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 입장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

우리 영토인 근거

□ 512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

□ 1454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 기록.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

□1693 안용복 일본 납치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

□ 1694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울릉도 쟁계가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하기로 결정.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핌.

□ 1696 5월 안용복 일본 도해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온 일본어선을 추격, 독도에서 쫓아내고, 일본까지 다녀온 사건.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림.

□ 1770 『동국문헌비고』「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고」에 이르기를, 울릉고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을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함.

□ 1808 만기요람

-만기요람은 서영보, 심상규 등이 왕명을 받들어 국왕이 정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모아 편찬한 것.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재용편」 6권과 「군정편」 5권에 실려 있다. 이 책에는 우산국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우산도가 당시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 즉 독도임을 증명.

□ 1900 칙령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

이 칙령 제 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

□ 1906 3월, 울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 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현재의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문서.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함.

『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내에, 본군(本郡: 울도군) 소속 독도가 먼 바다 100여 리쯤에 있더니, 이달 4일(3월 28일) 진시(辰時 : 오전 7-9시)경 배 1척이 울도군 도동포(道洞浦)로 와서 정박하였는데, 일본 관리 일행이 군청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차 섬을 방문하였다”고 하고, 먼저 가구 수, 인구, 토지 및 생산량을 묻고 다음으로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기록하고 가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형편을 살펴 아시기 바란다고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보고하오니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대한제국의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는 같은 해 5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지시 내림. ‘지령 제3호’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  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할 일

□ 1908년 증보문헌비고

-번역문 : 우산도·울릉도 두섬으로 하나가 우산이다. 새로 추가한 내용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

-원문- 于山島鬱陵島..二島一卽芋山 續今爲鬱島郡

□ 1946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

6월 22일 SCAPIN 제 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

□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이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1954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 침탈은 19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첫 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

둘 째, 우리의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

셋 째, 독도 관련 각종 법령 시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2.8.23시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2.5시행)

-배타적 경제 수역법(11.4.4시행)

-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10.4.23시행)

-EEZ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규칙(97.8.7시행)

-영해 및 접속 수역법(11.4.4)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08.3.1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11.4.14 시행)

-문화재위원회 규정(11.2.5 시행)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11.11.30 시행)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02.12.30)

-어업자원보호법(08.2.29)

-특정도서 고시(11.8.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09.2.6)

-문화재보호법(12.3.17)

-국유재산법 시행령(12.1.26)

넷 째,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

다섯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힘.

조선 정부의 쇄환정책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본토로 데려와 살도록 하였는데, 이를 ‘쇄환정책’이라고 함.

이 정책은 조선 정부가 왜구의 침입 등을 우려하여 채택한 도서 정책의 하나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를 의미한 것은 아님.

이 점은 조선 정부가 조선 초기부터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음. 즉, 조선 정부는 조선 초기 순심경차관을 울릉도에 파견, 숙종 때 이래로 정기적으로 울릉도 등지에 관리를 파견하는 수토제도를 실시. 이는 1895년 동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되었음.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

19세기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欎陵島)를

울도(欎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 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게재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欎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

이와 같이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음.

(칙령 제41호)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1943년 12월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1945년 7월 발표된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677호 및 1946년 6월 SCAPIN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따라서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한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영토가 되었고, 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장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는 및 바탕에는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정복됨으로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것은 당시 우산국이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인 독도로 구성되었다는 것에 바탕을 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산국은 어디까지나 울릉도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독도와는 무관하다는 논리 때문이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독도가 과연 우산국의 일부였는가?’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사에 독도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 기록된 것으로 명백히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나타난 독도

-실제로 독도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역사상 나타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지만, 그 이전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며 우리 역사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 중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엔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바로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서 무릉은 울릉도, 우산은 독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학계의 입장이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인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서에 나오는 우산도를 독도가 아닌 울릉도의 다른 섬이라 주장하고, 그 근거로 울릉도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독도 육안 관측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 달리 청명한 날 울릉도에선 독도를 확실히 관찰 할 수 있다.

일본에선 보이지 않는 독도

-맑은 날 울릉도 해발 고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독도 방향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독도를 볼 수 있다.

