뭇가지이며 옆면은 민무늬이다

일본의 은행들

일본은행

1882년 6월 일본은행조례가 공포되면서 같은해 10월 자본금 1000만 엔으로 개업하였다.

초대 총재는 요시하라 시게토시이다. 1883년 정부예금 및 국고를 취급하며 업무를 개시하여 1884년 6월 당좌거래 업무를, 1885년 일본은행권을 태환 은화로 발행하는 발권업무를 시작하였다. 1899년12월에는 기존의 국립은행 및 정부 지폐의 통용이 금지되면서 통화가 일본은행권으로 일원화되었다. 1930년 11월 국채업무 개시, 1943년 내국환 결제 사무를 시작하였으며 1952년 외환관리 등을 위임받았다. 1952년 국제 통화 기금에, 1970년 1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국제결제은행)에 출자, 가입하였다.

1998년에 시행된 일본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목적은 첫째, 중앙은행으로서 은행권을 발행하고 둘째, 통화조절을 통하여 물가의 안정을 꾀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끝으로 금융기관 간의 원활한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용 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주요업무는 통화를 발행하고 금융정책을 운영하며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한 기능 등을 수행하고, 국고 및 국채 관련 업무와 외환업무 및 국제 금융 관계업무, 그리고 관련 통계의 작성, 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사진은 일본은행 본점

유초은행  ゆうちょ銀行. Japan Post Bank Company, Limited

일본우정의 자회사로 전신은 구 일본 우체국이다. 유초라는 이름은 우체국저금에서 우편의 郵(우, 일본발음: 유)와 저금의 貯(저, 일본발음: 초)를 따왔다. 현재 유초은행과 칸포생명, 일본우편은 전부 우체국을 통해 대고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산규모로는 세계 최대(약 200조엔)이며, 지점망도 사실상 옛 일본 우체국 지점을 그대로 쓰고 있어 일본 최대. 다만 계좌번호 체계가 도시은행들과는 다르고, 한국 우체국처럼 공동망에 연결하는 것도 좀 늦었다.

유초은행의 지점 수는 2012년 7월 현재 234개 그러나 이것은 유초은행 직영 지점만을 따졌을 때이고, 실제로 계좌 개설, 입/출금 및 각종 창구 업무가 대부분의 우체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점 수는

24,000개가 넘어가게 된다. 이는 국내 산골에도 있는 농협의 4배가 넘는다.

일본은 우체국이 많다. 동네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우체국이 있다. 또 역근처에도 당연히 우체국이 있고 없더라도 ATM은 놓여져 있다. 거기에서 우표도 구입하고, 편지도 보내고, 택배나 EMS도 보내는 우편 업무는

물론 금융업무에 보험까지 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우체국 규모 상관없이 ATM은 1대는 필수적으로 있다.

예외가 있다면 간이우체국에는 없는 곳도 있다.

그리고 우체국간 송금수수료가 인터넷 뱅킹에서는 월 5회 무료, ATM에서는 무제한 무료다. 일본에서 우체국이 전국에 있는걸 생각하면 송금수수료 무료의 혜택은 엄청나게 크다. 그만큼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수수료 비싼 일본에서 수수료 한 푼 없이 송금가능.

다만 1인당 예금액 총 제한이 걸려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예금의 총액이 천만엔을 넘을 수 없다.

외국인은 송금서비스의 경우 일본거주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아무리 취학, 유학 등과 같은 정식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정책상 거주 6개월 미만의 경우 비거주자로 취급되며, 통장에 커다랗게 '비거주자'라는 도장이 찍힌다. 단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것과 자동이체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6개월이 지나고 우체국에 가서 도장, 통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된다.

유쵸은행의 ATM에서는 해외의 거의 모든 브랜드의 카드를 지원한다. 비자, 마스타, AMEX,

다이너스클럽, JCB, 은련 등 한국에서 발급 가능한 카드는 모두 일본 유초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 글로벌 ATM을 운영하는 은행은 신생은행과 일본시티은행, 세븐은행의 ATM등 몇몇 없다.

우체국은 모든 ATM이 글로벌 ATM, 하지만 가동시간이 매우 짧다. 평일 09:00-17:30까지는 가동하지만 주택가 안쪽 우체국 은 주말가동 하지 않는 곳도 많다. 시중은행처럼 길게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단점. ATM 유지보수 문제가 아니라 전산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타행이나 편의점 ATM에서는 저 시간 이외에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종종 여행자들이 현금 인출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역이나 역 근처의 ATM은 가동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ATM의 영업 시간을 숙지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신쥬쿠우체국,시부야우체국 같이 일부 지역의 배달우체국은 거의 24시간 ATM가동한다.

또한 ATM을 다른은행에 많이 개방한다. 즉 우체국 ATM에서 업무를 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우체국과 제휴를 하고 있다면 우체국 ATM에서 거래를 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발행카드로 현금인출시 1회 한도액이 10만엔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본에 와서 가장 먼저 계좌을 만드는 데 가장 편리한 것이 이 유쵸은행의 계좌이다. 갈수록 최초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는 신용금고를 비롯한 시중 은행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개설이 불가능하다. 2012년 7월부터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등록증이 재류카드로 대체되면서 입국시 재류카드 발급-전입신고로 바뀌었고 현재는 재류카드와 여권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

2006년, 1997년 미쯔비시은행(三菱銀行)과 외국환전문 도쿄은행(東京銀行)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도쿄미쯔비시은행(東京三菱銀行)과, 2000년 상와은행(三和銀行)과 도카이은행(東海銀行)가 합병하여 만들어진 UFJ은행이 합병하여 일본 최대의 민간 시중은행으로 탄생하였다.

총 자산기준으로 세계 9위, 일본 2위의 은행이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등 인구밀집지역에 지점이 많으며 국제금융거래에서 은행간 엔화 자금 정산은 주로 이 은행의 해외 점포 및 도쿄 본점이 담당한다. 위 지역에서는 UFJ 라는 단어 자체가 은행 혹은 ATM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될 정도로 이용율이 높다.

일본내 본지점에서는 쇼와시대부터 디즈니캐릭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행하며, ATM을 통한 통장 이월도 가능하다.

