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2조

이동진

이영준

박시홍

서채현

심규상

장명철

장원준

제출일 : 2015년 3월 31일

목     차

주제 : ‘죽도’ 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

1.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인식하지 못 했다.

2.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과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중엽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3.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죽도 도항은 금지 하지 않았습니다.

4. 일본정부는 1905년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죽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5.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죽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죽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 인정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6. 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으로 지정 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된 것은 분명하다.

7. 일본은 죽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인식하지 못 했다.

1. 1145년 편찬된『삼국사기』에는 우산국에 해당하는 울릉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만,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별칭을 우산도라고 말한다」는 대목은 울릉도의 별칭이 우산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1431년에 조선에서 편찬된 『태종실록』의 태종17년（1417년）의 항목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표시된다. 거기에는「안무사(安撫使)인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큰 대나무나 물소 가죽,파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리고,그 섬에는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86명이 살고 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도 사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2. 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된『팔도총도』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지지만, 울릉도의 서쪽이며,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후의 지도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크기나 위치에 그려져 조선 정부는 우산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지도의 우산도는, 전부 울릉도의 근처의 죽서도에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3. 1618년에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죽도（울릉도）도해 면허가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두 집안에 내려졌다. 송도（현재의 독도）는 어로나 울릉도로의 중계지로 이용되었다. 그 이전의 조선인이 이 섬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4.『은주시청합기』의 글 중에는「북서쪽으로 1박 2일 가서 마츠시마(현재의 독도)가 있다. 또 하루 정도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풍속에 기죽도(磯竹島)라 하여 대나무, 물고기, 강치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이다.」라고 하여, 현재의 독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이 문헌의 50년도 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아 호키의요나고에서 어로나 대나무의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가 있어, 글 중간의 「이 주」라는 것은울릉도를 가리킨다.

5. 조선의 어부였던안용복은 울릉도나 일본에 밀항했던 범죄자였다. 조선의 『숙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안용복의 심문기록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우산도를 송도(현재의 독도)라고 하고, 일본인을 쫓아 가서 송도에 건너갔다고 했는데, 죄를 덜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생각된다. 처음부터안용복은 우산도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도쿠가와 쇼군이 조선의 어부에게 죽도(현재의 울릉도)나 송도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서약을 전한 적이 없다.

6.『동국문헌비고』의「울릉, 우산은 둘 다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곧 왜에서는 소위 마츠시마라고 한다.」라는 문장을 시작하는 같은 모양의 문장에는, 거짓말이 많은 안용복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이 당시의 조선의 지도에서 보듯이, 조선정부는 죽서도를 일본인이 말하는 마츠시마라고 오인하고 있다.

7.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 (- 1785년 일본 발행 목판본 - 하야시 시헤이 作) 에 그려져 있는 죽도(울릉도)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긴 작은 부속도가 있지만, 섬의 크기나 형태, 위치관계로 보듯이, 이것은 현재의 죽서도에 해상한다. 이 지도에 현재의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당시는 이미 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한 경도-위도선을 도입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가보급되어 있었고, 죽도(현재의 울릉도)와 송도(현재의 독도)가 그려져 있다.

2.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과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중엽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각종 지도나 문헌으로 보아, 일본은 다케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의 상인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갈 때 다케시마를 항로 설정의 기준으로, 또한 강치 등의 어획지로 이용했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됩니다.

1900년대 초기, 시마네현의 섬 주민들 사이에서 강치 포획 사업의 안정을 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각의(閣議)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 영유를 재확인했습니다.

2. 도해면허

-일본의 견해를 따르면

1696년 죽도도해금지령 이전

타케시마(울릉도) 일본영토 도해면허 필요 있음

마츠시마(독도) 일본영토 도해면허 필요 없음

똑같이 일본영토인데 왜 하나는 도해면허가 필요하고 하나는 필요가 없는가? 타케시마와 마츠시마는 별개문제라고 당신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타케시마 도해면허로 타케시마로 가도 좋다는 허가를 얻었다면 마츠시마로 가기 위해서는 마츠시마 도해면허가 따로 필요하다. 도쿄대학교 학생카드로 와세다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릴 수는 없다. 도쿄대학교 학생카드는 도쿄대학교 부속건물에서만 통하는 카드다.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은 타케시마 도해면허로 마츠시마도 들락거렸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면 마츠시마 도해면허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관리의 개인적인 편지 말고, 바쿠후 도장이 찍힌 정식 허가증 말이다.

