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간도 영토 수호 방안

8조

11유병민

11정승기

11박정열

14석의영

14류승혁

14노민지

14김진기

14김현지

14이성호

목        차

▶ 독 도

기 원,  유 래,  등 재

외 부 침 략

현 재 상 황

수 호 방 안 ( 전 망 )

▶ 간 도

기 원,  유 래,  등 재

2. 외 부 침 략

3. 현 재 상 황

4. 수 호 방 안 ( 전 망 )

▶ 간도 침략과 독도 침략 비교 분석

▶ 독도

기원, 유래, 등재

독도의 첫 발견은 신라 512년 지증왕 때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복속시킨 밑의 기록이 최초이다.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 恃　 不服 伊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難以威來 可以計服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6월)’

이 때 독도가 우산도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고려 초기에는 공납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우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백길에게 정위, 토두에게 정조 품계를 가각 주었다.’

고려 중엽인 1018년(고려 현종 9년)에서 1022년(고려 현종 13년)사이에는 우산국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등장한다. 이에 현종은 1018년에는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제공하고, 101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망명하여 왔던 우산국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1022년에는 여진에게서 약탈당하고 도망하여 온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지금의 경북 영해)에 배치하여 관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 지방에 영구히 편호하고자하는 바람을 수락해 주었다. 고려후기에는 울릉도를 울진현의 광할로 편입하였으며, 고려 말기에는 내륙인들의 왕래가 활발하였다고 한다.

1432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의 <울진현조> 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을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해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방향) 바다 가운데(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일본의 학자들은 이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한 섬이라고도 한다.”라는 주석을 근거로 우산도는 울릉도 부근의 죽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세당의 문집 중 울릉도에서 들은 이야기 “우산도는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일 수 없다.”는 기록을 토대로 ‘우산도’는 독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상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다.

17~18세기에는 오야 규에몬이 쓴 ‘다케시마도해유래기발서공’에 따르면 1618년 에도 막부가 어부 가족인 오야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다고한다. 이를 따져보면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것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허가를 구했음을 뜻한다. 이는 독도가 그 당시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 공식 문서에는 이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일본측에선 주장한다. 1693년에는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가 조업을 하는 것을 보고 어부 안용복이 항의를 하다 일본인에게 붙잡혀갔고 일본과 조정이 서신이 오고 가다 1697년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또 1770년경에 만들어진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의 제일 오른쪽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19세기인 1870년에는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돌아와 일본 제국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를 제출하였다. 이 내탐서에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1877년에는 당시 일본 제국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이 섬을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 영토이며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1881년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책인 <죽도고증>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죽도)이다, 또한 금일 송도는 바로 겐로쿠 12년 칭한 바의 죽도로서 고래로 아의 판도 외의 땅임을 알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국 학자들은 이 점을 들어 일본 제국에서 이 섬이 일본 판도 바깥임을 명시하였다고 한다.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센엔간수이로시》와 같은 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와 1943년에 출판된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1945년도 전쟁이 끝난 뒤 연합국들이 일본점령 기간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취급한다는 지령을 일본에 하달했다. SCAPIN 677호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 샌프란시스코 평화 규정에까지 연합국의 합의 하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기재되어있다. 그 후 일본의 마이치니신문이 외무성의 도움을 받고 쓴 <일본영역도>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그려졌다.

<일본영역도>

2. 외부침략

2.1 들어가는 말

-『인슈시초고키隠州視聽合紀』왜곡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본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유

