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의 정치(일본 국내를 중심으로)

정준현

전후(1945년 8월 15일 이후) 첫 내각인 東久邇宮（ひがしくにのみや） 내각

1945年（昭和20年）8月17日 ~ 1945年（昭和20年）10月9日

東久邇宮（ひがしくにのみや） 내각은  鈴木 貫太郎（すずき かんたろう） 내각의 사직에 이어, 황족이고 현역 육군 대장인 東久邇宮 稔彦王（ひがしくにのみや なるひこおう）가 조직한 내각이다.

직전 내각인 鈴木 내각은 출범 당초부터 종전 내각으로 구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전의 조서(칙어가 적힌 문서)를 발표하고 곧 1945년(쇼와 20년) 8월 17일에 내각 총사퇴를 했다.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패전 처리라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와 실행력이 필요했다. 그동안 몇 번 인가, 국민 및 군인을 강력히 통제하기 때문에 황족과 동시에 현역 군인이었던 稔彦王（なるひこおう）의 총리 대망론이 제기되어 왔으나 번번이 내대신(천황의 비서) 木戸 幸一（きど こういち）의 반대로 저지되어 왔다(도조 내각#개요를 참조.). 그러나 종전 후에 군의 폭주(특히 육군의 중견 간부)를 억누르고 정부 질서를 재구축하고 국민을 통합해서 황폐화 된 국토를 부흥하는 데에는 황족이 정부의 선두에 서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다. 또 전쟁에도 진 것이 더 이상 국가의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도 없다는 판단에서도 왕족을 정치에 세우기 쉬웠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차기 총리로 추대된 稔彦王（なるひこおう）은 왕족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에 다가가기 금지되며 정치 경험도 없는 것을 이유로 취임을 거부했다. 그러나 전쟁 패배 후 국가 재건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는 명분 아래 총리의 취임을 승낙하고 전쟁 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近衛文麿(このえ ふみまろ）에 일체를 맡겼고 각료 선발에는 국무 大臣 겸 내각 서기 관장과 "내각의 총 지배인"이 되는 緒方 竹虎（おがた たけとら）(전 아사히 신문사 부사장)의 의향도 반영했다. 그리고 東久邇宮（ひがしくにのみや） 내각은 문부 大臣에 전 아사히 신문사 논설 위원 前田 多門（まえだ たもん）, 총리 大臣 비서관에 아사히 신문사 논설 위원 太田 照彦（おおたてるひこ） 緒方의 비서관에 아사히 신문 기자 中村 正吾（なかむら しょうご）, 내각 고문에 전 아사히 신문 기자 田村 真作(たむら しんさく)를 임명해 "아사히 내각"을 기획했다. 또 육군은 세 장관 회의에서 교육 총감 土肥原 賢二（どいはら けんじ）대장을 육군 大臣으로 택했지만 稔彦王（なるひこおう）는 이를 각하하면서 북 중국 방면 군 사령관 下村 定（しもむら さだむ）대장을 임명했다. 게다가 稔彦王（なるひこおう）은 통제파에 의해서 물리쳐 졌던 황도파의 小畑 敏四郎（おばた としろう）, 만주 파의 石原 莞爾（いしわら かんじ）(사퇴) 해군 반東条파 高木 惣吉（たかぎ そうきち）를 緒方와 近衛의 의향으로 내각에 불렀다.

東久邇宮（ひがしくにのみや）내각은 鈴木 내각에서 정한 "국가체제수호" 방침에 이어 취임 후 기자 회견에서 "전 국민 총 참회하는 것이 우리나라 재건의 첫 걸음이고, 우리 나라 내 단결의 첫걸음 이라고 믿는다"이라는 이른바 "일억 총 참회" 발언을 해 혼란의 수습에 힘썼다. 그리고 이 당시의 일본 국민 가운데 이른바 야마토 민족은 약 6천 만명 밖에 안 되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일억"에는 4천 만명 부족하지만 이는 당시 아직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한)이란 주권 국가가 한반도에 성립하지 않아 향후 처리가 불투명한 대만 및 한반도의 주민 총 약 4천 만명을 포함해서, "일본 국민으로서 태평양 전쟁을 치른 사람이 총 참회"로 한 표현이며, 이 시점에서는 아직 국제 법상 일본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대만 및 한반도 주민도 포함해서 세계에 대해서 패전 국민으로서 전쟁 중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라는 뜻이다. 이 "국가체제수호"와 "일억 총 참회"를 패전 처리와 전후 재건을 위한 두가지 큰 방침이라고 밝혔다.

東久邇宮（ひがしくにのみや） 내각은 부처 재편, 군의 무장 해제, 연합국 군의 진주(타국의 영토에 진군하여 그곳에 머묾),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는 등 속속 중요 과제들을 처리하도록 요구되고, 아직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 사령부(GHQ)으로부터의 지령에도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GHQ에서 1945년(쇼와 20년) 10월 4일에 알려진 이른바"자유의 지령" (인권 지령이라고도 불리어짐. "정치적, 공민적 및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 철폐에 관한 각서" )의 대처가 문제가 됐다. 이 지령은, 인권 확보 때문에 치안 유지 법, 종교 단체 법 등의 폐지와 정치범·사상범 석방, 특별 고등 경찰(특고 경찰)의 해체, "일본 공산 당원이나 위반자의 계속이어서의 처벌"을 밝힌 山崎 巌（やまざき いわお）大臣을 시작으로 내무성 간부의 파면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東久邇宮（ひがしくにのみや） 내각은 이 지령을 실행함으로써 국내 공산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지령의 실행을 주저 내각 총사퇴에 이르렀다.

1945년(쇼와 20년) 10월 5일 총사퇴하고 다음 幣原（しではら） 내각이 출범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했다.

幣原 喜重郎（しではら きじゅうろう）내각

1945年（昭和20年）10月9日 ~ 1946年（昭和21年）5月22日

1945년(쇼와 20년) 10월 5일 東久邇宮（ひがしくにのみや）내각의 사직에 이어 쇼와 천황의 의뢰를 받은 내대신(천황의 비서) 木戸 幸一（きど こういち）가 중심이 되어, 平沼 騏一郎（ひらぬま きいちろう）,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등의 협력에 의한 幣原 喜重郎（しではら きじゅうろう）가 총리 후보였고 10월 6일 내각 조직의 명이 幣原에게 내려져 10월 9일에 내각이 성립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 등 연합국 점령 하에 있었으며 10월 11일에는 幣原의 방문을 받은 더글러스 맥아더의 5대 개혁과 헌법의 자유주의화가 시사되는 등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 사령부(GHQ)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幣原 내각은 헌법 개정이나 사회 입법에 집중 하는 한편, 12월 18일 중의원을 해산시켰다. 이는 전쟁 때의 분위기 제거를 의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GHQ는 幣原 내각의 개혁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그 해 중에 재벌 해체 등의 급진적 개혁과 전범 체포, 총선거 기일의 연기 등을 지시했다. 1946년(쇼와 21년) 1월 4일에는 공직 추방령이 발포되어, 이로 인한 내각 자체의 총사퇴의 위기를 맞았지만, 1월 13일에 일부 장관을 교체한데 따라 내각은 존속하면서, 총선 시기도 3월 15일 이후 실시하기로 하는 허가를 GHQ로부터 얻었다. 이 기간 동안 内大臣府가 폐지되고 또 육군성과 해군성도 함께 폐지되고 이를 개편한 제1복원성과 제2복원성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헌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幣原 내각이 당초 작성한 松本 시안이 각하되고, 맥아더 초안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 개정 草綱을 3월 6일 채택했다. 이 밖에 인플레이션 이라던지 식량난 해결을 위한 경제 조치법도 통과시켰다.

4월 10일 제 2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단독으로 과반을 제압한 정당은 없었다. 진보당에 幣原가 입당함으로써 내각을 존속시킬 움직임도 있었지만, 다른 정당의 거센 반발을 받고 倒閣(도각:내각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고, 내각 내에서도 배반자가 나온 幣原 내각은 5월 22일에 총사직했다.

제1차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내각

1946年（昭和21年）5月22日 ~ 1947年（昭和22年）5月24日

쇼와 21년(1946년) 4월 10일에 열린 전후 첫 총선에서는 일본자유당이 141석을 얻어 비교 제1당이 됐지만 과반수의 234에 크게 미치지 않고 94석을 얻은 일본진보당과 93석을 얻은 일본 사회당이 캐스팅 보트(2大勢力が拮抗しいずれも過半数を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第三の勢力が事実上の決定権を行使できる立場になることをさす。)를 쥔 형태가 됐다. 선거 후 총재에 의해 초청되는 형태로 진보당에 입당한 幣原 喜重郎（しではら きじゅうろう）총리는 당초 이를 기반으로 정권 점거를 모색했지만, 여기에는 다른 당이 일제히 맹 비난했기 때문에 幣原 내각은 총사직하게 되어, 幣原는 4월 30일이 되어 입궐하다 자유당 총재의 鳩山 一郎（はとやま いちろう）를 후계 수반에 주청(임금께 상주하여 청함), 鳩山은 곧바로 내각 조직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5월 4일에야 갑자기 GHQ에서 정부에 鳩山를 공직 추방하도록 지령이 송부되자 상황이 급변. 鳩山는 전 정우회의 중진으로 鳩山와 개인적으로 친했던 후 古島 一雄（こじま かずお）를 방문해 후임 총재를 의뢰하지만 古島는 고령(高齢)을 이유로 이를 고사. 거기에서 주미대사 라던지 주영 대사를 역임해 지금은 궁내 大臣으로 궁중에 있던 松平恒雄（まつだいら つねお）를 지목하고 과거에도 외무성 OB의 広田 弘毅（ひろた こうき）와 幣原에게 총리를 이어 맡게 하는 것을 설득한 적이 있던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에 松平의 설득을 의뢰했다.

