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한국 영토’에 대한 한국의 입장

5조: 양 지 예(조장), 이 경 태, 라 인 찬(부조장2명), 김 수 경, 배 세 영, 박 성 연, 박 다 빈, 신 상 미, 송 건, 김 도 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란?

간도의 역사를 알아보자.

간도는 만주 길림성 동남부지역으로 중국 현지에서 ‘연길도’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로 정하고 청나라 사람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라고도 적었다.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19세기 간도는 기아와 빈곤을 피해 이주한 빈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이었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청과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회담에서 이중하를 토문 감계사로 임명(1885)하여,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1887)하였다. 1903년 8월 11일에는 의정부 참정 김홍일이 고종에게 북간도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위치한 땅이고 몇 백년동안 비어있던 땅이었으나, 그곳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청나라 인들에게 심한 침해를 받고있어 관리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며, 고종이 승인하여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해서 간도지역을 관리하였다. 그 후 4년뒤인 1907년 8월 23일에는 일본이 간도 용정촌에 간도 파출소를 설립하고 사무를 시작하였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 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반봉건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혼춘·화룡·왕청·안도(安圖) 등의 5개 현을 관할하였다.

1955년 12월에 개최된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8일에는 중국 길림성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연변 지위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로 변경하였다.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1967년 1월부터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 등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해 3월과 4월 사이에 연변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에 대해 군사 관제가 실시되었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다.

간도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백두산정계비문을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편 1712년(숙종 38)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청과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경을 명확하게 하자는 청의 요구에 따라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모여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그 내용은 "백두산정계비문의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을 국경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토문강의 해석을 놓고서 중국은 두만강이라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는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는 쑹화강의 지류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 북쪽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는 조선 영토로 인정이 되었다. 또, 1909년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남만주의 안동-봉천 간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버렸다. 비석도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처음 우리나라와 중국이 백두산정계비의 동쪽인 토문의 해석으로 인해 오해가 있었던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그 당시에 중국이 간도를 개척했고, 고종은 백두산정계비를 보고는 간도는 우리의 영토이니 반환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토문이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더군다나 일본이 중국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채굴권을 얻은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게 내어주었으나, 1905년 조선정부는 을사조약으로 인해 일본에게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당했었던 시기여서 힘이 없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중국에게 우리나라의 영토를 빼앗기고 말았다.

간도 지명의 유래

한국이나 중국 문헌에도 간도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는다. 이 명칭의 유래는 함경북도 종성과 은성사이의 두만강류가 갈라져서 그 중간에 자연히 섬이 생겨 조선인 사이에 사잇섬 즉 간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압록강 두만강 즉 만주지역을 북간도라고 부르며 또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을 동간도 서쪽을 서간도 라하며 조선인들은 지역적으로 종성 강 건너는 종성간도 은성 강 건너는 은성간도 갑산 강 건너는 갑산 간도라 불리우게 되었다.

지리적 근거

- 실질적인 국경 압록강ㆍ두만강 아니다

정계비 건립을 전후한 실질적인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여러 지도에서 드러난다. 두 알데의 지도 중 레지의 비망록에는 “봉황성의 동쪽에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하였다. 또 ‘달단중화전도’ 중 ‘조선왕국지도’에는 평안의 영문자가 압록강 대안의 변책선까지 표시되어 있다. 북극등과 동행한 화원이 그린 백두산정계비도. 왼쪽 맨 위쪽의 큰 산이 백두산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간도문제 연구자인 나이토 코지로는 일본 통감부가 간도파출소에 의뢰해 제작한 ‘포이합도하연안고적도’에 붙인 해제에서 현재 중국 지린성 옌지시를 거쳐 흐르는 부르하통하 주변의 석벽과 흙무더기를 ‘동국여지승람’(조선 성종 때 제작)에 등장하는 조선의 봉수대로 보았다. 그는 나아가 “간도지방의 한인(거주는 매우 오래된 것이며 월간에 생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볼 때 청이 베이징으로 중심무대를 옮겨간 후, 한족들이 만주 에 들어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조선과 청이 약정한 ‘봉금지대’의 경계는 압록강ㆍ두만강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봉황성 남쪽에서 압록강수계를 안은 산맥을 포함하여 두만강 북쪽의 흑산령산맥을 포괄하고, 또 노야령산맥 이남의 포이합도하를 봉금지대의 경계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간도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일본 국제법학자 시노다 지사쿠(篠 田治策)는 “간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고 말했다. 이 무인지대를 조선과 청이 함께 개간함으로써 중립의 성질은 상실되고, 단순히 무주지가 되었던 것이다.