반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 시마네현 오키섬에서는 육안으로 독도를 관측할 수 없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159km이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km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일본 측 주장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1.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그림1).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년 초판)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합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846년)(사진 제공: 메이지대학 도서관 소장)

▲다케시마 지도’（1724 년 경）(사진 제공: 돗토리현립 박물관 소장)

2. 1787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줄레(Dagelet) 섬’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컬넷도 울릉도를 ‘발견’했으나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Argonaut)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 페루즈와 컬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되게 되었습니다(그림 2).

▲[그림 1] 예로부터의 호칭

▲[그림 2] 19세기 후반의 호칭

3.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 “일본지도”(1840년)를 간행했습니다. 시볼트는 오키 섬과 한반도 사이에는 서쪽에서부터 ‘다케시마’(울릉도의 에도시대 호칭)와 ‘마쓰시마’(현재 다케시마의 에도시대 호칭)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에서부터 ‘아르고노트 섬’과 ‘다줄레 섬’이라는 2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볼트는 자신이 작성한 지도에 ‘아르고노트 섬’을 ‘다카시마’로, ‘다줄레 섬’을 ‘마쓰시마’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일관되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려 오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이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온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 후 구미에서 지어진 섬의 이름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마쓰시마’를 멀리서 보았다는 일본인이 마쓰시마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섬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880(메이지13)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청원 과정에서 ‘마쓰시마’라 불리던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이상의 경위를 토대로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다케시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05(메이지38)년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대체하는 형태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1．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 “삼국사기(三国史記)”(1145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実録地理誌)”(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増東国輿地勝覧)”(1531년), “동국문헌비고(東国文献備考)”(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覧)”(1808년),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에 나와 있는 ‘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3． 또한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그리고 “만기요람”에 “여지지(輿地志)”를 인용하여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우산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지지” 본래의 기술을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또 다른 문헌 “강계고(彊界考)”(1756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로의 도항 금지[안용복의 진술과 그 문제점]

4．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는 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사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다케시마의 영유

1．1618년(주)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채취, 강치(바다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주) 1625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2．양가는 쇼군 가문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달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채취한 전복을 쇼군 집안 등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3．이 기간 중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4．이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5．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야, 무라카와 가문에게의 도항면허(사진 제공: 돗토리현립 박물관 소장 ’다케시마 도항유래기 발서’수록의 사본)

☞울릉도항 금지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1．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공인받은 요나고의 오야와 무라카와 양 가는 약 70년에 걸쳐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2．1692년 무라카와 집안이 울릉도에 갔을 때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다음 해 오야 집안 역시 많은 수의 조선인을 만났으며, 그래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조선왕조는 자국 국민들의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3．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아 쓰시마번(對馬藩: 에도시대에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였음)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으로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 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4．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伯耆)에서는 멀다. 쓸모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도항을 금지하면 된다’라며,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돗토리번에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조선측에 전달하도록 쓰시마번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5．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으로 볼 때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

1．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에 건너 왔습니다. 그 후 추방되어 조선으로 돌아간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이 때의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2．한국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년의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3．또한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며, 당시 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4．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1696년에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고 국외로 도항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측은 사실에 반하는 그러한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오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1．

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본격적으로 강치 포획을 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강치 포획은 과당경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시마네현 오키 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 養三郎)는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메이지37)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리얀코 섬'(주)의 영토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청원하였습니다.

(주) ‘리얀코 섬’은 다케시마를 의미하는 서양식 이름 ‘리앙쿠르 섬’의 속칭. 당시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 등에 따라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고, 현재의 다케시마는 ‘리얀코 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島廳)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것과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905(메이지38)년 1월 각의 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 결정 및 내무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1905(메이지38)년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었고, 오키 도사의 소관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는 동시에, 오키 도청에도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어 널리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사진 제공: 국힙공문서관 소장)

4．

또한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官有地臺帳)에 등록하는 동시에,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하였습니다. 강치 포획은 그 후 1941(쇼와1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

한편, 한국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 속에서 울도군(鬱島郡)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竹嶼)’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独島)’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방언 중 ‘돌’은 ‘독’으로도 발음되어 이 발음하므로 한자로는 ‘독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

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칙령에는 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것인가, 왜 ‘석도’라는 섬 이름이 사용되었는가, 또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이 도대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찌되었든 설령 이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909년경 다케시마의 어렵회사(사진 제공: 고금서원)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포획 모습
(사진 제공: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개인소장)

▲1930년대경의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포획 모습
(사진 제공: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개인 소장)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1．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해야 하는 지역, 또한 어업 및 포경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령하였으며, 그 중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령에는 모두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CAPIN 제677호

(가) 1946(쇼와21)년 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지령하였습니다.