총재를 맡겠다는 의사가 松平에게 있는 것을 吉田가 鳩山에게 전하니, 며칠 후 鳩山은 그  松平와 직접 만나서 보았지만 전혀 의견이 맞지 않고, 鳩山은 곧바로 외무성 공관에 있는 吉田를 찾아가 "그 양반으로서는 당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다"라고 총재 후계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吉田는 놀라 "내가 감당할 것이 못 되고, 더 반대가 나올 것"이라고 거절했다. 그러나 총선거로부터 이미 1개월 이상이 지났고 언제까지나 총재 경선에서 어물쩡 거리고 있으면 GHQ가 자유당 정권 담당 능력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불안이 있었다. 그곳에서 전 정우회 간사장인 松野 鶴平（まつの つるへい）는 거의 매일 밤 吉田에게 가서 후임 총재를 맡도록 요시다를 설득, 그 결과 요시다도 결국 뜻을 굽히고 "1. 金作りは一切やらない, 2. 각료의 선고에 한마디의 참견도 하지 말 것, 3. 그만두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이라는 제멋대로의 3조건을 책에 쓰고 鳩山에게 전달하면서 "너의 추방이 풀리면 당장이라도 너에게 돌려줄께"라고 하고 총재 취임을 수락했다.

5월 16일 幣原의 주청(임금께 상주하여 청함)을 받고 요시다는 궁중에 입궐, 쇼와 천황으로부터 내각 조직의 명을 받았다. 吉田는 자유당 간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내각 조직 본부를 구성하여, 거의 독자적으로 장관을 선발하여, 22일 다시 입궐해서 각료 명단을 제정(천황에게 제출), 자유당과 幣原의 진보당과의 연정을 통한 제1차 吉田 내각이 출범했다.

일본 헌법의 시행, 제2차 농지 개혁 등 중요 과제를 수행하지만, 식량 상황의 심각화, 노동 공세의 격화에 의한 어려운 정권을 운영하였다. 새 헌법 하에서 처음이 되는 쇼와 22년(1947년) 4월 20일 제23회 중의원 의원 총선 및 4월 25일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여당은 선전했지만, 일본 사회당이 비교 제1당이 된 것 때문에 여당은 연정을 조정해서까지 정권을 잡기 보다는 하야하는 길을 선택, 여기에서 내각은 총사퇴했다.

片山 哲（かたやま てつ）내각

1947年（昭和22年）5月24日 ~ 1948年（昭和23年）3月10日

일본 헌법 상 국회의 지명을 받는 개각을 했던 첫 번째 내각이다. 제2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비교 제1당이 된 일본 사회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국민협동당 에서도 각료를 얻어 연립 내각을 출범시켰다. 무산 정당의 의원이 총리를 맡는 최초의 내각이었다.

그러나, 片山는 본래,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가 이끄는 자유당을 포함한(일본 공산당을 제외) "거국 일치 내각" (대 연립 내각 구상)을 지향했지만 자유당이 입각에 난색을 표명하자 내각 조직은 난항을 겪는다. 철저한 반공주의로 유명한 吉田와 자유당 간사장 大野 伴睦（おおの ばんぼく）는 당 최고의원 회담 석상에서 "오늘 국무 회의의 기밀을 내일 모스크바에 누설하는 분자(용공의 사회당 좌파)가 있는 사회당 정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입각하길 원하면(사회당) 좌파를 빼 주셨으면 좋겠어"라고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1947년 5월 24일 片山 단독으로 친임식을 받고, 片山가 각료직 포스트(財務省・防衛省・経産省・総務省・・・など)의 거의 대부분이 임시 대리가 되는 1인 내각으로서 출범했다.

吉田는 표면상 "용공"의 사회당 좌파인 사회당 정권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4당 연립에 의한 불안정한 정권 운영을 감안해, 공멸을 두려워해 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吉田의 예견은 이듬해로 되어 현실화된다. 결국 자유당에서는 각료를 얻지 못하고, 3당을 중심으로 1947년 6월 1일 각료 인사가 되면서 片山 내각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각료의 안배는 사회당 7명, 민주당 7명, 국민협동당 2명, 녹풍회 1명으로서 각 당의 균형을 중시한 "당파 균형 내각" 이었지만, 외상, 재무 장관 등 주요 각료에는 사회당 의원을 충당을 할 수 없어 인재 부족을 드러내었고, 사회당 좌파로부터의 입각은 없어, 불안정한 정국을 예언했다.

神奈川 세무서원 순직 소식을 듣고 3국인에 의한 밀주 양조/탈세 사건은 정부의 경제 긴급 대책의 성패에 있어 중대 문제로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게 했다[1].

片山 내각 때는 공무원의 "공복"화(국민에게 봉사)를 목표로 국가 공무원 법의 제정, 내무부를 해체·폐지하고 새로 국가 지방 경찰과 전국에 약 1600의 지자체 경찰을 설치하는 경찰 제도의 개혁[2], 노동성의 설치, 실업 보험 창설, 봉건적 가족 제도를 폐지를 목표로 한 개정 민법 제정, 형법 개정, 임시 석탄 광업 관리 법 (통칭 "탄광 국가 관리 법")등이 실현되었다. 그 중에서도 탄갱(석탄을 파내는 구덩이) 국가 관리법은 사회주의 정책을 구현한 사회당의 중요 법안이었고, 片山 총리와 水谷 商相(우리나라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이 가장 그 성립에 의욕적이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 맹반발을 받고 야당 자유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난색을 표시하자 법안은 성립했지만, 내용은 "국가 관리"와는 거리가 먼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 되어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자세한 것은 임시 석탄 광업 관리법의 항을 참조).

더욱이, 탄광 국가 관리 법안 표결 때 민주당 幣原 喜重郎（しではら きじゅうろう）파의 반란과 탈당, 사회당 우파 내 세력 싸움 (西尾末広（にしおすえひろ）관방 장관과 平野 力三（ひらの りきぞう）농림부 장관과의 갈등) 사회당 좌파의 반란에 의한 추경 예산 부결 등 내부 대립이 표면화하고, 마침내 정권 운영이 막힌 片山는 1948년 2월 10일 퇴진을 표명했다.

芦田 均（あしだ ひとし）내각

1948年（昭和23年）3月10日 ~ 1948年（昭和23年）10月15日

芦田 내각은, 외무부 장관 · 중의원 의원 · 민주당 총재의 芦田 均（あしだ ひとし）가 제47대 내각 총리 大臣에 임명되어 1948년(쇼와 23년) 3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계속된 일본의 내각이다.

전의 片山 내각의 총사직에 따라, 이어서 민주당 · 일본사회당 · 국민협동당을 집권당으로 하여 출범했다. 1948년(쇼와 23년) 10월 7일 총사퇴하고 다음의 제2차 吉田 내각의 내각 조직까지 직무를 집행했다.

맥아더의 서한에 따라, 이른바 정령(政令) 201호를 발표하고, 공무원이 파업을 못하게 했다. 부흥 금융 금고의 대출을 둘러싼 쇼와전공사건에서 총사퇴하고, 총사퇴 후, 芦田 均（あしだ ひとし）자신도 체포되었다. (재판에서는 무죄).

제3차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내각

제1차 개조내각

1950年（昭和25年）6月28日 ~ 1951年（昭和26年）7月4日

일본국헌법 제68조에서 정해진 내각총리大臣의 국무장관 임명권에 의한 첫 내각개조 였다.(대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총리 大臣에게 임명권이 없고, 제3차 近衛 내각은 제2차 近衛 내각의 외상(현재 한국의 외무부 장관) 松岡 洋右（まつおか ようすけ）를 경질하기 위해서 총사퇴 → 大命降下（たいめいこうか）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립시켰다).

1950년(쇼와 25년) 6월 17일 미합중국 국무부 고문 존 포스터 덜레스가 대일 평화 조약 협상을 위해서 방일했다. 다레스는 맥아더 원수와 회담 뒤 대일 강화(서로 전쟁 상태에 있던 나라가 전투를 중지하고, 조약을 맺어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를 실현하는 시기의 도래를 확인하고 같은 해 6월 22일에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苫米地 義三（とまべち ぎぞう）최고 위원장, 일본 사회당 浅沼 稲次郎（あさぬま いねじろう）서기장들과 회담하여, 일본 측도 강화 조약 체결의 분위기가 고조된다.

한편, 그 해 6월 25일에는, 북한 군이 북위 38선에 침입하고, 조선 전쟁이 발발한다.

吉田 총리는 강화 조약 체결과 한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제3차 吉田 내각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 내에서는, 広川 弘禅（ひろかわ こうぜん）간사장에 대하여 大野 伴睦（おおの ばんぼく）파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広川 간사장을 경질했다. 더욱이 山崎수반공작사건 이후 홀대 받던 山崎 猛（やまざき たけし） 전 간사장 등 민자당 장로들은 吉田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당내 화합을 도모할 필요도 있었다.본 개조 내각은 이들의 배경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제3차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내각

제2차 개조내각

1951年（昭和26年）7月4日 ~ 1951年（昭和26年）12月26日

샌 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을 위하고,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총리는 널리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어 강화 조약 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여당인 민주 자유당 (민자당)을 포함한 각 당의 지지를 얻고 싶었었다. 그러기 위해 민자당은 민주당과 보수 제휴에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 민주당 보수 제휴파는 林屋 亀次郎（はやしや かめじろう）등 내각 외 협력을 지향하는 일파와, 西田 隆男（にしだ たかお）들의 내각 내 협력에 까지 발을 담근 일당이 있어, 이에 민자당의 増田 甲子七（ますだ かねしち）간사장과 広川 弘禅（ひろかわ こうぜん）총무회장(이들은 吉田 후계를 둘러싼 라이벌이기도 했다.)등이 각각 접촉, 공작을 벌이며, 1951년(쇼와 26년)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보수 제휴의 교섭은 암초를 만나게 됐다.

