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2조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 및 다케시마의 유래

(유래, 정치적, 역사적, 국제법적)

외교문제를 다룬 조선의 예조 문서를 분석해보면 조선과 대마도는 울릉도를 ‘죽도’ 혹은 ‘의죽도’로 부르며 문서를 교환했다. 조선은 해금(海禁)정책 때문에 울릉도를 빈 섬으로 유지했을 뿐 영유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일본은 울릉도를 뺏을 수 없자 엉뚱하게도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를 죽도로 바꿔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우긴다.

(1953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에 박아놓은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다케시마(竹島)’ 말뚝. 그해 한국산악회는 태극기를 걸고 사진을 찍은 뒤 이 말뚝을 바로 뽑아내 버렸다.’)

일본은 우리 독도에 대해 착각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의적으로 왜곡한다. 독도는 ‘다케시마’란 이름의 섬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케시마는 한자로 죽도(竹島)다. 대나무 섬이란 뜻이다.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니 지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의미를 둔다. ‘도쿄’가 그런 예이다. 그곳을 東京(동경)으로 적은 것은 동쪽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독도를 이유도 없이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불렀을 까닭이 없다. 독도는 큰 바다에 홀로 있는 모양이니 독도(獨島)가 옳다. 독도는 대나무 섬도 아니다. 우리 역사 자료는 현재의 울릉도가 죽도였음을 알게 해준다.

울릉도가 죽도·의죽도였다

‘춘관지(春官志)’는 조선 영조 20년(1774) 예조정랑 이맹휴(李盟休)가 왕명으로 편찬한 예조(禮曹)에 관한 여러 사례를 수록한 책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울릉도 섬은 울진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날씨가 청명하면 봉우리 끝이며 산부리를 역력히 볼 수 있다. 지역이 넓고 땅이 비옥하며 대(竹)를 산출하므로 죽도(竹島)라 했다. 세 봉우리가 있어서 삼봉도(三峰島)라고도 했다. 우산(于山), 우릉(羽陵), 울릉(蔚陵), 무릉(武陵), 의죽( 竹) 등의 이름도 있었는데, 이는 와음(訛音)에서 그러했다.’

광해군 때 이수광이 지어 인조 때 간행한 ‘지봉유설(芝峯類說)’에는 울릉도가 의죽도였음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땅이 비옥해 대나무가 굵고 크며, 쥐가 고양이만큼 크다. 복숭아도 되(升)보다 크다고 한다. 임진왜란 후 가본 사람이 있는데 그 섬 또한 왜놈들이 분탕질을 해 섬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근래에 와서 들으니 왜(倭)가 의죽도를 점거해 산다고 했다. 의죽은 곧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돌 모양 의( )’ 자를 쓰는 의죽( 竹)은 바위 사이에서 자란 대나무, 산죽(山竹)을 칭한다. 따라서 의죽도는 죽도와 맥이 통한다. ‘춘관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광해 갑인년에 왜인이 와서 장차 배 두 척을 보내서 의죽도의 지형을 살피겠다고 하며 그 섬은 경상과 강원 사이에 있다고 했다. 우리 조정에서는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하며 왜인을 만나주지 아니했다. 그리로 동래부사 박경업(朴慶業)에게 명해 다음과 같이 답장하게 했다.

“그 섬을 살펴보겠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모르는바 아닐 텐데 외람되게 왜 엿보려 하는가. 이는 이웃나라로서 우호 도리가 아니다. 경상·강원 양 바다에 그대들 섬이 위치해 있다고 하며 우리를 속이려들지 말라. 신라와 고려도 섬으로 도피한 죄인들을 여러 차례 찾아 잡아왔었다. 지금 우리는 백성이 섬에 나가 사는 것을 금한다. 그 때문에 빈 섬이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가서 살도록 용납한 것은 아니다. 전일 답장에 말했듯이 귀 대마도 측은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쳐야 한다. 그대들은 지금 곧장 배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조정을 가벼이 본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다. 왜가 왕래하는 길은 오직 하나, 귀 대마도를 문호(門戶)로 한 것뿐이다. 그 외 길은 표류선(漂流船)을 막론하고 모두 적선(賊船)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우리가 엄히 단속만 한다고 그대들은 말하겠지만 국경선이 있어 침범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 것이다. 그대들은 잘못을 끝까지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춘관지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다.