봉금지대

간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봉금지대(무인지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17세기, 동아시아 지역에는 커다란 변동이 발생한다.

간도지역에는 상고시대 이래 한족이 터전을 닦은 적이 없고 숙신, 산융, 읍루, 말갈, 거란 등 많은 민족이 명멸한 장소이며 고구려가 만주지역을 통합한 이후 발해가 멸망하는 10세기 초까지 우리민족이 주인이 되었던 장소이다.

이후 요⦁금⦁원⦁명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국경선이 없는 지대 개념의 국경이 존재했으며 이 지역은 여진족이 실효적 지배를 하였다.

중원대륙의 지배자인 한족의 명나라는 1616년 만주지역 변방의 누르하치가 세운 여진족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여진족은 후금 그리고 청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실질적인 강자로 등극한다.

고려 윤관 장군의 9성과 조선 김종서 장군의 6진 개척이 있었지만, 이들은 부족 발원지가 백두산이라 믿고 1616년 청을 세운 뒤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며 신성시하여, 1627년 강도회맹으로 한족 등 이민족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는 봉금정책을 펴 만주지역은봉금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청이 1881년에 봉금을 풀 때까지 250여 년간 사람들의 거주가 불가능했다.

청나라가 봉금을 실시했던 지역은 동쪽으로는 연해주지역과 두만강 위쪽의 동, 북간도 그리고 압록강서쪽으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해서 요양과 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의 봉금(封禁)지역이 포함됐다.

특히 청나라는 1668년 만리장성 동쪽 끝인 산해관 이북 땅에 한족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1869∼1870년 함경도 지역에 대흉작이 들자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가 농경지를 개간하는 조선인들이 급증했으며 1881년 봉금령 해제 후 더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해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지역 총인구 13만 명 중 10만 명을 차지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다.

더욱이 1900년에 평안북도관찰사 이도재는 서간도지역에 각 군을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했고 두만강에 6진을 설치했으며 1902년 6월 23일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했고 1903년 동간도(북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시켜 세금을 징수하며 관리했다.

이처럼 간도지역은 다수의 우리민족이 선점해 개척한 지역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현재 소련의 영토인 연해주지역도 간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연해주도 봉금을 실시했던 지역이었으나 1860년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북경조약으로 러시아에 할양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나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봉금지역이었던 이 지역에 고려인으로 불리어지는 수만 명의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땅을 개간하며 살았다는데서 우리의 땅 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봉금지대 성격 명확히 규명해야

중국의 연구는 봉금지대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봉금지대 설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며 이것을 조-청 국경문제와 연관 짓는 것도 꺼린다. 또한 청조 강희제가 1709년 프랑스 선교사인 레지 등에게 특명을 내려 실측조사를 거쳐서 제작한 '조선왕국지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는 봉금지대를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중국 영역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봉금지대를 양국 합의에 의해 설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해체도 마땅히 양국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청조는 일방적으로 봉금정책을 완화-철회하고 그 지역 전부를 영역으로 삼았다. 조선과 청조 사이에는 국경문제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강희제의 특명으로 작성된 지도에 봉금지역을 무인지대로 표시하고 평안이라는 문자를 써서 조선령으로 인정한 것을 중국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레지 지도를 '황여전람도'로 명명하면서 압록강-두만강 이북을 조선령에서 제외하는 개작도 단행하였다.

봉금지대가 언제, 어떤 경위를 거쳐 설정되었으며 어떻게 해체되었는가에 대해 그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구명해야 한다. 봉금지대는 한-중 국경 문제로 수백 년 동안 논쟁거리였고 또 현재와 미래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는 간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 당빌-조선왕국전도

이 지도는 당빌이 『황여전람도』의 동판본을 참고로 2년 후 독자적인 중국의 새로운 지도 『신 중국 지도 총람』중, 『조선왕국전도』 부분으로 조선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최초의 유럽 지도이다.