결국, 그 해 7월 3일에 吉田 내각은 단독으로 내각 개조를 행하고 각료의 대부분이 유임, 전의 당3역인 佐藤 栄作（さとう えいさく）, 益谷 秀次（ますたに しゅうじ）, 根本 龍太郎（ねもと りゅうたろう）들이 내각에 참여했다.

제3차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내각

제3차 개조내각

1951年（昭和26年）12月26日 ~ 1952年（昭和27年）10月30日

1951년(쇼와 26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미 일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연합국에 의한 점령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 사회에 복귀를 이루어 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점령 체제의 종식에 따른, 吉田 내각의 퇴진, 吉田의 총리 사퇴도 관측됐었다. 그러나 吉田 본인은 퇴진, 사임에 대해서 조금도 염두에 없어, 계속 정권을 담당할 결심이었다. 그것은 吉田 자신의 긴 "원맨 재상"으로 점령 체제를 극복했다는 자부심과 왕성한 권세욕도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및 미 일 안보 조약의 발효와 새로운 체제의 정비(미·일 행정 협정의 협상 작업, 국제 사회 복귀에 따른 외교 정책 입안, 점진적 방위 체제 정비, 공산주의 억제를 위한 노동 운동 규제 등)의 실현 때문에 정권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해 12월 19일에 吉田는, 다음 해인 1952년(쇼와 27년)은 과거 6년을 통해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임기 내내, 즉 1953년(쇼와 28년) 1월 22일까지 집권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그 해 12월 25일에 전혀 느닷없이 개각을 단행하여 성립한 것이 제3차 吉田 제3차 개조 내각이었다. (각료의 인증은 26일). 당연히, 増田 甲子七（ますだ かねしち）간사장 등 자유당 정상들에게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吉田는 원맨 쉽을 발휘했다.

내각 조직의 목적을 내각의 옆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면, 법무 총재로 기용된 木村 篤太郎（きむら とくたろう）는 우익으로서 검사 출신의 정치가였던, 그를 기용해서 반공 입법 추진이 예상됐다. 전의 제3차 吉田 제2차 개조 내각의 관방 장관이었던 岡崎 勝男（おかざき かつお）를 국무 대신(자위력 점증 담당)에 기용한 것은 외교관 출신의 岡崎에 미·일 행정 협정 협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였고, 그 뒤 吉田는 자신이 겸무하던 외무 대신에 岡崎를 앉혔다. 大橋 武夫（おおはし たけお）에게는 경찰 예비대 담당 국무 장관으로서 방위 체제의 검토에 들어갔다. 당 총무 회장 広川 弘禅（ひろかわ こうぜん）의 농림부 장관 기용은 자유 민주당 내에서 増田 甲子七（ますだ かねしち）간사장과의 "컵의 싸움"이 격화하고, 강화를 앞두고 국민 민주당도 포함하여 항쟁이 확대되면서 당내를 조용히 할 목적이었다. 또 당내 융화에서는 山崎 猛（やまざき たけし）를 국무 대신으로 기용하고 있다. 더욱이 "吉田 학교" 의 멤버인 池田 勇人（いけだ はやと）재무 장관, 橋本 龍伍（はしもと りょうご）후생 大臣, 佐藤 栄作（さとう えいさく）정보통신부 장관, 周東 英雄（すとう ひでお）경제안정본부 총무장관의 유임, 保利 茂（ほり しげる）의 관방 장관 등 추방 해제가 된 鳩山 一郎（はとやま いちろう）일파에 대한 吉田파의 권력 확보가 실시됐다.

이 개각을 鳩山파의 간부인 河野 一郎（こうの いちろう）는 "황당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것이다"라고 내뱉듯이 말했다고 한다.

제5차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내각

1953年（昭和28年）5月21日 ~ 1954年（昭和29年）12月10日

1953년(쇼와 28년) 2월 28일, 吉田 茂（よしだ しげる）총리가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한 실언(이른바 "바카야로 발언"을 계기로 그 해 3월 14일에는 중의원 내각 불신임 동의안이 상정되고 吉田 총리는 즉각 중의원을 해산시켰다 (바카야로 해산). 그 해 4월 19일 실시된 제26회 중의원 의원 총선에서 자유당은 제1당의 자리를 확보했지만 과반수를 34석 이하로 밑도는 199석에 끝났다.

그러나 吉田 자유당은 鳩山 자유당 개진당 우파 사회당 좌파 사회당의 야당 4파의 보조에 찬물을 교묘하게 뿌려서, 大麻 唯男（おおあさ ただお）등의 개진당 보수 연계파를 도입하여 내각 총리 大臣 지명 투표에서 결선 투표까지 끌어들여 吉田 수반을 실현시켰다. 吉田는 重光 葵（しげみつ まもる）개진당 총재와 당 최고의원 회담을 갖고 개진당을 각외 협력에 협력하도록 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해 5월 20일에 내각이 조직되고 이듬해 5월 21일 인증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제5차 吉田 내각이다. 이 내각은 소수여당정권이었지만, 사실상 각외 협력의 자세를 취한 개진당, 같은 보수인 鳩山 자유당의 협력을 얻어, 파업 규제 법안, 공무원의 연금 법안, 쇼와 28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다음 1954년(쇼와 29년)에는 보전경제회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옥(造船疑獄)이 떠올랐다. 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제시하고, 여당 자유당 간사장 佐藤 栄作（さとう えいさく）의 체포 동의 요구 절차를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吉田 총리는 犬養 健（いぬかい たける）법무 장관이 검찰청 법 14조에 근거한 지휘권 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받고 犬養 법무 장관은 그 해 4월 21일 佐藤 藤佐（さとう とうすけ）검사 총장에 대한 佐藤 간사장의 체포를 중지하고 임의 수사 및 재택 기소로 전환하도록 지휘했다. 법무 장관의 검사 총장의 지휘권 발동은 이것이 전후 처음이고 겉으로는 형사 사건 수사에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는 사태가 되었다. 이 지휘권 발동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발은 격화됐고, 다음 날에는 犬養 법무 장관은 법무 장관의 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다. 이후 반세기 이상 법무 대신의 지휘권 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해 9월 26일 조선의옥(造船疑獄)에 따른 정국 불안이 계속되다가, 吉田 총리는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바티칸, 영국, 미국의 7개국 방문에 나섰다. 이 사이에 三木 武吉（みき ぶきち）의 운동으로 반 吉田파가 결집했고, 鳩山 一郎（はとやま いちろう）를 총재로 하는 일본 민주당이 결성됐다. 야당은 吉田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吉田는 시종일관 강경 자세였지만, 緒方 竹虎（おがた たけとら）, 松野 鶴平（まつの つるへい）, 그리고 간사장의 池田 勇人（いけだ はやと）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내각을 총사퇴했다.

출처: 일본 위키페디아

전후 일본의 정치(일본 국외를 중심으로)

황보영

2차 세계 대전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추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과의 세계 규모의 전쟁 이였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관리 소홀로 일어난 전쟁이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직후는 승전국들의 잔치였다. 패전국에서 무엇을 빼앗아 올지 만 생각하고 전비를 떠넘길 뿐 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는 미흡했다.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이득을 본 대표적인 수혜국인 일본과 미국의 경우 1914년 11억 엔의 대외 부채를 지고 고민하던 일본이 1920년에는 27억 7천만 엔의 채권국이 되었다. 세계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도 1913년의 1%에서 1918년에는 5%로 성장했다. 또 다른 수혜국인 미국의 비율도 10%에서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여기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너무 가혹했고 사실상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국제 연맹은 껍데기 역할밖엔 하지 못했고 또 다시 세계대전이 재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안이함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사실상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때 독일의 경제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감자 한 포대를 사기위해선 돈을 리어카에 가득 담아와야 될 정도였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이였기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만약 독일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여력이 있었다면 히틀러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나치즘 따위는 지지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1929년의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 공황은 독일에게는 치명타였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원조가 절실한 독일은 더욱이 큰 피해로 작용했다. 검은 화요일은 다 한번 씩 들어본 말일 것이다. 그 검은 화요일이 1929년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이다. 이때 미국은 대호황이였다. 미국의 주가는 최고조를 달리고 있었다. 1차 세계 대전 특수를 누린 미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당시 국민들은 돈 아까운줄 모르고 흥청망청 썼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거품이 빵하고 터져버린 것이다.  어느 날 어떤 대주주가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주식을 팔면서 대공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은 정말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다. 물건을 그냥 만들기만 하면 팔릴 것이라는 착각..... 당시 공장주/기업 경영자들의 생각은 음? 매출이 좀 안 좋으면 어때 우리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주주들은 주주들대로 당연히 자신이 가진 주식이 오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루만에 주가가 2배 3배 뛰기도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매력적인 시장을 포기할 순 없었다. 은행에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을 샀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거품이 빵하고 터져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 이제 소비할 사람도 없는데 경영자들은 만들면 팔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은행에서 마구 돈을 빌려 공장을 지었고 그 결과 재고만이 쌓이게 된다. 농부들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감자, 밀, 쌀 마구 농사지어서 도저히 처치 곤란에 지경에 이르게 된다. 농산품은 또 공산품처럼 장시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내에 팔지 않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쉬웠다. 미국의 주가는 대폭락하고 너도 나도 은행을 찾아가서 자기 돈 내놓으라고 성화였다. 은행은 당연히 마구 빌려준 돈을 회수할 능력이 없었다. 5000개의 은행이 파산했고 은행이 없으니 당연히 기업들은 돈을 대출 받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다. 그렇게 공장이 문을 닫으니 실업자가 대거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GDP는 3년 만에 1040억 달러에서 580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은 금방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에서 제대로 철강이나 자제를 수입 받지 못한 유럽의 공장들도 또 제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었고 폐쇄적인 경제 정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건 독일이나 일본 같은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에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독일은 전후 인플레이션 문제, 전후 배상금로 고통 받고 있던 독일 국민들은 대공황이 일어나자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이건 히틀러가 총통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히틀러는 경제 성장을 약속하고 총통이 된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유대인 탓으로 돌린다.