일본은 현금카드는 마그네틱이 뒷쪽에 붙어있는 ISO규격 카드가 아니라, 앞쪽에 붙어있는 JIS규격 카드를 사용하므로, 일본여행을 가더라도 이 은행의 ATM 코너를 가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유초은행이나 세븐일레븐의 ATM서 현금인출 하는 것이 편하다

일본의 경우 같은 은행이라도 계좌개설지점이 다르면 송금수수료가 나오는등 수수료 부과로 악명이 높지만,

이 은행의 경우는 조건없이 당행 송금 수수료가 무료다 하지만 인터넷뱅킹등의 전자금융을 이용해야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비싼 일본인데 사람 손을 거치면 당연히 수수료 나온다. 평일,공휴일 8시45분~21시까지는 당행ATM이용 수수료는 무료. 이 은행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대규모 은행들이 다 실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TV 창구(テレビ窓口). 대부분의 은행 영업 시간이 9시부터 15시까지인데 반해, 로비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TV창구의 경우 평일 9시~18시, 토요일/공휴일 10시~18시라는 영업 시간을 자랑한다.

취급 가능 업무는 계좌 개설, 각종 대출, 해외송금, 개인정보 변경 및 각종 분실/습득 업무 등

한국 유학생들이 이 TV창구를 이용할 때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 업무를 수행가능하다

미즈호 은행

2002년 다이이치칸교은행(第一勧業銀行)과 후지은행(富士銀行),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이 합병해서 탄생한 일본의 시중은행.  일본의 로또6를 담당하는 은행이다.

본지점간 송금수수료도 지점이 다르면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도 108엔(3만엔 이상 216엔) ATM 이용수수료도 평일 8시45분~18시까지는 무료

그 이후로는 105엔. 밤이 깊어지면 (23시~다음날 8시) ATM수수료가 216엔이 나온다.

미즈호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세존카드와 UC카드와 제휴를 해서 현금카드 일체형 신용카드를 발행한다.

미츠이 스미토모은행

2001년 4월 1일 일본 재벌 중 하나인 미쓰이 그룹의 사쿠라 은행과 스미토모 그룹의 스미토모은행이 합병되어 나타난 은행.

지점 개수가 적은편. 미츠비시은행이 767개이고 미즈호의 470여개보다도 적은 437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 굉장히 보수적으로 돈을 굴리는지라 자본금은 두 은행 보다도 많다.

각종 정기예금 금리는 낮지만, 대신 대출관련 이자는 꽤 낮은 축에 속한다.

ATM의 경우 24시간 가동하는 ATM코너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밤에도 유동인구 많은 신쥬쿠에 있는 지점도 23시가 되면은 ATM코너가 문을 닫아버린다. 다른 도시은행 (미츠비시도쿄UFJ은행,미즈호은행)이 유동인구 많은 곳(신쥬쿠,시부야,롯폰기등)의 ATM은 24시간 가동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ATM 이용 수수료(평일 8시45분~18시 이외)와

SMBC 다이렉트에서의 본지점간(계좌개설점 이외의 지점) 송금수수료 무료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은 한국의 국민은행과 매우 사이가 좋다. 그래서 미츠이 스미토모 그룹이 국민은행과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실제로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미츠이 스미토모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은행에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율 스프레드를 30% 우대해 준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 은행의 계좌로 대학 입학금을 송금한다던지 해외송금할 일이 있으면

꼭 한국의 국민은행에서 할 것. 미츠이스미토모 은행의 계좌로 바로 송금된다.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2천엔이 절약된다.

현지에 있으면 시티은행 국제현금카드로 해결해도 된다. (1년에 5만달러까지 신고없이 현금인출 가능)

위에 소개한 3개의 은행은 일본의 민영 메가뱅크 (대기업은행) 으로

한국의 국민은행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은행

1. 민영화란?

E. S. Savas는 "민간화(privatisation)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것" 이라고 정의했다.

민영화는 좁게는 국가기능이나 공기업의 재산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넘기는 외부 민영화를 의미하고 넓게는 자율화, 경쟁 촉진, 민간기법 도입 등의 내부 민간화를 포함한다.

민영화의 뜻은 쉽게말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시장에 맡기거나, 나눠주면 민영화 이다.

외부민영화는 정부기능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방법, 주식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허가 등에 의한 독점판매권, 일정구역 내에서의 면허제, 보조금 지급, 바우처, 민관공동출자사업, NGO 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내부 민영화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경쟁입찰), 민자유치와 대여(리스),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전달, 내부 민영화 방안 등이 있다

2. 민영화의 장단점

장점.

1. 경쟁을 통해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함.

2. 정부규모를 줄여 작은 정부 확립.

3. 주민가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도모. (근린행정)

4. 민간기업의 지식, 기술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

5. 경쟁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6.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와 민간경제 활성화.

7. 노조의 보수 인상요구 자제.

민간의 기술력을 이용해 서비스의 전문성, 능률성이 높아짐으로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뜻이다. 시청, 군청에서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을 생각해보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려면 거의 한달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

은행에서 통장이나 카드 발급은 어떤가? 몇 분이면 바로 만들어 준다.

그 이유로 은행은 많은 은행들과 경쟁체제에 있다

공무원들이나 준공무원들이 일하는 관공서들 같은 정부기업들은 웬만하면 해고될 일도 없고 월급 밀릴일도 없다.

공무원은 친절하지 않아도 안잘린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그 직원 당장 해고 된다.

단점.

1. 책임소재 불분명.

2.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저해.

3. 민간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 비리 등 도덕적 해이.

4. 영리만을 창출하는 기업의 특성상 횡포 심화.

5. 저소득층에게 서비스 기피하는 등 형평성 저해.

6. 오히려 요금상승 가능성, 저렴한 서비스 저해.

7. 꼭 필요한 서비스지만 이윤없고 적자나면 파산 우려.

8. 주무관청, 노조의 반대

정부는 공익을 생각하는데, 사기업은 돈만 생각하므로 독점되었을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검색엔진의 경우 예전에 우리나라 검색엔진은 치열한 경쟁체제였다.