이 지도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까지 조선영토로 되어 있으며 압록강 위에 표시되어 있다.

- 황여전람도

강희제는 서양 선교사를 통해 본 아시아 지도에서 중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서양기술을 받아들인 지도를 제작하기로 한다. 그래서 유럽에서 온 선교사 레지 등이 1708년부터 지형을 실측하기 시작, 1719년에 지도를 완성하니 이것이 '황여전람도'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지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도를 제작한다.

청나라가 1719년 만든 '황여전람도'의 동판을 이용해 유럽에서 출판한 '보곤디 지도.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까지 조선 영토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간도 전문가인 김우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1708년 중국 청나라가 제작해 유럽으로 전해진 황여전람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도들은 중국이 당시 간도 지역을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지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간도영유권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간도가 우리 땅 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고지도*

이외에도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 15504)'와 '백두산정계비도(규장각26676)' 및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1924년 제작), 중국, 일본 그리고 서양의 고지도들 속속 간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해주는 고지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17일 문을 연 경희대학 부설 혜정박물관에 전시된 600여점의 동서양 고지도 가운데 간도지역이 우리의 영토로 표시된 지도가 무려 69점에 이른다.

△1740년 영국 왕실 지리협회 소속의 지도제작자 이만 보웬(Eman Bowen)이 제작한 아시아 전도

△1740년 예수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로 제작한‘La CHINE avec la KOREE et les Parties de la TARTARIE’ 지도.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D’Anville)가 제작한‘et des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지도.

△1771년 지리학자 본이 제작한‘CARTE DE LA TARTARIE CHINOISE’ 지도.

△1778년 잔비어(Janvier, j. & Santini, F) 등이 제작한 ‘L、ASIE divisee en ses principaux Etats’아시아 지도.

△1794년 윌킨슨(R. Wilkinson)이 제작한 ‘CHINA, Drawn from the Latest & Best AUTHORITIES’ 지도 등.

이 지도들은 18세기에 제작된 서양의 지도로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집안, 간도지역이 조선의 영토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801년 영국 지리학자 존 케리가 제작한‘A NEW MAP OF CHINA’

그리고 1909년 일본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 잔무정리소가 제작한‘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에는 토문강은 두만강이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1920년 로마교황청이 작성한 교구도에 한반도를 서울, 대구, 원산의 3개 교구로 나눴는데, 간도 지역이 원산 교구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규장각에 보관된 ‘천하지도조선총도오라지방도’에도 압록강 북쪽으로 성과 책을 쌓아 간도가 우리 땅임이 표시돼 있고 달단중화전도, 황여전람도 중화제국전지, 뼁레지의 삽화 등에서도 간도가 우리땅이라고 표시돼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고지도에서 간도가 우리 땅 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백두산정계비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에 세운 비석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한 경계비이다. 정상이 아닌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석은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 그 후에 러시아와 일본 등이 이 일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청나라와 조선도 비석의 내용을 다시 관찰하게 되었다. 양측은 1883년 비석을 다시 조사했는데, 비석 내용의 ‘토문’이라는 말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우리는 만주 쑹화 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청나라는 두만강이라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백두산 북쪽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는 조선 영토로 인정이 되었다. 1909년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남만주의 안동-봉천 간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버렸다. 비석도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감계회담

- 감계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

1870년 경, 연이은 흉작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당시 조선과 청은 국경이 맞닿아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일종의 비무장 출입 금지 구역인 봉금지역을 설정해두었었다. 그 지역의 출입금지선을 봉금선이라 하는데, 조선의 봉금선과 청의 봉금선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지역을 간도라고 불렀다. 그러나 봉금 정책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간도는 땅이 기름지고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 이였다. 차마 국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조선은 봉금정책을 폐지하였다. 당시 청은 서구 열강들의 침입문제로 간도를 신경 쓰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72년 북만주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  으로 청도 봉금정책을 폐지하였다.

