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위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와 그 주변 내용을 중심으로.-

과 목	독도영토학
담 당 교 수	최 장 근 교수님
제 출 일	2015. 3. 31.
성명	강민지 (국어국문, 21401412) 김성민 (역사교육, 21440017) 김윤금 (국어국문. 21401234) 김정숙 (국어국문, 21401263) 박태근 (국어국문, 21401085) 오연수 (일어일문, 21302294) 장효준 (국어국문, 21401247) 하진우 (국어국문, 21401069) 한수영 (국어국문, 21401111)

목차

1. 서론 -------------------------------------------------------- 1p

2. 본론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2~3p

-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행정조치의 역사적 배경.-------- 4~7p

-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독도 인식--------------------- 8~12p

-  러일전쟁과 독도--------------------------------------------- 13~16p

-  칙령 제 41호와 울릉도 군도론.--------------------------- 17~18p

-  1905 일본의 강치남획과 독도 강탈의 연관성---------- 19~21p

-  석도와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22~24p

3. 결론------------------------------------------------------------ 25p

4. 참고문헌------------------------------------------------------- 26p

서론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섬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또한 삼국사기를 통해 신라시대부터 우리의 땅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것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자세히 나타나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지닌 독도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느 한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화제는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또 다른 이슈들로 신문과 뉴스는 가득 찬다. ‘독도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오래 전부터 계속 문제시 되어 왔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뿐이다. 단순히 현재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야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생각도 하지 않는다. 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일본을 비하하기만 한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한다. 독도에는 ‘하이드레이트’라는 지하자원이 많으며, 수확할 수 있는 어물들이 많아 일본이 독도를 탐낸다는 것 정도의 기본 상식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또한 더 나아가 일본이 독도는 임자없는 땅이라고 하며 주장하였던 ‘러일전쟁’은 무엇이며, 일본이 불법으로 포획했던 ‘강치’와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가 무엇인지 또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무엇이며 독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될까. 아마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몇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하는 수많은 자료들 중 하나인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와 또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 보고서에 담아 조금이나마 독도에 대해 공부하고 독도 문제의 심각성과 관심을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론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여기에서는 ‘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행정조처와 그 경위는?’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1900년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 41 호(이하 칙령 혹은 칙령 제 41 호)’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칙령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그 의의와 배경, 나아가 독도 분쟁의 근거로서의 가치와 역할까지 살펴본다.

정의와 그 의의‧제정 배경 1900년(고종 37년) 10월 25일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 41 호’는 울릉도(島)를 울도군(郡)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 관제 개정이다. 행정구역 승격으로 생겨난 울도군은 종전 울릉도 섬 하나만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 죽도와 함께 독도를 관할하게 되었는데, 이는 칙령 원문의 제2조에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현재의 독도)를 관할한다”라는 문장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당시에는 석도(石島)라고 하였다.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q=12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재확인하는 칙령을 반포했을까?

첫째로 그간 시행되어오던 순찰제도가 해이해진 데에 원인이 있다. 조선은 17세기 말엽부터 ‘수토제’를 실시해 정기적으로 울릉도를 시찰하며 관리해왔다. 3년마다 이루어졌던 순시가 2년 간격으로 좁혀지자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었고, 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수토제는 자연히 형식적인 제도가 되면서 그 실효성을 잃어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오다 1890년대에 들어서 도장제, 도감제 등 현지 관리인을 두는 체제로 대체된 것이 칙령 반포에까지 이른 것이다.

유미림(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둘째로는 당시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과 국제 정세를 들 수 있겠다. 우선,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이 울릉도 주변을 항해하거나 넘보는 일이 잦아졌다. 한편 일부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불법 점거(?)하였는데, 이에 우리나라가 대처를 하려 하면 일본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고종 황제는 청일전쟁으로 국토가 유린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미온하게 대처했다가는 울릉도와 독도를 영영 잃을 것이라고 판단, 칙령을 반포하여 이 지역이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였던 것이다.

독도 연구에 있어서 사료로의 가치  그렇다면 칙령 제 41 호는 사료로서 어떤 가치를 지닐까? 여기서는 오늘날의 독도 분쟁 속에서 칙령 제 41 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우선, 칙령은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의 좋은 반박 근거이다. 무주지선점론이란 이전의 한국의 그 어떤 문서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증거가 없으므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다.

칙령 제 41 호는 5년 앞선 연도 자체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은 물론 칙령에 나타난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도 반박이 가능한데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석도는 독도가 맞다. 칙령 제 41 호에 표기된 석도(石島)의 한자를 풀이하면 ‘돌섬’이 된다. 하지만 울릉도 지역은 사투리를 사용했으며 ‘돌섬’을 ‘독섬’이라고 불렀다. 독섬이라는 명칭이 이어져오다가 ‘독’의 음만 빌려 한자 ‘獨’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표기의 변화는 칙령 제 41 호 ‘석도’에서 시작되어 1902년 부산주재 영사관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의 ‘독도’ 표기로 귀결되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 좋은 근거가 되어준다.

경상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보고서에서 작성자(일본인)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finetree_?Redirect=Log&logNo=100188683501

또한, 칙령을 1902년 하달한 ‘울도군 절목’과 함께 보면 1900년부터 1902년까지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칙령 제 41 호의 반포는, 이전부터 자행되어 온 일본인의 무단 침입‧점거에 대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울릉도에는 다시 일본인 700가구 정도가 들어왔으며, 고종은 물론 여러 내각들 역시 이들을 철수시켜야한다고 판단하였고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나온 것이 ‘울도군 절목’이다. 이 같은 일련의 내용을 보면 칙령 반포와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발표 사이 5년의 기간동안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돌보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시마네현 고시와 구분되는 대한제국 칙령  이제 칙령 제 41 호를 일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시마네현 고시 제 40 호와 비교해보고, 어떤 이유에서 더 큰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시마네현 고시 제 40 호는 왜 그 효력을 인정받기 힘든지 살펴보자.

일단, 두 문서의 가장 큰 차이는 선포한 기관의 ‘급(級)’이 다르다는 점이다. 칙령 제 41 호의 경우 대한제국 황제가 선포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 게다가 이 관보는 당시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영사관에 발송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미 1900년에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국제 사회에 공표된 셈이다.

http://blog.daum.net/gijuzzang/5545603

한편, 칙령이 임금이 내린 명령임을 생각하면 시마네현 고시 제 40 호는 그 선포기관이 일개 ‘현(縣)’이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뒤처진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게다가 시마네현 고시 제 40 호는 그 실존여부를 두고 끊임없는 설전이 오가는 실정이다. 심하게는 날조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탓에 여러 의혹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청에 고시되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나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발행된 시마네현 관보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http://ulleu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ulleung&dataType=01&contents_id=GC01500502

▶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행정조치의 역사적 배경.