(야후, 다음, 네이트, 심마니, 라이코스, 파란 등)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물론 아직 살아남은 곳도 있지만 사실상 네이버 독점 체제다.

다음이나, 구글이 망했고 네이버 밖에 검색엔진이 없다고 쳐보자.

네이버에서 검색하는데 100원씩 받는다고 해도 검색엔진이 네이버 밖에 없으니

수긍할 수 밖에 없다.

1. 민영화란?

E. S. Savas는 "민간화(privatisation)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것" 이라고 정의했다.

민영화는 좁게는 국가기능이나 공기업의 재산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넘기는 외부 민영화를 의미하고 넓게는 자율화, 경쟁 촉진, 민간기법 도입 등의 내부 민간화를 포함한다.

민영화의 뜻은 쉽게말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시장에 맡기거나, 나눠주면 민영화 이다.

외부민영화는 정부기능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방법, 주식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허가 등에 의한 독점판매권, 일정구역 내에서의 면허제, 보조금 지급, 바우처, 민관공동출자사업, NGO 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내부 민영화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경쟁입찰), 민자유치와 대여(리스),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전달, 내부 민영화 방안 등이 있다

2. 민영화의 장단점

장점.

1. 경쟁을 통해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함.

2. 정부규모를 줄여 작은 정부 확립.

3. 주민가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도모. (근린행정)

4. 민간기업의 지식, 기술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

5. 경쟁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6.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와 민간경제 활성화.

7. 노조의 보수 인상요구 자제.

민간의 기술력을 이용해 서비스의 전문성, 능률성이 높아짐으로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뜻이다. 시청, 군청에서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을 생각해보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려면 거의 한달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

은행에서 통장이나 카드 발급은 어떤가? 몇 분이면 바로 만들어 준다.

그 이유로 은행은 많은 은행들과 경쟁체제에 있다

공무원들이나 준공무원들이 일하는 관공서들 같은 정부기업들은 웬만하면 해고될 일도 없고 월급 밀릴일도 없다.

공무원은 친절하지 않아도 안잘린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그 직원 당장 해고 된다.

단점.

1. 책임소재 불분명.

2.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저해.

3. 민간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 비리 등 도덕적 해이.

4. 영리만을 창출하는 기업의 특성상 횡포 심화.

5. 저소득층에게 서비스 기피하는 등 형평성 저해.

6. 오히려 요금상승 가능성, 저렴한 서비스 저해.

7. 꼭 필요한 서비스지만 이윤없고 적자나면 파산 우려.

8. 주무관청, 노조의 반대

정부는 공익을 생각하는데, 사기업은 돈만 생각하므로 독점되었을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검색엔진의 경우 다음이나, 구글이 망했고 네이버 밖에 검색엔진이 없다고 쳐보자.

네이버에서 검색하는데 100원씩 받는다고 해도 검색엔진이 네이버 밖에 없으니

수긍할 수 밖에 없다.

1. 일본의 철도 민영화 과정 및 결과

민영화 목적

자동차 발달에 의한 지방에서의 국철 기피와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 이전까지 흑자였던 일본 국유철도는 도카이도 신칸센이 개업한 1964년부터 적자로 전락했다. 인플레이션의 방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운임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정책으로 적자는 점차 부풀어갔다. 70년대 중반에는 노사관계가 악화, 파업이 연발하고, 그로인해  화물 분야에서의 이용자 이탈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또한 일본내 지방 로컬선의 건설 요구로, 1980년까지 지선 건설이 계속되었다. 일본철도건설공단의 출범 이후 건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었지만, 영업 개시 후의 적자는 국철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급격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통근수송 사정이 악화되어 국철에서는 수송력 증강을 위한 각종대책을 실시했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대부분 국철의 자기 부담이었다. 매년 6000억엔 이상의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교부되고 있었지만, 신칸센의 건설에도 거액의 비용이 들었으며, 이는 바로 국철 채무로 쌓여 갔다. 80년대 중반부터는 그때까지의 운임 억제분을 만회하기 위해 매년 운임을 인상했지만, 수도권의 노선과 신칸센 등으로부터 이용자가 이탈하는 결과를 자초하여 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본국철의 누적채무는 37조 엔에 달했다. 노동조합 측의 반대는 있었지만, 이자비용만 해도 연 1조엔을 넘는 등, 실제로는 버블시대에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에 자산을 매각해도 도저히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다.

거액의 채무를 민영화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진 JR 각사의 부담 및 국철 자산 매각, 세금 투입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본국철 분할 민영화의 목적이었다.

민영화 과정

민영화가 사실상 확정된 후에 실시된 1986년 11월 1일 열차시각표 개정 이후, 각지의 특성에 맞춘 시간표의 설정이나 신형 차량 투입이 실시되었으며, 수요에 맞는 열차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철 시대에는 매년 운임 인상을 반복했지만, 민영화 후에는 1997년의 소비세율 변경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열차 대수 증가나 신 역사 설치, 역사 건물 개량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선화나 전철화는 도시 근교에서 수요의 성장이 기대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가라키 고원 열차 충돌 사고나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사고 등의 사고는 시장원리를 우선하느라 안전성을 경시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JR 그룹보다 사철 각사가 사고가 적은 등, 민영화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도시가 적고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JR홋카이도의 경우 안전수칙 위반 은폐 등이 드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JR 홋카이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가운데, 전직 사장 2명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홍보 문서에서 "국철 말기에는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1985년 기준 6000억엔)을 투입해도 1조엔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JR 7사는 2005년도 기준 약 5000억엔의 경상흑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등 약 2400억엔(2005년)을 내게 되었다"라고 개혁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국철 분할 민영화는 이후 일본에서의 일본 도로공단, 일본 우정 민영화 등에서 모범이 되었다.

민영화기업

전력(전기 - 지역별로 독점 운영하며 총 10개로 분리, 예: 홋카이도 전력,

도호쿠 전력, 도쿄 전력, 호쿠리쿠 전력, 주부 전력, 간사이 전력, 주코쿠 전력,

시코쿠 전력, 규슈 전력, 오키나와 전력)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운송(일본통운)

통신(전화 및 기타 통신 부분 - NTT 그룹) -1987년 민영화, 1999년부터

전화부문을 서일본 전신전화과 동일본 전신전화으로 계열사 분리..