우리가 이렇게 못살게 된 것도 다 유대인 잘못이다. 놀랍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이 당시엔 지지를 얻었었다고 한다. 당시 독일 인구에 3%에 달하는 유대인이 독일 경제의 30%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대부분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대충 상상이 갈 것이다. 내가 굶주리고 배고픈데 누군가 그런 대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눈에 가시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은 민족주의 전체주의에 물들었던 그런 시기이다.

그렇게 히틀러가 총통이 된 후 1939년 폴란드 침공을 하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2차 세게 대전의 시작 이였다. 독소 불가침 조약은 대충 쉽게 말하자면 독일이나 소련이 서로 다른 땅 먹을 때 건들지 말자 같은 조약인데 사실 상 히틀러는 1940년도쯤 파죽지세로 그리고 그 동안 소련의 땅도 넓어졌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을 상대로도 전쟁을 일으키나 33만의 전차군단을 투입한 스탈린 그라드 전투에서 대패하고 연합군에게 승기를 내주는 기회를 준다.

별 다른 전투가 없이 무혈입성으로 유럽 대부분을 점령한 독일 군은 소련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어진 독소전쟁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정했던 것과 달리 소련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스탈린 그라드 전투, 모스크바 공방전등 굵직한 전투에서 패배한 독일은 사실 상 대부분의 전력을 잃는다. 설상가상 제공권에서 영국을 압도하지 못한 독일은 영국 상륙에도 골머리를 앓는다.

이때 일본은 중일전쟁에서 중국의 방대한 영토 관리에 차질을 빚었다. 중일 전쟁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라기보다 일본과 중국 민중  그 자체와의 전쟁이 아니였을까 싶다. 난징 대학살같이 잔인한 학살을 일본이 자행하고 괴뢰 정부를 수립하였지만 중국 민중 항전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그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만 일본의 진주만 폭격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구축함을 파괴하기 위해 가미가제 까지 동원했지만 미군의 항모를 앞세운 단단한 함대를 상대 할 순 없었고 에초에 당시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할 만한 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상 일본은 한번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전한 적이 없음. 솔로몬 해전, 미드웨이 해전, 이오지마 전투 모조리 패전)

그 후 1943년 쯤 유럽에선 독일의 패색이 짙어진다. 아프리카 진격 전에서도 독일은 롬멜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몽고메리 장군의 기만전술에 휘말려 패전한다. 그 후 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연합군이 유럽에 상륙하게 된다. 보급에 문제가 없었고 제공권을 장악한 연합군은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독일의 기갑부대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 벌지 전투는 사실 상 독일의 승리였으나 그건 독일의 마지막 승리였다. 그 전투로 모든 전력을 상실한 독일은 이듬해 베를린이 연합군에 점령(사실 상 소련)당하고 패전한다. 반면 일본은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한 이래로도 거친 저항을 한다. 미국은 그러나 전쟁을 빨리 종전시킴과 2차 세계대전에서 자신의 국력을 자랑할 필요가 있었으므로(이후 냉전 체제 미소 대립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아직 연합군내 2차 세계대전 기여도가 소련이 훨씬 높았음) 결정적 한방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다. 처음엔 일본이 조건을 내걸었지만 연합군이 거절하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동아시아 식민지를 모조리 반환(한국포함)하게 된다.

패전 후 일본의 상황은 상당히 절망적이었다. 그나마 독일처럼 분할이 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가미카제 같은 자살특공대를 운용할 정도로 필사적 이였던 전쟁에서 패전했고 일본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물론 물진 않지만) 조그만 섬나라인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될 여력이 생겼던 것은 아시아에 방대한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식민지를 박탈당하곤 인력과 자원을 잃은 일본에겐 기술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술도 대부분 무기에 관한 것 이였고 당연히 공장들도 군수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비율이 많았다.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 된 바 패전 후 일본의 관리는 연합국 사령부에서 6년간 점령 통치를 하게 된다. 사실상 연합군이 점령 통치라고 하지만 미 극동 사령관이 연합국 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것으로 미국의 점령 통치라도 보아도 무방하다.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일본을 스위스 같은 농업 국가로 만들고 싶었다. 당연히 최고 우선 목표는 기술이나 경제 성장 따위가 아닌 민주화와 비군사화가 최우선 목적 이였다.

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지독함을 맛 본 미국은 다시금 그들이 무기를 생산하여 재무장하는 것만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 헌법을 하나로 전전의 비민주적인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46년 1월에는 일본의 국왕인 천황이 스스로 신격화를 부정하는 '인간 선언'을 행하게 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일본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은 전문(前文)과 전 10장 99조, 그리고 4개조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정 후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현행 헌법은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이 천황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에 반하여, 일본국 헌법에서는 국민주권이 명기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천황은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할 뿐 국정 참여의 권한은 부정되며,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정해진 국사행위만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의 기본원칙은 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중시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 특징적인 것이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 조항이다. 즉 전쟁의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의 부인으로 요약되는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는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는 헌법 전문과 제2장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일본국 헌법 제9조에는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여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원히 이것을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가 일본의 헌법 내용이다.

이러한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은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GHQ의 의지(미국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전쟁 포기를 위한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과 교전권의 부인 조항인데, 최초에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자위전쟁이나 자위력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에초에 일본이 자위대나 어떠한 군대 및 전력도 가지는 걸 바라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국가 자위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미국은 주변의 위협이 되는 국가나 전력이 없을 뿐더러 미군이 주둔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또한 경제면에선 아래 3개 정책을 펼친다

첫째, 재벌의 해체이다. 1947년 독점금지법과 과도경제력 집중배제법이 제정되어 1947년 이후 83개 사에 이르는 재벌이 해체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적 환경이 정비되었다.

둘째, 농지개혁이다. 농지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소작지의 비율은 전국평균 46%에서 10% 전후로 감소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규모의 토지개량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벼농사기술도 도입되어 쌀의 생산력은 급속하게 높아졌다.

셋째, 노동민주화이다. 전시중 해체되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동조합조직이 장려되었고,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법(1945년), 노동관계조정법(1946년), 노동기준법(1947년)의 노동3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945년 0%이던 것이 1949년에는 55.8%까지 상승하였다. 이렇게 경제나 정치면에서 포석을 쌓아 일본을 민주주의가 발달한 농업국가로 만들려는 맥 아더의 이러한 계획은 5년 후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어긋나게 된다. 이후 냉전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서 세계 구도는 미vs소 냉전 체제로 돌입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은 세계로 나아가 편 가르기를 하게 된다. 이런 이념의 대립에 희생양이 된 나라에는 한국도 포함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팡하고 터졌을 때 요시다 시게루(한국 전쟁시 수상) 박수를 쳤다고 한다. 됐다 이제 일본을 살았다 하고 본토가 머나먼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은 한국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선 일본의 공장을 가동할 수 밖에는 없었다. 일본은 전쟁을 치른지 얼마되지 않아 군수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공장들이 많았고 일본만한 보급 기지가 없었기에 미군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으로 한국전쟁을 치를 물자를 일본에서 구하게 된다. 그로 인해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를 누린다.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나라가 젤 큰 이익을 본다는 건 미국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미국 입장에서 남한 일본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 진영을 소련에게 빼앗기면 자칫 잘못하면 아시아 전체가 사회주의화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자위대 수립도 눈감아 준 것이다.

자위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 정계의 우경화 분위기와 함께 헌법상 자위대 보유의 명문화와 집단자위권 행사 보장 등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 4월 총리로 당선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역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개헌이나 헌법의 유권해석 변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어서 자위대원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으며, 최고 지휘권은 내각 총리대신이, 통상업무는 방위장관이 가진다. 그러나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을 자랑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군대로서, 1999년 말 기준 총 23만 6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로 나뉘는데, 모두 지원제이며, 편제는 하사관과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자위대가 15만여 명, 해상자위대가 4만 2000여 명, 항공자위대가 4만 6000여 명으로, 병력면에서 보면 한국의 60만 명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전력상 어느 때라도 100만 이상의 부대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역시 모두 최신형 첨단 무기들이다.

육상자위대는 5개 방면대와 1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1,130대의 전차와 730대의 장갑차, 84대의 대전차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5개의 자위함대와 5개 지방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4척의 이지스함과 60척의 호위함, 16척의 잠수함, 98대의 대잠초계기, 양륙형 대형 수송함 등을 갖추고 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370여 대가 넘는 최신형 전폭기와 23대의 정찰기, 13대의 조기경보기(E2C)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5년 단위로 전력 증강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방위력을 정비하고 있으며, 1991년 국제연합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페르시아만(灣)에, 1992년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병한 이후,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도 자위대를 파병하기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과 주일 미군기지 등에 대한 자위대의 경비를 허용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자위대의 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미군은 급한 불은 끄고 보자였지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보니 이미 일본은 다시 공업 국가로서 기틀을 다져버린 상태였다.  미국은 일본을 6년간 점령 통치하면서  농업국가, 평화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한국 전쟁으로 무산되어 전쟁 특수를 기반으로 일본은 다시 공업 국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다시 우뚝 서게 된다.

참고 및 인용

[네이버 지식백과] GHQ와 경제민주화 (새로운 일본의 이해, 2005. 3. 2., 다락원)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국 헌법의 원칙 및 특징 (새로운 일본의 이해, 2005. 3. 2., 다락원)

[네이버 지식백과] 자위대 [自衛隊] (두산백과)

전후 일본의 경제

하태욱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경제에 있어서 파괴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전쟁 피해자는 약 300만명이나 되었고, 광공업의 생산능력은 전쟁전의 최고 피크 시기였던 1938년을 기준으로 53%나 떨어졌으며, 농업 생산능력은 1938년의 60% 규모에 불과하였다. 즉 전쟁에 의해 광공업은 37%, 농업은 40%의 생산능력을 잃어버린 샘이다. 섬유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피해가 커서 생산능력이 1938년에 비해 불과 6%밖에 되지 않았다. 이토록 피해가 컸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고, 일본에 있는 건물 전체의 4분의 1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특히나 대도시일 경우에는 더욱 피해가 컸으며 군수품을 보급하고 생산해오던 공장들도 대부분이 파괴된 것이 그 이유이다. 게다가 남아 있는 공장들조차 거의가 군수물자. 즉, 총이나 전차, 대포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었기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 공장들을 생필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웠다.

