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근거

1. 서론

&

2. 영토문제의 이론적 개관

경제학과

21411114

서 지 인

1.서론

“독도 영토학”이라는 강의를 청강하며 강의시간에 언급하였던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문제와, 한국과 중국의 간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19세기에 청나라와 러시아에 의해 우리나라의 영토를 잠식, 침탈당하여 왔으며, 20세기 초 에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 더욱 영토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다 남과 북으로 나뉘는 분단국가가 되어 버려서 북방영토에 관한 문제해결은 어려워 졌다.

그 중, 간도지역은 독도와 달리 인지도가 적고 잊혀져 가고있는 곳이다. 그리고 아직도 간도영유권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 간도지역 일부분인 연변에는 우리민족이 이주하여 개척한, 지금도 수많은 한민족이 살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간도영유권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역사교과서에도 독도에 비해 자세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금 간도에 사는 우리 민족들과 국민들은 간도를 타국으로 또는 무관심하게 인식하고 있다.

간도 영유권문제에 관해 왜곡된 사실들을 조사하고 간도영유권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2.영토

1)

영토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영토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영토권 또는 영역권이라고 하며, 그것은 영토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영토 자체에 대한 영유권과 영토내에서 자유로이 통치하는 통치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토는 국가권력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국가와 국민 사이에 연결을 이루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이란 원래 국가 영토에 정착한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어는 국가가 영토를 모두 잃어버리면 국가는 소멸한다. 이러한 영토의 중요성 때문에 현대국제법에서는 영토보존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2)

영토취득은 곧 영토에 대한 권리의 취득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토취득의 방법에는 선점, 정복, 할양, 시효, 첨부 등이 있는데 이 영토취득에 관한 방법은 예전 유럽인의 무력에 의한 영토취득을 합법화함으로써 유럽인의 이익에 부합되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새로운 시각에서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3)

국경선이란, 각 국가가 행사하는 영토관할권의 상호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국제법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국경선을 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조약에 의한 것이다. 인접국가들은 상호교섭을 통하여 경계선확정에 관한 협정을 맺고, 이 협정을 구체화하여 육지에 금을 긋는 구체적인 협정을 추가로 체결한다. 또한 경계선 확정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들이 이러한 분쟁을 국제법원이나 중재법원에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사법재판이나 중재재판에 의하여 국경선이 확정된다.

자연적 경계는 우선 두 국가가 산맥을 두고 인접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분수령을 국경선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수령이 산맥의 최고 해발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전략상의 자연적 장벽으로서, 명백한 분리선으로서 생각되어온 하천상의 국경선 결정은 항해 불가능의 하천인 경우 하천의 중앙선을, 항해 가능한 하천이 경우는 ‘탈베그의 원칙’에 따라 주된 수로의 중앙선을 국경선으로 한다. 신생국가의 국경선 확정에는 현상 승인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바, 196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할 때도 이 원칙에 따라 과거 식민지시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설정하였다.

3. 간도의 위치와 범위

1)간도의 위치

간도지역은 백두산에서 흐르는 송화강이 흑룡강으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다. 또한 이 곳은 우리 민족의 건국이 시작된 곳이며, 고조선, 고구려 시대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로서 우리 민족과는 깊은 관계를 가져온 지역이다.

간도는 만주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백두산을 기점으로 서북으로 노령산맥과 노비령산맥을 거쳐, 태평령ㆍ석두령ㆍ황구령에 연결되는 동쪽으로는 휘촌지방을 포함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을 한계로 삼는 약 18만 2천평방미터의 지역으로서 이형상으로 분류하면 대체로 무산간도, 회령간도, 종성간도, 온성간도, 남강지방, 서강지방, 백초구지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져 왔고, 그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 학설이 분분하다, 간도의 명칭의 유래가 여러 가지 설이 있듯이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다.

‘백두산정계비’에 새겨진 ‘동위토문’의 토문강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간도이ㅡ 지역은 백두산에서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둘러싸인 남만주 일대가 된다. 그리고 조선과 청국 간의 국경 분쟁시 주선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며 조선인 경작지가 많은 흑산령 산맥 이남의 지역이 된다.

청나라와 일본과의 논쟁(간도협약)이 된 간도는 서쪽으로는 백두산을 비롯하여 서북쪽으로는 노령 산맥과 북쪽의 노부령 산맥을 거쳐 태평령 이남의 혼춘 지방을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압록강의 건너편을 서간도라 하고 두만강변과 인접한 지방을 동간도동부라고 하는데, 동간도를 다시 2분하여 백두산과 송화강 상류지방을 동간도 서부라 하는바, 두만강 대안지방을 동간도 동부로 ‘간도’라고 부른다.

2)간도의 범위

중국 둥베이의 지린성을 중심으로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일대의 한국인 거주지역을 통칭하며, 현재의 간도의 판도는 서쪽은 백두산에서부터 서북쪽으로는 노령산맥, 북쪽의 노야령산맥을 거쳐 태평령 이동의 혼춘지방을 포함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 사이에 포함된 곳을 말한다.

행정구역으로는 연길, 화룡, 왕청, 혼준현과 안도현의 일부를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지도가 현대화되고 한 후에 구분한 것이지만 한국과 중국이 이 지방을 중심으로 서로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간도의 범위는 일정한 지역을 두고 말하지는 않았다.

3. 간도의 역사

21002691

백정민

간도의역사

1고대의간도

-고대의간도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며 고구려가 발해 고려 조선까지 우리들의선조들의 삶의터전이 였습니다

*고려는 예종(1107년) 때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쌓았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해란강으로부터 혼춘강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가 발달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과 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2백두산정계비

-압록강, 두만강까지가 한반도의 영토였을까요?

조선 초기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면

당시 청나라와의 국경을

"서위압록 동위토문"으로 정했습니다.

숙종때인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백두산위에

세운 비석을 백두산 정계비라고 한답니다.

청나라의 일방적인)

명나라가 멸하고 중국 땅을 차지한 청나라가

만주지방까지 관심을 갖더니

조선에 백두산 일대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고

요청해 왔답니다.

