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기 국경획선 : 국민국가성립에 의한 국경획선

1.북변한계

(1)쿠릴열도

쿠릴 열도(Kuril Islands)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islands)과 바위섬(Rocks)들이 줄지어 분포하며,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러시아 동부 사할린주(州)에 속하며 일본 이름으로는 ‘치시마(千島)’라고 한다. 하지만 16~17세기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초반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다. 러시아의 남하가 본격화하자 일본 막부는 국방의 필요를 내세워 1803년 이투루프와 우루프사이에 아이누인이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1855년 러시아와 일본은 시모다에서 러일통호조약을 체결하여 영토 분쟁을 조정하였는데, 쿠릴 열도에서는 이투루프와 우루프섬 사이를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으로 하며, 사할린은 국경을 정하지 않고 잡거지(雜居地)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1875년에 러시아는 사할린 영유권확보를위해 [사할린 쿠릴열도교환조약]을 체결하여 쿠릴열도전부를 일본에게 양보했다.

(2)북해도

원래 홋카이도는 아이누족들이 살고있는 미개척지로  에조치라고 불렸다. 에조치는 1869년에 홋카이도로 개칭되어 11국이 놓였다. 동년 7월 마쓰마에 번령 이외를 관할하는 개척사가 설치되고 나서 홋카이도의 개척은 본격화되었다.

근대의 홋카이도

홋카이도 전역이 개척사의 소관이 된다. 개척사는 1882년에 폐지되어 대신에 하코다테 현, 삿포로 현, 네무로 현의 3현이 설치되었지만 1886년에는 다시 통일 행정 기관으로서 홋카이도청이 놓였다. 메이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이주해 도내 각지에 개척의 물결이 밀려 들었다. 석탄이 생산되어 수많은 탄광이 개발되었고 이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가 종횡으로 설치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인의 "개척"은 아이누에게는 토지 수탈과 강제 이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일본에 의한 침략"이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홋카이도의 명칭

홋카이도의 명칭은 7세기 후반에 성립된 고키시치도의 사이카이도(西海道), 난카이도(南海道), 도카이도(東海道) 등의 도 이름을 모방한 것으로, 명명자는 에도 막부 말기에 에조치를 탐험한 마츠우라 다케시로로 알려져 있다.

(3)사할린도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사할린을 가라후토 라고 부른다.

주민의 대부분은 러시아인이며, 한국인은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 한국 교포들은 제2차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하여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탄광 및 군수공장에서 혹사당하다가 종전을 맞이하였다. 현재 사할린섬에는 한인 1세와 그 후손 등 약 4만 3000명이 살고 있으며, 귀환을 바라는 사람은 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원주민은 아이누·길랴크, 오로크인이며, 소수의 일본인이 있다.

남사할린 분쟁

일본의 영유 주장은 쿠릴 4도 분쟁 분쟁에 비하면 급진화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는, 일방적인 사할린 섬 남쪽의 점령은 침략이며 소련의 국제법 위반(러일 중립 조약 위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의 조인을 거부, 얄타 협정의 무효성, 일본의 소수민족 아이누족이 원래부터 여기서 생활하고 있던 것 등을 근거로, 남사할린 섬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여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과 러시아의 아이누족은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소련이 조인을 하지 않다고는 해도, 사할린이 일본령이라고 하는 의견은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그 이전에 일본 정부는 원래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일본 총영사관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사실상 사할린은 러시아 연방에 소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남변한계

(1)오가사와라 군도

오가사와라 제도는 일본 열도에서 남쪽으로 약 1,000㎞ 떨어진 북서 태평양에 있다. 이 연속유산은 남북으로 약 400㎞에 이르는 5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오가사와라군도를 구성하는 3개의 열도, 즉 무코지마열도, 지치지마열도, 하하지마열도에 포함되는 섬들과, 그 외 3개의 섬인 카잔그룹의 기타이오섬, 미나미이오 섬, 그리고 외떨어진 니시노지마 섬이 있다. 이들 섬을 모두 합치면 30개가 넘는다. 이 섬들은 이즈-오가사와라 호-해구 시스템을 따라 위치한다. 6,358ha의 육상지역과 1,581ha의 해양지역을 포함하는 유산지역의 총 면적은 7,379ha이다. 그 중 오늘날 유산지역 내에서 지치지마와 하하지마의 2개의 섬에만 사람이 산다.