둘째로, 일본 내의 교통, 통신, 유통, 그리고 금융 등의 생산관련 인프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생산능력을 대폭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설비나 생산능력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일본은 전쟁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대규모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경제를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태로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전쟁이 종결된 1945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51.1%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것만해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으나, 1946년에는 364.5%, 1947년에는 195%, 1948년에는 165%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몰락을 겪고 있었다.

그러한 일본이 다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요인이 된 일들이 있다.

3대 경제개혁이 바로 그것인데,

첫째, 농업개혁.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봉건적인 지주/소작제도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농업개혁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의 해체라는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며, 전통적인 지주적 토지 소유 제도의 변화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중심적인 내용은 자작농 창설, 소작권의 강화, 소작료의 금납화 등이다.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지주 계급과 소작농간의 힘 관게에서 결정되겠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각국 내부의 자본주의 발전 정도와 계급 투쟁의 강도, 국가 권력의 성격, 중심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변형된다.

종전 후의 일본에는 농가 중 75%가 소작농 또는 부분 소작농이었으며 소작농은 높은 비율의 소작료를 현물로 내고 있었고, 농장의 규모도 아주 작았다. 따라서 소작 농민은 지주적 토지 소유의 개혁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주 제도의 해체에 의한 자작농 창설은 소작농민의 상태를 개선하고 군국주의의 온상을 제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은 자신의 점령지 일반에 있어서 봉건적 토지 소유를 개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농업 개혁이 반공의 유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전후의 농업개혁은 전통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소규모 자작농을 농업의 중핵으로 바꾸었으며, 동시에 농촌사회의 민주화를 진행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혁이였다.

실제로 이 농업 개혁은 일본을 점령하기 전부터, 대일 점령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구상이 되고 있었는데, 농업 개혁에 고나한 정책의 입안은 1944년 7월 SWNCC 100(토지 소유 제도에 관한 정책)에 의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초안은 농무부의 라데진스키(W.Ladejinsky)와 국무부의 피어레이가 담당했다. 그러나 이는 국무부 내의 대일 온건파의 반대로 정식 결정되지 못하였는데 반대 이유로는 농업 개혁을 강행하면 식량 생산에 악영향을 미쳐 도시로의 식량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점, 농가의 경제적 지위를 영구적·본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점령 군정 요원을 대량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 농업 개혁에 의해 농촌이 혼란되어 공산주의를 초래할까 두렵다는 점 등 이었다.

1945년 10월 12일에 맥아더에게 제출된 「일본의 농업 개혁」이라는 문서는 농업 개혁의 필요성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의 불가피한 일환으로서 농업 개혁을 말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작 농지 전부의 정부 수용 등 비교적 철저한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시행되지 못하고 농업 개혁은 우선 일본 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농지제도개혁요강’에 의한 제1차 농업 개혁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고사령관의 지령에 앞서, 제89차 제국회의(1945. 12. 18)에서 농지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945년 12월 29일 공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제1차 농업 개혁은 총사령부의 지령을 받기 전부터 일본 정부가 먼저 발표했는데 다른 민주화 정책과 비교해볼 때 일본 측이 먼저 제출했다는 것은 농업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미 일본 사회 내적으로도 주장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농촌의 안정화와 식량 확보의 관점으로서 자작농 창설의 움직임이 이미 전시 중에 농림 관료에 의해 시도되고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제1차 농업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일본 내의 식량 폭동과 공산화의 위기 의식 때문이었다. 지주제와 국가에 대한 소작농민의 불만이 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식량의 생산과 정부에 대한 공출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농지를 줄 수 있도록 지주제를 개혁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감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지배 세력 내의 위기 의식에 따른 지배 제세력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제1차 농업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이는 그다지 효용성을 들어내지 못했고,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소작농과 영세농의 해방을 위해서는 그 실효가 별로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1차 농업 개혁안의 보수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그 개혁은 극히 철저하지 못한 것이어서 기생 지주제가 폐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주가 소작으로 내준 농지 회수를 격증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농민조합전국확대준비회는 이 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진심으로 농민을 위한 토지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했으며, 제1차 개혁법에 대한 농민의 불만과 민주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내 여론의 급격한 비판은 보수 정권의 교체를 촉진할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 농업 개혁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제2차 농업 개혁은 대일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철저한 농업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1946년 대일이사회는 영국 안을 기초로 농업 개혁에 관한 권고를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2차 농업 개혁안이 작성되어 ‘자작농창설특별법’과 ‘농지조정법재개정’이라는 법으로 1946년 10월 21일 공포되었다. 농업 개혁의 중심적 내용은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배제하고 자작농적 토지 소유제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측면에서 보강해주는 것으로 소작농의 강화, 소작료의 금납, 자율화가 추진되었다.

제2차 농업 개혁은 194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에 걸친 농지위원의 선출과 농지위원회의 성립으로 점령군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1949경ᄁᆞ지 거의 완료되었다. 농지 개혁의 결과 소작지의 80%가 해방되어 전 농지 중에서 차지하는 소작지의 비율은 개혁 전에는 전농지의 46%, 논의 53%였던 것이 개혁 후에는 각각 13%, 14%로 격감하였다. 다만 농지 개혁에 있어서 임야는 개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한 경영의 영세성이 개선되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를 남겼으나 지주제는 거의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식량 증산과 농촌의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보수층의 기반이 되었다.

또 다른 농업제도 개혁으로는, 식료관리 제도가 있다. 이것을 도입하여, 농가가 생산하는 쌀 생산을 일정가격으로 정부가 사들여 그것을 정부가 시장에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ᄊᆞᆯ을 매입하는 가격을 시장가격보다도 높게 설정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농가가 공급하는 쌀 공급량이 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당시 극단적으로 공급부족의 상태에 있던 식량사정을 완하시키며 동시에 지주/소작의 신분차별이나 소득격차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그 반면에 주재지주의 금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농지가 세분화되어 농업의 소규모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생산된 쌀의 품질과 관계없이 어떠한 품질의 쌀이라도 정부가 일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식료관리 제도의 존재가 품종개량 등의 생산성 향상 의욕을 농가로부터 빼앗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둘째, 노동제도의 개혁.

이는 정령 정책 중 하나로서 노동 정책은 노동 계급의 투쟁 형식과 내용을 직접 결정 짓게 되었다. 초기 노동 정책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조직을 합법화시켜주었다는 점에서 노동 개혁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군국주의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입었고 따라서 군국주의의 부활에 가장 강력한 방어 세력이 될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본 농업 개혁과 뒤에 거론될 재벌 해체와 더불어 전후 일본의 민주화 개혁의 일환 중 하나였다. 따라서 점령 초기에는 민주화 정책에 따라 노동조합법, 노동기준법, 노동관계조정 법 등 이른바 노동 3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이 장려되었다. 기존 일본의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를 이용하면서 서구식 개량주의적 노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와 함께 노동조합이 강력해야 반군국주의적,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노동조합의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1945년 12월에 재정되고, 1946년 3월에 시행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들의 조직, 단체 교섭 및 파업에 대한 권리 등을 보상해주고 있으며, 1946년 가을에 통과된 각종 노동 관계 법안에서는 노조 활동 합법화, 파업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 시간과 노동 조건의 기준 설정, 노동쟁의 조정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1947년에는 노동 시간, 안전 규제, 병가, 위생 시설, 재해 보상, 여성과 아동을 위한 휴가 및 노동 규칙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개별적이며 여러 개로 분산되어 결성되어있던 노동조합이 지역별, 산업별로 결합을 촉진하였고 노동조합은 크기와 수, 활동면에서 크게 성장을 하였다. 이 결과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해 11월에는 905개 조합, 조합원 38만 명 정도가 조직되었다. 1946년 6월에는 1만 천여 개의 조합, 368만 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률 41.5%라는 거대한 규모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행동이 점점 과격하고 무질서하게 행해지자 1946년 5월 15일 대일이사회에서 미국 대표 에치슨이 “미국은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연설을 한 후 1946년 5월 맥아더는 일본인에게 경고하고 공산주의의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면서 시위 행동과 무질서한 행동에 대한 경고적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총사령부의 대일 노동 정책은 1946년 중반부터 반공적 방침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공산주의의 계열의 노동조합이 크게 성장하고 노동 운동이 파업을 중심으로 한 정치 투쟁 위주로 나가게 되자 노동정책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1946년말 전국의 관청 노동자 250만 명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노조 공동투쟁위원회는 요시다 내각 타도와 민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여 1947년 2월 1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계획했다. 2.1 총동맹 파업은 전후 초기의 혁명적 조류 발전에 하나의 질적 조류를 가져올 수 있는 집약점이었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계는 민간사업을 포함해서 54개 단체, 4백만 노동자가 결집했고 총사령부는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1월 28일 40만의 인파가 ‘요시다 내각 타도위기돌파대회’를 개최하는 등 긴장은 절정에 달하나 총파업을 하루 앞둔 31일 점령군의 개입, 즉 맥아더의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인은 총파업을 행할 목적으로 연합한 노동조합의 지도자에 대해 헌하의 곤궁과 함께 더욱 쇠약해져가는 일본의 상태를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치명적인 사회적 무기를 행사한 것을 용납할 수 없음을 통고하며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이라는 명령으로 2.1총파업은 무산되고 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총사령부의 점령 정책의 방침 변화는 명백해졌으며 이후 민중 운동에 대한 공세가 더욱 활발해지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는 억압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2.1총파업이 점령 목적에 위반되는 정치 투쟁이라고 금지시킨 총사령부는 총파업 금지를 계기로 공산주의 노조를 탄압하는 노동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시도하였다. 2.1총파업이 정치적 투쟁이며 또한 점령군의 활동에 타격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계열의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48년 3월 공세에서 총사령부는 다시 노조 운동에 개입하여 파업 금지 선언을 하는 한편, 일본의 노조와 노사 관계를 담당했던 뉴딜주의자들을 보수적인 인물들로 대체시키고 일본의 좌익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작을 시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약화된 자본가 계급과 보수 세력의 부활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좌익 노조를 파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사실상 미국의 노동 정책은 초기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자를 구체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노동 운동을 체제 내부에 끌어들인다는 양면성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다. 즉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일정 한도 보장하고 노사간에 안정적인 노동조합을 체제 내에 정착시킨다는 노동 정책은 노사 쌍방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이 의도하였던 노동 개혁은 초기에는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개혁의 성격을 가졌으나 곧 반공으로서의 정책 변화로 그 개혁의 의미를 끝까지 실행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동 개혁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노동 의욕을 높였으며,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가져왔고, 임금상승은 농가소득의 상승과 함께 일본 내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재벌 해체와 집중 배제