그전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두나라는여러 분쟁이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청나라 왕실의 발상지로 여기는백두산을 청나라가 국경안에 넣으려는 숨은뜻도 있었답니다.

청나라에서 목극등을 파견하자, 조선은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그당시 임시 벼슬아치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를보내 논의 하게 하였답니다.

그렇게 되어 백두산 정상 동남쪽 약 4km 지점인해발 2,200m 고지에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답니다. 비문의 내용은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두나라

사이의 경계선으로 한다는 것이었답니다

그이후 고정때인 19세기 말에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 해석을 달리하여간도문제로 또 영토분쟁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조선은 쑹화강 지류인 토문강으로 주장해 간도 분쟁은 끝이나지 않았다고 한답니다.그이후 일본이 1909년 청나라와간도 협약을 맺음으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갖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 넘겼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을사조약과 간도협약은 무효가 될 수 이는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으면잃어버린 땅, 간도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중국의 오랜 동북공정 계획으로 인해서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간도 는 점점 우리나라국민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만 이시점에 우리모두 다시하면 관심을 기울어야 할필요가 있는 소중한 우리의 영토 입니다

4.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역사적 배경(1)

중국어중국학과

21002549

김 도 우

1. 봉금지대의 설정

(1) 봉금지대 설정의 배경

백두산 일대는 조선 발흥의 땅인 동시에 청이 그들의 발상지로 추정하고 있는 곳이다. 청은 애신각라가 백두산 동북지방에서 일어나서 나라의 기초를 쌓았으며, 1616년에 누루하치가 여진부락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워 지금의 흥경인 혁도아랍에 도읍하여 명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후금은 더욱 강성해져 명의 변경을 침범하고 또 명의 대군을 무순지방에서 전멸시킴에 더욱 기승하여 중원을 얻고자 하였다. 그런데 명장모문량이 압록강 하류에 근거하여 양식을 조선으로부터 징발하고 후금의 배후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후금이 명나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을 제하여 후충을 없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후금은 1627년에 조선을 침입하였으며, 후금군이 침입하여 안주, 평양 등을 함락시키고 계속 남하하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마침내 도저히 후금군에 대항하지 못함을 알고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후금과 조선이 형제지국으로 칭하게 되었다.

후금의 침약을 당하여 하는 수 없이 강도회맹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조선에서는 종래 오랑캐라고 하여 무시하던 야인에 대하여 이들을 호형하는 것에 크게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1633년 후금이 전년의 형제의 관계로 정한 맹약을 개정하여 군신의 의로 하고 명을 치는데 응원군을 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척화선전을 주장하고 후금의 사절의 접견을 거부하고 후금과 절교하는 논고를 팔도에 내렸다. 1637년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개칭하고 청 태종의 친정을 결의하였다. 원정의 청군은 만주, 몽고 및 한인으로써 구성된 10만의 대군으로서 태종이 직접 이를 통솔하여 침입하였으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남하하므로 인조는 남한산성에 피하여 50여일을 버렸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였다. 그 결과 소위 성하지맹이 체결되었으며 여기서는 정묘호란때의 규정을 재확인하였다.

즉 정묘호란의 강화조건으로 조선의 영토 위에 완충 지대를 설정하여 양국이 모두 완충지대를 침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약 200년 간 두 나라의 국경선이 봉금되었다. 이러한 봉금지대가 설정된 배경을 정리하면 첫째, 청이 명을 공격하기 위해 청의 배후에 허점을 찌를 염려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 백두산 주변에 삼보라 할 수 있는 인삼, 담비, 녹용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완충 지대는 왜 조선의 영토에 있는가 하는 추측은 원래 조선과 청 사이에는 국경이 불분명하였고, 강도회맹으로 국경이 설정되면서 조선이 청의 배후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레지 선 이남을 조선의 영토로 하고 이것을 완충지대로 설정하였을 가능성과 두 강북 지대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여러 세기를 두고 조선인이 영유하였던 것도 조선 영토로 설정하는데 고려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레지 선 이남의 지대를 조선 영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봉금지역내에 양국의 국민들이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서로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통고하면 이 통고를 받은 측의 관할이 나와 이를 데리고 가기로 하고, 이 합의는 1967년까지 200년간 계속되었다.

(2) 봉금지대의 법적 성격

각전봉강이라 하여 국경을 책정하였는데 그 국경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의 여러 史料와 조ㆍ청양국의 관행을 살펴봄으로써 봉금지대의 유무는 물론 그 범위에 대해 알 수 있다.

봉금지대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봉금지대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사료를 검토해 보면, 청국도 봉금지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압록강 북쪽에서 송화강 이남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청측은 이를 청나라 조정의 발상지로 존엄성을 보존키 위해 통제를 가했을 따름이지,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중위지역이니 조선이 관리하던 땅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하고 있다.

봉금지대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데는 법적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국경과 변경지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경은 선, 변경은 지역적 성질을 갖는다고 표현하는데, 변경과 국경의 형성과정과 조건을 도출하면, 제1단계에서는 국가가 무한한 공간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중심부와 주변지역이 구분되며, 제2단계에는 무주지에 타국의 탄생으로 공간제약현상이 나타나면서 선점과 편입조치의 확대로 쌍방의 주변지역에는 관심과 지배력이 중복되는 변경지대가 성립하며, 제3단계로서 인접국가들은 각각의 배타적 지배영토를 구별하는 경계선을 구체화하니 곧 국경의 연생이다.