오가사와라군도 에는 하와이로부터 이주해온 구미계 주민이 살고있었다. 영국은 일찍이 이 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있었다. 1860년 막부가 이 섬을 개척한 적이 있고, 메이지근대국가 성립후 국경획선을 위해 메이지정부 관료가 계획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하고 일본인 이민을 장려했다. 이 섬은 1854년 일찍이 페리제독이 내항하여 섬을 조사하고, 저탄소 설치를 위해 섬을 매입한 적이 있었다. 1875년 메이지정부는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이 섬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던 미국과 영국은 향후 일본과의 유리한 관계를 선점하기 위해 일본의 영유권선언을 묵인하기에 이르렀다.

3. 서변한계

(1) 울릉도 편입실패

메이지정부는 근대국가 성립이후 국경선을 획선하기 위해 한국에 국정조사단을 파견하여 울릉도의 소속을 조사했다. 이때 조사단은 울릉도가 1697년 안용복사건때 막부의 관백이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근해 출몰이 잦아졌고, 울릉도에 들어가는 이들도 많았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복하며 무역을하던 일본인들 중에서 울릉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

일본정부는 이들의 울릉도 편입요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울릉도의 한국영토로 간주하고 있었고, 독도에 대해서는 공해상의 작은 바위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편입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는 공해로 간주되어 지금처럼 영해라는 개념이 없었다.

4. 서남변한계

유구(오키나와)는 주변이웃나라들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던 독립국가였다.

1879년에 무력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오키나와현 으로 개칭하여 일본영토에 판입을 강요했으나 유구왕은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했고, 일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1873년 유구인이 대만에 표류하여 원주민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일본은 유구

에 대한 일본통치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영토확장의 의도를 숨기고 유구인을 일본민족이라 하여 이를 문책한다는 명목으로 대군을 파견해 대만을 침공했으나 질병 등의 발생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므로 중국정부에 대해 [일본의 유구인]살해에 대해 문책하여 보상금을 받아냈다. 일본은 이를 유구편입에 대한 청국의 동의라고 간주하여 1879년 유구처분을 단행했던 것이다.

제 2기 국경획선 :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확장

✱제국주의 : 강대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거나 또는 경제적 ·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하는 국가 정책.  일본의 1931년 중국 공격을 시작으로 전체주의 국가인 일본, 파시스트 이탈리아, 나치 독일 등에 의해 1868~1945년대에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 대만, 유구, 조어도

✱ 시모노세키 조약 : 일본에 굴복한 청나라의 요청으로 1895년 4월 17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시에서 청일전쟁의 강화회의로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5개 항목으로 청나라의 조선간섭을 물리치고 일본이 조선과 만주까지 지배력을 뻗칠 수 있게 하였다. 청나라는 이 조약으로 인해,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섬, 펑후 제도, 유구 등을 할양하였으며, 통상상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 조약 내용

1.조선이 청국은 조선국완전 무결되는 독립 자주 국가임을 확인하고 독립 자주를 손해이하는 같은 조선에서 청나라에 대한 조공 · 헌상 · 전례 등은 영원히 폐지한다. (제1조)

2.청나라는 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 부속 여러 섬의 주권 및 그 지방에 있는 성루, 병기제조소 등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할양한다. (제2조 3항)

3.청국은 일본국에 배상금 2억냥을 지불한다. (제4조)

4.청국의 사스, 충칭, 쑤저우, 항저우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장강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 용인,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할 것

❶ 대만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만주와 평후제도를 비롯해 타이완 섬을 일본에게 할양하였고, 곧 타이완 성도 폐지 되었다. 일본정부는 타이완 총독부를 설립해 1945년 패망할 때까지 타이완을 통치하였다.