‘신라 때 이사부(異斯夫)가 위협해 굴복게 한 후 우리나라에 예속됐음을 사적(史籍)은 밝혀주고 있다. ‘지봉유설’은 “근자에 들으니 왜가 의죽도를 점거했다고 하는데 의죽도는 바로 우리의 울릉도이니 항의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인이 이를 가지고 트집 잡아 말썽을 부렸다. 광해군 갑인년(1614) 이후 그러했다. 이는 왜의 관백(關白)의 뜻이 있어 울릉도를 점거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대마도 왜인들이 울릉도에서 나는 고기며 대(竹)를 탐내 그렇게 한 것이다.’

착각으로 울릉도와 죽도 구분

울릉도가 죽도 혹은 의죽도였다는 것은 당시 왜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조선 숙종 때 김지남(金指南)이 편찬한 ‘통문관지(通文館志)’는 사역원(司譯院)의 연혁과 예부터 내려온 역사자료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숙종 계유년(1693)에 대마도 도주(島主)가 동래부에 글을 보내 말하기를 “조선인이 일본 의죽도를 침범해 들어왔으므로 붙잡아 압송한다”고 했다. 이어 “조선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섬에 온 것인데, 우리 일본이 관용을 베풀어 기꺼이 돌려보낸다”며 “향후에는 이 섬에 조선인 출입이 없길 엄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 책은 이런 내용도 담고 있다.

‘을해년(1695)에 대마도 도주가 동래부에 글을 보내 다시 의죽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계유년(1693)에 보낸 우리 회답 서신에 “귀계(貴界) 죽도와 폐경(弊境) 울릉도”라고 돼 있는 것을 근거로 마치 죽도와 울릉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에 우리는 “82년 전인 갑인년(1614)에 그대 나라가 의죽도 형세를 탐색한다는 서신을 가져왔기에 우리 조정은 부사 박경업(朴慶業)을 시켜 “섬은 두 개가 아니다. 죽도가 곧 울릉도다”라고 했었다. 그 서신에 우리 입장이 실려 있으니, 우리는 그 내용으로 족하다고 본다. 그러한 답장을 보내준 뒤에 세 번이나 표류해 온 왜인들이 더러 죽도의 나무를 베간다고 했고, 죽도에 고기잡이 간다고 했다. 우리는 그러한 왜인들을 붙잡아 돌려보내고 국경 침범을 책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국 우의를 생각해서였다.

(1785년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죽도로 표시된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조선령임을 뜻하는 노란색이다.)

왜의 두목이 왔을 때 우리가 책망만 한 것은 국경을 침범하게 된 정상을 참작해서였다. 왜의 표류선이 울릉도에 닿았을 때 돌려보내준 것은 물에 빠진 생명들이 속히 돌아갈 것을 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묻지 않고 급히 돌려보내주었다. 우리가 관원을 보내 섬(울릉도)을 조사해온 것은 ‘여지승람’에 신라와 고려는 물론이고 본 조선의 태종, 세종, 성종, 세 왕조에서도 누차 관리를 파견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전날 우리 관리 홍중하(洪重夏)가 왜인들을 접견하러 갔을 때 그대 나라 총병위(摠兵衛)가 우리 역관 박자흥(朴自興)에게 한 말이 있었다.

“‘여지승람’을 보건대 울릉도는 과연 귀국의 땅이로다.”

근래 우리 관원이 자주 울릉도를 찾지 않고 우리 어민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바닷길이 험하기 때문이었다. 백성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금한 조치였다. 섬은 하나인데 이름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 나라 사람인 정관(正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계유년(1693)에 보낸 첫 번째 우리 답장이 “귀계(貴界) 죽도와 폐경(弊境) 울릉도”라고 한 것은 우리 예조(禮曹) 관리가 옛일에 밝지 못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우리 조정은 그의 잘못을 책망했고 귀 대마도에도 서면을 보내 잘못을 고쳐주기를 청했다. 그에 따라 고쳐서 처음의 오류 내용을 바로잡았다. 그러니 고쳐 보낸 그 서면에 신뢰를 갖길 바란다.’