담배 (일본담배주식회사 - JT 그룹)

항공{일본항공(JAL) - 원래부터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항공사였으나 정부 소유

주식 매각을 통한 완전 민영화

철도

JR- 7개의 주식회사 총칭으로 화물열차(JR 화물)과 여객열차의 경우 지역별(JR 홋카이도, JR 동일본, JR 도카이, JR 서일본, JR 시코쿠, JR 규슈)로 구분되어 있다. 혼슈 3개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4개사는 적자 규모가 있어 정부에서 주식을 가지는 특수법인 형태이기도하다.

지역별로 구분된 JR 주식회사

(서로 회사 관리 운영체계가 다르며, JR 화물은 별도의 전용 선로가 없다.)

도쿄 지하철 노선 9개

(도쿄 메트로) - 히비야 선(2호선·은색), 긴자 선(3호선·주황색), 마루노우치 선(4호선·빨강색), 도자이 선(5호선·하늘색), 난보쿠 선(7호선·어스 에메랄드 그린), 유라초쿠 선(8호선·금색), 지요다 선(9호선·녹색), 한조몬 선(11호선·보라색), 후쿠토신 선(13호선·갈색)

나리타국제공항(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

고속도로(NEXCO)

동일본 NEXCO, 중일본 NEXCO, 서일본 NEXCO 등 3개의 지역 주식회사으로 구분과 함께 그외 주식회사까지 포함하여 총 4개 법인화

NEXCO 3개 주식회사

수도고속도로주식회사             혼슈 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10. 우체국(JP 그룹- 일본우정)

쇼와 대공황

공황 그 시작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격한 발전을 이룬 일본 경제는 전후의 반동공황 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인플레이션적 구제조치에 의해 가까스로 파탄을 면하면서 쇼와 시대를 맞이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 1927년에는 관동대지진까지 겹치게 되고 이후 남발된 진재 어음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었으며 군비 축소로 인해 예금인출소동까지 벌어지게 되고 금융계의 이러한 공황상태는 3~4월의 2개월 동안 계속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쇼와금융 대공황의 발단이 되었다.

(군비 축소로 인해 은행에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몰린 사람들)

공황의 결과

무역이 수입초과로 돌아서면서 경제 불황속에 빠지며, 주식상장의 폭락과 금융의 파탄으로 인해 회사와 상점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상품가격은 하락되고 수입초과는 심화되어 대전 중에 축적하였던 정화는 급속하게 감소되어갔다.

전후 일본경제의 발전

1950년대

2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 패배에 의해 일본 국토가 황폐가 되고 혼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생하자, 1955년경에는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이 시작되었다. 에너지는 석탄에서 석유로 변하고 태평양 연안에는 콤비나트가 줄지어 섰다. 재벌계 기업이 다시 일어선 것도 한국 전쟁이 시작점이 된다. 이 경제성장의 요인은 싼 노동력 농업 노동력의 활용 높은 저축율과 고율의 민간투자 수출에 있어서 유리한 엔하락 시세 (고정제), 안정된 투자 자금, 케인즈 경제 정책. 소득 배증 계획, 정부의 설비투자 촉진책에 의한 공업용지등의 조성이나 전시중의 군수생산을 위해서 발달한 기술력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1960년 전세계 국민총생산의 2.8%에 불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965년, 일본은 국민 1인당 GNP가 760달러였다. 이것은 미국의 3,240달러 25% 밖에 안되는 수준이었다. 이때까지 일본의 경제는 구미 선진국가 비교하여 미약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1969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GDP 2위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일본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서는 1960년대에는 도쿄 올림픽의 개최나 베트남전쟁 때의 1970년에 개최된 오사카 엑스포 등에 의한 특수수요가 있어 1968년에는 국민 총생산(GNP)이 자본주의 국가중에서 2위에 달했다. 이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봐도 드문 예이며 종전 직후의 부흥으로부터 계속되는 일련의 경제성장은 「동양의 기적」라고 말해졌다. 이 경이적인 경제성장에의 동경이나 경의로 일본을 본을받는 나라까지 드러났다 (말레이시아의 룩 이스트 정책(ms:Dasar Pandang ke Timur). 현재에서는 「전후 쇼와」의 대명사로서 1960년대의 영상자료가 사용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1964년경부터 경제는 급속히 축소해 사태는 바뀌게 되었다. 1964년에 선 웨이브와 같은 회사가 도산했다. 증권 회사들이 일제히 적자에 빠졌다. 이러한 사태를 받고 불황확대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1965년 5월에 야마이치 증권에의 특별융자를, 7월에는 전후 처음으로 적자 국채의 발행을 정했다. 이 결과 쇼와공황의 재래를 미연에 방지해서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게 된다.일본의 경제 성장의 요인은 한국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요인도 있었으며 산업정책을 통한 일본의 관료조직의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 또한 일본 문화의 특수성, 국민성도 고도 성장에 큰 기여

1970년대

1970년대 초반에는 국제통화위기(1971년)와 제1차 유류파동(1971년)이 발생하였다. 일본도 그에 따른 혼란을 겪었다. 유류파동 이후 일본은 경제구조를 3차산업 위주로 개편한다.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일본의 경제는 순조롭게 성장하게 된다. 그것은 구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것이였다. 마이크로 전자공학(microelectronics) 혁명이 발생하여 신기술 혁신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파급된 것은 산업구조에 들어가는 자원과 비용이 적어진 것이다. 1970년대 후반기의 일본은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1980년 이후 일본의 출생률은 감소한다. 일본은 1980년대에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연평균 4 ~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다. 1984년, 일본의 1인당 GNP는 1만 474달러에 달하였다. 동시기 미국은 1만 5,949달러의 GNP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일본은 1984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에서 미국을 66%까지 추격한 것이다. 일본은 1980년에 화력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발전량이 전체의 약67%에 달하였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하의 상승이 시작된다. 동시에 국내 금리가 하락하여 버블 경제를 초래하는 기바이 마련된다. 동시기 서구의 국가들은 실업과 인플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85년 엔하 강세로 일시적인 위기를 겪는다. 일본의 거품 경제(バブル景気 ←버블 경기)의 기준을 1986년부터 1991년까지로 정하는 구분도 있다.[2] 수요감소와 설비과잉이 바로 그것이다. 1987년에 일본은 철강공업을 개혁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일본 정부는 엔하가치 상승으로 인한 국내 수출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시작한다. 1987년 2월, 일본은행은 시준 은행들에게 정책금리를 2.5%까지 낮추었다. 시중 금리의 하락을 유도한 것이다.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환리스크를 보유한 미국 채권 등이 일본 국내시장에 침투한다. 이로인하여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한다. 1989년 12월 29일, 닛케이 평균주가(日経平均株價, にっけいへいきんかぶか)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38,915엔 87전 도달하였다

버블경제란?

