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가 중국땅 이라는

중국의 주장」

과 목 명	독도영토학
담당교수님	최 장 근 교수님
제 출 일	2015. 9. 30 (수)
학 과	체육학과
조이름	4 조
조 원	조 재현, 박예지, 김강태, 오성근, 박소현, 정요한, 이승강, 현재호, 손진우, 김태영

<목차>

⑴ 간도와 백두산 정계비

⑵ 을유감계회담

⑶ 봉금지대

⑷ 정해감계

⑸ 러일전쟁과 을사보호조약

⑹ 간도협약(1909)

⑺ 대일평화조약

⑻ 조중변계조약

⑼ 간도가 중국땅인 국제법적 이유

⑽ 통일한국과 간도문제

⑴ 간도와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정계비의 설립배경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 숙종 때 백두산에 세워진 국경 경계비이다. 당시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데는 이유가 있다. 백두산은 우리 산이지만 중국(당시 청나라)도 욕심이 컸다. 백두산 일대가 인삼, 모피, 각종 산림자원 등 희귀 물품의 보고였던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는 백두산이 청조의 발상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 왔다.

이 비에 규정된 국경도 우리쪽에서 볼 때는 불평조약이다. 당시 힘이 센 중국은 국경을 정하자고 하였고 이렇게 세워진 비에 새겨진 국경선은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비가 세워지고도 중국과의 국경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달랐기 때문이다. 중국은 토문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했으나 우리 쪽은 두만강과는 별도로 송화강의 지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85년과 1887년 잇따라 담판이 열렸으나 실패로 끝났고 이 정계비도 일제 치하이던 지난 1931년 사라지고 말았다.

남북 학자들이 최근 백두산 정계비가 있던 곳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 정계비의 위치야 이미 알려진 바지만, 이번 현장확인 중 중요한 것은 정계비에서 두 나라의 경계라고 밝힌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정계비 터에서 동쪽으로 송화강의 지류인 마른 물줄기가 분명히 보였다는 것이 조사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목격담이다.

토문이 송화강의 지류로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간도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두만강 북부 만주 땅 4개 현이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설립 이후의 사정 변화

실제로 정계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은 170여 년이 지난 고종 대에 와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은 수천년 전부터 뿌리내려 살고 있었으며 간도 일대가 1677년 이후 청의 봉금 지역으로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여 청인들은 거주가 금지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 뒤 청나라가 1880년, 일제에 의해 국력을 상실한 조선으로(고종 17)부터 돌연 토문(土門)이 두만(豆萬)을 뜻한다고 주장하였고, 1881년 지린의 장군 명안과 흠차대신 오대장을 보내어 간도 침략에 착수하였다.

이에 조선은 1883년에 어윤중·김윤식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였고, 간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침탈에 항의하였다. 즉 정계비 설립 이후 170여 년 동안에도 계속 간도는 조선땅으로 양국간에 인식되었으나, 간도에 중국인들이 몰래 들어와 조선인들과 살고, 또한 일제에 의해 조선의 힘이 많이 약해진 사실을 알게 된 청나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토문강이 두만강을 뜻한다며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동위토문”의 해석을 왜곡 날조하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토문강 해석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주장

조선 후기에 와서 간도의 귀속 문제와 더불어 백두산 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즉 비문의 토문강이 송화강의 한 지류로 엄연히 존재하는 토문강이 아니라 백두산 동쪽의 두만강을 지칭한다며(옛 지명도 아닌 일반명사'토문'을 국가간 경계를 표시하는 중대한 비석에 새겼다는 중국의 전대미문의 희한한 억지 주장) 동쪽의 경계를 두만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계 당시의 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조선의 입장은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아 토문강의 이남을 조선의 경내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당시의 조선으로서는 토문강의 이남, 즉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아서 이를 조선의 경내로 하는 데 합의한 것을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중국주장의 요점

1) 두만강을 이두식으로 적으니 (만주발음으로 추정함) 토문강이라고 한 것이다.

2) 두만강 하류에 투먼(토문)이라는 도시가 있는 점을 봐도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3)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이라고 했는데 송화강은 동쪽이 아닌 북쪽에 있고 동쪽에 있는 것은 두만강이므로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4) 북간도 (지도의 푸른부분 B)는 청나라 시조의 발상지인데 국경협약에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주었을 리 없다.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한국 주장의 요점

1) 당시 시대의 모든 문헌과 지도에 송화강이 토문강으로 적혀있다.