이런 내용은 한때 우리 조정 관리가 울릉도 쪽에 섬 두 개가 있고, 한 개는 왜인의 섬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수정됐고, 대마도 도주도 우리 수정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두 문헌을 볼 때 지금의 울릉도가 조선조에서는 죽도 또는 의죽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마도의 왜인들이 몰래 울릉도에 가서 고기를 잡고 대나무를 베간 것도 알 수 있다. 그에 대해 조선은 불법 입경(入境)을 항의하고 다시는 월경(越境)해 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동해 가로지르는 항로는 없었다

울릉에 대한 역사를 알고 나면 그 가까이 있는 독도의 내력도 알 수 있다. 독도는 삼국시대이건 고려시대이건 울릉도 주민이 발견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울릉도를 영유한 적이 없으니 동해를 가로지르는 항해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경로로 항해하지 않으면 독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와 일본 역사서는 양국이 동해를 가로지르는 항로를 개척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한일 간의 내왕은 오로지 대마도를 경유하는 항로만 했다.

동해를 가로지르는 바닷길이 한일 간에 있었다면 울릉도를 마주 보는 한반도의 울진이나 삼척 강릉 등에는 왜인의 왕래가 많았어야 한다. 부산 왜관(倭館)처럼 그들이 거주하는 객사(客舍)도 있어야 한다.

울릉도를 찾아간 왜인은 대개 대마도 사람들이었다. 그들에 의해 죽도로 불리던 울릉도가 일본에 알려졌다.

우리 역사에는 왜인들이 한반도 연안에 침입해 노략질을 일삼았다는 기사가 비일비재하다. 해안을 따라 북상(北上)한 그들은 동해에서는 강릉, 서해에서는 해주까지 노략질했다. 어느 해안이 당하든 우리 영해로 들어온 왜인들이 이용한 것은 대마도 인근의 바닷길이었다.

울릉도는 섬이 커 삼국시대 이전부터 알려진 섬이었으나 독도는 그렇지 않았다. 울릉도 주민들이 고기잡이할 때나 발견됐을 뿐이다. 독도는 울릉도 연안의 크고 작은 바위섬처럼 그런 섬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울릉도를 옛날 그대로 불렀으면 나았을지도 모른다. ‘죽도’니 ‘의죽도’로. 지금 그렇게 부른다면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신라시대 울릉도를 우산국(于山國)이라 했다. 고구려에서는 우진도(于珍島)로 불렀다고 한다. 광개토태왕은 경북 평해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경북 울진을 ‘우진(于珍)’으로 불렀다. 그 시절 울릉도가 우진도로 불린 것은 우진과 관련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鬱陵島’는 잘못된 한자 이름

울릉도라고 써놓은 과거의 한자 기록은 지금처럼 ‘답답할 울(鬱)’이 아니고 울진과 같은 ‘고을 이름 울(蔚)’이었다. 울진(蔚珍)과 관련 있어 울릉도(蔚陵島)라고 한 것을 언젠가 울릉도(鬱陵島)로 바꿔 적었다. 왜 ‘울’ 자를 바꿔 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는 뜻과 걸맞지 않은 한자로 지명을 부여한 예에 해당한다.

독도는 섬 상황에 맞는 이름이다. 과거에는 돌섬이라는 뜻으로 ‘석도(石島)’로 적었는데, 그것도 상황에 맞는 한자 이름이었다. 석도는 우리말로 ‘돌섬’인데 이것을 사투리로 ‘독섬’으로 부르다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모습과 합쳐져 독도(獨島)로 적게 됐다고 한다. 독도는 죽도가 될 수가 없다.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林子平)가 제작했다는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는 독도와 함께 울릉도를 ‘죽도’라 표기하고, 두 섬 모두 조선의 것임을 보이기 위해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인 것을 보여준 것이다.