< 대한제국 이전 >

512년 신라 이사부 우산국 정벌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가 된 것은 삼국시대인 서기 512년(지증왕 13)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돼 그 일부가 된 때부터라고 한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와 열전 이사부조에 두 차례나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416년 조선 김인우를 무릉등처 안무사에 임명

문헌상 우산도를 직접 거론한 최초의 기록은 1417년(태종 17) 2월의 다음의 기록으로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왔다"고 한 기록과 3일 후인 8일에 중앙정부에서 우산․무릉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것인가를 논의하였다는 기록이 우산도를 거론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료를 검토해보면 동해 바다에 우산․무릉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잇지만 '우산도'를 독도, 무릉도를 울릉도로 확연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채 혼동하여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그것은 울릉도를 우산국으로 부르면서 우산국 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 부른 관행으로 인해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호동,「독도․울릉도의 역사」p24

1417년 태종 공도정책 실시

강원도 무릉도 거주민들에게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감사의 품계에 따른 것이다(『태종실록』태종 3년 8월 병진).

위의 자료를 통해 조선조에 있어서 무릉도, 즉 울릉도는 군현체계상 강원도에 속해 있었고,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거주민들은 아마도 고려 말부터 울릉도에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이 본도, 즉 유산국도로 옮겨 살게 된 것은 태종 3년 강원감사의 품계에 의해 무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한 조처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감사가 울릉도에 대한 확고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5도․양계체제가 조선조에 들어와 8도체제로 바뀌면서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이 동계에서 강원도로 이관되었던 것이다.

김호동,「독도․울릉도의 역사」p64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울릉도와 독도 지리와 위치 기록

독도와 울릉도가 행정구역상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의 속도로 기록되어 있다.

1513년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우산도(독도) 표기

1693년 안용복, 울릉도에서 일본 선원들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1차)

1693년(숙종 19) 울릉도에서 고기잡이 하던 중 이곳을 침입한 일본 어민을 힐책하다가 일본으로 잡혀갔다. 일본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書契)를 받아냈다. 이를 가지고 돌아오던 중 쓰시마도주[對馬島主]에게 빼앗겨 서계가 죽도(竹島)가 일본땅이므로 고기잡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위조되어 조선에 들어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울릉도는 조선의 땅임이 명백함을 밝히고 1694년 일본의 무례함을 힐책하는 예조의 서계를 전달하였다

1694년 삼척영장 장한상 울릉도 파견, 울릉도 조사 보고

1696년 안용복,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우산) 조선 영토 주장(2차)

1696년(숙종 22) 박어둔(朴於屯)과 다시 울릉도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송도(松島:독도)까지 추격하여 정박시킨 후 조선의 바다에 침범해 들어와 고기를 잡은 사실을 문책한 다음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고 자칭하여 일본 호키주의 번주(藩主)에게 범경(犯境)의 사실을 항의하여,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이듬해 일본 막부(幕府)는 쓰시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일본의 출어금지를 통보해 왔다. 안용복은 나라의 허락 없이 외국을 출입하여 국제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조정에 압송되어 사형까지 논의되었으나 지사 소론 대신들이 ‘나라에서 하지 못한 일을 그가 능히 하였으니 죄과와 공과가 서로 비슷하다’고 높이 평가하며 공로를 인정해 감형을 주장했다. 격론 끝에 안용복은 결국 유배형으로 감형되었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다.

1697년 숙종 울릉도 수토제도 결정

1770년 『동국문헌비고』지리지, 우산국=독도라고 기록

1808년 『만기요람』우산=독도라고 기록

< 대한제국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울릉 관할 구역 울릉전도․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

칙령 제 41호 공포 배경  1881년 5월 ‘임한수’라는 강원 감사는 울릉도에서 벌어지는 일본인들의 무단 벌목에 대한 실태를 정부에 보고하게된다. 결국 이듬해 1882년 고종은 울릉도를 개척하는 개척령을 반포하게 되고, 1883년 3월에 김옥균(金玉均)을 ‘동남제도개척사겸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使)'로 임명하여 1883년 4월에 최초의 이주민 16호 54명을 정착시켰다.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유미림, 지식산업사, 2013

개척령을 명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울릉도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있었고, 정부의 항의로 인해 추방되었던 일본인들도 청일전쟁이 끝나자 다시 상당수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1890년대에 이르자 일본인들은 이제 무단으로 벌목하는 것은 물론이요, 도민들을 괴롭히고, 수탈을 일삼았다.

조선시대 때부터 울릉도에서 실행해온 수토제가 폐지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수토제’란 2~3년에 한 차례씩 관원(수토사)을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순검 관리토록 한 정책으로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이러한 수토제를 폐지하고 전임 도장을 두게되지만, 1895년에 이러한 전임 도장 제도은 도감제로 변경되었다.

“‘수토제’란 2~3년에 한 차례씩 관원(수토사)을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순검 관리토록 한 정책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 행사였다.”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권순진

강원도민일보. 214쪽. 최경식

이 때의 도감은 자치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다. 다만, 아무리 자치적인 성향을 띄고 또 칙령 12호로 인해 판임관 대우를 받는 다고는 해도, 여전히 수하도 월급도 없었기에 일본이 저지르는 만행들을 저지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도감에 불과했다.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 이라는 칙령 12호는 1898년 5월 26일 공포되었다.

-우리 사료속의 독도와 울릉도 p132

게다가 러시아가 벌목권과 양목권을 허가받은 뒤로는 일본과 경쟁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일개 도감이 울릉도를 다스리기 힘든 것은 당연한 사실일터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기존의 도감 체제로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관제 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1890년대 이후)

행정체제에 변화를 주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중앙정부는 우용정을 사찰위원으로 명한 후 양국 공동 조사를 명한다. 입회인 자격으로 부산해관 세무사 서리 라포테와 일본측의 아카쓰카 마사스케 등과 함께 울릉도에서 조사를 하게 된 우용정은 도감이 가진 미약한 권한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저지르는 각종 불순한 짓들에 대한 원인으로 여겼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박의 구입과 관제개편을 해결해야 할 주요현안으로 주장했다. 우용정의 보고로 인해 대한제국은 칙령 제 41호를 공포하게 된다.

칙령 제 41호에 나타난 독도  칙령 제 41호의 핵심은 울릉도를 행정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만 울릉도 군도를 울도군(鬱島郡)이라는 새 명칭을 붙여 관할 구역을 승격시킨 것이다. 1900년 칙령 14호가 공포되기 이전 제출된 청의서에 의하면 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 두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울릉도가 다른 육지와 견주어 인구나 생산물 측면에서 다른 곳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들이 왕래하며 교역하고 있어 현행 도감 체제로는 행정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가 그것이다.