❷ 유구국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던 옛 왕국으로, 유구는 현재 오키나와[沖繩]의 옛 지명이다. 1429년 등장한 통일왕국으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로에 위치하여 무역으로 발전하였고, 중국은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약소국으로 오랫동안 중국에 조공을 바쳐야 했으며, 1609년에 일본 시마즈씨[島津氏]의 침입을 받은 후에는 그 지배 아래 놓였다. 이후 1879년에 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아 450년간의 왕조를 끝내고 오키나와현이 되었다.

❸조어도(센카쿠제도)

센카쿠제도는 요콘지마, 키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 쿠바시마, 쿠미아카시마의 다섯 개의 작은 섬과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의 북동쪽으로 약 190km, 중국 본토에서는 350km,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480km 떨어져 있으며, 그간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만 간의 영유권 분쟁이 있어 온 지역이다. 이 지역은 1895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의 영토로 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 때 일본으로부터 미국에 이양되었으며, 이로부터 20년 뒤인 1971년 6월 17일 미일 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때 미국 관할에서 일본 영토로 다시 복귀되어 현재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데,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센카쿠제도가 분쟁의 대상이 된 까닭은 1968년 UN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협력으로 행해진 일본, 대만, 한국의 전문가에 의한 해저탐사 결과 이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2) 독도, 한반도, 사할린 남부

✱ 포츠머스 조약 : 1905년 9월 5일 미국 뉴햄프셔 주에 있는 군항 도시 포츠머스에서 일본 과 러시아가 맺은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조선에서의 독점적 지배권과 사할린 남부를 갖는 조약이 체결됐다.

- 조약 내용

1.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군사·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또 조선에 대해 지도·보호·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2.러·일 양군은 랴오둥 반도 이외의 만주 지역에서 철수하며 만주에서 청나라의 주권과 기회균등 원칙을 준수한다.

3.러시아 정부는 청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랴오둥 반도(뤼순, 다롄) 조차권, 창춘-뤼순 간의 철도, 그 지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4.양국은 만주의 철도들을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경영한다. 단 랴오둥 반도 지역은 예외로 한다.

5.일본이 배상금을 청구 하지 않는 대신, 북위 50° 이남의 사할린 섬, 그 부속도서를 일본에 할양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비무장지역으로 하며, 소오야(宗谷), 타타르(Tatar) 해협의 자유 항행을 보장한다.

6.동해·오호츠크 해·베링 해의 러시아령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인에게 허용한다.

제3기 국경획선 : 센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의 영토결정

✱ 센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 조약. 제2차 세계 대전을 종결하기 위하여 체결하였으며 대일강화조약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조약 내용

제2장 영토

제2항 : 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 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d)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e)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조약의 한계

이 조약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국인 대한민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중국 대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영토분쟁 발생과 국경문제 해결요소

❷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빠짐

일본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 초안 1차에서 5차까지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였다. 3조에는 한국의 땅으로 포기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 의한 강한 로비활동과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 공동 안보회의가 열리게 되자 이 내용은 바뀌게 된다.

맥아더 장군의 군사정책은 커다란 요인이 되었고 1949년 11월 2일 맥아더 장군은 동북아전략 계획을 발표하여 일본 가까이 있는 전략적 섬들에 대한 공동신탁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지게 된다.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해석의 치명적인 결함은 미국 정부 그리고 일본 사이의 잘못된 합의결론이다. 원래 영토에 관한 대일평화조약은 카이로회의 그리고 포츠담 선언에서 결정된 정책을 따르기로 되어있었다. 이것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맥아더 장군의 1949년 12월 2일 정책은 이 계획과는 별개임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부터, 영토 소유권에 대한 미국의 결정은 진실된 문서를 근거로 그리고 소련과의 냉전의 자세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오도된 정책이 중단되었어야 했다.

❸ 애매한 채로 남겨진 배상 보상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배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제14조 : 일본은 전쟁으로 준 피해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 경제 상태로는 어렵다. 연합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때에는(동이나 물건이 아니라) 일본인이 일하여 갚도록 하는 배상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배상을 포기할 것.