‘역사적으로 독도의 소속과 관련되는 전근대 시대의 고문헌과 고지도 속에는 일본영토로서 근거가 되는 사료는 없다.…(이하 중략 표시)에도시대에 조선과 울릉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막부는 돗토리번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조선이 제시한 동국여지승람 등의 고문헌에 의거하여 1699년 외교문서를 가지고 울릉도를 조선영토로서 인정했다.(『인슈시초고키隠州視聽合紀』왜곡 해석의 기원 - 최장근, 2009)’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며, ‘어떠한 배경’에 의해 일본이 근래에 들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때, 『인슈시초고키隠州視聽合紀』란, 일본의 서적 중에서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헌이며, 일본문서의 공문서로서 독도가 등장하는 최초의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같은 논문의 ‘『인슈시초고키隠州視聽合紀』를 누가,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이유로 왜곡해석을 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일본정부(외무성)가 러일전쟁 중에 있었던 나카이의 ‘영토대여원’ 신청을 계기로 내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책략으로 전신 망루를 설치하고 러일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1905년 메이지 정부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 편입 동기가 만주와 조선, 그리고 조선반도 주변해역을 전쟁터로 하여 러일전쟁이 한참이던 시기에 조선반도와 일본열도간의 통신을 원만히 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중간지점에 있는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연결하는 전신선을 설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이 독도를 고유영토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침략적인 행위였다.…강치잡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새삼스럽게 부각되어 영토편입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이다.’에서는 일본이 왜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2.2 일본의 독도침략 이유

2.1에서는 ‘『인슈시초고키隠州視聽合紀』왜곡 해석의 기원 - 최장근, 2009’ 에서 일본이 독도침략을 하게 된 원인을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찾아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독도는 일본이 거짓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장점은 영역적 가치,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1)

2.2.1 영역적 가치

독도는 우리나라 영해의 동쪽 끝을 확정 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나라,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인 동해에서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해는 러시아, 중국 등의 대륙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곳이고,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동해에 있는 독도는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활동 영역을 확보해 주고 있다. 한편 독도는 그 위치상 기상 상황, 어장 상황 등을 관측하고 예보하며, 지구 환경, 해양 환경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특히 수심이 깊은 독도 인근의 바다는 해양 과학 기지가 들어서기에 좋은 곳이다. 독도에 해양 과학 기지가 만들어지면 동해의 변화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해양 자원의 활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2.2 경제적 가치

독도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독도 주변 바다는 해조류가 무성하여 각종 어류의 산란장으로 이용될 정도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도가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의 해저에는 잠재적 가치가 우수한 해양 심층수가 존재한다. 해양 심층수는 땅 위의 물보다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300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 개발이 기대된다.

2.2.3 생태적 가치

독도는 섬의 경사가 심하여 비가 내려도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한 편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현재 50~6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며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독도는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중간 서식지이다. 2010년까지 독도에서 관찰되어 기록된 조류는 101종이다. 이 중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또한, 독도에 곤충은 129종이 서식하며 많은 곤충의 생물 지리학적 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독도는 환경․생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2.3 일본의 독도침략 과정

1625. 다케시마(竹島,울릉도) 도해 면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를 면허한 것.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한다.

1695. 일본 돗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 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다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돗토리번 답변서)

1696.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했다(1699년).

1696. 5월. 안용복 일본 도해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

1877. ⌜태정관 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

1905.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1906.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고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현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린다.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2)

2.4 결론

끝으로 일본의 독도 침략 이유와 독도 침략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과거 일본에게 강치잡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러․일전쟁 시기의 군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했으며, 이후 최근에까지 영역적 가치,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를 탐내는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 모든 주장들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들도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터무니없는 우기기식일 뿐이다.

3. 현재상황

3.1 독도의 가치

일본이 최근 들어 독도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며, 군사적 가치와 해양 과학적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 에너지 원도 상당히 풍부하다. 그 중 군사적 가치는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해 입증되었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면서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동해의 대 해전’에서 독도를 이용해 러시아의 함대를 격파하였다. 현재에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상북도에 의하면 독도 북서쪽 해상에 50평 상당의 철골 구조물인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상예보모델의 초기 값 중 해양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보다 정확하게 입력시킴으로서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 산업 활동 지원과 해양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독도의 주변엔 천연가스도 상당 수 매장되어있어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러한 독도의 가치를 새롭게 판단하고 독도를 탐내고 있는 것이다.