교포신문, 독도는 우리 땅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각부 청의서 존안>>17책

이렇게 제출된 청의서는 의정부의 의결을 거쳐 1900년 10월 22일 세상에 공포된다. 이후 10월 25일에는 고종의 재가를 받게 된다. 특히, 칙령41호의 제 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에서 울도군의 구역을 정의하게 되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울릉도 주변의 여러 섬에 대한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간도 침략 구상>>(최장근 저. 백산자료원.2010)

(최장근 저 .백산자료원.2010) p83

그 중에서 독도는 ‘석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석도(石島)라는 명칭은 ‘돌’의 전라도 방언인 ‘독섬’의 훈을 따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 제국은 독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렇게 독도가 석도임을 명확히 밝히자 이후에 죽도가 우산국이라고 여기는 인식들도 사라지게 되었다.

칙령 41호를 통해 그 당시 대한제국의 확고했던 영유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울릉도를 울릉도군이아닌 울도군으로 표현한 이유 역시 일본인들의 무자비한 수탈과 핍박에 대한 저항이요, 대항일 것이다. 또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는 ‘우산도’가 아닌 ‘석도’로 독도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점에서 칙령 41호는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1900년에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41호. 1894년(고종31)은 11월부터 1910년 8월까지의 모든 칙령을 의정부에서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칙령 제41호는 제9책에 수록되어 있다.

▶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독도 인식

< 대한제국기의 독도 인식 >

칙령 제 41호와 울릉도 개척령  1693년 안용복사건은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안용복 등 울산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 출어한 일본 어부들과 충돌, 일본으로 납치되어 이를 계기로 안용복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울릉도, 자산도가 조선의 땅임을 분명히 하였던 사건이다. 이 안용복사건 이후 조선에서는 울릉도 거주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울릉도 일대를 관리하기 위해 '수토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울릉도 일대를 순찰, 점검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1881년 5월 통리기무아문이 고종에게 올렸던 보고는 수토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보고된 내용은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행하고 있는 벌목 행위와 일본 선박의 울릉도 왕래 등 국경을 침범한 불법행위였다. 이를 문제 삼은 통리기무아문은 동래부의 왜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항의 문서를 보내고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보내 일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이규원은 일행 102명과 함께 1882년 4월부터 11일 동안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 기록을 묶어 '울릉도검찰일기'라 부른다. 이 ‘울릉도검찰일기’에 따르면 그간 울릉도에서의 거주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140명, 일본인도 78명이 울릉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울릉도에서 거주 중이었던 조선인 140명 중 82퍼센트인 115명이 전라도 출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거문도인들이 오래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로작업을 했었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후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에 의해 내륙인의 대대적인 울릉도 이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조선 정부가 울릉도 일대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송병기(2010),「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pp. 148-149.

송병기(2010), 앞의 책, p. 177.

이외에도 조선 정부가 울릉도 일대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당시의 신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황성신문>이다. <황성신문>에는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한 1905년 이전 조선인들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9월 23일자 <황성신문>별보에는 ‘울릉도사황’이라는 제목으로 “울릉도 부속도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산도와 죽도”라는 문장이 실려 있다.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제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공포한 칙령 제 41호이다. 칙령 제 41호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며, 관할구역을 공포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도감을 순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한다.

제 2조 :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장을 군수로 개정한 건」, <황성신문>1900년 10월 29일자.

칙령 제 41호에서 석도는 돌로 된 섬, 즉 독도를 칭하고 죽도는 울릉도 동북쪽 2km 지점에 위치한 댓섬을 가리킨다. 대한제국은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칙령 제 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반응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일을 어디에도 공포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대한제국 정부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06년 3월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 대한제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통해서였는데 대한제국 정부는 곧바로 참정대신과 내부대신 명의로 지령을 내려 보내게 된다. 1906년 3월 20일자 참정대신 지령 제 3호는 다음과 같다.

절차문제는 논외로 하고, 한국령인 독도를 무주지라는 이유를 붙여 일본에 편입시켰으니, 그것만으로도 불법이 된다.

송병기(2010),「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p. 250.

'올라온 보고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 운운하는 글은 전혀 그 증거가 없으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

來報□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니, 該島 形便과 日人 如何行動을 更爲査報 □ 事(議政府:外事局, 「各觀察道案 」1(서울대학교 내 奎章閣 소장).;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p. 250.에서 재인용.)

보는 바와 같이 의정부 최고책임자인 참정대신은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며 인정하지 않고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 일본 정부의 독도 인식 >

일본 정부기관의 인식  일본 정부의 '내무성'은 영토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다. 그리고 이미 메이지 시대에 내무성에서는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내무성에서 발간한 자료, 내무성에서 제작한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지 않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내무성에서는 '대일본국전도', '일본지지제요', '대일본부현관할도' 등 많은 지도를 발간해왔지만 그 중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지도는 없었다. 그리고 내무성에서 발간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는데 1905년 8월 '지학잡지' 제 200호에 게재된 다나카 아카마로의 '오키국 다케시마에 관한 옛 기록'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메이지 초기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정원 소속 지지과를 중심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메이지 초기에 정원지지과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그 후 출판한 지도는 대부분 그 소재를 나타내지 않은 것 같다. 메이지 8년(1875년) 문부성 출판 미야모토 미히라 씨의 일본 제국전도에는 그것을 게재했으나, 제국의 영토 외에 두어 도색하지 않고, 또 해군수로부의 조선 구로잡지에는, 리안코르트 바위라고 제목을 붙여, 리안코르트호의 발견 기타 외국인의 측량 기사를 게재 할 뿐이어서...'

이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이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이후에 발간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 정부 초기 '태정관정원 지지과'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발간한 지도에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내무성뿐만 아니라 외무성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제관계에 대한 보고서와 통상관계 책자 등을 발간하는 기관이었는데 이 중 울릉도,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1870년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902년의 '통상휘찬' 제 234호 등이 있다. 먼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를 보면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쓰시마'는 독도를 칭했다. 내탐서에서는 '다케시마, 마쓰시마 조선 부속이 된 시말'이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외무성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이후에도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05년 7월 외무성 편찬 '통상휘찬' 제 50호에서도 '울릉도현황'편에 독도에서의 바다사자 잡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에서는「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의 마쓰시마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다사자」라고 칭하는 해수는, 울릉도에서 동남 약 25리 위치에 있는 독도에 서식해, 작년 무렵부터 울릉도민이 그것을 포획하기 시작했다.'

'통상휘찬' 제 50호에서는 1904년경부터 울릉도민이 바다사자 포획을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편입하기 전부터 울릉도민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으며 그와 동시에 불법 편입 이후의 외무성 인식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19세기말 일본 메이지정부의 관료와 정부기관들은 모두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901년부터 점차 왜곡되어 갔다.