2) 당시 B, C 지역에는 청나라의 공지정책으로 중국인이 살 수 없었고 월경한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3)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는 백두산의 험한 지형 때문에 송화강 발원지 부근에 세우지 못하고 남쪽 평평한 곳에 세웠다.

4) 두만강 하류도시 투먼(토문)은 비문의 토문과 한자가 다르다.

5) 송화강 상류도 최초 발원시에 잠깐 동쪽으로 흐르며 당시의 수준으로 송화강의 전체적인 모습을 몰랐을 것이다. 또한 송화강도 하류까지 모두 합쳐보면 크게 봐서는 동쪽으로 흐른다.

-토문 혹은 두만의 의미를 둘러싼 최근의 연구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동위토문”의 어원은 여진어로 구멍·동굴·샘·협곡 등을 뜻하는 보통명사라고 한다. 즉 토문강이라고 불리는 강은 특정된 하나의 강이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지는 하천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와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국가간 국경을 표시하는 지명으로써 '토문'이란 문구는 쓰일 수가 없다는 뜻이다. 고로,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 의 토문"은 일반명사가 아닌 당시 존재하던 송하강의 한지류의 이름이었음을 반증한다. 투먼(豆滿)은 여진어로 만(萬), 즉 많고 풍부함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한다. 따라서 중국측이 주장하는 토문이의 두만강이라는 주장하는 그 어원 조차도 중대한 조청간 국경표시를 하는 비석에 조선의 언어도 아닌, 청나라의 언어도 아닌 여진족의 발음을 억지로 적용시켜, 두만강의 어원까지도 왜곡하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백두산정계비의 국경조약 효약

백두산정계비가 국경조약으로써 효약을 가진다면,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양국 간의 양토를 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지 약 170년 후인 1881년, 두만강 이북 간도 땅의 조선 사람들은 청으로부터 거주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조선인쇄환령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청은 1885년, 1887년에 국경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백두산정계비를 단순히 특정한 자리를 확인하고 기념으로 세운 비라고 봐야한다는 견해를 비추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시의 실록에 정계비를 세우는데 대한 합의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보다 더 주요한 논제는 동위토문이라는 구절의 해석이었다. 강의 정확한 명칭에 대한 합의가 없기에 빚어진 일이었다. 중국은 동위토문의 토문이 두만강을 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선은 토문을 송화강의 한 지류라고 주장한 것이 이 회담의 주요한 논제였다. 조선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때문에 간도에서 계속 조선 사람이 이주해 살아왔던 것이다. 토문과 두만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은 용비어천가에서 “토문은 지명이며, 두만강의 북쪽에 있다”고 적어두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정계비 이후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토문은 두만강과 다른 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정계비와 주변에 설치한 목책과 석퇴, 토퇴의 위치 또한 송화강의 지류가 경계가 된다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의견의 차이는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백두산정계비의 국경조약으로서의 의미를 간도 영유권 주장과 연결지어 본다면, 우리가 백두산정계비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비석에 적힌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 내보인다면 우리 쪽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1885년, 1887년 국경회담은 물론이고, 이후의 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의해 반박되었다. 한국이 간도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청일간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영유권 범위에 대해서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극복 사안이라 하겠다.

⑵ 을유감계회담

-정의

1885년(고종 22) 조선과 청국이 백두산정계비의 양국 변경 영역의 한계와 국경선 획정을 위해 진행한 국경회담이다.

-배경

1712년 청국과의 회담으로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는 국경과 영토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두산정계비의 설립 이후 백두산과 두만강 일원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토지를 개간하고 산림 부산물을 채취하는 경제 활동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1869년과 1870년에는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하였는데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도 이주민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간도의 미개간지는 농경지로 바뀌었으며 조선인의 정착촌과 청국인과의 마찰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단

1885년 4월에 청나라의 혼춘 당국이 함경도 안무사 조병직에게 월경 조선 경작자들을 무력으로 축출할 것임을 통고하고 일부 지방에서 주민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토문감계를 다시금 요청하였으며, 청나라가 이에 응하면서 양국 간에 감계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양국 간에 간도 문제는 처음에는 월경인을 처리하는 현지 관료들의 행정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가 결국 양국의 강계를 조사하는 외교 문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선과 청국의 국경문제 외교회담은 을유년인 1885년 1차 감계회담이 진행되었는데, 일명 ‘을유감계회담(乙酉勘界會談)’이라고 합니다.