3.2 우리나라의 대처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중인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꾸준히 독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꾸준한 독도에 대한 도발, 언급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일을 크게 만듦으로서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어 국제사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라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은 적당히 대응하면서 일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독도에 대한 정부의 현 기본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 라며 단호하게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1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도발 행사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방정부의 독도 도발 행사에 또 다시 정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일이며, 일본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 나가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역사퇴행적 행위라고 맞서는 등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에 정부 발표문을 통해 독도에 대해 확고히 했다. 또 2015년 2월 12일 일본 외무대신 외교연설 중 독도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이 2.12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제기한 것은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며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에선 시마네현의 독도도발행사에 맞서 그 억지성을 논박하는 학술대회를 열기도하였다. 또 경상북도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자 그 당일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하였고, 독도 전담조직인 독도지킴이팀을 설치했다. 그리고 독도의 달을 제정하기도 했다.

3.3 현재, 일본의 독도 도발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에는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에 입국하여 울등도를 방문하려다 우리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본의 몇 교과서에는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전천후 로비를 벌이는 중이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미국의 조지타운대, MIT 공대 등을 포함해 9개 해외 대학에 일본학 연구 지원용으로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재팬 파운데이션’도 해외 6개 대학에 각각 2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은 ‘아베 정부가 전쟁 당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진영에서는 이를 역사 왜곡으로 바라본다’라고 평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아베정부는 전쟁 당시의 과거사 문제를 ‘정정’하려고 한다. 이 문제에는 현 독도의 영토문제도 포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2013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언급했다. 방위백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다르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이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본의 도발이다.

4. 수호 방안 (전망)

1) 문서 확보를 통한 독도 수호 방안

(1)고지도의 확보

1945년 7월 해방 직전에 만들어진 "해동지도"를 보면 경상북도면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그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 발행 구역 일람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에 포함돼 있다.

(2) 고대 문서의 확보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다. 동국여지승람 신중동국여지승람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유하는 영토에 대한 규정과 해설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 수록된 지역이나 군현과 섬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영토인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산과 무릉 우릉의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에 있다. 두 섬이 ㅅ로 가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 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산도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라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 두 섬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 군정편에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마쓰시마다' 라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울릉도 뿐만 아니라 우산도도 모두 옛날의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2) 외교적 차원의 독도 수호 방안

1.외교적 협상

21세기에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동적 역할을 완수하는 길은 한일 양국이 보다 전진적으로 서로의 기본자세를 스스로 고쳐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우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먼저 원칙과 기본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의 대일 감정을 무마하려는 과장된 강경태도와 무원칙적인 양보, 영합의 교차가 반복되는 한 양국간의 관계는 갈수록 불행하게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2. 한일어업협정의 파기와 재체결

현재 우리가 말하는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그러나 신 한일어업협정도 즉시 전면적인 폐지가 주장되고 있다.

3) 국방적 측면에서 해상 전략적 차원의 독도수호 방안

1.적정규모의 해상세력 증강 박차

우리는 21세기를 지향한 통일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대양해군을 건설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해상장비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신도시간이 10년 이상 소용되므로 서둘러 전력구조를 결정하여 획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영해와 접속수역 그리고 경제수역의 방호는 물론 필요한 해상 교통로의 일부를 자력방어 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해상전력을 갖추려면 갈 길이 너무도 멀고 험하다. 적어도 향후 10년 내에 국가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부화 된 일부 기존함대를 과감히 퇴역시키고 신예함정을 도입하여 고저혼합전력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2. 도서경비를 도서고수방어로 개념전환

현재의 경비개념으로는 독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독도를 지키려면 치안이나 경찰작전 개념이 아닌 도서 방어 작전 개념으로 새출발해야한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경찰 보다는 도서 방어 및 상륙 대상륙 작전을 위해 훈련되고 장비된 해병대가 독도를 지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병력, 화기, 장비 및 보급품이 독도에 재배치 추가 배분되어야 하고, 방어진지가 재구축되고, 장애물과 화력에 의한 방벽도 축조되어야 할 것은 물론, 유사시를 위한 지원 밑 증원계획과 통신 및 수송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3.독도의 요새화 및 울릉도의 전진기지화

독도의 요새화 및 울릉도의 전진기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방 49해리의 거리인 바, 보토기지에서 직접항공 또는 함정지원을 받으려면 시 공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 기지로서 울릉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 방어요원의 일정기간 생존성을 보장토록 요새진지를 건설해야 한다.