흑룡회의 '양코 섬'에 대한 주장  1901년 일본의 신문, 잡지 등에 갑자기 '양코'라는 이름의 섬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흑룡회에서는 당시 지도에도 없던 새로운 섬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새로운 섬이니 '양코'는 물론 무주지였다. 흑룡회는 한반도와 대륙침략의 첨병 역할을 했던 국수주의 단체였다. 이 흑룡회에서는 기관지 '회보'를 발간하였는데, 1901년 3월에 발간된 제 1호에서 '일본해중 미발견의 섬'이라는 제목으로 '양코'라는 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흑룡회는 우치다 료헤이, 구즈우 슈스케 등이 1901년 2월 설립한 단체로서, 흑룡회의 명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를 흐르는 흑룡강(아무르강)에서 비롯되었다. 만주의 흑룡강 일대까지 침탈하겠다는 기대와 욕구를 담은 명칭이다.(김채수(2007), ｢1895~1914년 일본의 우익연구｣ -단체ㆍ운동ㆍ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Vol. 12, pp.413-414.; 한상일(1980), ｢일본제국의 한연구-대륙낭인과 대륙팽창-｣ ,까치, p. 68.)

흑룡회는 한반도와 대륙침략의 첨병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흑룡회는 ｢회보｣, ｢흑룡｣을 발간하여 조선과 만주, 시베리아의 사정을 널리 일본에 알리는가 하면 對러시아 전쟁을 주장하고 선동했다. 강제병합 이전에는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통해 ‘한일합방’ 공작을 배후 조종했다 .흑룡회는 서구열강의 식민지배는 수탈과 착취를 위한 것이지만, 한일간의 ‘합방’은 한국과 일본이 차별이나 수탈이 없는 상호시혜적인 것이라고 선동했다.(강창일(2007),｢일진회의 합방운동과 흑룡회｣, ｢한국민족문화｣ Vol.30, p. 220.)

'조선의 울릉도에서 동남으로 가기를 30리, 우리 오키도에서 서북으로 거의 같은 거리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섬이 있다. 이 섬은 아직 어떤 해도에도 실리지 않았고 조선의 판도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로서 실제로 울릉도에서 돌아온 자는 맑은 날 이 섬이 산봉우리의 높은 곳에서 동남쪽으로 멀리 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섬의 형태는 매우 굴곡이 많고 어선을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기에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일국 어민은 이 섬을 불러 '양코'라고 한다.'

잡보(1901),「日本z海中未発見の一嶋」,「회보」제1집, pp. 107-108.; 內田良平文書硏究會(1992), 「黑龍會關係資料集」1, 柏書房, 윤소영(2012), ｢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1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p. 24.에서 재인용.

하지만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의 해전을 앞두고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춘 상태였다. 다구나 '조선수로지' 등의 수로지는 붓글씨로 쓴 근대 이전의 문헌과 다르게 활판 인쇄체로 나온 책자였다. 해군성에서 발간한 것이었지만 군관계자는 물론 어업 종사자들 간에서도 쉽게 읽혔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상당한 크기의 섬, '양코'가 아직 어떤 해도에도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울릉도에서 일본방향으로 보이는 섬이라면 독도임이 분명하다. '양코 섬'을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면서도 위치는 일본 쪽에 더 가깝다고 서술해서 독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하고, 또한 “조선의 판도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 독도를 무주지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날조된 양코도 기록에 대하여는 김수희(2011),「‘양코도’와 독도무주지설」,「獨島硏究」제1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 119-126. 참조.

흑룡회의 무주지 주장을 받아들인 일본 정부  이러한 흑룡회의 '양코' 무주지 주장은 1903년부터 일본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양코' 무주지 주장을 수록한 '한해통어지침'과 '최신한국실업지침'책자에 농상무성, 외무성 등 정부관계자가 대거 추천 서문을 쓴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느 '양코' 무주지 주장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양코'의 무주지 주장뿐만 아니라 '양코'가 울릉도와 오키도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유포시키는 데 일본 정부관계자가 적극 관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한해통어지침'은 조선연안의 어업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조선연안의 어장침탈을 목적으로 쓴 책이다. 이 사실은 일본인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근해어업에 대하여 책을 펴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부속지도로 '한해연안약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한해연안약도'에는 울릉도만 표기되어 있고 '양코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한해통어지침'의 저자 구즈우는 "이 지도는 해군성 수로부 출판 조선전안도를 기초로 하여"라고, 조선전안도를 참고하여 '한해연안약도'를 제작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전안도에는 독도가 '리앙코르트암'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위치도 현재의 지도와 정확히 일치할 정도로 정밀하다. 구즈우는 조선전안도를 참고로 하였다고 하며 매우 신빙성있는 자료를 참고로 한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그 공적인 자료에 표기된 '리앙코르트암'은 자신의 지도에서 지워 버린 것이다.

김수희(2011),「‘양코도’와 독도무주지설」,「獨島硏究」제1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 124-125.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한해통어지침'의 저자이자 흑룡회의 간사였던 구즈우는 독도가 일본이 아닌 울릉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의도적으로 '양코'라 이름붙이고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하여 지도에서도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독도는 조선, 일본 어느 나라에도 귀속되지 않는 섬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김수희는 독도무주지설은 1900년대 조선해상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시기에 만들어진 흑룡회의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김수희(2011), 앞의 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 106)

그리고 1904년 발간된 '최신한국실업지침'은 흑룡회 출판 '한해통어지침'의 틀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 역시 '한해통어지침'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쓴 책이다.

'양코도;울릉도 및 오키도의 중간 해상에 있으며, 전도에 주민은 없다. 연안은 정박에 편하지만 땔감 및 음료수를 얻기 어렵고, 또한 근해에 전복, 해삼, 우뭇가사리 등을 산출하고'

위는 '최신한국실업지침'의 '양코도'에 관한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이것에서 '최신한국실업지침' 역시 독도를 '양코도'라 이름붙이고 '양코도'의 위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파급효과는 적지 않았다. 독도가 무주지라는 잘못된 인식, 독도의 위치가 한국과 일본의 중앙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 한일양국민이 독도를 '양코도'라 부르며 한국에는 '양코도'의 한국식 이름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편입할 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해통어지침', '최신한국실업지침' 등 양코도 무주지 주장 자료들은 독도 영유권 귀속에 대한 사료로서 결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왜 이 책자들은 한결같이 '양코도'를 한국 어업과 실업에 관한 책자에, 그것도 울릉도편에 기록하였는가? 양코도를 무주지라고 하기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 거리가 울릉도와 너무 가깝고, 일본어부들도 울릉도를 근거로 하여 독도에서 조업할 정도로 일본 오키도와는 상대적으로 거리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최신한국실업지침'에 서문을 쓴 당시 일본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극우 국수주의자들 모두 한결같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 일제강점기 일본의 인식 >

일본의 수로지 편찬  독도의 일본편입 이후에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보는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1907년 3월에 간행된 '조선수로지'에서는 독도의 명칭으로 새로 붙여진 '리앙코르트암'이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독도를 '제 5편 일본해 및 조선동안'에 울릉도와 함께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한인은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른다고 하여 1904년 군함 니이다카의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또한 일본 오키도에서가 아니라 울릉도에서 온 어민들이 독도에서 매년 여름에 바다사자 잡이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오키도에서 80리, 울릉도에서 50리'라고 하는 상대적인 거리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해 1907년 6월 간행된 '일본수로지'에서는 3월의 '조선수로지'에 반해 1905년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송휘영(2012),「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대구사학」106권, 대구사학회, p. 257.