이 조항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연합국이 배상을 포기하고 동남아시아 4개국에만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 협력 또는 무역일 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중국 내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의 영토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에 대해 이 조약에 기초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청구권)에 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했을 뿐이었다.

❹ 러시아와 영토 분쟁 (사할린, 쿠릴)

쿠릴열도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분포하며 태평양과 오오츠크 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우르프(Urup) 섬과 이투르프(Iturup)섬을 경계로 북쿠릴과 남쿠릴로 나뉜다. 특히 남쿠릴의 이투르프, 쿠나시르(Kunashir), 시코탄(Shikotan), 하보마이(Khabomai Rocks)의 북방 4개섬은 오늘날까지도 일본과의 해양 영토분쟁의 뜨거운 대상지역이다.

조약	연도	주요 쟁점사항	비 고
1. 시모다조약 (러일 우호통상조약)	1855	▶ 쿠릴열도상의 도서분할 합의 ▹시코판, 하보마이, 쿠나시리, 에토로후 등 북방 4도서는 일본령 ▹나머지 도서는 러시아령 ▹사할린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섬 전체를 양국이 공유하는 ‘혼거지’로 확정	●최초의 러일 국경선 확정조약
2. 쿠릴․사할린 교환조약	1875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맞교환 ▹러일양국의 공유지였던 사할린 전체를 제정러시아에 양도 ▹그 대신 제정 러시아령이었던 나머지 쿠릴 열도상의 18개도서는 일본령으로 하기로 결정	●1차 국경선 조정
3. 포츠머어드 강화조약	1905	▶1905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패전국 러시아, 북위 50이남 남 사할린을 일본에 할양 ▹그 결과 일본의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전체와 남 사할린으로 확대	●2차 국경선 조정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 ▹승전국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채, 사할린과 쿠릴열도 전체를 강점하고 자국영토로 귀족	●3차 국경선 조정 ●북방영토분쟁의 시작

일본과 러시아가 근대적 국가 형태를 확립한 이후에도 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은 수차례 변화하였다. 이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다.

소위 “북방 영토”에 관한 한 이러한 장기적 역사적 전망을 고려할 때 양측의 타협 여지는 한층 높아져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북방 4도, 특히 하보마이 군도는 러시아보다는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 시코탄의 경우는 하보마이와 같이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남은 두 섬, 쿠나쉬르와 이투르프는 러시아가 일본과 맺은 우호적 분위기에서의 통상조약을 통해 일본에게 양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비록 소련이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두 섬에 대한 일본의 권리는 다시 소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팽호도

중국의 내전으로 중국대륙은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이 선언되었지만 그 후에도 대만과 팽호도(澎湖島) 및 대륙의 연안 제도(諸島)에는 중화민국정부가 지배를 미쳐 대립하는 정황이 계속되자 쌍방은 모두 중국의 정통정부를 주장하고 통일을 목표로 하고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대만해협의 중립화를 선언하고 대륙측에 의한 대만의 무력통일을 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2 번에 걸쳐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였고 1954년에는 미화(美華)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미국은 대만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대륙측에 대해 평화적 수단에 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1979년 1 월 1일의 미중국교수립시에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 Act)에 의해 대만에 대한 방위의무를 계속하고 있다.

대륙측은 그 후에도 통일은 어디까지나 국내문제며 평화적 수단에 의할 것을 희망하지만 무력의 완전한 부정은 계속 거부함과 동시에 대만 출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을 경계하고 다양한 평화통일의 실행을 호소해 왔다. 1979년 1 월에 전인대상무위가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서’를 발표, 1981년 9월에는 葉劍英 전인대위원장이 평화통일의 9개 항목을 제시하여 ‘제3차 국공합작’을 제안하였다. 대륙측의 기본적인 주장은 중국은 하나,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 중앙정부는 베이징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2개의 중국’, ‘1중(中) 1대(臺)’, ‘1국 2정부’의 어떠한 구상에도 반대하였다. 한편, 평화적 통일과 ‘1국 2제도’의 구상하에 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대만은 통일후 ‘특별행정구’로서 군의 유지를 포함하여 고도의 자치를 인정할 것. 통일로의 단계로서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통우(通都), 통상, 통항의 ‘3통’ 을 활발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만측도 점차 태도를 완화하여 1987년 7월에는 일부를 제외한 경계령을 38년만에 해제하고 1990년 4월에는 대륙정권과 접촉, 협상, 타협하지 못하도록 한 ‘3불 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1991년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의 ‘국가통일강령’을 정하고 우선적으로 단기의 교류호혜를 적극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3년 4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중국, 대만간의 민간회의가 개최되어 대륙측은 왕도함(汪道涵, 해협양안관계회 회장), 대만측은 고진보(辜振甫, 해협교류기금회장)가 출석하였다.