일본 자본주의에 있어서 재벌이란, 독점의 특수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소수의 특정 가문이 지배하는 폐쇄적인 지주 회사가 많은 거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이들 거대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후 일본에서 재벌 해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하나는 일본 경제 내의 과도한 독점 구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보여준 재벌과 군부와의 결속 때문이었다. 미츠이, 미츠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 4대 재벌을 정점으로 재벌은 군부 및 천황제, 관료 기구와 함께 일본의 정치 및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재벌 해체 문제는 초기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인 비군사화와 민주화 정책의 목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분야였으며 총사령부로서는 재벌 해체가 사적 기업의 설립뿐 아니라 혁명에 대한 대안의 이유로 촉진되었다.

재벌 해체는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재벌의 지배력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독점 기입을 지배하는 지주 회사, 다시 말하면 재벌 본사를 해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잇었다. 구체적으로 재벌 자산의 동결, 지주 회사의 해체, 재벌 자회사의 재조직, 재벌 가족의 공직 추방 등으로 재벌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도적, 인적 기반을 해체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직접 관계가 있는 거대 기업을 분할하여 극단적인 경제력의 집중을 배제하는 반독점 정책의 구상도 포함하고 있었다. 사실상 재벌 해체는 1942년 여름부터 이미 검토되고 있었으며, 미국 정부는 ‘초기 대일방침’의 ‘경제’항목에서 일본의 상공업의 대부분을 지배하여온 산업상 및 금융상의 독점 해체 계획을 지지하였고, ‘초기기본지령’에서는 “귀하는 일본측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군사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서 일본 재계를 개조할 책임을 갖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관에 대해서 일본의 대규모 산업 및 금융 기업 합동체 또는 기타 사적 사업 지배의 대집중을 해체할 계획을 귀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토록 요구한다.”고 기록되어있다. 이처럼 재벌 재조직을 위한 공적 책임 기관의 설치, 재계에 대한 감시, 사적 통제 단체의 해산, 독점 강화 조치의 폐지, 사적 국제 카르텔 참가 금지 등 재벌 조직의 해체가 미국의 대일 관리의 기본 방침임을 명확히하고 있었다.

‘초기대일방침’이나 ‘초기기본지령’에서 나타난 재벌 해체, 집중 배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재벌에 관한 ‘군무·육군부 조사단’의 단장인 에드워즈의 표현에서 알 수 잇다.

재벌 해체의 목적은 일본의 사회 조직을 미국 경제가 희망하는 대로 개혁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국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 목적하는 바는 일본의 군사력을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파괴하는 데 있다. 재벌은 과거에 있어서 전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고 이를 해체하여 산업 지배의 분산을 기도함은 평화 목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중략)일본의 대외 침략에 대한 재벌의 책임은 인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것이다. (중략)특권직 지배하에 있어서 저임금과 이윤의 집적은 국내 시장을 협애화하여 상품 수출의 중요성을 높여, 일본을 제국주의 전쟁터로 내달리게 하였던 것이다. (중략)상술한 결과를 빚어내는 재벌의 특권 형태를 파괴하여 타민주주의 제국과 같이 군국주의자에 의한 정부지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의 대일 재벌 정책의 목적인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재벌 해체의 목적으로는 첫째, 비군사화를 위해 특권 형태의 파괴, 둘째, 집중 배제에 의한 독점의 일반적 금지로 그것은 재벌 해체, 경제력의 집중 배제, 독점금지법의 제정 등 철저한 반독점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총사령부는 1945년 11월 6일 지주 회사 해체에 관한 각서를 발표해 철저한 재벌 해체를 시도했다. 이러한 재벌 해체 계획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단계는 재벌의 특권 형태 파괴로 재벌을 분해시켜 개개 회사들을 독립적인 경쟁 회사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재벌 경영진들끼리 연결된 밀접한 인맥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경제적 숙정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둘째 단계는 집중 배제에 의한 일반적 독점 금지로 재벌 해체 후에도 경쟁적 기업 조건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점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45년 9월 15일 군정 당국의 경제·재정 임무를 확대하여 경제과학국을 설치하였고 1946년 1월 반독점 카르텔과가 설치되어 재벌 해체를 담당하였다.

1946년 8월 ‘지주회사정리위원회’가 발족되어 83개사를 정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4대 재벌을 비롯한 28개 재벌이 해체되었고 그 밖의 회사도 분할·재편되었다. 1947년 3월에는 10대 재벌 가족 56명의 재산을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양도하도록 하였고 12월에 ‘재벌  동족 지배력 배제법’이 시행되었다. 이 재벌 가족 56명에 의한 회사경영의 제한, 기업지배를 배제한 것이다. 그리고 그간 1947년 1월에는 경제계에도 공직 추방이 확대되어 1,500여 명이 추방되었다.

재벌 해체의 두 번째 단계로 보다 광범위한 집중 배제, 독점 금지를 위해 독점금지법이 공포되었다. 1947년 5월 총사령부는 ‘경제력 집중 배제 법안’의 작성을 일본 정부에 지시했고, 12월 18일에는 ‘과도경제력 집중배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지령의 실시를 연기 또는 완화하는데 힘써 지주회사의 해산도 지정을 받은 83개사 중 실제로 해산한 것은 18개사에 그쳤다. 게다가 과도경제력 집중배제법에 의해서 분할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325개사 중에서 18사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이 개혁에서 경제 부흥 및 안정 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1947년 12월 24일 국무차관은 “미국은 일본 재벌 회사의 경영 및 소유 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수정하기 위해 재벌 문제를 전면적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총사령부는 4월 19일 집중배제법의 해체에 착수하였으며 1951년 7월 1ㅇ리 제한회사 및 지주회사 정리 위원회의 폐지로 재벌 해체 작업은 끝을 맺게 되었다. 이처럼 재벌 해체는 충분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며 집중 배제에 의해서 분산된 기업들도 대부분 수년 후에는 재통합되었다. 재통합이 이뤄지는 이때 이전 재벌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게다가 하청기업까지 포함하여 계열기업을 만들어 같은 상대와 같은 종류의 경제거래를 계속하는 상관습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노동개혁을 반영하여 종신고용제도, 기업내 조합이라고 하는 일본형 노동관행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기업 간 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미국 등의 기업조직과 비교하였을 때 극히 장기안정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말하자면, 기업 내의 노사관계에서도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도 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좋다고 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대와의 거래를 하는 것이 미국형 경제거래라고 한다면, 일본형 경제거래는 같은 상대와 같은 거래를 반복해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구조가 되기 쉬우며, 그것이 이 후의 일본제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1980년대 이후 무역마찰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미국의 개혁정책은 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체제의 해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미국의 대일 정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전개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하여 일본의 경제 부흥 및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이 변화를 가지게 된 요인은 일본 국내의 요인과 국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전후 노동 운동의 급격한 고양과 일본 공산당의 영향력의 증대에 따른 요인이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는 냉전의 전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의해 일본을 패전국이 아닌,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공산화를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의 방어책으로 일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미국이 일본을 대등한 우방국으로 대우하고 일본을 ‘극동의 공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대일 경제 민주화 정책은 전후의 일본 사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때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이다.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의 경제는 활발하게 살아나게 되었다.

미군은 한국전쟁에 곧바로 투입되게 되었고, 그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였다. 그로인해 많은 미군들이 일본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으며, 동시에 미국은 한국으로 전쟁물자를 보급해줄 지원국이 필요했다. 1950년 1월 26일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이어 9월 8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한 미국은 한국전쟁 도중 미 국방성의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하였고, 미국은 군수물자의 지원을 일본국에 맡겼다.

덕분에 미군의 거점 기지 격이었던 일본에서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했다. 미군은 한국전쟁을 위한 마대·석탄·트럭·포탄 등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사다 썼다. 트럭이나 전차·함정의 수리, 기지 건설 및 정비 작업 등도 일본에 발주했다. 당시 도요타는 트럭·탱크로리·덤프 트럭·지프 등을 4679대나 주문 받아 공장 폐쇄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세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1950년부터 1953년까지 미국이 일본에서 쓴 돈은 최대 3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때의 경제성장은 일본 경제학자 요네자와 요시에의 분석에 따르면 1951년 12%였던 일본 경제 성장률은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9.4% 또는 4.9%로 뚝 떨어진다. 1950년 6월23일 90.59엔이었던 닛케이 평균 주가가 1953년 7월 휴전 즈음 386.13엔으로 3년 동안 4배 이상 뛴 점도 한국전쟁의 일본 경제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경제학자 나카무라 마사노리는 자신의 저서 ‘전후 일본사 1945~2005’에서 “1949년부터 이어진 닷지 불황에 신음하던 일본 경제에 한국전쟁은 단비와 같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경제학자 찰머스 존슨도 “일본에 있어 한국전쟁은 마셜 플랜에 필적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전후 일본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 요시다 시게루(1878~1967) 전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신이 내린 선물”이라면서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고 기뻐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않고, 1955년 11월 1일 일어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도 전쟁 특수 수익을 벌어들였고, 이로써 산업 전반에 신규 투자가 가능해진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고도 성장을 거듭하게 됐으며, 제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났다.