3. 울릉도 도해 금지 이른바 "다케시마 잇켄"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를 공인받은 요나고의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약 70년에 걸쳐 아무런 방해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행했습니다. 1692년 울릉도에 향한 무라카와가는 다수의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어류채취에 종사하고 있는 광경에 조우했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오야가가 마찬가지로 다수의 조선인과 조우하면서, 안용복, 박어둔의 2명을 일본에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때 조선왕조는 국민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했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은 안용복과 박어둔의 두 사람을 조선에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해 어민들의 울릉도 도해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우리 나라 사람이 정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섬까지의 거리로 봐도 조선령으로 판단된다. 쓸모없는 작은 섬을 놓고 이웃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울릉도를 빼앗은 것이 아니므로 단지 도해를 금지하면 된다" 며 울릉도로의 도해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조선측에 전하도록 쓰시마번에 명했습니다.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싼 이 교섭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후, 다시 조선에 송환된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 관리의 취조를 받는데, 이 때의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3-1 안용복의 진술과 의문점

한국측의 문헌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 왔을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서계（書契） 즉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의 번주가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에 왔다 등의 기록은 있으나, 한국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서계를 안용복에게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더우기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일본에 온 것은 막부가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 한 후의 일로서, 당시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모두 이 섬에 도항하지 않았습니다. 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나라의 금지를 어기고 국외에 도항했다가, 그 귀국후 취조를 받았을 때에 진술한 바에 의한 것입니다. 그의 진술은 상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에 맞지 않는 바가 많으나 그런 것들이 한국측에 의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의 한 근거로 인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3.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1625년,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공인받은 오야(오오다니), 무라카와 두 가문에 죽도도해면서, 울릉도도해면허를 발행하여 약 70년에 걸쳐 아무런 방해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행했습니다.

<도해면허장>

1692년 울릉도에 향한 무라카와가는 다수의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어류채취에 종사하고 있는 광경에 조우했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오야가가 마찬가지로 다수의 조선인과 조우하며, 안용복, 박어둔 2명을 일본에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조선왕조는 국민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했었습니다.

<죽도>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에도시대에 대조선외교, 무역의 창구역할을 했음)은 안용복과 박어둔의 두 사람을 조선에 송환함고 동시에, 조선에 대해 어민들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조선측에 전하도록 쓰시마번에 명했습니다.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싼 이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죽도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것으로 당시부터 일본이 죽도를 자국 영토라고 생각했음은 분명합니다.

4. 1904년 오키섬의 주민 나카이요자부로(中井養三郎)라는 사람이 다케시마에서 강치 조업이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 영토편입 및 차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를 통해 이 섬을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본나 소속, 시마네현 오키관할 소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시마네현 지사는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국제법 관련

1905년 1월 18일, 일본 정부에 의해 시행된 죽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아닌가가 문제화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죽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일본 측은 '국제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또한 신문 등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비밀리에 실효지배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 편입 수속이 아니라, 그 실효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실효성 이외에 통지 수속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팔마, 그린란드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통지의무가 없으며, 통지의무를 지지하는 국제법 학자도 극히 적은 수이다. 시마네 현의 허가에 기반을 둔 강치 사냥이나 일본군의 망루 건설을 어떻게 허가하는가가 쟁점이라고 생각되지만,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민간 경제활동, 군사기지의 건설, 유지 활동은 실효지배로 유효하다.

-위키백과참고

팔마스 섬 사건은 미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팔마스 섬의 영유권을 놓고 대립한 국제 분쟁 사건이다.

1898년 4월 시작된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1898년 12월 파리 조약을 통해, 스페인의 대부분의 해외 식민지를 할양받는다. 그 중, 필리핀 군도를 할양받았는데, 팔마스 섬도 당연히 필리핀 군도 내에 위치한 섬으로서, 미국의 섬으로 여겼다.