1960~1970년대 고속 성장을 계속하던 일본은 오일쇼크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해 소련을 경제적으로 바짝 따라잡았고, 미국도 조만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튀어나오던 시절이었다.[6] 미국도 전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지만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은 무서운 속도였기 때문. 거기다 일본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위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며 엔 저평가로 무역흑자를 이어나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결국 당시 엔-미국달러 환율은 '250엔 = 1달러' 수준으로 폭락해버렸다.

상황이 이 모양이 돼버리니 미국 수출품은 터무니없이 비싸지고, 수출로 먹고사는 미국기업들은 뿌리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미국의 중장비, 하이테크, 농업 관련 기업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수입 물량의 제재를 의회에 요구하고, 실제로 의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 직전까지 간다.

현재의 일본

일본은 경제력으로만 따진다면 세계 2~3위를 다툴 경제대국으로서 성장하였다. 이것은 누군가의 원조나 도움을 받으며 해낸것이 아닌 오로직 자국의 힘만으로서 이룩한 것 이며 이는 한국전쟁이후 보여준 한강의 기적과도 비슷한 케이스로 IMF때와 비슷하게 경제적인 위기도 몇 번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중 한나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선진국은 되었지만 위안부문제, 독도의 자기영토 주장을 하는 일본은 선진국민이 될수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넌지시 제기해본다.

90년대의 일본 경제

1990년대의 일본 경제는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일방적인 후퇴국면은 아니었다. 버블경기의 정점을 이루었던 1991년 4월 이후, 일본 경제는 30개월간이나 지속된 전후 2번째로 긴 후퇴국면에 접어들었고 실질성장률은 1992~94년 연속 제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일본은행은 경기회복을 위해 1991년 7월 공정할인율을 인하하였으며, 재정당국은 1992년

8월, 종합 경제 대책을 시작으로 65조 엔이 넘는 공공사업 중심의 재정지출을 시행했다.

그러나 초저금리정책과 거액의 공공투자 확대로 일시적인 경기부양은 되었지만 자율적인 경기회복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Bubble economy)’가 붕괴한 이후 2001년 말까지 장기불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1980년대 4.6%에 달했던 연평균 성장률이 버블 붕괴 이후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는 0.9%대로 하락하고 말았다.

그 이후 2001년 4월 장기불황 속에서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내각은 ‘성역 없는 개혁’을 표방하면서 경제구조 개혁, 재정건전화 등에 매진한 결과, 장기불황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일본 역사상 최장기간인 약 5년 동안 경기확대 국면을 시현하여 경제성장률이 2001년에 1.2%, 2002년에 1.6%, 2003년에 2.1%, 2004년에 2.0%, 2005년에 2.4%, 2006년에 2.1%를 보였다.

2006년 9월 경기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은 ‘성장을 통한 개혁’이라는 성장우선형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경기확대 국면의 장기화를 실현하였다.

일본 버블의 발생과 붕괴

1990년대에는 일본 경제에 있어서 〈잃어버린 10년[우시나와레타 쥬우넹(失われた10年)]〉이라고 한다. 버블 붕괴 후, 불량 채권[후료오사이켕(不良債権), 융자받은 곳으로부터 금리의 지불이 늦거나 경영파탄으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의 처리가 늦어져 경제는 저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량 채권 처리는 21세기가 된 현시점에서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의 가능성마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버블의 발생은 일본 경제 구조에 원래부터 잠재하고 있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인해 본래의 이익배당이나 수익성 이상으로 가격이 부풀어 버블경제가 된 것이다.

80년대의 수출확대는 미국 등 무역 상대국과 격한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85년의 플라자 합의에서 엔고 현상[엔다카겐쇼오(円高現象)]이 급진전하자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은 난관에 부딪히고 금리를 인하하여 내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87년의 블랙 먼데이(미국의 주가 대폭락)의 영향을 피하려는 금리인하도 시행되어 국내에서의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폭주하는 돈이 토지나 주식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가상승을 배경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담보 대출이 러시를 이루었다. 조달된 자금은 설비투자나 새로운 부동산 투자에 범람하기 시작했다. 주가의 상승은 개인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는 버블로 이어졌고 90년 초에는 버블 붕괴로 땅값과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높은 값으로 산 부동산이나 설비가 이익은커녕 불량채권으로 돌아와 기업을 압박했다. 이 여세는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개인 소비의 위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98년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0.6%로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 99년에는 1.4%로 약간의 회복의 기운을 보이긴 했지만 개인소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종래의 상품가치를 크게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파괴가 진행되어 마침내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말았다. 상품의 가격을 내리기 위하여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인건비가 싼 중국 등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이 늘고 산업의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2001년 중반에는 실업률이 마침내 5%를 넘어섰다.

버블붕괴의 요인

버블의 발생과 붕괴는 1986년 이후 7년간을 일컫는다. 즉 1986~89년을 버블의 발생기, 그 후 1990~92년간을 버블의 붕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버블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시작한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당시 달러 당 240엔이었던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988년에는 달러 당 120엔을 기록했다.

엔고가 지속 되자 일본은행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986년 1월부터 공정금리를 잇따라 인하하여 1987영 2월에는 5%에서 2.5%까지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1986년 3월부터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입, 엔 매도에 나섰고 이로 인해 일본의 금융시장에는 대량의 엔 자금이 유입되었다.