그 후, 조선과 청의 봉금정책이 모두 폐지되고 양국의 백성들이 간도로 몰려들면서 간도 지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 감계회담에서의 조청 양국의 기본적인 태도

1885년 9월 30일, 조선과 청간의 간도 국경을 둘러싼 1차 감계회담이 열렸다. 이때 조선 측의 대표는 감계사이중하가 맡게 되었다. 감계회담 중, 조선과 청의 기본적인 태도는 조선은 “정계비를 자세히 조사하자.”는 것이었고, 청나라 측은 토문강과 도문강, 두만강이 모두 같다는 전제 하에 “두문강의 지류 중 하나를 본류로 정하여 그 줄기를 국경으로 정하자.”이였다.

- 감계회담에서의 조청 양국의 대화

청나라는 ‘정계비를 자세히 조사하려면 먼저 두만강의 원류를 찾아보고, 그 비가 두문강의 서쪽에 있으면 '서위압록 동위토문'의 증거가 될 것이다.

(* 조청 양국의 경계를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고 한다.)

우리들이 부사와 함께 감계하게 된 것도 도문강의 변계를 조사하고 결정하려는 것이지 비를 조사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 조선이 ‘우리나라 북도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두만강변을 개간하였는데, 청나라의 파병들이 우리 농민의 집을 불사르고 몰아내는데, 정계비로 보아 여기는 우리 농민이 내쫓길 곳이 아니다. 아마 청나라 사람들이 비를 보지 않고 오해를 한 것 같다. 우리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비의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함은 그저 놀랄 따름이니 확실히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명백히 말하라.’

‘토문과 도문의 글자 모양이 현격히 다른데 어찌하여 항상 혼칭하는가.’

결국 비를 보자는 의견과 강을 보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싸우던 양측은 "동시에 보자"는 쪽으로 합의를 보고, 양측 대표단의 인원을 뒤섞어 혼성팀 3개를 구성해서 하나는 홍단수, 하나는 서두수, 하나는 홍토수를 따라 상류로 가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는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임은 분명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한다. 또한 조선의 주장인 "토문강의 발원지"는 송화강의 상류로 흘러가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비문상의 "동위토문"은 실제 국경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정계비 문안이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토문강 하류가 송화강으로 흐르는 것은 사실"이나, 정계비 및 다른 문헌의 기록이 모두 틀림없이 토문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적확하며 두만강의 세 상류는 어느 것이나 정계비에서 백 수십리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정계비상의 토문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두만강 상류"는 국경선 획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청나라 측의 주장이 "정황상 계약서 문안이 잘못된 게 분명하니 계약서를 수정하자"는 것이었다면, 조선 측의 주장은 "계약은 계약이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대화를 보면 조선과 청은 두만강과 토문강을 보는 인식의 차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는 두만강을 중심으로 두만강의 원류를 찾아가면 비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중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중심으로 주장을 내세웠다.

‘이번 행차에 저절로 판별될 것.’이라는 이중하의 주장은 1985년 10월 18일 백두산 정계비에 직접 현장답사를 하면서 입증됐다.

- 제 2차 감계회담

1887년 청나라로부터 2차 감계회담을 하자는 공문이 조선으로 왔다.

길림과 조선의 계지는 무산 이동 녹둔도에 이르기까지는 도문강(두만강)이라는 천연의 계한이 있어 이것을 경계로 긋는 데는 추호도 의심할 뜻이 없으나, 무산부터 서쪽의 분수령상의 입비처(비를 세운 곳)까지는 분명치 않으므로 위원을 파견하여 입회 조사하겠으니 무산에서 회합할 것인지 회령에서 회담할 것인지 회답하기 바란다.

- 천진 총리각국사무아문, 1887년 4월 7일

이에 4월 8일, 조선은 청나라의 주장에 반하는 답신을 보낸다.

1. 정계를 홍단수의 수원으로 정하고자 함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2. 홍단수는 소백산 이남에 속하며 조선의 내지이다.

3. 두만과 도문은 일수이고 이류가 아니므로 목극등이 비를 세운대로 토문강으로 정계의 본의를 삼아야 한다.