그러나, 1906년 필리핀 군도의 미국 총독인 우드 장군은 팔마스 섬에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과 네덜란드 간에 팔마스 섬 영토 분쟁이 시작되었다. 1906년 3월 말부터 양측의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섭은 결렬되었고, 분쟁은 장기화 되었다. 1925년 1월 23일 양측 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재판에 부탁하기로 특별약정을 체결하였고, 양측이 합의하에 선정한 막스 휴버 중재재판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 1928년 4월 막스 휴버 재판관은 팔마스 섬이 네덜란드 영토임을 판결했다.

실효적 지배를 우선 따지는 것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ICJ로 바뀌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ICJ는 2005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영유권을 주장한 시파단ㆍ리기탄섬 사건에서 어느 쪽이 입법ㆍ행정ㆍ사법권을 꾸준히 행사했느냐를 따져 말레이시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죽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죽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요구를 거부했다.

: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발행한 팸플릿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에 대한 조선의 독립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을 정했지만, 거기에 죽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므로, ‘죽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이 인정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이 죽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인정받았다고 말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1951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연합국 48개국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죽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죽도가 언급되지 않게 된 이유가 있는데 맨 처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초안5까지는 죽도는 한국땅 이라고 연합국은 의견을 모았으나, 윌리엄 씨볼트의 항의 서신을 받아들여 초안6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조약선언문에서 죽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 한국 측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였지만 미 국무성 극동아시아 차관보 딘 러스크는 일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에게 죽도(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었고 선언문에서 삭제시키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로인해 실제 강화조약의 선언문에선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한국령의 섬들을 반환 한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죽도가 명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죽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1951.8.10 미 국무성 극동아시아 차관보 딘 러스크가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에게 보낸 죽도는 일본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

: 한국측의 주장을 부정한 1951년 8월의 미국 러스크 국무차관보(극동 담당) 발신의 서한(사본)

6.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된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주장-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증한 증거다.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면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게 했을 것이다. 폭격훈련지역으로 된 것은 한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미공군, 한국정부 항의로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시 제외

독도는 한국 어민들의 중요한 어로활동 구역이였다. 그러나 일본정부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1952년 11월 한국정부가 미공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에 대해 항의하자, 미공군은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제외했다. 미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독도조난어민 위령비 제막식 (1950년 6월 8일)

1948년 6월 미군의 독도폭격으로 많은 우리 어민들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극동항공대 사령부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950년 6월 독도 현지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희생된 어민들을 위한 위령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사진 5,3,4 독도 위령비 제막식 사진) (사진 2. 현재의 독도위령비 사진)

한국은 죽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히 항의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 –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조치는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 일본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독도, 대한민국이 정당한 영토주권 행사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로 독도를 침탈했다. 1945년 제 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되찾았다. 한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직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라는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으로 행사했지만 이에 대해 연합국과 일본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사진1. 독도주민숙소 준공식 사진, 독도주민숙소 준공식 영상 ) 또한 경찰과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독도를 수호함과 동시에 등대와 방사능감지기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위해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번식지’로, 1999년에는 ‘독도 천연보호구역’ 으로 지정했다. 한국정부는 법적인 정당성을 토대로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7.일본은 독도영유권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할려고 하지만 한국은 반대.

한국에 주장에 반대하는 일본의 근거 및 입장.

=>1.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에는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그 ‘우산국’에 속해있는 우산도가 독도라고 한다.

하지만 독도는 40km사방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작다.

1417년 ‘태종실록’에는 ‘우산도에’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산도’가 독도라고 합니다

과연 독도에서 대나무,물소,모시,솜 채취가 가능한것인가?

또한 86명의 남녀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우산도’는 ‘독도’가 맞는 것인가?

=>2.

조문에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정부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공식전이 견해는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울릉도를 포기했다.’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다.’ ,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를 포기했다’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조약 제2조 조문의 ‘울릉도’에는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1949년 11월 주일정치고문인 시볼드가 미국 국무성에게 이런 의견서를 보냈다.

그 결과 영미합동초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51년 7월 19일 조약조인 이전에 미국으로 서한을 보낸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은 전혀없으며, 한국에서 지금까지 주권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보지않다고 하여서 거절을 하였다.

그러자 우리나라는 1951년9월21일 조약조인이후 독도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도 제2조의 ‘울릉도’에 독도는 포함되어있지않다고 해석하고 있엇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의 ‘울릉도’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조문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