국경의 성립단계는 ①영토에 대한 국가간의 최초의 정치적 분할인 분배, ② 국경지역의 선정 및 결정단계인 획정, ③ 지표위에 경계표지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획선하는 국경선표시 및 ④ 국경에 대한 행정과 경계표식 등의 유지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변경과 국경의 형성과정과 조건 그리고 국경의 성립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조ㆍ청간에 존재한 봉금지대는 지성적인 성질을 갖는 변경지대 혹은 국경성립의 제1단계로 볼 수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간의 Minquiers 및 Ecrehos도 사건에 대한 1953년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양국이 주장하는 영토권원에 관하여 1066년까지 소급하여 어느 주장이 보다 확신적인 증거의 뒷받침을 가진 것인가를 심사한 판례를 보아서도 간도영유권문제에 중대한 법적 권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4.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역사적 배경(2)

중국어중국학과

21301648

김 도 영

2.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1)백두산정계비의 건립배경

정계비의 건립 배경으로 1712년 일어나 이만지의 청관살해사건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발단에 지나지 않는다. 강희제 때까지도 양국 간의 봉금지 경계는 정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청국의 대륙 정복과 세력 확장 과정에 중국대륙을 지배하려면 중앙아시아를 지배해야 한다는 원리 아래 많은 접경국과의 국경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강희제가 프랑스 선교사로 하여금 국토측량에 종사케 하고 지도 및 지리지 제작을 감수하게 한 것은 청국의 이 같은 국경 확장의 의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청국을 둘러싼 주변국경 중 그 경계확장을 제일 먼저 한 곳이 조청간의 국경대 이다

그러나 조선과의 어떤 형태로든 국경확정을 한지 100여년이 지났고 그 후 양국은 외교적으로 평탄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경계를 재획정 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 것이다. 강희제가 조.청간의 국경획정을 의식한 후 30여년이나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계비를 건립한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 국경획정을 해야 할 중요한 원인으로는 봉금 국경대 내가 산삼의 다수획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봉금지대의 인삼 수확의 실리적은 면은 강희제로 하여금 특히 이 지역에 큰 관심을 쏟게 하였을 것이며,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국경 재획정 시기를 찾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경 재획정을 위한 구실을 찾던 중 월경행위로 인하 국경충돌이 빈발하는 가운데 1710년 한인 5명이 청국인 5명을 살해하고 인삼과 황피를 강탈한 ‘이만지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청국 강희제는 1711년 오랄총관 목극등으로 하여금 변계를 사명하도록 명하여 조.청 양국간에 본격적인 경게작업이 행해지게 되었다.

(2)백두산 정계비의 건립

청나라에서는 그 해 2월, 목극등을 장백산(長白山: 백두산)에 보내 변경을 사정(査定)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어 4월에는 목극등 일행이 두도구(頭道溝)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와 후주(厚州)에 도착하였다.

청국의 공문을 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을 보내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가서 맞이하도록 하였다. 혜산진에서부터 산간 험지를 10일간이나 강행군해 5월 15일 백두산 천지(天池)가에 이르게 되었다. 일행은 거기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4㎞ 지점인 2,200m고지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애초 국경 사정(査定)문제가 일어날 때, 조선 정부의 의견은 백두산 정상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 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경을 사정하는 임무를 띠고 나아갔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는 늙고 허약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여 중간에서 뒤떨어졌다.

다만, 조선 관원으로는 접반사 군관 이의복(李義復), 순찰사 군관 조태상(趙台相), 거산찰방(居山察訪) 허량(許樑), 나난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 역관(譯官) 김응헌(金應瀗)·김경문(金慶門) 등 6인만이 동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청나라의 파견관 대표인 목극등의 의사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목극등이 애초 의도한 대로,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물이 ‘人’자 모양으로 흐르는 분수령 위의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 같은 바위를 그대로 비석의 귀부(龜趺)로 삼고 높이 약67㎝, 폭 약45㎝ 정도의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 비에는 ‘대청(大淸)’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에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土門)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강희오십일년오월십오일(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五日).”라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어 청국인 수행원으로 필첩식(筆貼式) 소이창(蘇爾昌), 통관(通官) 이가(二哥)를 적고 아래에 조선 관원 6인의 이름도 함께 새겼다.

비를 세운 후 일행은 다시 지세를 살피며 무산으로 내려가서 각기 헤어졌다. 이 때 목극등은 다시 조선관원들에게 토문강의 수원이 되는 물길이 중간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는 여기저기에 돌 또는 흙으로 돈대(墩臺)를 쌓아 아래쪽 강물에까지 연결해 범법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하였다. 한·중 두 나라의 경계선이 비로소 그어진 셈이다.

이것은 당사국인 우리 측과는 국경획정에 따른 회담이나 의견수렴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획정하는 비를 세움으로써 후일 간도 영유권 분쟁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3)백두산 정계비의 건립 결과

이 정계비의 결과는 백두산 분수령을 기점으로 하여 서는 압록강, 동은 토문강 으로서 국경을 삼아 다년간의 분규를 일소하긴 하였지만, 성문의 “동위토문”이라 하는 토문강의 명칭이 후대에 이르러 조.청 간에 국경논의의 초점이 된다. 정계비는 우리 측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희제의 명을 받아 목극등 및 그 일행의 의사에 의하여 1712년(숙종 38년)에 백두산 천지 하 분수령 상에 정계비를 세우게 되니 이것이 최초로 한.중 국경을 확정하는 성문의 형식을 취한 기념물 되었다.

결국 정계비는 조.청간의 국경에 관한 최초이자 마지막의 명문상의 약점 이였다. 그러나 이런 한 정계비의 건립과 무인지대(봉금지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그 후 수 십 차레 걸친 사건이 일어났다. 양국으로부터 순시위회의 관리를 파견하는 제도를 세우려 했지만 거행되지 못한 채 동치 6년에 이르러 청국은 드디어 공간지대를 일반 한인에게 개방함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양국의 공간지보호전은 약 250여년에 끝나게 된다.