북변4도

1881년(고종 18) 이래 한(韓)·청(淸) 양국간에 간도지방의 소속 문제로 여러 차례의 외교교섭이 있었는데, 1900년 중국의 북청사변(北淸事變)을 계기로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하였다. 이때 이미 한국인 6∼7만 명이 간도에 살고 있었으므로 한국정부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02년 이범윤(李範允)을 시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파견하였다가, 이듬해 북변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1712년(숙종 38) 조선·청나라 사이에서의 정계(定界) 교섭에 의하여 세워진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에 토문강(土門江) 이남의 간도지방은 조선땅이라 하였으므로, 이범윤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포병대(砲兵隊)를 조직, 실력으로 간도지방의 청국관리를 내쫓았다. 그러나 그 뒤에도 한·청 간에는 간도문제로 인한 말썽이 그치지 않았는데,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간 이후 일본은 간도지방을 청국에 돌려주었으며, 이범윤은 시베리아로 망명하였다.

조어도 문제

일본명 센카쿠(Senkaku)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Diaoyudao)열도이다.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약 300㎞, 타이완[臺灣]에서 약 200㎞ 떨어진 동중국해(東中國海) 남부에 위치하며 댜오위도[釣魚島], 황웨이위[黃尾嶼], 충베이옌[沖北岩], 충난옌[沖南岩], 베이샤오자오[北小礁], 난샤오자오[南小礁], 츠웨이위[赤尾嶼] 등을 포함한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면적은 약 6㎢이며 이중 가장 큰 섬 댜오위도 면적은 약 4㎢이다. 여러 섬은 모두 둥하이의 대륙에 분포해 있으며, 동쪽은 깊이 2,000m가 넘는 바다옴(해발 6,000m 이상의 바다밑)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바다 밑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암(火山岩) 구릉지대에 속한다. 섬에는 산차(山茶), 종려나무, 선인장, 바다연꽃 등 자연식물이 풍부하고,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명(明)나라 가정(嘉靖) 연간에는 중국의 바다를 방어하고 관리하는 구역이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 미국과 일본사이의 강화조약으로 다시 미국으로 이양 되었다. 한동안 미군이 이 군도를 일본 오키나와 관할 안에 두었고, 1972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으로 일본이 다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국은 청일전쟁 중 자국영토를 강제로 일본에 편입시킨 것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유권분쟁은 1978년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로부터 연안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댜오위도에 등대를 설치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이후 중국은 대만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성명을 표명하고 대규모 항의 어선단, 해양조사선을 파견하였다. 이에 일본은 경비정으로 저지하면서 분쟁은 격화 되었다.

양국이 이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무인도에 대한 점유라도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서 일본의 실효지배가 계속된다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통제권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치시마에 대한 일본인식

쿠릴 열도(Kuril Islands)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islands)과 바위섬(Rocks)들이 줄지어 분포하며,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러시아 동부 사할린주(州)에 속하며 일본 이름으로는 ‘치시마(千島)’라고 한다.

쿠릴 열도는 판구조 운동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 부채꼴의 호(弧, arc) 모양으로 섬들이 잇달아 형성된 호상열도(弧狀列島, island arc)이다. 쿠릴 열도의 200km 동쪽에 깊이가 1만m에 이르는 쿠릴 해구가 있으며, 태평양 판(plate)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온천도 많이 분포한다. 섬의 면적은 총 1만 5,600㎢로, 100여 개의 화산이 있으며 그 가운데 30여 개가 활화산이다. 1972년에는 쿠나시르(Kunashir, 일본명 國後島) 섬의 자차산(爺爺岳, 1,822m)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났으며, 2002년에도 파라무시르(Paramushir, 일본명 幌筵島) 섬의 치쿠라치키산(1,816m)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났다.