-내용

이중하는 감계를 위해 먼저 숙종대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면서 작성한 문건을 길림장군의 관서 내에서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청국 측에서는 시간이 지나 문서가 유실되어 없다면서 백두산정계비에 관한 것을 조사하기보다는 도문강 변계를 감정할 것을 청했고 이에 이중하는 조선 백성들이 월경한 것은 거듭된 흉년 때문이며 그들은 황은에 힘입어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인데 혼춘에서 병사를 이끌고 와서 불사르고 쫓아내니 참담한 일이라면서 백두산 분수령 위의 비석은 강희제가 조선과 청국을 획정한 것으로 월경인들이 경작한 곳이 조선 땅임을 입증한다고 하여 비석의 감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측은 비석에서 말하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실제는 동일한 것이므로, 비석보다는 물길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중하는 두만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방언이며 토문과는 별개의 강이라고 하였고 백두산정계비에 ‘동쪽은 토문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동변수원을 따라서 내려가면 이어서 토벽이 문과 같은 곳이 있어서 조선인들이 토문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중하는 총리각국사무아문에서 천자에게 올린 문서에 도문강이 조선과 길림의 경계가 된다고 실려 있고 「흠정황조통전방문」 과 「흠정황조사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국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고 조선과 청국은 양측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 3일 무산으로 이동하고 10월 6일 2차 회담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도 이중하는 백두산정계비의 답사를 요구했고, 청국 측 역시 도문강의 근원이 두만강인 것을 확인하자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실제로 감계회담 이전에 청국 감계위원들은 회령으로부터 강변 수백 리의 그림들을 그려 와서 오로지 두만강의 원류만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중하는 청국 측에서 백두산정계비의 위조 및 그 내용을 의심하는 것을 강희제의 유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으며, 또한 정계비에 나오는 강물의 근원을 먼저 조사한다면 눈이 내리고 추운 계절에 백두산에 올라 정계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청측의 논리를 지적하였고 청국은 더이상 이중하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궁색해져 10월 6일 백두산 등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국 측에서는 재차 비석의 진위를 의심하며 두만강으로 합쳐지는 세 강의 조사를 주장하였고 양국은 3일 동안 논쟁하다가 각자 인원을 내어 세 길로 나누어 조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결과

소모적인 회담은 11월 말 끝나게 되었으며 청국의 감계파원 진영 이하 일행은 화룡골로 떠나고 덕옥과 가원계 이하 일행은 혼춘으로 각각 떠나서 사실상 양국 간의 감계회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⑶ 봉금지대

간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봉금지대(무인지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봉금지대는 17세기 청조가 동북 지역(만주)에 봉금정책을 실시하면서 생겨난 무인지대를 뜻한다. 요동일대에 설치한 변책(혹은 변장)으로부터 압록강 및 두만강에 이르는 대략 1천여리의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데, 중국은 봉금지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을 살펴보면 중국이 간도영유권 문제의 해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간파할 수 있다.

첫째, 봉금지대는 조선과 청조 사이에 군사적 완충지대가 필요함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지 양국의 협정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둘째,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국력은 쇠퇴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청조로서는 압록강 대안 지역에 관아 를 설치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무인지대로 방치했다.

셋째, 청조가 당시 형성된 무인지대를 계속 관할하며 개발했으나 조선에 대해 관대정책을 써 조선인들의 이주를 굳이 막지 않았다.

넷째, 봉금정책은 양국민이 봉금지대에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청조가 동북지역의 특산물인 인삼으로 군비를 조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이주민들이 토지를 점유하면 만주 팔기병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주기병과 기인들의 식량공급지이자 안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연구는 봉금지대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봉금지대 설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며 이것을 조-청 국경문제와 연관짓는 것도 꺼린다. 또한 청조 강희제가 1709년 프랑스 선교사인 레지(Pere Regis) 등에게 특명을 내려 실측조사를 거쳐서 제작한 '조선왕국지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는 봉금지대를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중국 영역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봉금지대를 양국 합의에 의해 설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해체도 마땅히 양국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청조는 일방적으로 봉금정책을 완화-철회하고 그 지역 전부를 영역으로 삼았다. 조선과 청조 사이에는 국경문제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강희제의 특명으로 작성된 지도에 봉금지역을 무인지대로 표시하고 평안(PING-NGAN)이라는 문자를 써서 조선령으로 인정한 것을 중국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레지 지도를 '황여전람도'로 명명하면서 압록강-두만강 이북을 조선령에서 제외하는 개작도 단행하였다.