1878년 ‘야마무라’란 성을 가진 일본인이 제작했다는 ‘대일본분견신도(大日本分見新圖)’ 역시 울릉도를 竹島(죽도)라 표기했다. 독도는 松島(송도)로 적어 놓았다. 송도는 일본 말로 ‘마쓰시마’다.

독도(独島)라는 명칭은 한국어와 중국어 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다. 인도유럽어권에서는 리앙쿠르 바위섬(李安窟, 프랑스어: Rochers Liancourt, 영어: Liancourt Rocks), 일본어권에서는 다케시마(일본어: 竹島 たけしま)라고 부르고 있다. 20세기 초까지는 독도(독島: '돌섬'이라는 뜻), 석도(石島) 또는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리었다

지리 및 지질

섬의 위치

이 섬은 동해의 해저 지형 중 울릉분지의 북쪽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수심 2,000m의 해양 평원에 솟아 있는 화산섬이다.[8] 두 개의 큰 섬인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총 89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51m이다. 일본에서는 동도를 오시마(男島), 서도를 메시마(女島)라고 부른다.[출처 필요]

독도의 총 면적은 187,554m²로, 서도(西島)가 88,740m², 동도(東島)가 73,297m², 그 밖의 부속도서가 25,517m²이다. 서도의 최고 높이는 168.5m이고, 동도의 최고 높이는 98.6m이다. 2005년부터 서도의 최고봉은 '대한봉'(大韓峰), 동도의 최고봉은 '일출봉'(日出峰)이라 부른다.[9] 2012년 11월에 일출봉이 대한민국 정부 고시에 의거해 '우산봉'으로 확정되었다.[10] 동도와 서도 및 부속 도서는 대부분 수심 10m 미만의 얕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

독도의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섬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 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5 km 떨어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약 216.8km이며, 일본 혼슈에서의 거리는 약 250km이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 동쪽 해안에서 육안으로 이 섬을 볼 수 있다.[11][12]

이 섬은 약 300~220만 년 전에 형성된 해양섬 기원의 화산체로서, 섬 주변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아래에서부터 괴상 응회각력암, 조면안산암 I, 층상 라필리응회암, 층상응회암, 조면안산암 II, 스코리아성 층상 라릴리응회암, 조면안산암III, 각력암, 조면암, 염기섬 암맥 등 총 9개의 화산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13] 현재는 오랜 세월동안 침식되어 화산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14] 독도(특히 동도)의 지반은 불안정한데, 이것은 단층과 절리, 균열, 그리고 불완전한 공사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13]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울릉도의 화산암류와 비슷한 전암 화학조성을 갖는 알칼리 현무암, 조면 현무암, 조면 안산암 및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8]

일본강치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강치입니다.

일본강치(독도강치)는 동해 연안에 서식하던 강치의 아종이다. 현재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동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들을 "가제" 또는 "가지"로 불렀으며 이 섬을 중심으로 동해에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고 한다. 이들이 머물렀다는 가제바위가 독도에 남아 있다. 러일 전쟁 전후로 가죽을 얻기 위해 시작된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일본강치는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추었으며 1974년 홋카이도에서 새끼 강치가 확인된 이후로 목격되지 않는다.[32][33] 1905년 일본 시마네 현이 이 섬을 무단으로 편입한 이후 일본인들의 어획이 시작되었지만, 1905년 이전에 울릉도에 살던 한국인들이 1904년과 1905년에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 매년 가죽 800관(600엔)씩 일본에 수출한 기록이 1907년 시마네 현 다케시마 섬 조사단의 오쿠하라 헤키운이 쓴 책 '죽도 및 울릉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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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일본어: 竹島の日 たけしまのひ) 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 현이 지정한 날이다.

역사

2005년 1월 14일, 시마네 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3조 :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독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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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이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한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하고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188 km2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19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19세기 이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4] 역사적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기 때문에 고문헌만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 일본은 독도가 아닌 섬으로 정의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각 측의 주장

독도를 둘러싼 쟁점은 다음처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 지배를 하였는가?