<참조 및 인용>

[서울신문] 2010.02.10 (수) 2005년 - [한 일 100년 대기획] 일본 패망과 한국전쟁

[위키백과] 일본의 경제

[위키백과] 일본의 경제사

[사회와 역사] 제52권, 1997.11, 257-290 (34 pages) - 이혜숙 - 전후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의 사회/문화

김연관

일본 대도시들의 경제구조는 패전당시 완전히 붕괴. 도쿄 인구 7백만명 중 5백만명은 이미 도시를 떠나 있는 상태였다.

미폭격기에의해 일본의 주요 거점도시는 폭격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군수 물자와 그를 지원하는 보급물자의 원천 차단이 전쟁 승리에 필요한 주요 수단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해당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생존을 위해 도시를 떠나 있는 상태였다. 약 66개소에 달하는 도시가 공습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그나마 폭격의 피해가 덜한 시골이나 주시도의 외각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노동인구또한 줄어들게된다. 애초에 공습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동이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 하였지만, 공습이전 공습의 공포로인해 노동인구 또한 빠져나간 것이 시너지 효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반의 산업 시설은 전쟁이후 자원부족과 함께 가동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군수관련 산업 시설을 제외하면 정지된 상태였다.

수치로 보는 패전

- 전사자 174만명, 군인과 민간이 합해 최소 270만명 이상이 사망, 당시 인구 7,400만명의 3-4%

- ‘45년에 귀국한 군인들 중 450만명 정도가 부장자나 병자, 이중 30만명 정도가 장애연금 수혜

- 전체 국부의 1/3, 잠재소득의 33-50% 상실

- 삶의 질은 농촌지역이 전전에 비해 65% 수준, 도시지역은 35% 수준으로 하락

- 66개 주요 도시가 심한 공습 피해: 도시의 40%가 파괴, 도시인구의 30%가 가옥 잃고, 도쿄는 거주지의 65% 파괴, 오사카와 나고야는 57%, 89% 파괴

→ “끝도 없이 펼쳐지는 벽돌조각의 평원”: 미군이 처음 본 일본의 인상

- 거주지를 잃은 국민들은 집단 대피소에 응집.

주요 도시는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고 때문에 그나마 그곳에 존재하는 기반시설은 가동을 할 여력이 없었다. 또한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청장년층 남성은 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부상, 장애, 사망을 하였다 45년 종전후 일본내로 귀국한 인구중 450만명이 부상자였다. 이를 대체할 노동인구는 일부 전문 여성이 아니라면 기초교육조차 되어있지 않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시설 가동이 불가능했다. 또한 어느정도의 노동력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도시가 가지고있는 노동생산력은 미군에의해 파괴당해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격감 하였다. 이렇게 도시기능의 마비와 함께 나타난 것이 자국내 난민들의 처리문제였다.

당시 일본내 66개 주요도시가 미군의 공습을 당했는데 도시의 40%가 파괴 도시인구의 30%는 자신들의 집을 잃었다. 이들중 주요도시인 도쿄는 65% 오사카와 나고야는 각각 57%와 89%의 거주공간이 전쟁의 포화와 함께 사라졌다. 당시 군정을 위해 일본으로 들어온 미군은 당시 도시의 모습을 “끝도없이 펼쳐진 벽돌조각의 평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 폐허가된 일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거주공간이 파괴당한 민간인들은 각지에 마련된 공동대피소에 머물게 되었지만, 중과부적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나마 멀쩡한곳도 별로 없었을뿐더러 천막이나 판자를 허술하게 엮고 세워만든 작은 울타리와 같은 모습일 뿐 이었다. 물론 자신들의 집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파괴된 곳에서 그것은 쉽지 않았다.이로인해 떠돌이생활과 함께 노숙자등 비주거인의 비율이 급속도로 팽창했다. 또한 이와함께 통제가 되지않는 사람들에의해 범죄가 발생도 빈번히 일어났다.

국민들의 삶의 모습

굶주림과 빈곤

- ‘경제 목 조르기’라는 연합국 정책의 결과: 대부분의 군함과 상선은 침몰되었고 보급선은 모조리 고갈

- 미국으로부터의 식량수송: 미국을 아낌없이 베푸는 은인으로 생각

- 배급 식량으로는 1일 칼로리 섭취량의 1/3 ∼ 1/4 충족 → 암시장의 발달, 초 인플레이션 발생

전쟁 중 일본은 군수물자의 대부분을 당시 식민지에서 조달해왔다. 바다위의 섬나라에서 그것도 동양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나라에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보다 많고 풍부한 자원이 필요함이 필수였다. 또한 자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물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식민지 확보는 필수불가결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자원수급의 유지에 대한 불안을 떨칠수가 없었으며 그 불안감은 그대로 현실이되어 돌아왔다. 미군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고 그에 따라 일본 본토로 들어오는 상선 및 보급선등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서 일본의 경제 목 조르기를 시작했다. 애초에 군수 물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이 작전은 는 정확하게 적중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전후 일본사회와 절묘하게 섞여들어 심각한 기아를 초래했다. 철저히 파괴당한 국토 그리고 주식인 쌀이라 해도 1년의 고된 노동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전쟁 중 군인들에게 보급할 물자가 부족하여 군대내 기아와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인데 일본의 일반 국민들의 실태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분명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어찌어찌 확보하여 보급한 구호물자도 악덕상인들의 술책으로 인해 암시장에서 시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며 이에따라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더욱 큰 혼란을 초래 하였다. 거기다일본정부의 보급양또 한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안그래도 전쟁으로인해 일반 국민들의 1일 칼로리 섭취량이 1/3으로 줄어있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1/4로 줄어들게 되었다.

배급또한 1인 1일 쌀2홉 1작의 배급은 콩깻묵 · 감자 · 고구마 등으로 대체되었는데 그것도 지연되기 일쑤였다. 도시 주민은 농촌으로 식량을 구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 미군의 식량원조는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감사를 가지게 되는는데 일조하게 된다. 전쟁중 선전과 달리 자신들에게 베푸는 그들의 모습은 패전으로 인해 나약해진 그들의 마음을 비집어 들어오게되고 그로인해 감사와 호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일본인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에서 생명을 이끌어주는 구세주로 변모 된 것이다.

공동체 사회의 변모

- 전쟁으로 남성 숫자가 대폭 줄어 ‘단체 맞선’ 유행: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중매 해 줄 사람들도 부족

- 아이들은 사회의 무질서를 놀이로: ‘룸펜(lumpen) 놀이’, 룸펜은 룸펜 프롤 레타리아에서 온 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란 뜻

전쟁으로 인해 부숴진 것은 일본 국토만이 아니었다. 국가를 국가라는 공동체 작게는 가족이라는 구성체의 붕괴로 인해 그들의 집단인 사회 또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아들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오더라도 가용 가능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에 여성들은 생활전선에 내몰리게 되었고 일부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였다. 당시 사회상을 볼 때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구성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 또는 남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후 피폐해진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너무나도 나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으로인해 상대적으로 남성이 부족하였고 일대다수의 맞선의 형태 또한 빈번히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가족의 테두리가 필요한 소아들은 관심의 정도가 약해져 거리를 떠돌기도 하였다. 그나마 누군가 가족이있으면 다행인 경우이고 전쟁고아들은 거리의 노숙자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패전 이후 문화

- 매춘

- 가스토리 문화: 성의 상품화

- 사카구치의 ‘타락론’

- 퇴폐주의의 등장

앞서 말 한바와 같이 패전이후 일본내부상황은 극심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었다. 패배한 국가, 초토화된 국토, 돌아오지 않는 가족. 무너진 가족의 테두리. 이러한 시대상의 큰 근심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노동력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을 상품화 하여 생계를 근근히 이어나가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한 것은 일본정부의 조치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당시 일본정부는 RAA라고 불리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당시 점령군인 미군을 위해 매춘을 서비스를 위한 단체였다. 이와 같이 정부조차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직접 공급하는 상황에 이르자 일반 여성국민들 또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성의 상품화와 그러한 사회상을 일러 가스토리 문화(저속, 불량 문화)라고 이르고 있으며 이 또한 다른 많은 사회문제와 얽혀 전후 골칫거리가 되어갔다. 이러한 무질서하고 철저히 파괴된 사회상을 직접 겪개된 사회전반의 지식인층 사이에서는 패전으로 인한 자학적 관념을 가지게 되고 현실에대한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인한 퇴폐주의적 문화가 만연하기도 하였다.