4.독도방어 전대 배치

해군 동해함대사령부 예하의 특수임무 부대로서 적정규모의 독도방어전대를 편성 그 기지를 울릉도에 두고, 울릉도와 독도 중간해역에서 24시간 전진배치내지 세력현시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4) 법적 정치적 측면을 통한 독도 수호 방안

영유권의 주장과 국권의 행사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건이다. 따라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것은 독도의 지배권 확립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1.독도관련법령제정

2005년 4월 일본 시네마현의 도도관련 조례 제정은 독도의 법적 지배라는 측면에 있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 이후 이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가 가동된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의 '대일 신독트린'이라고도 불리며 요점은 실효성 있는 대책 즉 법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과거 1997년 제정된 독도 환경보호에 관련한 특별법이 존재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은 법안이었다. 따라서 국회는 4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독도의 자연환경 보전,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2.독도의 입도와 개발

독도 환경보호에 관련한 특별법은 일본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의 정상적인 독도 입도를 사실한 방해하는 핑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독도 입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독도의 입도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제한된 수의 일반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도 허가한다는 것이다.

3.대통령의 독도 방문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원수의 독도 방문을 통해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일단락 시키자는 것이다. 즉 우리 역시 일본과 같은 외교적 '행보'를 벌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적인 대응 방법에 있어서 "외교적 수사"등 각종 표현을 강조하고, 논리 무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국민과 국가 원수로써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실천'하는 정신이다.

4) 남북공동 협력 방안

1.남북 쌍방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한국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일본은 정식으로 사죄하고 재거론 방지를 약속하도록 향후 긴밀하게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남북 쌍방은 독도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연계 등 국제적 연대전략을 신중히 검토해 주여야 한다. 일본을 움직이는 것은 강한 국제여론 이므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3.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야하고,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을 위해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관된 공동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4. 독도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 전시 등을 통해 독도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남북한 주민 계몽 및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5. 독도수호에 공이 큰 안용복, 독도의용수비대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독도와 관련된 방송물 제작을 통해 독도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방송교류를 한 차원 발전시킨다.

▶간도

기원, 유래, 등재

-간도란?

간도는 만주의 길림성(吉林省) 동남부지역으로, 중국에서는 이 지역을 연길도(延吉道)라고 한다.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封禁地域 : 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島］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正北)과 정동(正東)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松花江)의 상류 지방인 장백산 일대(長白山一帶)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네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老爺嶺山脈)과 흑산령 산맥(黑山嶺山脈)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混同江)과 목단령 산맥(牧丹嶺山脈)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지역의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걸쳐 강설과 결빙이 계속된다. 주민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한편, 임업이 성하며 연길시(延吉市)에서는 혼춘재(琿春材)·간도재(間島材)로 불리는 목재를 산출한다.

연길 분지는 한민족이 최초로 벼를 이식한 곳으로 수도작(水稻作)이 행해지며, 그밖에 콩·수수·옥수수·보리 등도 재배된다. 광물 자원으로는 석탄·유모혈암(油母頁岩)·구리·납 등의 매장이 풍부하다. 용정(龍井)에는 제강, 노두구(老頭溝)·화룡에는 탄광, 천보산(天寶山)에는 구리·납 등이 산출된다.

-간도의 역사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北關開市)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해란하(海蘭河)로부터 혼춘하(琿春河)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가 발달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한 지방이었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었다.

간도에 우리 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飢民)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 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 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 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반봉건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혼춘·화룡·왕청·안도(安圖) 등의 5개 현을 관할하였다.

1955년 12월에 개최된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8일에는 중국 길림성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연변 지위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로 변경하였다.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1967년 1월부터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 등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해 3월과 4월 사이에 연변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에 대해 군사 관제가 실시되었다.

1968년 8월 18일에는 길림성 혁명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가 성립되어 연길·도문(圖們)의 2개 시와 연길·혼춘·화룡·왕청·안도·돈화(敦化) 등 6개 현을 관할하였다. 1970년 4월 27일에는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 핵심 소조가 성립되었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다.