4. 청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서두수가 어윤하이고 홍단수는 홍단하삼지라고 함은 명목이 부합되지 않고 또 신빙할 수도 없으며 이 또한 조선의 내지에 있어 정계비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그리고 2차 회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조선은 회담 내내 정계비에 근거하여 홍토수가 "옛날부터의 원래 국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나라는 정계비의 가치 자체를 무시하려 했다.

2. 홍토수가 올바른 국경이라는 논리는 감계회담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조선 조정이 청나라 조정에 꾸준히 제기한 것이다.

3. 그러나 청나라는 홍토수보다 더 남쪽으로 국경을 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선의 주장을 거부하고 감계회담을 요구한 것이다(받아들이면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4. 조선은 홍토수가 국경이라는 근거로 목극등의 기록, 청나라 지도, 조선 지도를 제출했다.

청나라 대표단의 최종제안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석을수 안을 이중하가 거절하자 결국 1887년의 감계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다.

간도협약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국이 간도에 관해 체결한 협약

1712년(숙종 38)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 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1885)은 우리 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정해감계회담(1887), 1888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중하를 감계사로 파견하여 회담을 끈질기게 추진하였으나 양측의 평행선을 그은 입장 차이로 인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강, 즉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 한 뒤 한국 측은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897년 이후 2차례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측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그 후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 간도협약의 요지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두도구·면초구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결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 간도협약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당사자인 대한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협약일 뿐 아니라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일본과 청국이 불법적으로 행위한 협약이기 때문이다.

조중변계

- 조중변계의 내용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황해 영해의 국경선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안장처럼 들어간 부분)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또한, 조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모래톱)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조약의 의정서에는 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87.73㎢)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14.93㎢)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 역사적 배경

조선과 청나라는 1880년대에 두 차례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 회담을 가졌으나, 회담은 모두 결렬되었다. 제1차 감계회담(1885년)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의 "토문"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고 주장하였고, 청측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감계회담(1887년)에서 조선 측은 백두산 산정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측은 북포태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측 대표인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하였다. 1909년 9월 4일,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일제는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섞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이에 새로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 조중 변계 조약이다.

- 조약의 의의와 한계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조중 변계 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북·중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아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동북공정

: 동북부지역의 동북 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을 대상으로 하여,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속적인 연구공정을 뜻하며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약어를 뜻한다. 자세히 풀이해보자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되었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함과 동북지역의 안정을 꾀하고자 실행하는 국가적인 규모의 프로젝트를 뜻한다. 2002년, 중국이 정부 승인을 받아서 시작되었으며, 원래 2006년, 종료예정이었지만 주관기관을 변강사지중심(변강사연구소)로 옮겨 계속 진행 중이다.

-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사례

<1> 고조선은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나라이다.

<2> 고구려는 중국 고대 고이족의 후예이다.

고려와 고구려는 서로 관계가 없는 나라이다.

<3> 발해의 처음 국호는 ‘말갈국’이며, 중국의 지방부이다. 따라서, 발해의 건국 주체는           백두산 지역의 말갈족이다.

발해는 당의 문화를 모방한 나라이다.

- 한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에 대한 반박

<1>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경에 건국이 되었다. 그러고 난 뒤 기원전 108년에 한 무제에 의해 멸망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증거가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나온다. ‘사기’에서는 ‘한 무제가 고조선과의 전쟁에서 1년 동안 싸움을 치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주장은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도 거짓임을 나타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2> 기원전 10세기, 중국 한동 지역에 존재했던 고이족을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된 고구려와 연관 시키는 것은 억지이다. 고이족의 조상인 고양(高陽)씨라고 말하였다. 고양씨는 중국 역사에서 중국인의 조상인 황제의 손자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단지 ‘고’씨 성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양씨-고이족-고구려로 연결시키고 있다. 사실 고구려 종족은 고조선과 부여의 예맥족이 합쳐진 우리민족으로 구성된 종족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지안의 ‘고구려 제 28대왕 박람관’에 설치된 한글 안내판 내용 중에서는 “고구려는 조기 중국 북방의 소수 민족정권입니다. (생략) 기원 668년 당나라에서 일어난 국내 전쟁으로 고구려 정권이 철저히 소멸 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고구려와 당나라 싸움을 내전으로 보고 있으며, 고구려와 중국인이 같은 갈래로 나왔다고 확정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삼국지’나 ‘주서’ 등 중국 사료를 보면, 고구려사가 중국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고려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250년이 지난 후에 건국하였다. 고구려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정하였고,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고려 성종 12년, 요나라가 침입할 당시에 서희장군은 “고려가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이름도 고려라 하여, 평양을 도읍지로 삼았다. 고구려의 땅을 경계로 한다면, 요나라도 그 동경 안에 있다.”라고 반박해 잃어버렸던 강동 6주를 되찾게 되었다. 이런 고대 사료를 통해서도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의식이 확고했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3> ‘말갈’이라는 단어는 당나라에서 고구려 변방주민을 낮추어 부르던 말이다. 발해의 처음 국호는 ‘진’이다. 발해 건국주체는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인과 말갈인을 이끌고 건국을 하였다. 진국의 세력 확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당은 713년에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봉하면서 발해로 불리게 되었다.