(나) 그 제3항에는 ‘본 지령에서 가리키는 일본은 일본의 4대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위의 인접한 작은 섬들에는 쓰시마 및 북위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제도(구치노시마를 제외)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의 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정치상 및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울릉도와, 제주도,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등과 더불어 다케시마도 열거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동 제6항에는 ‘이 지령중의 어떤 규정도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포츠담 선언 제8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2) SCAPIN 제1033호

(가) 1946(쇼와21)년6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1033호에 따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확대하였습니다.

(나) 그 제3항에는 ‘일본선박 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일체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나 동 제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3．

맥아더 라인은 1952(쇼와27)년4월 25일에 지령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또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28일에는 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행정권 정지의 지령 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측은 SCAPIN에 의거하여 연합국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SCAPIN에는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영토를 확정한 것은 그 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입니다. 이로써도 동 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다케시마를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그 이후의 다케시마 귀속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SCAPIN제677호

▲SCAPIN 제1033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

1．

1951(쇼와26)년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이 부분에 관한 영미 양국의 초안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를 통하여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제2조 a항의 ‘포기하다’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

이러한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하여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를 통해 양유찬 대사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회답함으로써,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였습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사실이 그 선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론을(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상 주고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4．

또한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약에 조인하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사진 제공:요미우리 신문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양유찬 주미한국대사가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사본)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사본)

일본이 아직 점령하에 있었던 1951(쇼와26)년7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2160호에 따라 다케시마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인 1952(쇼와27)년7월 미군이 계속하여 다케시마를 훈련구역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자 일미행정협정(주: 구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한 협정. 현재의 ‘일미지위협정’으로 이어짐)에 근거하여 동 협정의 실시에 관한 일미간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다케시마를 지정함과 동시에 외무성이 그 취지를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강치 포획 및 전복과 미역 채취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으며, 미군 역시 같은 해 겨울부터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하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1953(쇼와28)년3월 합동위원회는 이 섬을 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미행정협정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일본 국내의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케시마가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또 주일미군이 사용할 구역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2(쇼와27)년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1953(쇼와28)년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54(쇼와29)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측은 지금도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숙사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다케시마에 대하여 한국측이 어떤 조처 등을 행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일본국은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측이 행하는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1954(쇼와 29)년 9월 외교상의 구상서(note verbale)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습니다만, 같은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주 1). 1962(쇼와 37)년 3월 일한 외무장관 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당시)이 최덕신 한국 외무부 장관(당시)에게 본 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기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12(헤이세이 24)년 8월 일본국은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케시마에 상륙함에 따라 다시 구상서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같은 달 한국은 일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주 2).

(주1)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회부는 1954년 당시 미국도 한국에 대해 권유했었습니다.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는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비공식적으로 이를 한국에 제안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2)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재판소에서 해결을 원한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958년 이후 합의 없이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국을 제소해 온 경우에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적인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일본국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게 됩니다.

일본 측 주장의 모순점

최근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말하는 역사교과서와 일본의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등 이미 우리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본이 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측 주장이 틀리다는 모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국민이 곧 나라의 힘이다. 이 말대로 국민들이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신성한 땅 독도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 일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알아보자.