수로지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으로 서술  일제강점기의 일본 측 기록들에 나타난 독도에 대한 인식은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이다.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조선이 일본의 한 지방과 같이 된 이상 영유권 귀속에 대한 인식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지만,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인식과 조선인들 간에는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강점기의 '일본수로지' 등 기록에 의하여 더욱 분명해진 바이다.

▶ 러일전쟁과 독도

< 러일전쟁 >

러일 전쟁의 발발  러일전쟁은 1904년 2 월 8일 일본이 인천을 공격함으로서 시작되었는데, 1904년 2월 8일 밤, 일본의 함대 제독 토고 헤이하치로는 여순항에서 어뢰정으로 러시아함을 급습하여 두 척의 배를 크게 파손시키며 러일전쟁을 시작했다. 같은 날, 일본인 거주자들은 일본해군 소함대의 순양함, 다섯 척의 경순양함, 그리고 8척의 어뢰-폭뢰함, 두 척의 러시아 전함들을 인천 입구 팔미도에서 보았다. (역사가들은 러일전쟁에서 여순항 공격은 단순한 일본의 전쟁개시의 실제 목표로서 한국침략을 위한 작전을 구사하는 것으로 본다.)

전함보다 빠른 기동력과 구축함보다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큰 군함. 크기에 따라 경순양함 중순양함 등으로 나뉜다.

그림  인천에서 일본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함

러시아의 복수  1904년 6월 12일, 베조프라조프 제독은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3척의 그의 순양함과 함께 한국 남쪽에서 일본의 통신선을 차단하도록 명령했고 그 지시는 대마도 해협 동쪽에서 진행되는 항로에서 2일 간 항해하여, 당시 서쪽통로를 통하여 2중으로 둘러싸는 것이었다. 6월 15일, 두 척의 중요한 일본 수송함이 시모노세키에서 출항했는데 여기에는 6000톤이 넘는 화물과 1000명의 병사가 타고 있었다. 제 1 예비연대 대대가 히다치호에 타고 제 1 순찰여단이 설립된 중국기지 구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도 마루는 철도연대와 전기기술자들이 타고 중국 대련으로 향하고 있었다. 두 선박 모두 많은 화물을 싣고 있었다. 제 3의 수송선 이즈미 마루는 역시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싣고 대마도 해협을 건너고 있었다.

아침 9시 러시아 함대는 본토로 돌아가는 이즈미 마루를 발견한다. 러시아 순양함 그로모보이는 그 배를 쫓아 화포를 발사했다. 일본군 30명이 죽고 부상당하였으며, 일본 수송선은 정지하여 항복하였다.

약 100명이 부상당하고 부상자는 물에 뛰어들고 항복을 거부한 일본군은 배와 함께 침몰했다.

~울릉도는 일본의 해군 기지인 사세보의 거점으로~

일본 나가사키 현 북부에 있는 군사 도시. 항만으로, 전에는 해군 기지였으나 제이 차 세계 대전 후 무역항 및 공업 도시로 재건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미 내각 회의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의 영향아래에 놓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것은 일본군의 한국 땅에 주둔하는 것을 합법화시킨 1904년 2월 23일 의정서 강제로 합의되었다.

그림  길게 그린 선이 일본의 해저 전선

이 불공정 “조약”을 서명한 후, 일본은 즉시 모든 한국 연안지역 그리고 울릉도에 감시초소를 건설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이들 감시초소의 숫자는 20개였고 죽변만(울진), 울산, 거문도 그리고 제주도에 설치되었다.

< 대마도 전투 >

1905년 5월 27일 – 대마도 해협 전투  1905년 5월 27일 오후 함대가 집결했다. 처음 포문을 연 전함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기함이었다. 3분 후, 토고 함장의 깃발 아래, 일본 전함이 불을 뿜었다. 40분 동안의 전투에서

일본은 러시아 전함에 고성능 포탄을 퍼부었고,  러시아 함선은 많은 선원들과 함께 침몰하였다.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은 부상당하고, 함대의 지휘가 곤란해졌다. 전함 알렉산더3 그리고 전함 보로디노의 함장 그리고 다른 전함들이 일본함대의 측면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4시에 함장 토고는 안개와 연기 속으로 러시아 함대를 놓쳤다.

러시아 함대의 포수들은 거의 24시간 포를 겨누었고, 6시간 동안 역사상 가장 치열한 해전을 치렀다. 토고는 다른 한 편으로 울릉도 북쪽에서 다른 함대들과 만나면서 북쪽으로 항해하며 선원들을 쉬게 수 있었다. 토고 함장은 해가 뜨는 울릉도 동남쪽에서 밤을 보냈다. 그때, 도고제독은 남쪽 지점에서 북쪽으로 가는 러시아 함대가 발견되었다는 전문을 받았다.

러시아 사령관은 독도 남서쪽해상에서 국제 항복 표시 깃발을 올리고 있었다. 토고 함장은 그 깃발이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함대에게 사격을 멈추고, 장교들을 보내서 포로들을 잡고 승리를 거두었다.

< 두 번째 해전 전선 ‘다케시마’ >

러시아의 사령관이 항복했던 곳은 독도 부근이었고, 러일 전쟁은 근대의 첫 번째 세계적인 규모의 큰 전쟁이었으며, 아시아 국가가 유럽대국을 패배시킨 첫 전쟁이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의 사진을 본 일본인들은 뉴스를 듣고 난 후 독도를 인식하게 된다.

울릉도에 새로운 군사시설의 설치는 1905년 7월 14일에 시작되었고, 8월 16일 완성되었으며, 독도 시설은 6월 25일 시작하여 8월 19일 완성되었다. 독도와 오키를 해저 전선으로 연결하려는 처음의 계획은 1905년 9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변경되었고, 그 대신 전선은 독도와 마츠에 사이에 연결되었다.