5.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와 감계회담의 과정 (1)

경제학과

21411091

신 주 연

1.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 - 어윤중의 토문강 국경선 확인

조ㆍ청간에 간도귀속문제와 주민보호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간도지역의 조선인이 간도문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지니 조선정부는 1883년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여 사실을 명백히 조사하게 하였다. 1883년 서북경략사로 와 있던 어윤중은 김우식으로 하여금 정계비를 조사케 하였고 김우식은 두 차례나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그의 탐계일기를 어윤중에게 보고하였다. 그 결과 어윤중은 토문강은 송화강의 상류로서 흑룡강에 합류되어 바다로 들어가고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인지하고, 고종에게 토문강 이하의 간도지역이 조선의 영토임을 설명ㆍ보고하여 조선도 정식으로 간도지역의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을 장려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토문강 이하가 조선영토임을 청국에 공문을 통하여 정식으로 통고하여 이의가 있으면 장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조사를 하자는 요지의 통고를 하고, 봉금지역에 대한 이주를 적극 권장하였다. 이것이 조선이 청국에 간도영유권문제를 외교적ㆍ정치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공문이며, 적극적인 대청외교정책이었다.

조선은 토문강 이북의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감계를 요구하였으며, 청 지방관료 또한 이 지역이 청의 영토임을 주장하려고 감계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과 청국은 1885년(乙酉年)과 1887년(丁亥年)에 감계회담을 진행하였다.

2. 을유감계회담(1885년)

(1) 과정 및 내용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우리정부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온 것으로서, 조선에서는 안변부사 이중하가 대표가 되고 청국에서는덕옥ㆍ가원계ㆍ진영이 대표였다. 1885년 9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회령에서 '백두산정계비'에 이르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회령회담ㆍ무산회담ㆍ삼강구회담ㆍ제2차 무산회담 등 4차례에 걸친 긴 회담을 하였다.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고자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나라는 강원을 먼저 조사하여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 대표는 '토문강'조사의 명령을 받았으며 정계비를 근거로 하여 '토문강'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청나라가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 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우이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이었다. 결국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백두산에 올라 정계비의 발원을 조사하니 두만강과 관계없고 송화강의 발원임을 청국대표가 알게 되자 청국대표는 생트집을 잡고 대국의 권세로 설득하려 하였으나 한국대표 이중하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10월 6일 무산청에서 다시 담판을 하여 수원지방을 조사하기로 결정되어 10월 11일 삼강구에서 청국대표가 서두수로 향해 조사하려 하자 우리 국토가 줄어들게 되므로 완강히 반대하자 10월 15일 삼로로 나누어 강원과 정계비지방을 조사하기로 합의, 청국대표 진영 가원계와 우리대표 이중하는 정계비로 오르기로 하고 청의 덕옥과 조서의 조창식은 홍단수

수원지방으로 오르고, 청국의 염영과 오원정은 서두수지방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서두수지방의 조사는 길이 험하고 눈이 많아 이를 중지하였고 다른 방향은 어려움 속에 조사를 끝내고 지도를 만들어 27일 무산에 돌아왔다. 지도의 정본이 작성되고 이를 교환한 후에도 청국은 조선이 후세에 비문을 토문강으로 이등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대표는 비석정계를 주장하여 비문과 기록이 부합함을 실증하였으나, 결국 토문강 하류가 송화강으로 들어가고 토문강 상류에 정계비가 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했다.

會談 벽두인 회령회담 때부터 두 나라 대표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즉 청국대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두만강 조사의 의무를 띠고 왔다는 것, ㈁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여러 개의 상류 중 어느 것이 원류인가를 결정하면 되므로 두만강 하류에서 위쪽으로 답사해 올라가자는 것, ㈂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노 정계비를 답사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조선대표는 ㈀ 토문강 답사의 임무를 띠고 왔다는 것, ㈁ 정계비를 근거로 하여 밑으로 답사해 내려가자는 것, ㈂ 따라서 청국대표를 정계비 있는 곳으로 먼저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요약하면 분수령 동쪽의 물과 소백과 홍토산 북쪽의 물은 모두 송화강으로 들어가고, 남쪽의 물은 모두 도문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목비와 두만강의 가장 북원인 홍토수와의 거리는 120리나 떨어져 있고 목비를 따라 만들어진 흙무덤 종점과도 40~50리 떨어져 있어 서로 관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석 동쪽의 물은 두만강으로 흐르지 않고, 송화강으로 흐르므로 청국측 감계위원들은 목극등이 수맥을 제대로 조사하여 정계비를 세웠는지를 의심하였다.

이들의 판단으로는 목비는 소백산 이북, 더욱이 송화강 강원상에 세워질 수가 없으며, 비문에 의하면 반드시 소백산 이남에 세워져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문강의 바른 강원은 홍단수 혹은 조선내에서 흘러 들어오는 분류 서두수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의 이중하는 조선이 소장하고 있는 "백두산정계비" 설립 당시 왕래문서로 목극등의 산행을 내보이면서 소백산 이남에 비석이 세워져야 했다는 청국측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는 두만강 상류는 여러 강과 하의 발원 중 흙더미와 돌더미로 이루어진 설책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이 홍토산수이며 이 물줄기는 비석 동쪽고랑과 연결되며 홍토산수는 송화강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종성에서 북으로 90리 떨어진  자산하에 있는 비문과 설책이 양국의 국경선임을 주장하였다. 청국은 도문강(두만강) 정원을 경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선은 비문과 설책을 경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청국측의 억지로 양국은 경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11월 28일과 29일에 서로 각서와 문건을 가지고 돌아가므로 이 회담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2) 결과

"을유감계회담"에 있어서 청국파원은 토문ㆍ도문ㆍ두만이 동일한 강임을 기정의 전제로 하여 도문강의 정류로써 계를 정하려 했기 때문에 "백두산정계비"를 부인하는 논까지 나왔으며, 조선위원은 비퇴를 증거로 하여 송화강의 상류인 토문강으로써 계로써 정하려 하였으나, 송화강은 흑룡강과 합하여 바다로 들어가니 송화강의 상류인 토문강으로써 경계한다면 길림성의 반과 연해주가 조선경내로 들어가는 셈이 된다.	결국 이것을 보면 조선대표는 "백두산정계비"도 하나의 조약으로 보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했고 청국대표는 "사감정류설"을 주장하다가 "비퇴이전설"로 수정하더니 "정계비부인설"로 발전하여 주장이 우왕좌왕하였다. 이리하여 조ㆍ청간의 국경 획정을 위한 몇 차례의 "을유감계회담"은 사실을 밝혔을 뿐 두 나라의 근본적인 주장이 맞선 가운데 결렬되고 말았다.