2.1905년의 일본의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3.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이하에서 이것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정리한다.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지배를 하였는가

일본 측 주장의 요약[편집]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에 해당하는 울릉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만,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별칭을 우산도라고 말한다」는 대목은 울릉도의 별칭이 우산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 512년에 울릉도를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 우산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 울릉도의 기술밖에 없다. 독도에 해당하는 기술은 없다.

1431년에 조선에서 편찬된 『태종실록』의 태종 17년（1417년）의 항목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표시된다. 거기에는「안무사(安撫使)인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나 물소 가죽, 파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리고,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 86명이 살고 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도 사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된『팔도총도』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지지만, 울릉도의 서쪽이며,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후의 지도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크기나 위치에 그려져 조선 정부는 우산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지도의 우산도는, 전부 울릉도의 근처의 죽서도에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1618년에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죽도（울릉도）도해 면허가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에 내려졌다. 송도（현재의 독도）는 어로나 울릉도로의 중계지로 이용되었다. 그 이전의 조선인이 이 섬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은주시청합기』의 글 중에는「북서쪽으로 1박 2일 가서 마츠시마(현재의 독도)가 있다. 또 하루 정도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풍속에 기죽도(磯竹島)라 하여 대나무, 물고기, 강치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이다.」라고 하여, 현재의 독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이 문헌의 50년도 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아 호키의 요나고에서 어로나 대나무의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가 있어, 글 중간의 「이 주」라는 것은 울릉도를 가리킨다.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에 그려져 있는 죽도(울릉도)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긴 작은 부속도가 있지만, 섬의 크기나 형태, 위치관계로 보듯이, 이것은 현재의 죽서도에 해상한다. 이 지도에 현재의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당시는 이미 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한 경도-위도선을 도입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가 보급되어 있었고, 죽도(현재의 울릉도)와 송도(현재의 독도)가 그려져 있다.

1899년 대한제국작성의 지도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으로 취급된다. 영유권(권원)은 합리적인 기간의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6] 더욱이, 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지만,[7] 그 증명에는, 과세나 재판기록과 행정, 사법, 입법의 권한을 행사했던, 이의 없는 직접적 증거가 요구되어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8][9] 또한 분쟁이 표면화된(결정적 계기) 이후의 실효 지배는 영유권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정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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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훈

2008년,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서 같은 것이다. 그 뒤 만들어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적고 있었다. 일본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고 있는 것이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 국방부와 같은 일을 하는 일본 방위성에서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가리기 위해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자고 1954년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세계에 알리려는 일본의 술수이다.

-일본의 방위백서-

일본은 다케시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돌아오라 다케시마!”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를 자기땅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자기네들이 먼저 점령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면서 독도까지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다케시마 날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 현이 지정한 날입니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선정해 일본시민들에게 독도를 일본 땅 이라고 새겨줌니다.

*기념일을 정치적으로 사용함으로 일본시민 및 타국 사람들도 독도가 일본땅임을 알게 합니다.

(다케시마의 날에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가 중단된 것도 많다. )

왜곡된 교과서

일본의 초등, 중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명칭)로 표기 되어있고 일본 땅으로 구분 되어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나온 이후 일본의 다른 교과서들도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범죄 행위는 교과서에서 빼 버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짓된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 게임을 만들었다. 하지만 게임을 봤을 때 땅의 모습은 독도가 아니다. 구글맵으로 본 일본 카고시마 현 카고시마 군 미시마 다케시마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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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이 서도 동도로 나뉘어진 실제 독도의 모습이다.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정치적 주장

21504335 황성욱

‘다케시마의 날＇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 현이 지정한 날이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선정해 일본시민들에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새겨줌

기념일을 정치적으로 사용함으로 일본시민 및 타국 사람들도 독도가 일본땅임을 알게함

일본해 및 타국의 ‘독도‘ 일본영토 인정

동해가 한국해가 아니고 일본해로 표기해 독도 일본해로 표기(다케시마)하여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타국도 동해 표시로 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조금씩 인정함