일본은행의 이러한 적극적인 금융완화조치는 부동산 융기를 급속히 늘려 버블형성을 위한 자금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1987년 2월 일본전신전화(NTT)가 상장되자 초저금리와 거대한 잉여자금으로 인해 개인의 주식투자의욕을 불러 일으키며 공전의 증권붐을 유발했다.

대기업들은 1986년 이후 낮은 금리와 높은 주식가격이라는 상황에서 은행차입금 대신 국내에서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해외에서는 워런트채(warrant bond)를 발행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전환사채나 워런트채와 같은 에퀴티 파이넌스(equity finance)에 의한 자금조달액은 1987~89년에 걸쳐 약56조엔에 이를만큼 거액으로 팽창 했으며, 이 거액의 자금이 대부분 금융자산, 특히 주식투자 등 재태크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서 버블을 팽창시킨 것이다.

대기업들의 은행이탈은 은행의 대출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즉 대기업의 은행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 및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주력하게 되었다.

1986년부터 시작된 토지가격과 주식가격의 상승은 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때 기업의 담보대출을 촉진시켰고, 이러한 대출에 의해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은 미래의 가격상승을 담보로 다시 토지 및 주식구입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자금운용이 토지와 주식가격의 상승을 초래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부동산버블

(1) 의의 - 부동산버블(Bubble)이란 부동산투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반영된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이탈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있고 비합리적인 것이 있다. 전자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자산의 가격수준 범위 안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고 후자는 시장메커니즘의 근거 없이 가격수준이 이탈하는 현상이다. 후자의 예는 2007년 4월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며, 일본의 1980후반의 지가폭등이다. 부동산시장에서 버블의 특징은 매수인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에 참가하고 시장을 낙관하는 것이며, 그들이 믿고 행동한 결과는 실제로 시장을 과열시켜 부동산 가격이 경제 상황으로부터 괴리되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호황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버블을 검증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2) 부동산버블과 금융관계 -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금액이 증가하고 이 대출이 부동산버블을 확대시킨다. 버블이 왜 일어나는 지는 명확히 구명하기 어려우나, 일본에는 제도와 정책의 변경이 원인이라는 설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지가와 주식버블은 저금리정책과 국제화 기대가 높은 동경권의 토지생산성 향상에 기대한 점이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일본부동산학회, 2003). 아무튼, 부산시장과 대출시장은 상호 의존관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출시장에서는 대손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리 외의 부동산담보를 요구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대손이 발생해도 회수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은 기대이윤이 상승시켜 대출량을 늘린다. 대출금은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자본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경제상황이 좋아진다.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부동산가격은 다시 상승한다. 이처럼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은 ‘견련작용’(牽聯作用)을 한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증폭되는 이 ‘승수적’ 시스템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게 지속하여 상승하는 국면에서 유효하게 작동한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설비투자가 촉진되는, 대출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실물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투자자 과열로 투기가 발생하여 부동산가격이 상승해도 낙관적 시장하에서는 당연히 대출액이 증가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반전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영향은 심각해진다. 버블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는 자본설비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상황이 변화하지 않은 채로 가격만 상승한다. 버블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시장을 정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버블발생 환경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무현정부가 주택가격 앙등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규제한 것이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시 버블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3) 버블의 이론과 검증 - 여러 가지 자산이 동시에 투자대상으로 선택받으려면 투자위험과 세제상 차등을 두어 기대수익률을 일치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자는 주식을 매각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래의 가격이 어떤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가격상승은 장래 매각 시 발생할 기대수익률의 하락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수요증가로 수익률이 하락하고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매각된 주식의 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다. 이리하여 양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거래는 계속된다. 이 복수 자산 간의 재정거래(裁定去來)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균등화를 ‘무재정조건’이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부동산도 위험 등을 고려하면 다른 예금금리와 기대수익률이 일치한다. 토지를 예로 들어보자. 토지 기대수익률과 이자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시하면 다음식이 성립된다. 이자율=(지대/지가)+(지가의 기대 상승액/지가) 여기서 우변 제1항은 1기간 운용하여 얻은 지대의 임대소득(income gain) 비율이고, 제2항은 기대매각의 양도차익(capital gain) 비율이다. 합리적 버블은 이 무재정조건이 만족된다 하여도 과거에 발생한 지가수준의 상승을 의미한다. 상기 식에는 현재의 지가(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식을 전개하면 수요에 근거하여 이번 기(期)의 지가수준을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지가=(지대/이자율)+(지가의 기대 상승분/이자율) 지가는 우변 제1항의 지대와 이자율로 결정되는 경제 상황 외에, 제2항의 기대매각 양도차익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기대매각 양도차익이 있으면 가격수준이 경제 상황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괴리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투자자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라 말한다. 이 특징은 ① 매각차익의 기대가 있으면 자산 가격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점(부결정성, 不決定性) ② 경제 상황과 상이한 가격수준이 형성되어 산발적인 점(불안정성)이 있다. 따라서 버블인지 아닌지 검증하려면, 상승률이 아닌 가격수준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 버블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에 근거가 없는 가격상승은 상승기대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블이 붕괴되는 확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확률적 버블’이라 부른다. 합리적 버블의 가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투자자의 정보수집 능력에 근거한 가설이다. 투자자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알고 있으며,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구조를 알고 있다고 상정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투자자가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이러한 가정은 무색해 진다. 부동산거래는 ‘상대거래’로 세금 등 때문에 상호 거래를 은폐하고 싶어 하고, 게다가 시장이 비조직적이어서 거래가격이 공개되기 어렵고, 설령 공개되어도 상품의 개별성이 강하여 그 참 가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가격도 공시가격, 담보가격, 과세가격, 경매가격 등 다양하여 시장참여자가 특정 부동산의 실제 경제 상태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곤란하다. 게다가 투자자는 선택하는 부동산의 종류, 크기, 가액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그러한 유형별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버블을 검증하는 방법은 통계적 분석법이 유력하나 설득력은 적다. 버블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데, 일정기간 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명백하지 않다. 통계로 접근하여 검증하려면 관측수가 최소한 100개는 되어야 하나, 주식이나 금융자산과 달리 부동산가격은 대개 연차 데이터이고, 같은 물건이 매년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회성 구매(single purchase)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개별가격이나 평균가격을 이용한다면 관측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거래할 때 신고한 주택가격을 공개하지만 그러한 자료로 가격을 검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예로 어떤 특정기간 전후의 5~6년치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 자료로 쓴다면 단순히 통계적 이상치로 처리되어 버블은 기각될 것이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나 표준주택 공시가격 같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실제 경제 상황과 견주어 지가수준이 이것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버블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도 도시지역의 것이라면 몰라도 농어촌 지역의 것이라면 신뢰하기 어렵다. 공시가격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가나 주택가격의 패널데이터 축적은 시장을 분석하는데 좋은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시장의 변화