5.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와 감계회담의 과정(2)

&

동북공정

경제학과

21411266

송선영

주제  1. 정해감계회담

2. 동북공정

1.정해감계회담(1887년)

(1) 과정 및 내용

1886년(고종 28년)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항변하며 다시금 감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 토문감계사로 기용하여 현지로 출발하게 하고 비퇴가 정계의 기본이 됨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답서를 보냈다. 그리하여 조선대표 이중하는 청국측 대표인 덕욱, 진영, 방랑 등과 1887년 4월 회령에서 회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해회담은 1887년 4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2개월 반 동안 강원에서 백두산까지 답사하면서 회령회담, 장파회담, 제2차 회령회담 등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청국대표는 조선 땅에서 출발하는 서두수를 두만강 본류로 정하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중하는 여전히 비석을 먼저 조사 확인하고 그 비속에서 밑으로 조사를 해 내려가자고 하니 청측은 "을유년의 조사는 강류에 의해서 강원을 찾는 것이였지, 강원을 먼저 선정한 후에 강류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정계비의 본질적인 성격조차 부인하려 했다.

청국대표 주장대로 두만강 밑에서 조사를 해 올라가면 두만강이 국경으로 낙찰될 수밖에 없고 조선대표의주장대로 하면 토문강이 국경이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양측은 '도문'과 '두만'은 같은 강임을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도문'은 별개인 것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이중하는 "백두산상의 비는 국계의 표한으로 인정되어 온지 3백년이나 되었고 이를 증거하는 예가 많다. 그런데 이를 후인의 위작이라 하고 간민이 이건한 것이라고 함은 천만부당하다. 또한 석퇴, 토퇴는 목극등 건비당시의 왕복문서에 의해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비를 단순한 사변의 비라고 하지만 변경을 조사하여 비를 세웠으니 이것이 곧 계를 정한 까닭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반박하였다.

현지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여 군대로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우리는 일본도 여계의 땅을 정할 의사가 없다. 내 머리는 잘라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청국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조선측 회담대표는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훈령을 입수하게 되고, 이중하는 정부의 지령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홍토수설'로 회담에 임하는 실수를 범하였으나 청국은 홍단수설을 주장하면서 정해국경회담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2) 결과

정해국경회담이 결론 없이 끝나자 청국의 이홍장은 1888년 1월 12일에 경계를 확정 짓자고하고, 대표에 방랑을 임명하였다고 통고하여왔다. 이에 조선은 이중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정부는 시일을 끌었으나 정해회담시에 이중하대표가 토문강 국경론을 버리고 홍토수 국경론을 자의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조선정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 1888년 5월 16일에 교섭통상사무 독판(지금의 외무부장관) 조병식은 원세개(주조선 중국 공사)에게 정해년(1887년) 이중하 조선 대표의 홍토수 주장은 정부의 의견이 아니므로 이를 부정한다는 것과 새로 국경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이에 청국공사 원세개를 통해 정유감계는 국왕의 불승인으로 다시 감정해야 할 것을 통보하였다. 청국 공사 원세개는 이를 이홍장에게 전보하여 이홍장으로부터 '백두산 감계의 건은 한국이 딴 의견이 있으면 청국의 총리사무위문에 자문 처리할 것'이라는 전문만 보내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을유ㆍ정유국경회담은 조ㆍ청 정부 사이에 일어났다. 즉 청국은 국경회담이 두만강 홍단수로 결정지어졌다고 해석하고, 조선은 아무런 결론없이 유산되고 말았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외무부장관이 주조선 청국공사에게 1887년의 정해회담은 합의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통고했다.

2.동북공정

동북공정이란 중국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에 설치한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가 동북지역의 3개 성과 연합하여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변강을 안정시키고 민족들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중국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학술연구이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영토와 변경, 주권에 관계되는 정치프로젝트이고,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지만 전국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며, 중국 내부와 더불어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이다.

이 동북공정의 핵심은 간도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 동북공정을 진행하려는 걸까. 먼저,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사전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공언해 둠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 한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과도기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간도지역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중국이 미리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남북이 통일된 후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의 주민들이 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간도는 두만강 북쪽의 광활한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지역이고, 조선의 관리가 파견돼 지역을 관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중국의 영토로 귀속됐다. 일제는 푸순탄광 개발권,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 대한민국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중국과 북한이 60년대에 체결한 것을 알려지고 있는 국경조약도 남북이 통일될 경우, 남한 입장에서는 "비합법적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통일한국이 간도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며, 간도 일대를 국제법적으로 영토 분쟁지역화 할 것을 우려해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것이라 할 수 있다.

6. 조ㆍ청 감계회담의 문제점과 효력

중국어중국학과

21002756

김 인 수

1. 을유감계화담의 문제점과 효력

(1) 을유감계화담의 문제점

청국은 1858년 “아이훈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하여 韓半島보다 더 큰 우수리 이동의 연해주지역을 러시아에게 할양하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두만강 상류의 작은 강 하나를 빼앗겠다고 고집을 쓰면서 조선측 위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청국대표들이 현지에 나오기 전에 이미 낡은 외교문서나「황여전람도」와 「청국지」와 같은 참고자료들을 보고 왔을 것이고, 조선과 청국의 국경이 어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조선의 종주국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조선의 영토를 강탈하려는 태도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조ㆍ청의 양국의 경계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토문강의 위치이다. 정계비가 놓여 있는 곳은 그 동쪽이 토문강원이 되는 토문건구이고, 그 서쪽이 압록강원인데도 불구하고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고집하였다. 두만강원은 백두산 봉우리에서 가장 가까운 석을수 까지라도 동남으로 70리나 되며 또한 여러 등성이를 지나서 발원하므로 그 뱡향도 틀리거니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정계비를 경계의 70리밖에 세우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중대한 국가의 변경을 획정함에 있어서 방향도 틀리는 먼거리에 비석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청국은 착오론과 위작설은 물론 “백두산정계비”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청국은 「전요지」의 기록을 내세워 토문강이 바로 도문강이라는 것을 말하나「전요지」권 1 산천조의 기록에는 “토문허는 성동북 500리 되는 곳에 있다. 그 물의 근원은 장백한 북쪽 송산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여 오히려 조선측의 주장을 대변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청국측은 “을유감계회담“에서「회감도」라는 것을 들고 나와 토문강이 도문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여기에 토문강이 도문강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회감도」를 승인한 일도 없다.