봉금지대가 언제, 어떤 경위를 거쳐 설정되었으며 어떻게 해체되었는가에 대해 그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구명해야 한다. 봉금지대는 한-중 국경 문제로 수백 년 동안 논쟁거리였고 또 현재와 미래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는 간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조선인과 청인 다툼 외교문제 비화

무인지대는 흔히 봉금(封禁)지대라고 부른다. 하지만 봉금지대란 순전히 중국 측 입장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다.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만주지역을 벗어나 베이징까지 진출할 때 만주는 사실상 빈 공간이 되었다. 만주족 대부분이 이동해 사실상의 중국 영토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나라는 만주를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고향으로 여겨 이곳에 한족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뜻에서 봉금지대란 명칭을 붙였다. 봉금지대의 경계선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를 유조변책(柳條邊柵)이라고 했다. 지금도 만주 일대에는 버드나무 울타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주지역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17세기 시대만 해도 중국은 유조변 밖을 중국 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17세기 만주상황을 연구한 멜리호프(러시아인)의 지도. 빗금친 부분은 청나라 통치 밖의 영토로, 왼쪽 경계가 유조변(버드나무 울타리)이다.

이곳에는 한족들이 몰래 들어가기도 했지만, 조선사람들도 삼을 캐기 위해 이 지역을 드나들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범월(犯越)이라 하여 국법으로 단속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이 지역에 밝은 사람들은 조선사람들이었다.

무인지대에서는 충돌도 벌어졌다. 조선인과 청인이 다툼을 벌여 양국간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를 빌미로 청나라는 1712년 백두산에서 경계를 획정하려 했다. 청조의 발상지인 백두산 인근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려는 목적에서다. 당시 청의 강희제는 영토 의식을 갖고 있었다. 서양 신부들에게 지도를 제작하게 한 것도 이런 영토 의식의 발로였다. 정계비를 세운 후 양국간의 경계선은 압록강과 토문강으로 비문에 새겨졌다. 이후 무인지대는 청의 땅이 된 듯했다.

-처음으로 땅을 갈고 정착한 것은 조선인

하지만 여전히 압록강 너머의 서간도 지역은 조선의 땅으로 여겨졌다. 서양인들이 만든 지도에서도 조선의 땅으로 표기했으며, 18세기 이후에도 많은 조선인이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로 건너갔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함경도의 조선인들이 대거 간도지역으로 넘어가 농사를 지었다. 나라를 잃은 20세기 초 용정 같은 곳에는 조선인 마을이 대규모로 형성됐다.

간도 땅에 대한 논란은 이 무인지대부터 시작한다. 무인지대를 누구의 땅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도 살지 않은 지역에 땅을 갈고 정주를 한 사람은 조선인이었다. 흔히 만주지역을 이야기하면 고구려, 발해시대를 떠올리며 그 지역이 원래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다. 고려와 조선 중반기까지 우리나라의 힘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이 지역은 명과 청의 세력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봉금지대’의 경계는 압록강ㆍ두만강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봉황성 남쪽에서 압록강 수계를 안은 산맥을 포함하여 두만강 북쪽의 흑산령산맥을 포괄하고, 또 노야령산맥 이남의 포이합도하를 봉금지대의 경계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간도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일본 국제법학자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는 “간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고 말했다. 이 무인지대를 조선과 청이 함께 개간함으로써 중립의 성질은 상실되고, 단순히 무주지가 되었던 것이다.

-조약체결권 없는 일제의 간도협약은 무효

국제법의 법리로 볼 때 간도협약은 효력이 없다. 일본과 청의 간도협약은 법적 근거가 을사늑약인데, 이는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조약임과 동시에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따라서 간도협약 역시 효력이 없다.

제2차 대전후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 미일강화조약, 중일강화조약 등에 의거해 보아도 무효임이 분명하다.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 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ㆍ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고,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간도지역에 완전한 국경선을 정하지 못한 것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봉금지역은 시노다 지사쿠가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인무주의 중립지대였지만, 19세기 후반에 봉금이 해제되면서 무주지의 성격이 변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 영유권은 양국 중 누가 더 실효적인 지배를 행사하고 역사적인 권원을 갖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제법상 영토취득방법의 하나인 선점(occupation)의 원칙에 의거할 때, 간도지역은 한국 영토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선점의 원칙이란 무주지를 취득할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가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면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누가 먼저 이주하여 행정기관을 설치했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ㆍ중 양국의 주민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지역 총인구 13만명 중 10만 명을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셋째,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팔마스(Palmas)섬 영토분쟁사건에 따르면 “영역 취득의 권원과 관련해 발견의 권원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며, 주권은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발현에 기인하는 실효적인 선점의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

넷째, 간도분쟁의 결정적인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국경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ㆍ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국경 획정 때 자연적 국경, 순환 등 비법률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04년 영국령 가이아나_브라질 국경분쟁의 중재판결에서 실효적 지배에 의한 국경 획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 선(line traced by nature)’에 따라 국경을 정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농경지대인 간도에선 한인에 의한 대규모 개간행위도 분쟁해결을 위해 법률적으로 고려할 요소이다.