발해 3대 왕의 둘째 공주인 정혜공주의 묘를 보면, 고구려시대의 묘처럼 ‘굴식돌방무덤’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난방 온돌 시설을 그대로 계승했던 점에서도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았다는 근거가 된다. 발해는 당나라 문화를 모방했던 것이 아니다.

간도 되찾기 운동

-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의 활동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우선 국회에 간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먼저 주장하였다. 2004년 9월에 국회회관 로비에서 간도에 관련된 자료전시회를 갖고 국회의원들에게 간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국회 의원 59명의 서명으로 청일 간도협약 원천 무효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통과를 위한 집회를 열었지만 이해부족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17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 되고 말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국회의 외교통상부 국청감사에서 청일 간도 협약 무효안이 국정감에 채택되었다. 이에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가 외교통상부앞에서 청일간도 협약 무효 시위를 벌여 당시 외교부 반기문 장관에게 청일간도협약의 국제법상의 성격을 질문했다. 이에 반기문 총장은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료라고 선언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영토문제는 달리 생각하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e=LSD&mid=sec&sid1=100&oid=033&aid=0000016928

출처:http://blog.naver.com/asanpride/150162888441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노력

중국 정부 측에서는 남북 통일 대비해서 동북공정을 통행 간도의 영유권을 고착화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가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일 간에 불법적으로 맺은 간도협약을 무효화 시키고 간도 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된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을 국회 상임위를 걸쳐 국회 본위회 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간도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누군가가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할 당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민적 홍보와 조직적 활동 전개의노력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어도 간도 되찾는 운동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된다.

즉 통일이 되기 이전과 통일된 이후의 두 단계를 설정해서 각기 다른 운동 방식을 전개 해야 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전개 해야하는 것이다 온 국민이 중국의 동북공정이 간도영유권의 고착화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한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교과서나 역사서 및 지도에 간도 지역이 포함 되도록 해야 한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민적 홍보를 통해서 간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간도 분쟁의 성격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문제이다. 간도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단순히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으로서의 정치적인 분쟁이다. 대개 두만강ㆍ압록강 대안을 동ㆍ서간도라 일컬어 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단은 양국이 봉금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고토라는 정체성도 작용하였다. 이 봉금지대의 범위는 ‘천하대총일람지도’ 와 ‘해룡현지’ 에 의해 추정하면 유조변책 밖에 있는 지역으로 봉황성에서 북쪽으로 심양 부근을 거쳐 개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길림시의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백두산을 에워싼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 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간도의 위치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로, 서간도(압록강, 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 – 훈춘, 왕청, 연길, 황룡현 등 포함지역)로 구분된다.

주로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석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성장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몽골, 남북 교루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간도의 지리적 중요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

1) 민족건국의 발상지이자 동양문화의 시원지이기 때문이다.

간도분쟁이 일어났던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은 흥륭와 문화와 홍산문화 등의 유적지가 발견되어 황화문화보다도 2천년이나 앞선 동양 최고의 문화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고구려, 발해가 이곳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북아의 패자 역할을 하는 등 강대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건국이념이 잉태되어진 곳이다.