“을유감계회담”에서 조선대표는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보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종일관 논리가 확고했고, 청국대표는 “백두산정계비” 현장답사 전에는 “사감정류설”을 주장하고, “비퇴이전설”을 주장했으나 현장답사 후에는 “비퇴부정설”로 급변하더니 “이번 일은 변계를 감정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그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 회담에서 부각된 문제점은 조선은 두만강 건너편의 흑산령산맥이 조ㆍ청 국경이었다는 점과 송화강 이남의 조선영토라는 점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또 무인지역이 조선과 청국의 공유지 또는 경합지라는 논리는 전연 전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백두산정계비”만 주장함으로써 토문강 이하의 지역에 관한 영유권에 대해서는 일보도 양보하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청국은 무인지역은 청국의 영역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논의조차도 아니하였고 “백두산정계비”를 부정함으로써 간도지역마저 청국의 영토로 하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나타난 점이 그것이다.

(2) 을유감계회담

지명의 착오는 국경획정에 사용된 지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국경획정당사자의 의도와 상치되게 존재함으로써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지명의 혼동은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수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국경조약상 지명의 혼동은 “착오에 의한 당사국 의사표시의 하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조약문보다는 조약체결 당사국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자가 수정되어 해결되고, 당사국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조약의 교섭과정 및 조약체결후의 관행이 모두 고려되며, 특히 국경조약과 관련된 국경조약전후의 국경표시작업에 중요한 증거력이 인정되며, 국제조약상 지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가 존재하는 경우와 외견상 상이하나, 양 당사국이 국제조약상 지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지명이 2개 존재하므로 내용상으로는 양자간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을유감계화담”은 토문강ㆍ두만강 2강설을 주장하는 조선측 입장과 토문강ㆍ두만강 동일설을 주장하는 청국측 입장의 대립이었다는 점에서 지명의 혼동으로 인한 분쟁에 해당된다. 결국 조ㆍ청 양국은 “을유감계회담”에서 사실관계만을 확인했을 뿐 아무런 결론없이 결정되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2. 정해감계회담의 문제점과 효력

(1) 정해감계회담의 문제점

“정해감계회담”에서 청국측이 “서두수경계설”을 주장하며 백두산 전지역을 수중에 넣으려는 의도를 살펴보면 우선 청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 그 국력이 조선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더구나 “병자호란” 이래 청국은 250여년을 조선의 종주국으로 행세하여 왔으므로 청국대표들은 조선을 청국의 한 변방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조선대표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여도 좋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해감계회담”에서 청국대표들이 늘 답변이 궁지에 몰리면 대국의 위임으로서 조선대표를 강박하였다. 당시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3일만에 개화당정부가 무너져 조선내에서 일본의 세력이 후퇴하고 청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청국은 안남에서의 “청불전쟁”에서 전례를 깨뜨리고 승리를 거두어 프랑스와의 화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갑신정변”의 후유증을 없애기 위하여 청ㆍ일간에 “천진조약”을 체결할 때 청국이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꺾고 청국의 의도대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청국은 조선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측이 주장하는 대로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장백산은 반조각이 나서 장백산 동남쪽 일부가 조선영토로 속하게 되어 그들의 국조발상의 영지일부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국으로서는 장백산 전체를 차지하려고 강력히 “서두수경계설”을 주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청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해감계회담” 당시 이중하가 홍토수로 양보한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회담의 결렬을 유도하여 국계결정을 지연시키려고 하였으나 1887년 5월 18일 이주하가 진영에게 조회한「상정계한후조회문」에서 그가 주장한 내용을 차후 청국이 청ㆍ일 교섭시에 홍토수ㆍ석을수 합류지점까지는 감정했다고 하여 합류점 이상만이 미감정이라는 주장의 증거를 대고 있다. 따라서 청국측은 이미 두만강 하류는 국계가 결정되어졌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조선측은 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정해감계회담”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중하가 청국측에게 “토문강경계설”을 버리고 “홍토수경계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청국이 주장한 사강안을 받아들인 결과인 것이다. 즉 이중하는 청국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였다.

이중하의 또하나의 실책은 감계회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없었다. 조선측은 청국의 사강안대로 두만강을 답사하였지만 조선이 “토문강경계설”을 주장하면서 토문강을 양국의 감계사들이 답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청국의 태도는 외교교섭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이며 독단적인 처사였다. 청국의 이러한 강압적 행동은 “정해감계회담”시에 더 심하였다. 이중하가 청국측 감계사와 함께 토문강 답사를 못했다는 사실은 감계외교에 있어서 조선의 완전한 패배였다. 이중하는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감계답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토문강을 탐사하여 “토문강경계설”을 끝까지 주장했어야 옳았다.

(2) 정해감계회담의 효력

국경조약 또는 국경분쟁판결 속에 주류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결여된 경우, 주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증거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는 조약체결전의 준비작업과 조약체결이나 판결이후의 추후관행이 있고, 과학적 증거는 역사적 증거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확인하는 보조적 기능을 가지며, 타당한 역사적 증거가 당사국의 의도를 해석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경우 과학적 증거가 유력한 결정수단으로 원용된다.

“정해감계회담”에서는 두만강이 국경임을 전제로 두만강이 지류인 홍토수와 석을수 간의 선택에 관한 분쟁이었다는 점에서 위치인식의 착오로 인한 분쟁에 속한다.