일본 ‘독도쟁탈전’ 앱 개발 후 정치 및 상업적으로 독도를 이용

일본이 ‘독도쟁탈전＇이라는 앱을 개발 한 후 일본시민들에게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라는것을 세뇌 및 정치적 목적을 두고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함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기 운동을 후원하는 일본 기업

토요타, 혼다, 캐논, 하이테크, 소니, 등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있습니다. 정치적은 물론 일본정부도 한국불매운동을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일본시민들의 마인드가 독도(다케시마)가 일본땅으로 세뇌되기 때문에 이를 일본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日총리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

“영토 주권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012년 8월 24일 "국가의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태도로 냉정 침착하게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며 외교 전면전을 선언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들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간과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최대의 책임은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고향과 영토·영해를 지키기 위해 총리로서 중대한 책무를 의연한 태도로 냉정 침착하게 수행하겠다"며 거듭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국제법적 정치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면서 "법과 정의에 입각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한일통화스왑 확대 조치의 기한은 오는 10월이며 그 이후는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사려 깊고 신중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힐난했다.

1.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인식하지 못 했다.

1. 1145년 편찬된『삼국사기』에는 우산국에 해당하는 울릉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만,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별칭을 우산도라고 말한다」는 대목은 울릉도의 별칭이 우산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1431년에 조선에서 편찬된 『태종실록』의 태종17년（1417년）의 항목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표시된다. 거기에는「안무사(安撫使)인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큰 대나무나 물소 가죽,파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리고,그 섬에는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86명이 살고 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도 사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2. 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된『팔도총도』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지지만, 울릉도의 서쪽이며,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후의 지도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크기나 위치에 그려져 조선 정부는 우산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지도의 우산도는, 전부 울릉도의 근처의 죽서도에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3. 1618년에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죽도（울릉도）도해 면허가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두 집안에 내려졌다. 송도（현재의 독도）는 어로나 울릉도로의 중계지로 이용되었다. 그 이전의 조선인이 이 섬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4.『은주시청합기』의 글 중에는「북서쪽으로 1박 2일 가서 마츠시마(현재의 독도)가 있다. 또 하루 정도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풍속에 기죽도(磯竹島)라 하여 대나무, 물고기, 강치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이다.」라고 하여, 현재의 독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이 문헌의 50년도 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아 호키의요나고에서 어로나 대나무의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가 있어, 글 중간의 「이 주」라는 것은울릉도를 가리킨다.

5. 조선의 어부였던안용복은 울릉도나 일본에 밀항했던 범죄자였다. 조선의 『숙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안용복의 심문기록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우산도를 송도(현재의 독도)라고 하고, 일본인을 쫓아 가서 송도에 건너갔다고 했는데, 죄를 덜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생각된다. 처음부터안용복은 우산도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도쿠가와 쇼군이 조선의 어부에게 죽도(현재의 울릉도)나 송도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서약을 전한 적이 없다.

6.『동국문헌비고』의「울릉, 우산은 둘 다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곧 왜에서는 소위 마츠시마라고 한다.」라는 문장을 시작하는 같은 모양의 문장에는, 거짓말이 많은 안용복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이 당시의 조선의 지도에서 보듯이, 조선정부는 죽서도를 일본인이 말하는 마츠시마라고 오인하고 있다.

7.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 (- 1785년 일본 발행 목판본 - 하야시 시헤이 作) 에 그려져 있는 죽도(울릉도)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긴 작은 부속도가 있지만, 섬의 크기나 형태, 위치관계로 보듯이, 이것은 현재의 죽서도에 해상한다. 이 지도에 현재의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당시는 이미 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한 경도-위도선을 도입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가보급되어 있었고, 죽도(현재의 울릉도)와 송도(현재의 독도)가 그려져 있다.

2.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과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중엽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각종 지도나 문헌으로 보아, 일본은 다케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의 상인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갈 때 다케시마를 항로 설정의 기준으로, 또한 강치 등의 어획지로 이용했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됩니다.