통신을 목적으로 하여 바닷속에 설치한 케이블

이 작업은 1905년 10월에 시작되어 울릉도에서 독도를 거쳐 마츠에와의 연결은 그해 11월 9일에 완성되었다. 일본 해군 장군. 1905년, 한국 본토 울릉도, 독도, 그리고 마츠에 간의 통신선이 완성되었다.

왼쪽의 지도는 동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화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독도와 마츠에 간 해저 전선은 일본이 이 지역에서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었다. 초록색 선은 일본 해군의 첫 번째 전선의 단계를 나타내고, 그 설계는 대마도 전투 이후 급히 수립되었다.

간략히 말해서, 일본 정부에게 독도는 단순한 군사적 가치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한국의 여러 곳에서의 군사적 점령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외무성은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시마네 현이 단순히 독도를 편입하면서 그 획득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러일 전쟁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건을 잘 살펴보면, 러일전쟁은 일본이 독도를 강제 점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 칙령 제 41호와 울릉도 군도론.

울릉도 군도론  1897년 고종은 조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하고 제국 황제로 즉위한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청이 물러나고,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인 일본이 물러났으며 러시아 또한 조선을 향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던 상황. 강대국들의 간섭이 일시 중지된 상황을 이용해 대한제국을 출범시킨 고종황제. 당시 고종황제는 울릉도를 3개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보았고, 이것은 곧 고종 황제의 ‘울릉도 군도론’ 이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를 윤허했고, 그것을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나라의 관보에 실었다. 또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을 군수로 승진시켰고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울도)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대한제국은 울릉도 영역에 울도군이라는 새 명칭을 붙여 관할 구역을 정했다. 즉,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는 고종황제의 ‘울릉도 군도론’을 칙령으로 표현한 것이다.

익히 알고 있듯이 고종황제와 이규원의 대화 속에서는 독도를 우산도 혹은 송도로 불렀다. 하지만 칙령 제 41호에서는 독도의 명칭을 석도로 표기했다. 석도는 돌섬이란 뜻이었고, 돌섬은 이후 독섬을 거쳐 결국 독도로 정착되었다. (고종은 1882년 울릉도 개척정책을 실시하면서 백성을 이주시켰는데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전라도에서는 돌을 ‘독’이라고 부른다. 석도(石島)를 순우리말로 전환하면 돌섬이고 전라도 사투리로는 독섬이 된다.) 또한 고종이 말한 송도라는 명칭은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에 나온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다.”라는 문장에서 유래했다고 판단된다. 즉 고종이 말한 송도가 칙령에선 석도. 바로 독도를 말한 것이다.

고종이 이규원에게 울릉도에 가서 3군도론에 입각해 주위를 살펴보라고 하였지만 이규원이 울릉도에 간 이유는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을 찾는 것이었고, 그 것도 6일정도의 짧은 시간만 울릉도를 둘러보고 돌아왔다. 이때 이규원은 성산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독도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독도는 원래 날씨가 맑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만 보이는 섬인데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독도를 발견하기란 요원한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규원은 2군도론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종황제가 명한 3군도론에 입각해 주위를 엄밀히 살펴보라는 것에도 독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엔 날씨 탓)

외세들의 침략이 계속되는 와중에 고종황제의 땅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고, ‘울릉도 군도론’이나, 독도를 석도라고 표현해 칙령을 내린 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대한제국은 1900년에 이미 독도가 우리 땅 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은 은밀하게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는데, 당당하게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이전에 대한제국과 맺은 조약에 어긋나 대한제국이 뭐라고 말을 하면 국제적인 힐난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1905년보다 앞선 1900년에 윤허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와, 1904년의 한일의정서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이 두가지를 조합해서 본다면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고 했고 칙령 41조에 의해 우리 땅임이 확실한 독도를 1905년에 한일의정서에 의해 국제적 힐난을 받을 수 있어 조용히, 은밀하게 시마네현 고시40호를 발표한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점에 있어 시마네현 고시40호를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의 석도가 독도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종황제의 울릉도 3군도론에 대해 몇 가지를 추가하자면, 고종황제의 3군도론은 울도군을 울릉도(우산도), 죽도, 석도(독도)로 구분한 것이다. 일본은 석도를 울릉도 북동쪽에 있는 관음도라고 주장하지만 관음도는 깍새섬이나 도항이라는 명칭을 따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석도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 도한 3군도론에 의한 군도를 나눌 때 울릉도와 거의 붙어있는 관음도를 포함해서 3군도일리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1905 일본의 강치남획과 독도 강탈의 연관성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가 내려졌다. 그로부터 약 5년 뒤 일본은 독도 해안의 강치를 남획하게 된다. 1905년 독도에는 많은 강치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독도가 강치가 살기에 최고의 장소인 까닭인데, 이 강치들은 1905년부터 일본의 남획이 시작되어 거의 멸종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런 강치의 남획에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강탈해가려는 움직임이 담겨져 있었고, 지금부터 이를 자세히 조사해보고자한다.

독도는 강치들의 세상  푸른 동해의 외로운 섬 독도에는 본래 강치들의 천국이었다. 독도는 난류와 한류가 섞여 먹이가 풍부해 강치들이 서식하기 좋은 낙원이었을 것이며, 독도에는 천년의 해식 동굴이 있어 보금자리로도 알맞았을 것이다. 이는 문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조 18년(1794년)에 수토관(搜討官) 한창국이 가지어(=강치)를 잡아 왔다’라는 기록이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일본의 ‘시마네 현 오다시 소재 산베 자연관’에 전시하고 있는 ‘량코 대왕’ 이란 별명의 커다란 박제가 그 증거다.

강치 : 지금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동해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오징어, 물고기 등을 잡아먹고 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독도의 강치는 한반도를 닮아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었을 것이다.

수토관 : 섬을 수색하여 도적의 무리를 소탕하는 관리로 울진이나 삼척의 관리가 대부분 파견되었다.

강치 남획 시기  19세기 말 이후 일본의 어민들은 울릉도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가 생겨났는데, 고종 26년(1889년) 조선과 일본은 조일통어장정을 체결한다. 이로 인해 일본 어민들은 합법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민들 중에는 울릉도에 불법체류 하면서 어장을 싹쓸이 해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로 인해 마찰은 계속되고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 당시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수는 200명 가까이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울릉도의 일본 어부들은 점차 독도에까지 어업을 확대했고, 일부가 강치에 눈독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어부 중 나카이 요자부로가 강치 남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다.

조일통어장정 : 조선은 일본에게 전라 ·경상 ·강원 ·함경 등 4도 해안의 어업활동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일본어로업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또한 건망이나 어류가공을 위한 일본인의 상륙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어긴 일본어민의 범죄는 치외법권적 조처를 받는 영사재판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 통어장정은 일본에 대한 조선해역어로권의 정식양여였기 때문에 조선경제침탈의 또하나의 외교적 근거가 되었다.