사회 변혁의 연속

민주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철폐, 치안유지법 폐지,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 노조결성 장려, 학교교육을 자유주의로 개혁

- 독점적 산업 통제를 개선

- 자이바츠(재벌) 집단에 대한 전면 공격: 지주회사 해체, ‘반독점’ 및 ‘집중 배제’ 법률 통과, 수백개 대기업이 분할 대상으로 지정

- 농지개혁: 토지 몰수, 착취적 소작제 붕괴, 소규모 자영농을 대규모로 확대

- 노동자들의 단결권, 파업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통과

- 민법, 형법의 개정: 봉건적 가족제도의 철폐, 여성 투표권의 인정, 경찰의 분권화

- 선거 제도 쇄신, 지방자치 강화

이와 함께 미 군정은 천황에게 집중된 권력과 구 시대적인 일본의 모습을 개혁하고자 전후일본에 대한 개혁안을 단행한다. 이는 사회 문화 경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급진적인 형태를띠고 있었다. 그중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것으로 토지 개혁이 있었다. 토지개혁은 농업 불안이 극단적 형태의 민족주의를 초래했고, 일본의 침략을 유발했다는 신념에서 실시되었다. 토지개혁에 관해서는 일본 관리들이 초안을 마련하였고, 1945년 11월 시데하라 내각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초안은 국회에서 지주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폐기되었다. 그리고 나서 국회 수정안이 나왔으나 맥아더에 의해 거부되었다. 맥아더는 국회 수정안을 일본 주재 호주대사 맥마흔 볼(W. MacMahon Ball)이 제출한 안으로 대체시켰다. 이 토지 개혁안은 1946년 6월에 일본 정부에 송부되었고 주저하는 중의원을 밀어붙여 통과시켰으며, 10월에 법률로 성립하였다. 이 법률은 부재 지주가 소유하는 모든 토지를 강제로 매입할 것을 규정하였다. 자작농과 재지 지주들은 홋카이도에서는 12정보, 여타 지역에서는 3정보의 면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소작인들에게 임대된 토지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 한도를 초과한 모든 토지는 기존 소작인들에게 용이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매각해야만 했다―. 이 조건들은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농민들이 암시장 가격으로 식품을 팔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용이해졌다.

토지 개혁의 실행 범위에 대해서는 1950년 8월에 230만 명의 지주로부터 논 100만 정보 이상과 고지(高地) 80만 정보 미만을 매입하여 470만 명의 소작인에게 매각했다는 사실에서도 일부 알 수 있다. 소작지 임대 협정을 맺은 토지는 1946년 이전에는 전체 토지의 40%를 넘었는데, 겨우 10%로 떨어졌다. 물론 그래도 불평등은 있었다. 절대 다수였던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의 적은 부분만을 처분해야만 했기 때문에, 소작농들이 이전의 부재 지주의 경우보다 토지를 획득할 가망성은 적었다. 또한 매각 분양지를 선택하는 문제도 조정의 여지가 많았다. 이 문제 때문에 토지 위원회는 많은 고민을 했다. 토지 위원회는 마을마다 그 운용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5명의 소작인, 3명의 지주, 그리고 2명의 자작농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토지 개혁으로 일본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나라가 되었다. 농민들의 보수주의는 우익 정권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데 주된 요인이 되었고, 한편 농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공업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내 시장의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대일강화조약 – 전후 일본의 영토(1951. 09. 08)

윤다은

대일강화조약

✱ 대일강화조약 :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 조약. 1951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연합국 48개국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도 한다.(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48개의 연합국과 일본간에 서명되어 다음 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 이로써 일본은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토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독립 승인, 타이완과 펑후[澎湖]제도, 지시마[千島] 열도, 남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고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 통치 지역을 미국의 단독 시정권(施政權)으로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승인하였다. 또한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諸島)를 신탁 통치 예정 지역으로 삼고, 그동안 미국에 의한 시정권 행사 및 일본의 잠재주권의 유지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조약 내용

제1장 평화(peace) : 제1조

제2장 영토(territory) : 제2-4조

제3장 안보(security) : 제5-6조

제4장 정치·경제 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 제7-13조

제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 제14-21조

제6장 분쟁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제22조

제7장 결론 조항(final clauses) : 제23-27조

- 제2장 영토

제2항 : 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 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d)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e)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 조약의 한계

이 조약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국인 대한민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중국 대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포기한 영토의 귀속이 미결정인 채로 남겨져 나중에 배상, 어업, 통상, 항공 등 양국간의 협상과 협정에 맡겨지는 등 조약의 실시에 보충을 필요로 하는 불확정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것이 지적된다.

2. 대일강화조약 영토 문제 해결요소

❶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국(起草國)인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각 연합국의 의견을 듣고 난 뒤 수정을 하여 새로운 초안을 작성한다. 전에 작성한 초안은 무효가 되면서 연합국은 전에 작성한 초안에 서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모든 연합국이 새로 작성한 초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하면 그 초안은 최종안이 되며 발효된 조약은 최종안에만 한해진다.

❷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빠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여러번의 수정이 있었는데 그중 5차까지는 독도는 정확히 한국 영토로 인정되며 명확한 표기가 있었다. 하지만  5차 초안의 정보를 입수하자 당시 일본정부 고문이었던 시볼드(Sebald)를 앞세워 맹렬히 로비했다. 결국 시볼드는 1949년 11월 14일 미 국무부에 ‘리앙쿠르암(獨島)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전보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6차 초안에는 독도(Liancourt Rocks)가 일본영토로 쓰이게 되었다.

7차 초안에서도 독도는 일본영토로 작성 된 이후, 1951년 6월 14일 미국과 영국은 초안을 합동으로 작성하게 된다. 그 초안 내용에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1951년 7월 19일,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챈 한국정부는 주미한국대사 양유찬을 이용하여 기초국인 미국에게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다. 하지만 1951년 8월 9일, 양유찬의 요청을 딘 러스크가 러스크서한으로 회답하면서 거부를 한다. 지금까지 보아 왔던것 처럼 초안에서 독도는 특별섬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결코 부속섬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영미합동초안 작성 이후, 독도가 한국땅이므로 조약 초안의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넣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 의견은 거절당하고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초안인 영미합동초안에 모든 연합국이 합의를 하면서 서명을 하게 됐고, 이로하야 이 초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었다. 즉 특별섬으로 취급되어 왔던 독도가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은 채 연합국과의 합의와 서명으로 결정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영토에 관한 조항들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학자들이 미국 국무성의 외교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본에 유리한 미국의 외교문서 들만을 인용하여 이 문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러스크서한

한국정부는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를 이용해 1951년 7월 19일 미합중국 정부에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일본이 포기할 영토 목록에 독도를 넣어 달라고 요청.(양유찬의 요청서)
하지만 극동담당 미국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는 러스크 서한으로 회신하면서 그 요청을 거부했다. 최근 들어 러스크 서한이 발견되고 한국측은 이 서한이 연합국과 합의하지 않고 쓴 미국의 단독적인 견해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기초국(起草國)인 미국이 초안을 만들고 각 나라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정하면서 다른 초안을 만들어 내고, 마지막에 각국이 합의한 뒤 서명하는 것이다. 그 중, 양유찬과 딘 러스크의 대화는 '의견 수용' 과정이다. 즉,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의 요청과 딘 러스크의 회신문인 러스크 서한은 '의견 수용'과정에 불과하므로 연합국과의 별 다른 합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된 반박이 된 셈이다.

일본은 이 러스크 서한을 마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지만이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는 무관한 미국의 사적인 견해일 뿐이다. 미국은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 대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돼 합의가 이뤄줘야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됐고 일본에도 알리지 않았고 다른 연합국에게도 공표된 바가 없다는게 확인되었다. 러스크 서한의 내용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은 미국무성차관보 러스크가 주미 한국대사에게만  전달한 비밀서한으로서  연합국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던 것 이다.

연합국에 공개되지도 않은 러스크 서한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종이 조각 일 뿐인 것이다.

- 러스크 서한

❸ 애매한 채로 남겨진 배상 보상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배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제14조 : 일본은 전쟁으로 준 피해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 경제 상태로는 어렵다. 연합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때에는(동이나 물건이 아니라) 일본인이 일하여 갚도록 하는 배상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배상을 포기할 것.

이 조항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연합국이 배상을 포기하고 동남아시아 4개국에만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 협력 또는 무역일 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중국 내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의 영토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에 대해 이 조약에 기초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청구권)에 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했을 뿐이었다.

❹ 러시아와 영토 분쟁 (사할린, 쿠릴)

쿠릴열도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분포하며 태평양과 오오츠크 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우르프(Urup) 섬과 이투르프(Iturup)섬을 경계로 북쿠릴과 남쿠릴로 나뉜다. 특히 남쿠릴의 이투르프, 쿠나시르(Kunashir), 시코탄(Shikotan), 하보마이(Khabomai Rocks)의 북방 4개섬은 오늘날까지도 일본과의 해양 영토분쟁의 뜨거운 대상지역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근대적 국가 형태를 확립한 이후에도 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은 수차례 변화하였다. 이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다.

조약	연도	주요 쟁점사항	비 고
1. 시모다조약 (러일 우호통상조약)	1855	▶ 쿠릴열도상의 도서분할 합의 ▹시코판, 하보마이, 쿠나시리, 에토로후 등 북방 4도서는 일본령 ▹나머지 도서는 러시아령 ▹사할린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섬 전체를 양국이 공유하는 ‘혼거지’로 확정	●최초의 러일 국경선 확정조약
2. 쿠릴․사할린 교환조약	1875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맞교환 ▹러일양국의 공유지였던 사할린 전체를 제정러시아에 양도 ▹그 대신 제정 러시아령이었던 나머지 쿠릴 열도상의 18개도서는 일본령으로 하기로 결정	●1차 국경선 조정
3. 포츠머어드 강화조약	1905	▶1905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패전국 러시아, 북위 50이남 남 사할린을 일본에 할양 ▹그 결과 일본의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전체와 남 사할린으로 확대	●2차 국경선 조정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 ▹승전국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채, 사할린과 쿠릴열도 전체를 강점하고 자국영토로 귀족	●3차 국경선 조정 ●북방영토분쟁의 시작

소위 “북방 영토”에 관한 한 이러한 장기적 역사적 전망을 고려할 때 양측의 타협 여지는 한층 높아져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북방 4도, 특히 하보마이 군도는 러시아보다는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 시코탄의 경우는 하보마이와 같이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남은 두 섬, 쿠나쉬르와 이투르프는 러시아가 일본과 맺은 우호적 분위기에서의 통상조약을 통해 일본에게 양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비록 소련이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두 섬에 대한 일본의 권리는 다시 소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