또한 같은 동이족인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한민족이 3352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의 지배기간은 5백년도 넘지 않는다.

2) 간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간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것은 한국주차 일본군 참모부였다. 이들이 1906년 이 지역을 조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간도는 함북에서 길림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며, 물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도의 고지가 회령 부근을 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길림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먼저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도의 군사상의 가치는 이와 같다.

이 지역이 한‧청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할 것인가는 한국의 국토방어상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여 간도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산만 등 민간인 대륙 진출론자들도 만주지방을 억압하려면 3국 접경의 요충지인 간도에 의거해야 되며, 간도문제의 착수는 일본의 對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여 간도 장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지난날 한국의 국토방어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임과 동시에 만주와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중심 지대이다. 마킨더의 심장부 이론에 의하면 심장부를 다스리는 자는 세계의 섬을 지배하고 세계의 섬을 다스리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심장부지역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일본이 이 지역의 장악을 획책하여 만주국을 세워 일시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백두산을 포함한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아시아의 강자로서 군림하였다.

즉 고조선, 고구려, 발해, 조선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동이계로선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먼저 장악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복속시킬 수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 지역을 상실한 후부터 약소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3)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광복 후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중 동포족들의 위상이 모호한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하였다. 즉 그들은 조국을 중국으로, 민족은 재중동포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의 간도영유권과 재중동포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는 마치 간도지역이 중국영토인 양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자치주 내 재중동포를 전체 30%선으로 낮추기 위해 한족의 유입정책과 재중동포의 이주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재중동포의 자연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집거정도가 크게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재중동포의 위기이며 두만강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약 200백만 명의 외부인구가 유입될 경우 연변의 재중동포 비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의 탈 농촌화로 인하여 위기현상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90년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재중동포 총수의 10%인 20만 명이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한족들이 들어와 산다. 인구의 분산이 가속화될수록 한족과의 동화속도가 빨라진다.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전출은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며, 자치주 내의 재중동포 소학교의 감소화로 나타났다. 즉 1985년 419개의 소학교가 1995년에는 177개로 줄었으며,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재중동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중동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간도 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간도지역 영토권의 확보와 재중동포의 민족정체성 회복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중동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국적부여 및 국내취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은 바로 재중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화정책의 결과 재중동포가 주동이 된 선상반란 살인사건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4)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내국인과 재중동포들간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태는 남북의 모든 분야의 이질화를 가져왔다. 특히 남·북한간의 언어·역사 ·종교· 생활양식 등의 이질화는 영토의 분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파 없이는 장래 민족통일을 꿈꿀 수가 없다.

그리고 간도지역인 동3성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어느 정도 동화되어진 상태로서 내국인과 비교할 때 의식 구조 등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영구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토록 하려면 간도영유권 주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한·중수교 직후 일어난 재중동포 초청사기 사건은 내국인이 재중동포들을 보는 시각의  차이, 즉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별개의 타민족으로 여긴 현상의 결과인 것이다. 내국인이 재중동포를 타민족으로 여긴 직접 원인은 역대 정부가 간도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의 결과 배신감과 반한감정이 재중동포들 간에 팽배하게 된 원인과 책임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며,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분단에 이어 재중동포와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간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도영유권 주장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간도영유권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장래 민족의 생존공간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간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21세기 이후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잇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가오는 지구촌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대의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李潤基는 연변·연해주·남북한을 연결하는 ‘한민족공영권’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李宗勳은 이 지역을 한데 묶는 ‘한민족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白永玉도 이 지역을 연결하면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동안 단절되어 이질화된 한민족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공간과 역사 및 문화영역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6) 중국의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의 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국경선의 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서간도지역은 봉금정책을 실시했던 무주지에서 비국가적 영토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비국가적 영토의 요건으로 ‘유효한 점령’이 18세기부터 확립되었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는 일정한 영토상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 사실상태를 근거로 영토의 취득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하는 영토를 그 영토국가가 오랫동안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서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항의하여야 한다.

7) 한중수교의 굴욕외교의 청산

간도영유권 주장은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임과 동시에 1992년 굴욕 외교였던 한중수교 관계의 청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도지역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점이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이유임과 동시에 간도를 되찾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