1990년대 초 불황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기업은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면서 지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은행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부실채권을 안게 된 금융기관은 대출기업에 대해 금리감면 등의 구제조치를  취했으나, 기업수익이 호전되지 않게 되면서 부실채권 액수만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되자 은행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및 부실채권으로 인한 자기자본의 감소로 은행 스스로 부실화되었다. 그러나 대장성은 경기가 회복되면 부실채권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결과가 바로 일본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왔다.

일본식 고용시스템의 변화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고용시스템이다.

전후 일본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은 철강, 조선, 기계, 석유, 화학, 토목 및 건설 등 이른바 중후 장대형 산업이었는데 이러한 산업은 숙련노동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노동시장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노동자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사내교육을 통해 숙련공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신입사원을 정기 채용하여 기술을 습득시킨 후 정년 때 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도록 하는 종신고용제도와 연공서열제도가 자연스럽게 일본 내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고도경제성장 시기에는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노동자에게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본식 고용제도가 유용하였으나, 70년대 석유 위기를 계기로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종신고용, 연공서열을 지탱하는 기반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90년대 들어오면서 불황이 장기화되자 기업은 더 이상 기존의 고용 시스템을 고집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일본식 고용제도가 거품을 형성하고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요소라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경제시스템의 붕괴

경제침체의 특징은 버블붕괴로 인한 토지 및 주가 등의 자산 가격이 폭락하여 이것이 실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재∙서비스의 가격인 소비자물가지수나 도매물가지수의 하락, 경기후퇴와 물가하락이 연쇄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deflation spiral)까지 경험하였다.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인소비나 민간주택투자도 침체하여 세계시장의 동요나 뒤늦은 금융시스템안정화 정책으로 경기의 하락 압력이 강하게 움직였다.

정부의 정책실패

1) 은행은 기업도산으로 인한 부실채권화가 두려운 나머지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해도 효과가 없다고 본다.

2)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 지적하였던 유동성의 덫(liquidity trap)에 빠졌을 가능성이다.

즉 이자율은 충분히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장래의 이자율에는 상승기대가 발생하여 금융완화가 반드시 투자의 유인이 되기 힘든 상태이다. 유동성(화폐공급량)의 공급도 그대로 유동성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3) 이자수입의 감소로 금융소득이 줄어든다. 이 시기의 개인자산이 1000조 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도 1% 이자율의 저하는 연간 10조 엔의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의 장래의 생활설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4) 경기대책과 엔고대책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즉 1985년의 플라자 합의 후 약 2년간 엔고가 진행되면서 1993년에는 1달러 100엔대까지 증가하였다.

이때 엔고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금리를 인하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1993년 9월 1.75%까지 절하된

공정금리도 엔고를 멈추게 하지 못하였다. 즉 엔고는 그 후도 계속되어 1994년 6월 1달러 100엔을, 다음해인 1995년4월 19일 1달러 80엔을 돌파하였다.

엔고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1995년 4월  공정금리를 0.75%, 그리고 동년 9월에는 0.5% 수준까지 인하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저수준의 금리에 해당한다. 금리인하의 목적은 우선 엔고대책과 부실채권 문제로부터 야기된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할인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및 유럽 등과의 금리격차가 확대되어 엔화하락을 유도할 수 있으리란 계산이다.

1990년대의 헤이세이불황의 경기대책으로서 금융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보다는 감세와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1994~96년도에 5.5조 엔 규모의 소득세의 특별감세를 실시하면서, 1997년 4월에는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여 결국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토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1997년에는 지가세율 인하와 고정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평가액의 인하도 꾀하였다.

일본 민주당 정부의 경제정책

1) 일본 하토야마 내각의 경제정책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내각은 ‘우애(友愛)’ 정치철학에 입각한 ‘공생사회 건설’을 경제정책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 지방분권 강화, 중소기업 및 고용 지원,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

내수확대를 위해서 아동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농가소득보상 등을 실시하여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를 꾀하였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및 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기존의 18%에서 11%로 인하하고 ‘파견법’ 개정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확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공공건설 감축, 예산낭비 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한국,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교섭을 추진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서 지도력 발휘를 모색하는 등 자민당 정부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였다.

2) 일본 간 내각의 경제정책
2010년 6월 출범한 일본의 간 나오토(菅 直人) 내각은 하토야마 내각의 기본노선을 유지하면서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복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제3의 길’을 표방하였다. 간 내각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질 회복을 중시하되, 복지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경제노선을 채택하였다. 증세를 통해 의료·복지·환경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면 내수가 증진되고 경제가 성장되어 이것이 다시 세수 확대로 연결되고 결국 재정건전화를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간 내각은 기존 자민당의 경제노선을 ‘제1의 길’, ‘제2의 길’로 분류하였는데, ‘제1의 길’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Bubble economy) 붕괴 이후 공공사업 중심의 성장 노선을 추진한 결과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제2의 길’은 2001년~2006년간 지속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내각이 공급중시 구조개혁 노선을 추진한 결과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간 내각은 2010년 6월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전략’,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운영전략’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간 총리는 ‘신성장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을 달성하고, ‘재정운영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2010년의 절반 수준(16조 8000억 엔)으로 축소하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결과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경제정책의 추진력이 감소되었다.

이후 간 내각은 2010년 9월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에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추진 및 국내 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는 전년 대비 1100억 엔이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총 92조 4100억 엔 규모)을 확정하였다.