나카이 요자부로에 대해 짧게 설명하자면, 그는 영세 어민이 아니라 첨단 어업기술을 도입해 시장을 개척한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지닌 인물로 잠수기 어업을 행하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 러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어업 활동을 시작했는데, 시마네현 오키섬을 근거지로 잡고 1895년에서 1902년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 연해를 왕래하며 잠수기 어업을 계속했다. 아마 이 무렵 독도의 강치 무리를 보고 강치잡이가 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1903년 나카이는 어부 10명을 동원해 처음으로 독도 강치잡이를 실시했으나, 장비의 부족 탓인지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듬해 5월 1일 독도로 향했으나 경쟁자가 생겼고 그는 경쟁적으로 이득을 거두지 못하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 가지 비책을 생각해냈다.

강치 남획 독점  나카이 요지부로는 강치 어업이 몇 년 못가 멸절 가능성을 우려했고, 엽구대하와 제한포획의 필요를 느꼈다. 또한 해도에 따르면 조선의 판도에 속하기 외인의 습격을 받아도 보호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 자본 투자가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이 섬의 대하를 조선 청부에 청원하여 어렵권을 독점하리라고 결심하고 수도로 상경하게 된다. 나카이는 우선 오키 출신 농상무성 수산국원 후지타 간타로에게 청해, 마키 나오마사를 만날 수 있었다.

엽구대하 : 강치 잡이 구역을 지정해 허가하는 행위

농상무성이란 1925년까지 존속한 일본의 경제부처로써 25년에 농림성과 상공성으로 분할된다. 현재(2013년 5월 17일 03시 05분)는 각각 농림 수산성, 경제 산업성으로 존속 중이다.

마키 나오마사 : 1898년부터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 연안을 순찰한 후 한해통어조합을 조직하도록 하는 등 일본 어민의 한국 연안 진출을 크게 장려한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볼 수 있는데, 나카이가 독도 어장의 대하청원을 내려 했던 곳은 대한제국 정부였다는 점이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식했다고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도쿄로 찾아 갔는가는 외국 정부인 한국 정부와 교섭하기 앞서 일본 정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연안 진출을 장려함)

마키 나오마사는 나카이의 청을 수락하였고 해군성 수로부를 통해 독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인해보라며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기 가네유키와의 만남을 추천했다. 이 만남에서 드디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들어난다.

기모쓰기 가네유키 : 측량전문가로 16년 동안 해군성 수로부장을 지내며 해군 중장까지 이른 인물

나카이와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의 반응  기모쓰기는 섬의 소속에 대해서는 확고한 징증이 없으며 거리를 측정하면 조선보다 일본 쪽이 십 리 더 가깝다고 하며, 조선은 종래 이 섬의 경영에 관여한 형적이 없음에 비해, 일본인은 이 섬의 경영에 종사한 일이 있는 한, 당연히 일본 영토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이 말을 듣고 대하원을 내무, 외무, 농상무성의 세 대신에 제출하기에 이르었다. (이런 경위를 거쳐 나카이의 계획은 일본 정부에 영토편입원을 내는 것으로 둔갑 했다.)

징증 : 증명이나 증거가 되는 것

영토 편입원을 제출하기 위해 나카이가 먼저 찾은 곳은 일본 내무성 지방국이었다. 그는 영토편입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서기관은 난색을 표했다. 서기관은 “ 현 일본과 러시아 양국이 전쟁 중인데, 외교 상 영토편입의 시기가 아니다 ” 라고 주장하며 청원을 각하했다. 이에 나카이는 나키 마오사마를 찾아가 이 일을 밝혔더니, 나키 마오사마도 “ 외교상의 일이라면 도리가 없는일 ” 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쉽게 포기할 나카이가 아니였고, 그는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를 찾아가게 된다.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에 찾아가 뜻을 말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 나카이는 야마자 정무국장을 만나 량코도 (=독도) 경영에 대한 의견을 열성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야마자는 “ 바위섬 편입과 같은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일 뿐인데, 지세 상으로 보나 역사상으로 봐도, 또한 시국으로 봐도 영토편입은 대단한 이익이 있다 ” 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카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나카이의 계획대로  야마자 정무국장과의 만남에서 나카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만다. 내무성이 영토편입에 대해 외교적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했으나, 정작 외교 담당의 외무성에서 적극적인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으니, 일은 다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와 함께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한 나카이는 자신이 원하던 독도의 어업권을 독점하고 무자비한 강치 살육전을 전개한다. 그의 강치 살육은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 암컷은 그물로 잡고, 큰 것은 총으로 잡았다. 젖을 먹는 새끼는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나카이는 ‘움직이는 것은 그저 죽인다. 돈이 되는 것은 살려둬서는 안된다’는 신조로 독도를 강치 도살장으로 만들었다. 나카이는 이렇게 잡은 강치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그대로 바다에 버렸다. 1904년 한 해에만 몸길이 2.5m의 강치가 2,750마리나 도살되었다. 그 고기와 뼈는 어림잡아도 381톤으로 추정된다. 강치 사체가 썩은 냄새는 북동풍을 타고 울릉도에까지 날아올 정도였다고 한다. 썩은 고기는 바다에 떠서 수십km까지 떠돌아 바다를 온통 황색으로 물들였다.

지금까지 강치 남획과 독도 강탈이라는 주제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았다. 강치는 아마도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잃은 국민들과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또한 나카이의 강치 욕심이 결국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하려는 야욕으로 발전했고, 이런 일이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뼈아픔을 느낀다.

▶ 석도와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  지금까지 앞의 보고서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와 그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러일전쟁, 일본의 강치 남획 등을 살펴보았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석도와 시마네현고시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석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시마네현 고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칙령에 기록된 죽도는 현재 한국에서 말하는 울릉도에서 2km 거리에 있는 죽도라는데는 이론이 없지만, 석도가 현재의 독도인지 여부가 오늘날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석도가 독도라면 당시 한국이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고, 일본이 독도를 1906년에 영토 편입한 행위는 당시의 만국 공법에 비추어도 위법이 되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이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로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씨는 석도를 관음도라고 단정하였다. ‘칙령 41호’에 기록된 죽도는 오늘날의 죽서이고 석도는 오늘날의 관음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 독도에서 강치잡이가 시작된 시기는 ‘칙령 41호’가 공포된지 3년 후인 1903년이었고, 그 이전에는 독도가 절해의 고도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쉽게 말해 한국인은 1903년 이전에 ‘절해의 고도’인 독도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석도는 독도일 수가 없고, 따라서 석도는 관음도라는 단순한 논리인 것이다.