현재로는 간도영유권 주장에서 한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간도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 우선 정부가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이다.

⑷ 1887년 정해감계(丁亥勘界)

-정의

1887년(고종 24) 조선과 청국이 1885년 을유감계회담 이후 지체되던 백두산정계비의 양국 변경 영역의 한계와 국경선 획정을 위해 진행한 국경회담입니다.

-개설

1885년 간도와 백두산 인근의 조선과 청국의 국경을 조사하고 판정하려던 을유감계회담이 결론 없이 끝난 뒤 양국 이주민들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국경회담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 회담을 정해년인 1887년(고종 24)에 열렸다고 하여 정해감계회담 혹은 정해감계라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

조선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던 간도와 두만강 유역, 백두산 인근의 국경을 획정하려고 하였으며, 그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강제로 청국인화하려는 정책을 펼쳐 폭력 사태를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도 거주 한인들이 조선 정부에 간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국과 국경 회담에 임했는데, 그것이 을유년인 1885년 열린 을유감계회담이었습니다. 을유회담은 양국이 서로의 주장만 확인한 채 끝을 맺었고, 간도 지역의 갈등은 고조되었습니다.결국 양국은 재차 국경 회담을 열게 되는데 1887년에 열린 정해년 감계회담입니다.

-발단

당시 한인과 청국인의 갈등은 청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인들에게 청국인으로 귀화하고 변발 등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와 가옥을 몰수하고 추방하는 양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경과

청측에서는 목극등이 세운 백두산정계비는 국경을 정하는 ‘분계지비’가 아닌 변경지대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사변지비로서 분계(分界)와는 무관한 것이며 기왕의 기록과 조사 들은 다만 토착민의 말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으니 산세(山勢)와 천과 강의 지세에 따라 새로 조사하고 측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회담은 1차 감계 때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논리만 주장할 따름이었고,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지답사에 나선 청국 대표는 1차 회담과 같은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을 알고는 억지로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을 경계로 정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이중하가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 것이나 나라의 영토는 줄일 수 없다”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격렬한 회담 진행을 보여서,결국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정해감계에서는 조선측 감계사 이중하·팽한주(彭翰周)와 청국측의 감계관 방랑(方朗)·덕옥(德玉)·진영(秦瑛) 등 5명이 회담 결과에 따른 지도를 작성한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1887년 정해감계회담

1.정해감계회담이란,1887년(고종 24) 조선과 청국이 1885년 을유감계회담 이후 지체되던 백두산정계비의 양국 변경 영역의 한계와 국경선 획정을 위해 진행한 이 회담을 정해감계회담이라고 한다.

2. 이 사진은 이중하의 감계로 1887년 을유, 정해감계담판에서 청축은 고압적인 자세로 나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이때의 간도영토문제가 아직도 분쟁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3. 1887년 제 2차 감계회담 당사자였던 한 중 대표가 직접 제작한 지도 국경을 표시하는 석퇴 토퇴의 위치를 밝힘으로써 당시 국경이 백두산 정계비~송화강으로 연결되는 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정계비 오른쪽에 석퇴 ,그 위 강을 따라 토퇴의 위치가 보입니다.

4. 청나라는 1882년 임오군란을 핑계로 자기 나라의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면서 강압적으로 ‘압록강-두만강 국경’을 확정지으려 했습니다. 또한 청나라는 두만강 이북 지역에 조선 유민들이 늘어나자 이들에게 이남으로 내려가든지 청나라 백성이 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⑸러일전쟁과 을사보호조약

러일전쟁

간단히 말하자면 조선을 둘러싼 두 열강의 충돌이다. 19세기 후반 국제세계의 일반적 분위기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특히, 중국과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들의 세력 각축전이 일어났다.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대립하다가 청일전쟁 이후 영향력이 강해졌으며 러시아는 조선의 아관파천 이후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에 1904∼1905년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

간도와 러일전쟁의 관련

- 간도는 조선∙중국∙러시아의 3국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간도는 지리적으로는 만주의 일부로 여겨지면서 지형적으로는 조선과 매우 가까우며, 주민의 대다수가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중간의 국경을 획정한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일찍이 조선 정부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간도는 한중간에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간도는 한반도와 만주 및 중국을 목표로 전개되는 일본과 러시아의 대륙정책에 다양한 형태로 관련되었다.