기후는 한랭(寒冷)하여 겨울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 여름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습윤(濕潤)하고 서늘하다. 때문에 작물 재배가 어려워 주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한다. 식생(植生)은 툰드라(tundra)에서 한대림(寒帶林, frigid forest)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며, 쿠나시르(Kunashir, 國後島) 등 남부의 큰 섬들에는 삼림(森林)이 풍부하여 임업(林業)도 발달해 있다.

이투루프(Iturup, 擇捉島) 섬이 쿠릴 열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며, 북쿠릴의 파라무시르(Paramushiru, 幌筵島) 섬이 두 번째로 크다. 때문에 이투루프 섬의 쿠릴스크(Kurilsk)와 파라무시르 섬의 세베로쿠릴스크(Severo-Kurilsk)가 남쿠릴과 북쿠릴의 주요 중심지이며, 각각 2만200명(2003년)과 2만500명 (2005년) 명 정도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쿠릴 열도의 원주민은 아이누(Ainu)이며 18세기까지 아이누인들은 홋카이도(北海道)를 중심으로 쿠릴(Kuril) 열도와 사할린(Sakhalin) 등지에 널리 분포하며, 헤이룽강(黑龍江) 유역, 캄차카(Kamchatka) 반도까지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 밖에 니브히(Nivkhs) 등의 북방 소수민족도 이 지역에서 어업과 수렵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16~17세기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초반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다. 러시아의 남하(南下)가 본격화하자 일본 막부(幕府)는 국방의 필요를 내세워 1803년 이투루프(Iturup, 擇捉島)와 우루프(Urup, 得撫島) 사이에 아이누인이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1855년 러시아와 일본은 시모다(下田)에서 러일통호조약을 체결하여 영토 분쟁을 조정하였는데, 쿠릴 열도에서는 이투루프(Iturup, 擇捉島)와 우루프(Urup, 得撫島) 섬 사이를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으로 하며, 사할린(Sakhalin)은 국경을 정하지 않고 잡거지(雜居地)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1875년에 두 나라는 공동 관리하던 사할린을 러시아의 영토로 하는 대신에 일본이 쿠릴 열도에서 우루프(Urup, 得撫島)에서 슘슈(Shumshu, 古守島)까지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사할린-쿠릴 교환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들은 그 곳에 살던 선주민족인 아이누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아이누는 소유주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전리품처럼 취급되었다.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1945년 8월 쿠릴 열도는 러시아에 점령되었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San-Francisco Peace Conference)로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투루프(Iturup, 擇捉島), 쿠나시르(Kunashir, 國後島), 시코탄(Shikotan, 色丹島), 하보마이(Khabomai Rocks, 齒舞諸島) 등 남쿠릴(South Kurils, 南千島)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1956년에는 러시아가 일본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며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홋카이도(北海道)에 인접한 시코탄(Shikotan, 色丹島)과 하보마이(Khabomai Rocks, 齒舞諸島)를 일본에 반환할 것을 공동선언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전보장조약(美日安全保障條約)을 개정하자 러시아는 반환 의사를 철회했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 체결도 중단되었다.