2. 외부 침략

1) 간도 분쟁의 성격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그 이유는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 간도를 둘러싼 논쟁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로서 인정한 반면, 청은 비의 내용에 분계의 문자가 없다고 해서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일, 청 3국은 비문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강이 도문강이며, 이것이 두만강이라는 것이다. 2차에 걸친 을유·정해 국경회담에서 한, 일은 당시 홍토·석을수의 합류지점 이상의 땅에서는 서로 싸우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 전체에 관해 하나도 확정한 것이 없으며, 국경회담이 전부 무효된 것이다. 반면 청은 두만강으로 인정하였으며, 미정된 곳은 무산 이상 2백여 리의 두만강 상류라는 것이다. 1904년 한·청의 변계관리들이 임의로 약정한 변계선후장정의 제1조에서 백두산의 정계비가 국경선으로써 입증되며, 두만강이 양국의 확정 된 국경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 일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청은 선후장정에서 국경이 명백한 것은 두만강 하류지방이며, 추호도 두만강으로 국경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한·일은 두만강 북은 한국의 발상지이며, 그 지역 일대가 한국에 내부하였던 일이 있다. 지금도 한국인의 유적이 많으며 이주의 역사도 청보다 빨라고 한국인의 수도 청인보다 몇 배로 많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청의 통치외의 지역이며, 정계비 건립 후에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개간하거나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두만강 이북지역에는 청의 지명이 없었다. 반면 청의 주장은 다르다. 청이 처음부터 두만강 북을 청의 판도로 여겼으며, 정계비 건립 후에 청병을 파견하였다. 이 지역이 원 이전부터 청의 초기까지 중국의 역대 정권에 복종하였으며, 훈춘·둔화 등의 중국 지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대청 교섭 시에 주장한 견해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일본이 청에 동3성 6안, 즉 신법철도 부설권문제, 대석교 영구간의 지선 문제, 경봉선 철도 연장문제, 무순, 연대 탄광 채굴권 문제, 안봉철도 연선의 광무문제, 간도귀속문제를 청에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청은 동3성 5안건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삼았다.

결국 이와 같은 간도분쟁의 쟁점들은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봉금지역인 무주지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 동북공정 (역사 왜곡)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에 소속된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말까지 5년간 실시한 연구사업이다. 원래는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이라는 긴 이름인데, 줄여서 동북공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여기서 동북 3성은 중국 영토의 동북 지역에 해당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3성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실시한 사업이 동북공정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동북공정의 선정과제는 110개였다. 중국에서 관련 자료를 전혀 발표하지 않아, 2005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2004년까지의 선정 과제 가운데 고조선사 2개, 고구려사 9개, 발해사 8개, 간도와 한중 국경문제 4개, 한반도 문제 1개와 번역과제 10과제 등이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반 이상이 한국사와 관련된 항목이었다. 동북공정에 관련된 문제 중에는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고구려의 영토는 간도를 포함한 요하 부근까지가 고구려의 영토이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잃게 된다면, 간도 역시 잃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4) 간도 협약

1909년 10월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간도의 한인 보호를 요청하자 일제는 1907년 8월부터 1909년 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청과 간도에 관한 회담을 벌였다. 일제는 초기에 "간도는 조선 영토의 일부"라며 조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했으나 이것은 사실 2년 뒤 간도를 높은 값에 팔기 위한 기만책이었다. 일본은 청과의 회담이 지지부진해지자 1909년 2월 '동삼성 6안'이란 방안을 내놓았다. '6안'은 '전 5안' '후 1안'으로 구분돼 전 5안은 "일본이 청에 만주철도, 탄광 등 다섯 가지 이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안이었고, 후 1안은 "그 대가로 일본이 청에 간도영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청이 일본의 동삼성 6안을 받아들인 결과가 1909년 9월 4일에 베이징에서 체결된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이다. 간도협약은 후 1안을, 만주협약은 전 5안을 조약으로 삼은 것이다. 조선 사람들이 100년 이상 피땀 흘려 개척했던 엄연한 간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영토에서 사라져버렸다.

3. 현재 상황

1) 간도가 왜 중국 땅이 되었는가?