박병섭·나이토 세이추 / 독도=다케시마 논쟁 / 호사카 유지 옮김 / 보고사 / 140~142p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충분하다. 우선 첫 번째로 칙령 41호 이후 울도군에는 새로운 섬이 추가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00년대 초 독도를 울도군 소속으로 한 기록이 있다면 칙령에 처음 보이는 이름의 섬 석도가 곧 독도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반론은 1902년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독도에서는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여 4~5일 정도 밖에 머무를 수 없으므로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출어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1902년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에 출어하고 있고, 부산 일본 영사관도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인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칙령의 석도는 현재 독도가 맞다.

세 번째는 ‘증보문헌비고’이다. 이것은 1903~1906년 12월 기간에 편찬하고 1908년 간행하였는데, 서두의 범례에 是書編纂雖訖于光武丙午(1906)而記載則止於甲辰(1904)라고 하여, 편찬은 1906년 완료되었으나, 1904년의 일까지만 기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904년 우산도(독도)가 울도군에 소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시마네현 고시(1905)보다 앞선다.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편입할 때 명분이 무주지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조선 영토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고시는 원천 무효이다.

(황성 신문에는 울릉도사황: 1899년 9월 23일)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 (1906))

네 번쨰는 황성신문을 들 수 있다. 실제 황성 신문에는 울릉도사황: 1899년 9월 23일이라고 하여 “울진지동해(鬱珍之東海)에 일도(一島)가 유(有)하니 왈(曰) 울릉(鬱陵)이라. 기(其) 부속(附屬)한 소륙도중(小六島中)에 최저자(最著者)는 우산도(于山島) 죽도(竹島)니 대한지지(大韓地誌)에 왈(曰) 울릉도는 고우산국(古于山國)이라”라는 기록이 있다. (1899년에 우산도는 조선시대 기록이나 지도에 보이는대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와 함께 울도군에 귀속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1900년 칙령 41호에서 울도군 관할하에 둔 석도와 죽도는 우산도 죽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우산도는 곧 독도이다. 따라서 위 신문의 기록을 볼 때 고지도에 나오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 오늘날 죽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우산도와 죽도는 다른 섬이다. 그런데 과연 죽도보다 더 작고, 울릉도에 더 가까이 있는 관음도라고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1906)을 들 수 있다.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가 참정대신에게 올린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와 대한제국 참정대신의 지령문에는 독도가 우리 울도군 소속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만 보아도 현재의 석도는 우리 땅인 독도임이 확실하다.

http://botw.egloos.com/10930404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다.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지금까지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와야할 것이 바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이다. 이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나카이(中井)이라는 사업가의 청원을 승인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각의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마네현은 현고시(縣告示) 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으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가 반포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상황에서 동해에서의 해전 수행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이 증대된 독도를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분명히 법적 효력이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위의 3번의 ‘석도’, 즉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증거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러·일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는 더 확실해진다. 당시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통해 러·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904년 8월 ‘제 1차 한·일 협약’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한국에 대한 단계적 침탈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첫 번쨰 희생물이 독도가 된 것이다. 즉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주장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부당한 문서이다. 또한 1900년 10월 25일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반포하여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1905년 2월 22일 당시 독도는 국제법상의 무주지가 아니었다. 곧 선점 내지 점령의 조치는 무주지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타국(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편입한다고 선언한 것은 불법강점(침략적 영토강탈)의 조치로서 ‘원인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각의의 결정이 원인무효라고 할진대, 그에 기초하여 발령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도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제성호/국제법상 도근현 고시 제 40호의 불법, 무효성/<중앙법학> 10권 1호/중앙법학회/2008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행정조치와 그 경위는?’이라는 대주제로 총 8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는 무엇인지 그것이 반포되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으며, 또 일본이 어떠한 자료를 내세워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독도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도를 대하는 모습은 어딘가 많이 아쉽다. 서론에서 언급되었듯 관심을 가질라 치면 또 다른 이슈들이 몰려와서 관심을 주기 힘든 점이 가장 크지만 그것이 온전한 이유는 될 수 없다. 결국 가장 큰 이유의 문제는 우리가 독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말로는 독도 수호대를 자청하지만 독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과의 독도 논쟁 이야기를 들어도 손을 내젓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일본을 공격할 때 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 앞에 떳떳한가?’는 한번 쯤 생각해볼 문제다. 꼭 불리한 역사를 고의로 잊고 조작하는 것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역사를 잊고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일도 그에 필적할 만큼 충분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독도 인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가 많이 쓰여지기 바란다. 전문가가 아닌 대중들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는 우리땅’을 알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꼭 해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독도를 말만 앞세우다가 빼앗기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김영수, 2011, “‘울도군 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영토해양연구 제2권,

2.유미림, 2012, “차자(借字)표기 방식에 의한‘석도=독도’설 입증”, 韓國政治外交史論叢 제34집 제1호,

3.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4.최장근,  『일본의 독도‧간도침략 구상』, 백산자료원, 2010

5.동북아역사재단, 『독도‧울릉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6.감화경, <독도의 역사>, 영남대학교출판부, 2011

7.최장근, <일본의 독도-간도침략 구상>, 백산자료원, 2010

8.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9.최장근,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에 관한 연구-석도=독도-규명을 중심으로>

10.최경식, <강원도민일보>, 214쪽

11.권순진,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12.독도영유권자료선 – 송병기편

13.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14.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http://ko.wikipedia.org/wiki/%EB%9F%AC%EC%9D%BC_%EC%A0%84%EC%9F%81

15.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6.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장을 군수로 개정한 건」, <황성신문>1900년 10월 29일자.

17.김채수｢1895~1914년 일본의 우익연구｣ -단체ㆍ운동ㆍ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007

18.한상일(1980), ｢일본제국의 한연구-대륙낭인과 대륙팽창-｣, 까치

19.김수희, 「‘양코도’와 독도무주지설」,「獨島硏究」제1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0

20.송휘영,「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대구사학」106권, 대구사학회, 2012

21.최장근,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 영토론, 제이앤씨, 2014

22.최장근, 독도의 영토학,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23.프레스바이플 :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4

24.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3/2014040301615.html?Dep0=twitter&d=2014040301615

25.위키백과 : 칙령 제 41호와 한일의정서 검색.

26.대한민국 독도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2010년)

27.일본의 독도․간도침략 구상 (최장근)(2010년)

28.예영준, [독도 실록 1905], 2012

29.최장근, [일본의 독도, 간도침략 구상]

30.[네이버 지식백과] -강치에 대해서-

31.이예균,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2005

32.박병섭,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사,2008

33.석도가 독도인 증거 < http://botw.egloos.com/10930404 >

34.제성호, 국제법상 도근현 고시 제 40호의 불법, 무효성, 중앙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