결과-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남만주에서 일본이 지배권을 확립하였다는 사실이다. 지속적인 패배의 전의를 잃은 러시아와 일본은 비록 이기고 있으나 1년간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미국은 두 열강의 전쟁을 중재하여 일본과 러시아는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러일전쟁을 종결시켰다. 러일전쟁은 사실상 일본의 승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남부를 할양받았으며 조선에 대한 우월권이  인정되었다. 또한, 일본은 조약 사전에 미국과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과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서로 인정하는 가쓰라 테프트 협정을 맺음으로 일본이 유리하게 만들었으며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를 외교적으로 인정받았다.

을사보호조약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간단하게 조약의 내용을 말하자면

1. 일본정부가 한국을 대신하여 외국과의 모든 사무를 맡는다.

2.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이 갖는다.

3. 일본통감부를 설치하여 통감이 외교사무를 맡는다.

4. 본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한다.

5. 일본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존한다.

결과

이 조약에 의하여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게 되었으므로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은 전부 폐지되었다. 이와 동시에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을 철수,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통감으로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직접 우리 정부에 명령, 집행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었다.

또한 고종은 이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자로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서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여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구국계몽운동, 의병운동과 개별적인 거사를 하기도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주한 일본공사관을 철폐하여 신설한 통감부로 이양하고 각지에 있던 영사관은 이사청으로 개편하는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 를 1905년 12월 20일에 공포함으로써 서울에는 통감부가 개설되고 개항장과 주요 도시 13개소에 는 이사청이, 기타 도시 11개소에는 지청이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종래 공사관에서 맡았던 정무(政務) 이외에도 조선보호의 대권, 관헌의 감독권, 그리고 병력동원권도 보유하였다. 또한 조선의 시정을 감독하거나, 어떠한 정책의 시행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통감부는 명실공히 조선보호의 최고 감독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 러일전쟁과 간도문제

러·일 전쟁(1904~1905)은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것이다. 전쟁의 주요 무대는 만주 남부, 특히 랴오둥 반도와 한반도 근해였다. 일본군은 2월 8일 밤에 뤼순을 기습하였고, 9일에는 인천 앞바다에 있던 2척의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으며, 그 다음날인 10일에 비로소 선전 포고를 하였다.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영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나라는 1904년 4월과 1905년 5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총 4억 1,000만 달러의 차관

을 일본에 제공하였고, 일본은 이 중 약 40%를 전쟁 비용에 충당하였다.

러·일 두 나라의 전쟁 수행 능력은 펑톈 전투 전후로 한계에 이르렀다.

특히 러시아는 계속되는 패전으로 사기가 침체되었고, 자국에서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일본을 지원하던 영국과 미국도 일본의 승리가 만주 단독 점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꺼렸다.

결국 미국의 알선으로 1905년 8월에 포츠머스 강화 회의가 열려 남사할린섬의 할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9월 5일에 조인되었고 16일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간도는 만주 지린 성 동남부 지역으로, ‘간도’라는 지명은 청과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의미이다. 조선 후기에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삼정의 문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조·청 양국 간 국경 분쟁을 유발하였다. 조선과 청은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감계 회담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西爲鴨綠 東爲土門’에서 ‘토문’의 위치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청은 토문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은 쑹화 강(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양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

대한 제국은 정부 수립 이후 두 차례 국경 조사를 실시하여 간도 및 연해주가 우리의 국토임을 확인하고, 1905년 회령에 변계 경무서를, 무산및 종성에 그 분서를 설치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일본은 ‘청·일 국경 문제의 연혁’이라는 문서에서 토문강은 쑹화 강(송화강)의 상류로서 두만강과는 관계가 없으며 두만강이 일(한)과 청의 국경이 될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만주의 각종 이권을 간도 문제보다 우선시 하여 1909년 남만주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에 관한 청·일 협정(간도 협약)’을 체결하고 간도 영유권을 청에 넘겨주었다.

일본은 을사조약에 따라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여 청과 간도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을사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간도협약도 원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⑹간도협약

-간도 : 만주의 길림성(吉林省) 동남부지역

-정의 : 만주 길림성 동남부지역으로 중국 현지에서 연길도라고 부르는 지역.