일본은 종래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1909년 9월 4일 ‘간도에 관한 청일조약’을 체결하여 청국에 간도영유권을 양도하였다. 일본이 간도영토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시점에 대외정책과제로서 만철경영 및 한국합병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이 3정책은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일본의 독점적인 만주한반도정책으로 말미암아 결국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일본의 무리한 만철공사는 미국 및 영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만주개발을 추진하려는 청국과 대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가장 신뢰하던 우방국 영국의 비난까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태가 악화되어 갔다. 그리고 만철문제로 인한 열강의 간섭은 한국합병정책 및 간도영토화정책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들 만주한반도정책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 중에서 취사선택에 의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었다. 결국 만주 제현안문제에 관한 교섭이 한청 양국 간에 은밀하게 진행되어 결국 만철 제현안을 전적으로 일본하게 유리하게 해결하는 대가로 간도영유권을 청국에 양도하였던 것이다.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은 청국에 대해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을 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들어갔던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의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으나 9월 2일 연합군사령부의 ‘일반명령 제 1호’에 의해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한은 북한지역에 인접한 간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기속된다는 것을 중국에 대해 주장할 기회를 재차 잃고 말았다.

역사상 명백히 간도는 우리 땅이며 우리는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 것이 민족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앉아서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 뿐 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공부들이 몇 년 후 우리가 사회의 주축이 됐을 때 우리의 영토를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간도에 대한 양측의 입장

1. 한국의 시각

한국은 역사적으로 간도가 생활권역의 일부로 당연시되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은 역사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885년(고종 2년)과 887년 서북경략사 어윤중의 제의로 양측대표가 회동, 정계비 문제를 담판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때 우리측 대표 이중하는 ‘내 머리를 자를수는 있으나 강역은 축소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에 있어, 일본과의 독도문제만큼 간도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면적이나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적인 면에서 간도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도가 약한 것은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 기인한 면이 많다. 곧 남한의 입장에서 북쪽의 영토는 만주가 아닌 북한인 것이다.

또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너무나도 표면화되어 있으며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분위기상의 차이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는 독도에 비해 간도지역이 한국영토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의 시각

중국은 간도에 대해 청조의 발상지라 하여 신성시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일본으로 하여금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청국에게 넘겨줄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현 상황에 있어서 간도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그리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중국의 시각은 다음의 어느 교사가 쓴 기행문의 일부에도 나타나 있다.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도문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다. 도문시는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의 남양시가 보이는 곳이다. 북한땅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두만강을 도문강(圖們江)이라고 한단다. 정말 이럴수가. 지도가 없어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백두산 정계비에 나오는 서위압록, 동위토문, 고어분수령(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에서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토문을 이들은 송화강 상류의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혼란을 가져온 순간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지금도 송화강 상류의 일부분을 토문강이라고 부른다고 힘주어 강조하며 간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주장했었는데......현지 가이드는 우리가 말하는 송화강 상류의 토문강이라는 말을 들어 본적도 없는 것 같았다. 실제로 후에 내가 직접 간도 지방의 중국 지도를 확인해보니, 송화강 상류의 어느 곳에도 토문강이라는 표기는 없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많은 생각 끝에 다른 선생님들과 토론해보니, 우리 한국의 주장을 묵살하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닐까하는 의혹이 들었다. 일부러 송화강 상류의 토문강도 없애고, 두만강을 계속 도문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아마도 더 연구해보아야 할 과제였다....”

이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간도지역을 자국영토로 당연시 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1909년 9월의 청일 양국 간에 간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간도한인은 청국의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인민으로서 간도지방에서 살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공산당이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 한때에는 연변의 조선족이 소수민족 중에서도 우수한 민족으로서 타민족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어 점점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날로 빈부의 차가 격심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민족이 경제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민족 간의 차별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에서 생기는 민족문제는 다민족국가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으며 중국에서도 그러한 면에서 간도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4. 수호 방안 (전망)

간도 영토 수호방안을 해야하는 이유

1. 전략적 요충지

→ 간도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심장부 지역이다.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리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후손들의 생존 공간

→ 우리 후손들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도 조선족은 매우 중요하다. 장래 우리 민족은 좁은 한반도에서 모두 살아갈 수가 없다. 언제 가는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기에는 만주지역이나 연해주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후손들이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두되어질 것이다. 더구나 이곳은 우리말과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쉽게 적응할 수가 있으며 조선족들과 함께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한 채 살아갈 것이다. 즉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족은 절대 필요하다.