청국은 “정해감계회담”시 조선측이 홍토수로 후퇴한 사실을 들어 토문강이 두만강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측은 “정해감계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을유감계회담”시의 입장으로 복귀하여 토문강이 국경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한ㆍ청간의 간도영유권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을유감계회담”시의 조선측 입장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중하의 “홍토수경계설”은 없었던 것보다는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것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조선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의 여지가 없으며, 동시에 그것이 청국측의 강압적인 태도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해당하므로 이중하의 의사표시 자체도 유효하지 못하며, 위와 같은 회담과정에서 이중하가 “홍토수경계설”을 주장한 것을 안 조선정부는 즉시 청국측에 대하여 국왕의 명의로 “홍토수경계설”을 철회하고 통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교섭과정에서 취한 입장은 금반언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교섭당사국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7. 조ㆍ청 간계회담 이후 간도에 대한 조치

중국어중국학과

21002523

김 교 현

1. 청의 조치

·  “청․일전쟁”(1895년)의 결과 청세력이 조선에서 후퇴하게 되자 조선정부는 청의 종속국이 아닌 자주독립국으로서 국경문제를 다시 논하고자 1899년 함북관찰사 이종관에 명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하고 분계강원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토문강”과 “두만강”이 분명히 다른 두 강이므로 송화강과 흑룡강 이남이 조선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어 조선정부는 국경을 명확히 하고자 청국정부에 교섭을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1900년 북경에서는 “의화단의 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계회담을 개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양국은 간도지역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행정조치는 물론 간도지역에 자리잡은 한인에게 청국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복장과 변발을 청국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한인에게는 토지를 몰수하기도 하고, 두만강 이남으로 추방하였다.

-의화단의 난

1894년의 청일전쟁 후 여러 강한나라의 침략은 중국을 분할의 위기에 몰고, 또한 값싼 상품의 유입 등으로 농민의 경제생활은 파괴되었다. 특히 특권을 지닌 그리스도교의 포교는 중국인의 반감을 사 배외적인 기운이 높아갔다. 의화권은 그리스도교회를 불태우고 그 신도들을 살해하는 반(反)그리스도교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산한 많은 농민들과 함께 급속하게 발전하여 배외적인 농민 투쟁이 일어남.

2. 조선의 조치

그 당시 조선정부는 우선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고, 1903년에는 간도지역이 조선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호구와 인구를 조사하여 세무에 관한 제도와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고자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였으며 그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범윤은 한인을 핍박하는 청국의 관리와 군인을 구축하고자 ‘사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편성하고 대대적으로 이민 사업을 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청국군대와 많은 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ㆍ청 양국 국민들 간에 충돌이 심화되어 양국 정부는 이범윤의 활동에 대한 한국변계관리들 사이의 충돌과 청국의 이범윤 축출의도가 일치하여, 1904년에 한ㆍ청 양국의 관계 관리들이 임의로 약정한 “한청변계선후장정”을 체결하였다.

-“한청변계선후장정”은 쉽게 말해 ‘먼저 청나라 땅을 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라는 뜻으로 보면 됨

3. 조선영유권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간도지역은 주로 한ㆍ청간의 분쟁이 이루어졌으나 1900년의 “의화단의 난”을 계기로 하여 러시아의 극동병력이 연해주로부터 만주지역을 점령하는데서 러시아의 관여가 시작되었다. 즉 러시아병력은 혼춘(우리나라와 러시아 연해주와 접하는 중국 도시)을 점령하고 청국병 400여명을 사살하며 물밀 듯이 들어와 청국관청은 국자가로 후퇴했다. 동년 8월 13일의 국자가 북방의 마패산전투에서 청군이 대패하자 러시아군은 국자가를 점령하고 승세를 타서 동성용가까지 점령하였다. 이후로 러시아군의 군정관은 “러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간도지역에 주재하였고 이 기간동안에 러시아는 한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간도지역에 있는 한인이 한국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협력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고심하던 때이므로 대한제국의 마산포를 조차하는 조건으로 간도지역을 대한제국영토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사안이 너무 중대하므로 승낙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 러시아는 한ㆍ청ㆍ러시아 3국이 행정위원을 파견하여 간도지역을 공동통치를 하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1901년 5월에 한국외무대신 이도재와 주산러시아공사 베버간에 “간도 한․러 공동조약”이 비밀리에 맺어졌다고 한다.

요컨대 간도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개입한 이후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러일전쟁”의 발발로 결국 감계회담은 중지되었다.

4.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

한반도에서 벌어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함과 아울러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였다. 즉 일본은 독도를 불법ㆍ부당하게 저들의 영토로 편입하는 한편 1904년 2월 23일에는 군사력으로 위협하여 이른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조인하게 했다. 외형상으로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고자하는 식민지화의 1단계조치였다.

1904년 8월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재정분야에 일본인 고문을 앉히고, 외교에는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초청하도록 하였다. 1905년 11월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특명전권대신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제2차 한일협약”을 군사적 위협으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무대신 박제순으로 하여금 조인케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을사늑약”인 것이다. 이 조약에 의해 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1906년 1월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내정의 지배와 경제적 침탈이 자행되었다.

-청일 간도협약

1905년 12월 청국과 일본정부는 “북경조약”을 체결하여 “러일전쟁”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1909년 2월 북경에서 청국과 일본국의 간도귀속문제를 포함한 청ㆍ일간의 외교교섭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교섭당초부터 “동삼성오안 문제”의 해결과 교환조건으로 간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동성삼오안에 따른 일본의 이권

1) 안봉선의 본철도로의 개축

2) 만철 병행선인 신문둔, 법고문의 철도부설에 대해서 일본과 상의한다.

3) 대석교, 영구간의 지선을 일본이 부설하고 그 지선의 말단을 영구로 연장한다.

4) 무순, 연대의 탄광채굴권을 인정한다.

5) 봉안철도 연선 및 남만주철도 간선 연선의 광무는 일청합변으로 한다.