-명칭 유래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라고도 적었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왕청·연길·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단령 산맥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지역의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걸쳐 강설과 결빙이 계속된다. 주민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한편, 임업이 성하며 연길시에서는 혼춘재·간도재로 불리는 목재를 산출한다.

연길 분지는 한민족이 최초로 벼를 이식한 곳으로 수도작이 행해지며, 그밖에 콩·수수·옥수수·보리 등도 재배된다. 광물 자원으로는 석탄·유모혈암·구리·납 등의 매장이 풍부하다. 용정에는 제강, 노두구·화룡에는 탄광, 천보산에는 구리·납 등이 산출된다.

-간도협약

1909년에 일본이 청나라와 체결한 협약으로,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보장받은 대가로 청나라와 맺은 협약으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청나라 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도(間島)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로, 서간도(압록강, 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훈춘, 왕청, 연길, 활룡현 등 포함 지역)로 구분된다. 간도는 역사적으로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이후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ㆍ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은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조선 후기 한국인 유민(流民)이 들어가서야 개척이 이루어졌다.

이후 만주지역에 청나라가 세워진 후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와 청나라 간 국경선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숙종 38년(1712)에는 우리나라와 청나라를 가르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이 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서위압록 동위토문 고어분수영상 늑석위기,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토문강’이 어디를 지칭하는지를 두고 훗날 논란거리가 되었다(이 정계비는 이후 소실되어 현재 전해지지 않음).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오랫동안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입주를 엄금하였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에도 간도 귀속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하였다. 이에 청나라는 1881년부터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 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으며, 1883년에는 간도에서의 조선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외교분쟁이 첨예화되었는데, 조선은 백두산정계비에 의거하여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에 있는 지류인 토문강(해란강)을 가리키므로 간도는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1885년~1888년 청나라와 조선 간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다.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국권을 빼앗아 간 뒤인 1909년 9월,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선양-다롄)을 보장받은 대가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청나라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제는 간도 지방에 대한 관리 권한을 청에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간도는 우리의 외교권이 불법적으로 상실당한 상태에서 맺어진 간도협약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간도협약은 제1조에 "청ㆍ일 양국 정부는 두만강을 한ㆍ청 경계로 상호 성명하고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를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때부터 1950년대 말까지 한-중 국경선은 두만강 상류인 석을수로 확정되고 말았다.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상류이며 따라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 측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문제시되었던 토문강과 두만강이 별개의 강이라는 각종 역사적인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간도의 귀속 문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간도협약의 문제점

간도협약은 간도의 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중국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유권과 관련된 국가들인 조선과 중국이 체결한 조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도협약을 체결한 주체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조선이 관련된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을 왜 일본이 나섰는지에 대한 원인은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에 있습니다.

을사늑약의 내용으로 인해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선의 외교는 조선이 아닌 일본이 담당하게 되었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일본은 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간도협약을 일본이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을사늑약 자체가 부정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하려면 각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그 조약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의 경우, 체결 당시 조선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황제였던 고종이 그 내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고종을 협박함과 동시에 을사오적이라 불리우는 5명의 조정 대신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대신들이 조약을 인정하게 하였고, 고종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옥쇄를 찍어버립니다.

즉, 을사늑약은 조선의 최고 통수권자가 인정하지 않은 불법적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엄연히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라 여기며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행사합니다. 국제법상 을사늑약은 엄연히 불법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의 내용 역시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즉,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일본이 행사한다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런 불법적인 내용을 이용하여 조선이 행해야 할 외교를 대신 행사하여 중국과 간도협약을 맺었기에 간도협약 역시 합법적인 조약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⑺대일평화조약

- 대일평화조약 [ Treaty of Peace with Japan , Traite de paix avec Ie Japon ]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동의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일강화조약

: 1951년 9월 8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

- 미국이 1947년 7월부터 회담을 제의했으나, 회의방식에 대한 소련의 불만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1950년 6.25 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 강화 (분리강화)가 확정되고 1951년 9월4일 조약 서명을 위한 회의를 개최, 1951년 9월 8일 총 49개국이 조약에 서명하며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된다.

- 이 조약의 조인국에 정작 일본 때문에 피해를 본 전쟁 피해국인 한국, 중국, 몽골은 참여 하지못했다.

<왼쪽부터 덜레스 미국 장관, 시볼드 주일 미국 대사 ,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외상>

- 왜?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 겸 외상)가 존 덜레스 미국 국무부 특별고문과 비밀 회담을 갖고 비밀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 제정경위 및 목적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51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연합국 48개국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1951년 9월 4일에 시작되어 9월 8일에 끝난 이 평화조약의 협상 주체는 명목상 52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의 양 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타이완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회의에 초청받지 못하였다.