수호방안

1. 교육

→ 초, 중,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간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도의 기원, 외부침략 및 현재 상황, 간도 주민들의 조국관 등을 교육하여 간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교육시킨다.

2. 동북공정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이다. 간단히 말해 2002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는 물론 간도도 포함이 되어있다.

→ 우리는 앞으로 남북 공조를 통하여 고구려사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화와 정보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고구려사의 연구와 사회교육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사의 대중화, 역사의 대중화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간도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이슈화

→ 간도는 국제법상 무효조약인 1909년의 간도협약에 의거하여 일본이 중국에게 불법적으로 할양한 지역이다. 그리고 1948년 이전에 간도 주민을 중국 국적을 강제 취득하게 하여 한국 국적을 잃게 하였지만, 우리나라 국정법 상으로 이중국적자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간도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간도와 직접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우리나의 문제이다. 북한과 같이 이러한 간도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슈화 시켜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주장해야한다.

4. 국제법상의 해결

→ 현상 승인 원칙 혹은 점유 유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국경 담판시에는 양국간의 평등원칙을 강조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습관도 고려한다. 이밖에 불평등 조약에 의거하여 차지한 영토는 무효라는 원칙이 있다. 불평등조약은 국제법의 국가평등 원칙과 자유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은 법률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여러 국가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선언’에 의하면 1.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의 금지 2.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3. 국내 관할사항에 대한 불간섭 4. 국제협력의 원칙 5.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의 향유 원칙 6. 주권평등 7. 국제 의무 담당 및 국제 연합 헌장 이행의 원칙

전망

1. 조선족 주민의 거주

→ 앞으로 국경 개념이 희박해진다 하더라도 간도지역에 중국인 보다 더 많은 우리 조선족이 거주하여야만 그곳이 장래 우리의 영토가 될 수가 있다. 즉 중국이 불법적으로 간도지역을 점거하고 있더라도 실지적인 영토의 주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2. 조선족 주민의 태도

→ 영토분쟁이나 민족분쟁 지역에선 그 지역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조선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뿐만 아니라 한국과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연대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만약 중국과 간도영유권 분쟁이 재연 될 경우 조선족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정책수립

→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에 대응할 가강 적절한 전략은 조선족에 대한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 대하여 간도영유권의 선포에 있다.

▶ 간도 침략과 독도 침략 비교 분석

현 상황으로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장하여 일본에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간도의 경우는 현재 중국의 행정 관할권에 포함시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영유권 주장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

1. 시대별 간도와 독도의 상황 비교

1)삼국시대와 고려, 발해시대

◉ 독도

울릉도에는 1403년 조선조정이 수토정책으로 섬을 비울 때까지 거주민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위치하여 조선의 영토로서 울릉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섬이었다. 반면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는 존재하지 않은 섬이었다. 따라서

고대에서 중세시대에 걸쳐 일본 측에 영토적 권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한국 측

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영토적 권원을 갖고 있었다.

◉ 간도

간도지역은 고대시대에 고구려영토의 일부로서 고구려가 실효적으로 지배한 중국

과 무관한 지역이었으므로 한국 측에 영토적 권원이 있었고, 발해는 말갈족과 고구려유

민이 세운 국가인 만큼 말갈족이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이라고 한다면, 고구려유민은 고

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해시대에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일정한 영

토적 권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간도지역을 둘러싼 영토문제는 고대와 중

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 권원을 찾을 수 있다.

2)조선시대

◉ 독도

1) 조선에서는 조선조정이 울릉도와 우산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어부들이 울릉도 도항을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받아

내었던 것이었고, 게다가 막부가 조선과 울릉도 도해문제로 외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한 것 등으로 봐서 애당초 중앙정부에 해당되는 막부에게는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영유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2)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이 일본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

이 이들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가 양국의 합의로 해결

되었으므로 독도는 조선영토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가면 울릉도의

공도화와 더불어 독도가 무인고도이었기에 조선조정의 일부 관리들은 독도의 지리에 대

해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했다.