이 지역은 석유, 금, 황 등의 해저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경제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러시아로서는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본의 우익 세력은 시코탄(Shikotan, 色丹島)과 하보마이(Khabomai Rocks, 齒舞諸島)만이 아니라 이투루프(Iturup, 擇捉島)와 쿠나시르(Kunashir, 國後島), 심지어는 사할린(Sakhalin) 남부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남쿠릴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

-경위도

동도(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 서도(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

-면적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번지

☆독도의 가치

1)영역적 가치

독도는 섬이 많지 않은 동해에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영해의 동쪽 끝을 확정 짓는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독도는 우리나라,러시아,일본으로 둘러싸인 동해에서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해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대륙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곳이고,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동해에 있는 독도는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활동 영역을 확보해 주고 있다. 한편 독도는 그 위치상 기상 상황, 어장 상황 등을 관측하고 예보하며, 지구 환경, 해양 환경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특히 수심이 깊은 독도 인근의 바다는 해양 과학 기지가 들어서기에 좋은 곳이다. 독도에 해양 과학 기지가 만들어지면 동해의 변화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해양 자원의 활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 경제적 가치

독도 주변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으로 물고기의 먹이인 플라크톤이 풍부하다. 해류를 따라 난류성 어족과 한류성 어족이 이동하면서 독도 주변 바다에서 만나 좋은 어장을 형성하므로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또한, 독도 주변 바다는 해조류가 무성하여 각종 어류의 산란장으로 이용될 정도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도가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매탄 하이드레이트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탄 하이드레이트는 매탄이 주성분인 전연가스가 고체화된 것이다. 전 세계에 10조 톤이 매장되어 있고, 동해 해저에 6억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독도의 해저에는 잠재적 가티가 우수한 해양 심층수가 존재한다. 해양 심층수는 수심 200m 이하의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이 수온이 일정하고,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아 세균이 번식이 없는 청정수이다. 땅 위의 물보다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300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 개발이 기대된다.

3) 생태적 가치

독도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다. 섬의 경사가 심하여 비가 내려도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한 편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현재 50~6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며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독도는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중간 서식지이다. 2010년까지 독도에서 관찰되어 기록된 조류는 101종이다. 이 중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또한, 독도에 곤충은 129종이 서식하며 많은 곤충의 생물 지리학적 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독도는 환경∙생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한국측면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은 1952년 1월 일본측이 논쟁을 걸어오면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선’선포의 내용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대륙봉’과 ‘어업보존수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의 보존과 행사를 설정한 것이다.

일본이 열흘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영토 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오면서 ‘독도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된 우산국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하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가장 먼저 명료하게 기록 한 것은 『세종실록』이다.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방향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풍일이 청명한 즉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칭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산도와 무릉도 2개의 섬이 모두 조선영토임을 잘 증명해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왕조 정부의 ‘조선영토의 지리해설서’로 조선왕조는 이 책에서 통치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지리의 해설을 정리하고 편찬하여 당시의 통치영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설하고 있는 지리해설서이다.

이 책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무릉 이라고도 하고 우릉 이라고도 한다. 2도는 현의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여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2개섬 이며 울진현 동쪽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신증동국여지승람』첫머리에 수록된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별개의 두 섬으로 동해 가운데에 그려서 조선영토로 표시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분쟁을 말한다.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군 고카(五箇)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경위

현재 일본은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도 영유권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영토확장정책은 1945년 패전직전까지 주변 약소국의 편입 및 합병, 중국본토의 점령 및 분할, 동남아시아 점령 등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일본영토에 편입될 상황에 처해졌으나, 일본의 태평양 전쟁의 패전으로 연합국과의 포츠담선언으로 메이지초기 시점의 영토범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일본에는 영유권분쟁지역은 없었다. 그런데 메이지 정부가 영토확장을 대외정책방침으로 설정하여 주변지역을 서서히 일본영토에 편입해 갔다. 결국 패전으로 메이지정부 수립이후 확장한 지역은 포츠담선언을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본영토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야만 했다. 하지만 미소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여 포츠담선언을 무시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패전 후의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서 자신들이 확장한 영토를 박탈당했다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었고, 분쟁지역을 영토화하려는 정책의 진행이 영유권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유권 분쟁 지역 중의 하나가 독도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의 논리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주장하는 논리들이 몇 가지가 있다.

1) “「타케시마」는 역사성을 가진 일본 고유영토이다.”