인도·미얀마·유고슬라비아는 초청을 받았지만 참가하지 않았고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는 참가했지만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약에는 49개국이 최종적으로 서명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서명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과  1952~1958년 '2국 평화조약', 혹은 그에 대신하는 문서를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다.

한편 이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으나 1952년 4월 8일 발효된 것으로 대일강화조약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내용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7장은 다시 27개에 달하는 조(article)로 세분된다. 각 장(章)과 조의 편목은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평화(peace) : 제1조

제2장 영토(territory) : 제2-4조

제3장 안보(security) : 제5-6조

제4장 정치·경제 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 제7-13조

제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 제14-21조

제6장 분쟁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제22조

제7장 결론 조항(final clauses) : 제23-27조

그 외 몇몇 나라와의 의정서, 국제조약에의 가입 및 전사자(戰死者)의 분묘에 관한 2가지 단독 선언이 덧붙여져 있다.

영토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독립 승인, 타이완과 펑후[澎湖]제도, 지시마[千島] 열도, 남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고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 통치 지역을 미국의 단독 시정권(施政權)으로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승인하였다. 또한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諸島)를 신탁 통치 예정 지역으로 삼고, 그동안 미국에 의한 시정권 행사 및 일본의 잠재주권의 유지 등을 규정하였다.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채무 이행 능력에 대한 한계의 시인, 해외 일본 자산의 차압과 유치, 역무배상 원칙의 확정, 일본의 조약 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포기를 규정하였다.    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점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간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조약의 하나로 그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획정된 국경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일본은 이 조약 내용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근거 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이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 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미국은 1947년 7월부터 대일강화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였으나 회의방식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뒤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수국 강화(분리강화)가 확정되었고, 1951년 9월 4일 조약 서명을 위한 회의(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를 열었으며, 주최국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52개국 중 체코슬로바키아·소련·폴란드를 제외한 49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전문과 본문 27조로 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5 ·6조)으로서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해 복선을 깔아둔 것으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영토와 배상을 포함한 경제문제에서는 상당히 엄격하였고, 국제연합 헌장과의 관계가 깊은 것이 특색이다. 일본은 이 밖에 자유중국 ·인도 ·미얀마 등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고,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과는 국교회복을 위한 선언 ·협정의정서를 체결하였다.

⑻조중변계조약

-배경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이에 새로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 조중 변계 조약이다

-내용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북·중 국경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 1962년 10월 11-13일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고, 그 결과 북·중 간 `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 국경선의 주향을 명확히 규정했고 백두산 국경선 획분의 근거를 확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이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며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됐다. 이 조약에 따라 양쪽은 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측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돼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약 280㎢의 영토를 더 확보했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나라는 백두산정계비(1721년 건립)가 백두산 동남쪽 4㎞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습니다.

즉 조중 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 정계비 터(현재 비석은 없고 터만 남아있음)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 조약의 의의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계

조중 변계 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⑼간도가 중국 땅인 국제법적 이유

간도 :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일컫는 말로, 간도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러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간도라 하면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며,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북간도'(또는 '동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 쪽 지역을 ‘서간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가 ‘동북공정’인데 동북공정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역사 관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與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이며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日 :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 지방의 역사이니 간도땅은 우리의 이어져온 지방 영토.

-두 번째는 간도협약이다.

간도협약이란

일본 제국이 1905년 제2차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태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도문강(圖們江, 두만강)을 한(韓)ㆍ청(淸)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청나라와 조선은 간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여왔다

일제가 조선의 주권을 강탈하고 조선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과 조약을 맺는다.

일제는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채광 채굴권을 받고 간도 땅을 청나라에게 넘겨줌으로써

간도의 지배권을 넘겨주게 된다.

⑽통일한국 과 간도문제

-배경 : 통일 이후 발생될수 있는 간도문제

-증거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중국의 영토로 귀속됐다. 만주지역을 중국이 차지한 과정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한국 입장

1.일제는 푸순탄광 개발권,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 통일한국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중국과 북한이 60년대에 체결한 것을 알려지고 있는 국경조약도 남북이 통일될 경우, 남한 입장에서는 "비합법적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한국통일후 중국의상황

현재 만의 조선족을 포함한 주민들 사이에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댈 경우 독립 및 자치권 쟁취 운동을 벌이고 있는 티베트보다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통일후의 국경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