3) 조선조정은 독도개척사 1882년 이규원으로 하여금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여 울릉도에 파견, 그 후 1900년에는 일본인의 침입을 막고 동해 도서에 대한 영토적 권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칙령41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포함하는 행정구역을 재편.

◉ 간도

1) 간도지방은 발해국으로 존재하다가 청나라시대에 조선과 전쟁을 겪고, 조선은 청

국에 항복하면서 양국 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 국경지대로서 공광무인지대를 설치했다.

2) 공광무인지대 전체를 공동소유로 간주하여 양국 모두에게 영토적 권원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한중 양국 간에 국경선을 결정하기 위해 1885년과 1887년 2차례에 걸쳐 국경담판을 실시. 조선은 중국 측의 강압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중국의 의도대로 담판이 진행되었지만, 두만강 상류에 3갈래로 존재하는 지류를 두고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3) 대한제국시기

역사적으로 보면, 러일전쟁 이전까지 독도가 전적으로 한국영토로서 권원을 갖고 있은

것에 비해, 간도지방에 있어서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해 두만강 이북에서 토문강

이남을 조선영토로서 인정되었고, 1885년과 1887년 담판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

국의 강압에 의해 「토문강=두만강」을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

4) 대일평화조약 이후

◉ 독도

1)연합국이 종전직후부터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연합국 측에 로

비하여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함으로써 1차~5차 초안과는 정반대로 6차 초안에서 돌

연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수정, 그러나 영국, 호주 등의 영연방국가들이 미국의 견

해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무인도인 분쟁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영토

지위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독도의 지위결정이 유보되었다.

2) 종전 직후 연합국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였다.

◉ 간도

1)간도에 대해서는 일본제국주의가 만주 침략을 안목에 두고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에 양도

한 것이다.

2)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일본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가 불법으로 간주되

었으므로 간도문제도 1887년 상태에서 재협상되어야 했다. 하지만 연합국은 중국영토로 처리함. 이는 한국이 간도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영토적 손실이다.

3)1990년 국교를 회복한 이후에는 우호적 관계의 손상을 우려하여 영유권 주장을 미루고 있다.

▶결론

첫째, 현재 상황으로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영

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장하여 일본에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간도의 경우는 현재 중국의 행

정 관할권에 포함시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

으려고 최대한 영유권 주장을 자제하고 있다. 간도는 한국 측에도 영토적 권원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영토로 서서히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영토적 권원으로 볼 때, 독도는 울릉도와 서로 보이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울릉도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점, 1693년 안용복사건 때

일본에 대해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점, 1900년의 칙령 41호

에 의해 한국이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 일본의 패전이후 포츠담선언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선 조치되어 한국이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대일평화조

약,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때에 연합국 측과 일본 측에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봐서 한국 측에 영토적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간도의 경우는 17세기 양국의 합의로 중립지대로서의 봉금조치가 내려진 것을 기점으

로 1712년 중국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대청비」인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그 후 1881년 중국이 또 일방적으로 두만강 이북에서 토문강 이남 사이의 간도

지방을 전적으로 중국영토시하고 조선인을 추방하려고 했을 때 조선조정이 이의를 제기

하여 양국 사이에 영유권 담판이 행해졌다. 그 결과 조선은 중국의 강압에 의해 두만강을 양국 경계로 하고 두만강 상류만이 영토문제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중국의 주장을 대

체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그 후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여 간도에 한일 양 국민으로 구성된 헌병대와 관리를 파견하여

점령한 뒤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담판을 시도했지만 가능성이 없어보이자

만주의 권익을 확보하는 대신에 간도지역을 중국영토로 인정하였다.

셋째, 정치측면에서 보면, 독도의 경우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역사적 권원이나 국제법

적 권원이 빈약하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여 어업권이나 지하자원

에서 최대한 권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간도의 경우는 한국이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이 전적으로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1962년 북한과 맺은 변계조약을 배경으로 간도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넷째,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 독도의 경우는 한국이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간도의 경우는 역

사적 권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은 조중

변계조약이 북한이 단독으로 비밀리에 추진한 것임을 문제시하여 간도의 영유권을 제기

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