황실 재산

황실 재산은 천황의 가산이다. 3종 세트 등 왕위와 함께 전해져야 할 유서 있는 것은 왕위와 함께 황태자가 받는 것이 황실 경제 법 제7조에 규정되어져 있다.

고대

고대의 황실 재산의 실태는 불분명한 부분도 많지만 둔창·미쿠리야 등의 소유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 일본 서기 』의 기술을 믿는다면 스이닌 천황 27년(기원전 3년)에 최초의 둔창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율령제 이후에는 오이 기숙사·나이젱사의 관리하에 놓여 황실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났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가면 이들을 대체할 것으로 칙지전·칙지 마키 등의 설정이 열리고, 상왕의 생활 유지를 위해 뒤원의 개인 땅이 형성됐다. 원정 성립 후에는 상왕(원)내에 대량의 귀족의 정원이 집중된 것, 원궁분국의 확립에 따라 치천의 키미가 일대 장원 영주가 됨과 함께 장원화(化)하지 않은 정부의 소유지와 여원령/ 기원사령 등을 포함한 막대한 황실 재산을 운영하게 됬다.

중세

그 뒤 조큐의 난에 따른 가마쿠라 막부에 의한 황실령의 대량 접수(후에 후타카쿠라원에 대해 반환됨)과 황통 분열에 따른 황실령의 분열 등을 거쳐, 명덕의 화약의 남북조의 통일에 의해 대부분 지명원통의 적류로 알려진 후시 미노 미야가의 바탕으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같은 집안과 적통의 지위를 다투던 고코 마쓰 천황이 후시 미노 미야가에서 영지를 모두 빼앗기고, 무로마치 막부를 끌어들인 내분이 되지만 고코 마쓰 계통의 단절과 후시 미노 미야가의 왕위 계승(고하나 조노 천황)에 따라 점차 안정되었다. 또 이에 따라 원정이 중단했기 때문에 센토령이 천황 아래에 통합되었다. 이 시기가 되면 무로마치 막부의 구보 고료로 구분하는 의미에서 궁중 고료 황실 고료 등으로 불리게 된다. 또 남북조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에 걸쳐 제사령이라던지 율분세키·수라인 제도가 마련되어 거기에서 상납되는 금전 수입으로 부족을 보완하도록 되어 갔다. 하지만,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궁중 고료인 각지의 장원이 현지의 전국 다이묘나 고 쿠진 영주에게 침탈당해 수입의 밀린 황실에서는 고쓰치 미카도 천황의 장례식이 1개월 이상 열리지 않고 시신이 방치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 됐다.

근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황실에 영지의 일부를 헌납하면서 7천석 분의 궁중 고료를 확보했다. 1601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시 1만석을 궁중 고료로 확정하여 이후 에도 막부는 1623년과 1705년에 각각 1만 섬씩 영지를 헌상한 이후 3만 석의 궁중 고료가 확정된다. 그 밖에 도요토미 정권 시대에 정해져 그대로 계승된 교토의 은 지시, 우지· 타와라의 차에 대한 부과(차 역)등에 의한 수입이 있었다. 이 밖에 조정에 봉사하는 조정에도 조정령을 주고 그것이 약 10만 섬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대정 봉환 직전인 1867년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야마시로 일국 23만석을 궁중 고료로 내주는 일로 조정과의 관계를 유도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무진 전쟁에 의해 조정은 막부 및 막부지지파. 제번보다 총 150만석을 몰수하고 궁중 고료에 편입하고 있다. 이것이 메이지 정부의 국유 재산으로 그 재정 기반이 된다.

근대(일본 제국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황실 재산은 고료(부모님)혹은 황실 소유지(고오 리요우치)으로 불리며 제국 의회의 통제 밖에 있던. 고료 자체는 헌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해, 메이지 유신 후에 기도 다카요시, 토크 다이지 사네츠네·겐다 영부들에 의해 그 충실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나오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고료의 형성은 헌법 제정에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일본의 국회 개설과 헌법 제정은 자유 민권 운동에의 양보라는 측면을 갖고 거기에서는 국가 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를 싫어한 이와쿠라 도모미는 국회 개설 전에 국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황실 재산에 옮겨 국회에서 차단할 것을 생각했다. 거기에서 1898년(메이지 22년)경에 그 동안의 국유림은 대부분이 황실 소유림의 다른 형태로든 나라의 재산이 황실 재산에 대규모로 전환됐다. 또 1884년에 대장 경 마쓰카타 마사요시의 건의에 따라 일본 은행 요코하마 현금 은행, 이어 1887년에는 일본 유우센의 정부 보유 주식이 차례와 황실에 헌상되고 있다.

황실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황실령이라는 법 형식 황실 재산령이 규정했다. 고료는 세전 고료와 보통 고료로 갈려 세전 고료는 그 이름대로 대대로 계승해야 할 것으로(구)황실 전범 제45조에 의해 분할 증여하지 못 했다.

현재(일본 헌법)

일본 헌법에서는 헌법 상 명문에 의해 황실 재산은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었다(88조). 황실 소유지는 국유림에 되돌아가 다른 황실 재산도 대규모로 국가의 재산으로 전환됐다. 현재 법에는 국유 재산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국유 재산 법 제3조가 국유 재산을 목적이 정해진 행정 재산과 그 이외의 보통 재산으로 나누어 행정 재산의 일종에 "황실용 재산"을 둔다. 이 법이는 국유 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항공기, 주권·채권 등에 한정되어, 일반 부동산은 안 들어.

헌법 8조는 황실에 재산을 넘겨주고, 황실이 재산을 물려받거나 줄 때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는 개개의 재산 변동에 개별적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황실 경제 법 제2조가 매매 등 통상적인 사적 경제 행위, 외국 교제의 선물, 유증·유산의 사여에는 국회의 개별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1년도의 총액이 황실 경제 법 시행 법에 근거한 한도 내에 들어가는 경우 개별의 의결을 하지 않았다. 덧붙여 황실 경제 법의 예외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번의 금액인지 1년도의 총액이 국유 재산 법 제13조 2항에 규정된 각각의 한도를 넘으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한도는 국유 재산 법이 정하는 것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