1900년대 초기, 시마네현의 섬 주민들 사이에서 강치 포획 사업의 안정을 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각의(閣議)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 영유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국제법적 근거

21504283 정건식

1. SCAPIN-677

1945년 8월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에게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일본 정부에게 보낸    ‘SCAPIN-677’이라는 지령입니다.

이 지령에 제3항에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독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독도가 있다는 내용의 사진)

SCAPIN-677은 연합국의 점령통치하에서 일본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합국 최종결정이 아닙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로 인한 점령통치 해제로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결국 독도관할권의 최종적 처분은 평화조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연합국의 최종결정은 SCAPIN-677로부터 5년 뒤인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입니다.

(독도관할권의 최종적 처분은 평화조약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사진)

결론 적으로 위에서 말했지만 SCAPIN-677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일본정부에게 보낸 지령입니다. 그리고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중심은 미국이었습니다.

SCAPIN-677에 의거한 우리나라 영토주장은 그 미국이 부정했습니다.

2. 샌프란시스코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란,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입니다.

(1952년 4월 발효)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을 점령, 지배

이 조약으로 7년간의 점령통치는 끝나게 되고 일본은 영토가 확정되고 독립.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2조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해 조선에 관한 모든 권리, 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울릉도를 포기했다고 적혀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를 포기해야한다.”라고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조약 제2조 조문의 ‘울릉도’에는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약 초기 초한은 미국이 단독으로 만듭니다.

1~5차 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할 섬으로 울릉도와는 별개로 독도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 11월 주일정치고문인 시볼드가 미국 국무성에게 이런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독도의 재고를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권원은 오래되고 정당하다.”

그 결과 조약 6차 초안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6월,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서는 독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1951년 7월 미국 정부에게 독도를 추가 기재하도록 요청서를 보냈지만 미국 정부는 러스크 서한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답했습니다.

3. 러스크 서한

러스크 서한은 1951년 8월 10일 미국 극동 당담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양유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으로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일본 시마네현의 관할 아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해석 해보면

“독도에 관련하여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정상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암석체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은 전혀 없으며, 대략 1905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에서 보듯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 명확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177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그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78년 동안이나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했고, 독도는 그때 울릉도를 오가며 들르던 곳이었다.

한국은 '무릉'이라는 이름의 섬이 독도라고 하지만, 한국 측이 독도를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사료에 나오는 문장은 어디까지나 "일설에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이므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일본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해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 했다.

-1876년에 조선과 일조수호조양 및 일조통상장정을 맺으면서 '일본인 어민 처우규칙'이 만들어졌다. 조선반도와의 왕래가 용이해지자 울릉도에는 일본인 상인들이 많이 건너가게 되었고, 특히 시마네 현과 돗토리 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여 상업과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때 시마네 현은 울릉도의 소유권에 대해 메이지 정부에 문의했고 메이지 정부튼 울릉도와 다른 한 섬이 조선령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 때 언급한 다른 한 섬이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죽서도)이었다.

3.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 헌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대일 평화조약 이전의 일련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임시조치였던 것이다

4.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 일죄를 정당화 하기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 무렵 안용복이 나타나,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을 사칭하면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감시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그가 말한 우산도란 죽서도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그 이유는 아래에 있다), 그의 이 착각이 에도막부와 조선 간의 영토 인식을 혼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안용복이 말한 우산도란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이다. 에도 막부가 일본인에게 도해면허를 내준 것은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이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이 "귀국(귀국-상대편을 높이어, 그의 '나라'를 이르는 말)의 죽도[다케시마], 폐경의 울릉도" 라고 한 표현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했다는 증거이다.

5.한국이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석도가 죽도(다케시마)라는 증거는 없다. 조선의 고지도를 보면 석도는 현재의 관음도일 가능성이 높다.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의 울릉군에 관활된 도. 현재 어떤 도를 지칭하는지 확실히 특정한 자료가 없어 일본의 연구자는 석도를 한국의 울릉도의 북방근방에 있는 소도인 「관음도」를 지칭한 것이라 하고, 한국은 석도를 현재 일본과 영유권을 다투는 「독도」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