일본이 타케시마를 편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경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지리지’에 등장하는 삼봉도, 우산도, 석도 등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17세기 일본주민이 막부로부터 도해면허증을 허가받아 어업에 종사하여 타케시마를 경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논리이다. 여기에서 도해면허증이란 원래 영유권을 의미하는 근거가 아니라 외국에 나갈 때 막부의 허가받은 면허증 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도해 면허증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게다가 일본은 타케시마 편입 이전에 메이지정부의 내무성, 외무성, 해군성, 육군성, 그리고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 조차도 공무서를 통하여 전적으로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영토편입당시의 메이지정부조차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권확보에 집착하여 다양한 사료에서 입증되는 한국의 역사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독단적 사료해석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잘못된 영토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2) “「타케시마」는 1905년 2월 22일 무주지선점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조치된 것이다”

무주지선점론은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중 가장 핵심적인 논리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1905년 일본은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독도를 뺏은게 아니다 원래 조선것도 아니였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였던 독도를 “우리가 선점해서 장기간 평화적으로(어느 국가로 부터 항의 없이) 실효지배를 해 왔다” 가 일본 측의 논리이다. 하지만 독도 대여권을 제출한 일본 어업가 조차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 하고 있었따. 그런데 일본해성군이 러일전쟁의 용도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무주시설 조작을 요구 했다는 점에서, 1905년 일본의 시네마현 편입조치는 일본 내각회의 경정에 의한 것으로 이 또한 맞지 않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

3) “점령기에도 연합국은 「타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 인정하고 있었다“ 는 주장

이 논리는 일본의 억지와도 같은 논리이다. 사실 일본은 연합국의 일본점령기에 한번도 한국어민들의 독도주변어로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한국어민들이 독도근해에서 어로활등을 하던 중 미군의 오폭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도 있었다. 이를 보더라도 한국어민들은 해방 후 한반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연합국최고사령부(CHQ)는 맥아더라인을 선포하여 독도근해를 일본어업권에서 배제했다. 따라서 CHQ는 독도주변해역을 일본 관활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간주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미소냉전 이라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의 일본편들기에 편승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일본은 이때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연합국은 이때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위의 말 대로라면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의 영토조항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해야 마ᄄᆞᆼ했으나 대일강화조약 영토조항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4) “한국은 일본 고유영토 「타케시마」를 불법으로 군사점령 하고 있다” 고 주장

한국은 이미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망, 그리고 1945년 한국의 독립 이후 우리는 독도에 대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리고 매년 1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한국의 땅으로서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영토 타케시마를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이젠 일본은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지 않고 공공연히 한국이 일본영토 타케시마를 불법점령 하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영유권확보에 힘을 쓰고 있다.

일본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외교 루트를 통하여 항의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왔다. 급기야 일본은 한일협정 때에는 경제지원을 대가로 의도했던 평화선을 철거하는데 성공했다. 또 1999년 일본은 1994년 협정된 200해리 국제해양법 질서를 내세워 한국정부에 대해 새로운 어업협졍체결을 강요했는데 이때 일본은 한일양국 사이의 바다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중간수역을 만들어 여기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1737년 당빌(D'anvile)의 〈조선왕국전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이 1737년에 〈조선왕국전도〉를 그렸는데,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그렸다. 당빌의 지도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서양의 한국 독도영유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52년 보웬(E.Bowen)의 〈조선왕국도〉

영국의 지도제작가 보웬이 1752년에 그린 〈조선왕국도〉에도 독도와 울릉도를 한반도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한 ‘동해’의 명칭을 ‘조선해’라고 표기한 것도 특징이다.

도쿠가와막부의 ‘죽도도해면허’발급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 요나고에서 회선업에 종사하던 오타니는 조난을 당하여 울릉도에 표착하여 사람은 살고 있지 않지만 진귀한 것들이 많은곳임을 알게 되어서 이 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비록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영토이므로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막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외국의 영토였고 당시 막부는 쇄국정책을 강화하여서 막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외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

1616년 오오야는 무라카와와 함께 막부의 관리에게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오오야와 무라카와에게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면허의 허가서가 내려졌다.

그들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막부의 쇄국정책 하에서 외국에서 건너가는 허가서‘죽도도해면허’를 신청했고 허가해준 것이다.

만일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면 막부의 도해면허가 필요치 않았던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