6) 경봉철도를 봉천 성근까지 연장한다.

이 같은 이권으로 대륙 진출을 꿰함 (철도와 자원의 이익)

간도영유권에 관한 청ㆍ일간의 교섭은 1907년 8월에 시작되어 만2년이 지난 1909년 9월4일 청국측의 전권대표와 일본측 전권대표간에 이른바, “청일간도협약”이 북경에서 체결되어 1909년 9월 8일 발표되었다.

결국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간도문제를 가로채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5가지 이익을 챙기고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준 것이다.

8. 청일 간도 협약

영어영문학과

21103286

권 승 현

1. 전반적인 내용

간도협약은 대한민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이 아닌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은 1905년의 “을사늑약”을 근거로 한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1906년 11월 한국정부는 참정대신 박제순 명의로 간도체류 한국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케 해달라는 공문을 일본의 통감부에 발송하고 우리 백성의 보호를 의뢰하자 1907년 8월 일본은 간도가 한국의 영토란 전제하에 소위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용정에 본부를 설치하고 소장에 육군중좌 제승이치량을 임명하였다. 일본은 청국 관헌과 충돌을 피하고자 통감부 설치 경위를 청국에 통보하고 착오가 없도록 조처를 요구하였다. 청국은 이에 항의하여 간도는 연길청에 속하는 영토이며 간도 거주 한인은 통감부 파출소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청국주재 일본공사는 정계비의 위치와 내용 등 모든 것이 실제와 맞다고 인정을 하고 굳게 한국 영토로 주장을 했다. 일본은 돌연히 안봉선 개축문제와 관련하여 간도문제뿐만 아니라 만주의 제 현안을 공동 처리하고자 한 것이니, 만주침략의 제1단계로 “동삼성 육안”을 청국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1909년 1월 6일부터 북경에서 교섭을 시작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 측의 영토로서 간도를 포기할 것을 전제로 여타 5개 사항에 대한 청국의 양보를 요구하였다. 그 5개 사항으로는「㉠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 한국인은 청국의 재판에 복종할 필요없다. ㉢ 청국 관헌이 징수하는 일체의 조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 청국 관헌의 법령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청국 관헌이 임명한 향약 등에 대해 일반 한인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이다.

1909년 2월 일본공사측 주장에 청국에서는 일본의 독단과 청국의 영토라고 반박을 하였다. 1909년 청국주재 일본공사와 청국외무부와 북경에서 간도귀속문제를 포함한 동삼성 육안에 관한 청ㆍ일 외교·교섭이 시작되었다. 동삼성은 만주가 3개의 성으로 나누어져 있고 청국의 동쪽에 있음을 말한다.

청나라는 5가지를 일본에 양보해주고 일본은 간도문제를 청국에 양보함으로 1909년 9월 4일 북경에서 일ㆍ청국간에 협약(間島協約)이 체결되었다.

청일간도협약의 전문은 동협약의 체결취지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에서 조ㆍ청의 국경이 두만강임을 명시하고, 간도 조ㆍ청 양민의 질서와 안녕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관할권이 청에 귀속되었음을 의미한 것이다.

2. 조선간도경영안 과 간도협약의 비교

조선간도 경영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과 간도를 경영하겠다는 것이고, 간도에 있어서 일본의 이권을 부식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작성일지가 없지만 1906년도에 작성 되었고 누가 작성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카이라고 한다.

조선간도경영안 과 간도협약의 비교를 하자면 조선간도경영안에는 한인을 단속하여 일본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류이고, 간도협약은 한인 보호에 관한 내용은 전적으로 청국에 양보하고 그 대신에 일본의 이권만 확보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 결국, 일본의 간도정책은 한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허울에 불과하고, 장래 일본의 만주침략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일 간도협약의 문제점

첫째 한·청간의 을유·정해감계담이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 하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청간의 간도영유권문제가 중단 상태에서 일·청간의 문제로 옮겨졌다. 일본이 을사조약에 의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이나마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영토권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이권을 획득한 대가로 간도를 청국의 영토로 양여한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 권한행사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외교권의 박탈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한국이 영토처분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에 한국의 경우, 청일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청국측이 내세우는 논거가 대체로 1) 토문강원의 방향과 강류의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토문·두만이 동일함이 자명하다 하고 2) 광서 13년 (1887년) 정해감계시에 한국이 자유의사로 감계에 참여 결정한 것임으로 유효함과 동시에 도문강이 길림·조선의 국계임으로 도문강(두만강)북의 주권은 청국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상의 주장이나 논거는 모두 논리의 타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억지 주장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로서 두만강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들이 건립한 백두산정계비의〈동위토문〉의 토문은 분명히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토문·두만 동일설'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다. 경계문제는 상대국의 승낙을 거쳐서 비로소 효력을 방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국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서 협정미결의 정해감계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도문강이 길림·조선의 국경을 운운하는 '두만강 이북 통치설'이 정계비의 반증이 될 수 없을뿐더러 간도지방의 황무지를 옥토로 개척한 선주민인 한민에 대해서 청국관헌이 그들의 영토인양 권력을 행사코자 함에 따라 국경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추호도 이를 용인한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을사조약에 의해 비록 외교권이 피탈되여 형식적이나마 국가주권을 갖고 있던 상황 하에서 청국측이 〈東三省五縣案〉의 이권을 일본에 양보하고 그 교환조건으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간도 영유권 처리는 모든 조약은 당사국간에만 유효하다는 국제관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일본측은 한민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도재주 한민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위해서 일본이 청국에 강요한 합병 후의 간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은 일본제국신민으로 간주 일본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다. 말하자면 간도의 영토권은〈東三省五縣案〉과의 교환조건으로 청국에 양여하고, 반면에 간도거주 한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는 한국민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간교한 조치이었다. 한편 이 같은 청·일간의 간도협약은 그 이듬해인 1910년 8월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또한 신해혁명에 의해서 1912년 청조가 타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일양국간에서 새로운 교섭이 없이 상호 묵인된 것 같은 형태의 답습조치는 불법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