1.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 즉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주장에 모순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모모야마(桃山) 대학의 구보이 명예교수는 독도에 대한 일본 안팎의 각종 사료와 지도 등을 제시하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저서를 출간한 분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근거로 내세우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년)'에 대해 구보이 교수는 "그건 정규판이 아닌 해적판이며, 정규판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쓰고, 일본령이라는 뜻으로 황색 표시를 해놓고 있는 이 해적판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경위를 확인했느냐는 제 질문에 구보이 교수는 "출판사가 관허를 받지 않고 맘대로 발행한 것으로, 지도를 만든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원래 의도를 왜곡하고 역사의 진실을 가리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내세우는 이 해적판 지도엔 정규판 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작성자의 서언, 발행처의 명칭, '제O판'이라는 각인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구보이 교수는  "나가쿠보가 초판 지도를 만들 때 관의 허가를 받은 내용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고 정규 개정판에 울릉도·독도를 무색으로 표시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보이 교수는 역시 풍부한 사료들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846년의 자료를 일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작에 50여년전의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를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하얀 색이다. 즉 일본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1791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한반도와 같은 백색인데 1846년의 자료는 조작 되었거나 아니면 일본이 19세기부터 한반도 침탈요약을 들어내기 시작한 때부터 조작된 지도일 가능성도 높다.

2.한국이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일본은 한국 역사에서 주로 발견되는 우산도 라는 곳이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대한 모순점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어 울릉도 사람들은 당연히 독도를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동국문헌비고(1770년),만기요람(1808년)등 수많은 조선의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로 언급돼 있는 무릉이 울릉도, 우산이 독도인 것이다. 또, 조선 후기 박세당(1629~1703)은 [울릉도]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여기에서 우산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는 정도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룽도에서) 보이지 않는다.” 우산도가 울릉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는 사실이자 죽도나 관음도처럼 울릉도에 인접한 섬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이다.

3.일본은 17세기 말 독도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의 땅인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다. 반면 독도는 자국 영토로 생각하여 17세기 말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모순점이다.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에도 바쿠후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 번 부속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돗토리 번은‘죽도 ,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이 없다’고 화답해 독도가 돗토리 번의 섬이 아님을 밝혔다. 오야가 문서 등 일본 자료에 나오는 ‘죽도 내의 송도’ ‘죽고 근변의 송도’ 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됐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는 당연히 독도 도해금지를 포함 하는 것 이다.”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 (1695년)

4.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이 진술 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있다. 이 주장의 대한 모순점이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조선의 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선기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은<숙종실록><승정원일기><동국문헌비고>등 한국의 관찬서와 <죽도기사>,<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안부연표>,<죽도고>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 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 문제가 대두되자 1695년 울릉도, 독도가 돗토리 번에 귀속된 시기를 문의하는 일본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 번은 “돗토리 번에 속하지 않는다.” 고 회답했다. 1696년 1월에 내린 막부의 도해금지령은 같은 해 8월 요나고 주민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요나고 주민의 경우 그 이전에는 울릉도에 갈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는 일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한 일본 측 조사보고서인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란안일원권지각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조선팔도의 이름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임을 명기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 1696년-안용복의 2차 도일 시 활동상황을 기록한 문서로“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평가하고 있다.

5. 1905년 시네마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였다. 시네마현 오키도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르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같은 해 2월 시네마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 이 주장의 대한 모순점이다. 러일전쟁이라는 일본도의 한반도 침탈전쟁 기간 중인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과 2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조치는 실제에 있어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 행위이다. 한국 정부는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편입 사실을 전해들은 후에야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만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한매일신보(1906.5.1)와 황성신문(1906.5.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 군수 이명래 호외보고서 및 광무 10년(1906년) 4월 29일 참정대신 박제순 지령 제3호1906년 일본 시마네현 관리 일행이 독도를 시찰 후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 군수 이명래가 “본군 소속 독도”를 일본이 편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박제순은 지령 제3호(1906. 4. 29)를 통해 “독도가 일본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며, 독도의 정황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6.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절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주장에 대한 모순점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이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한’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국으로 반환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일본영역도『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마이니치신문사편,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결 직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7.주일미군의 독도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독도가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주장에 대한 모순점이다. 미 공군 폭격훈련구역 지정, 한국 항의로 즉시 해제 독도는 당시 한국 어민들의 주요 어로활동 구역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고 폭격훈련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 질의에 이시하라 간이치로(石原幹市郞) 외무차관이 응답한 내용

야마모토 의원 : “이번 일본 주둔군의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 쉽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가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했다.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제막식(1950년 6월 8일) 독도 현지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948년 독도폭격사건으로 희생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위령비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9.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은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모순점이다. 한국,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립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었으나 일본이 독도를 1905년 불법 편입하였고, 1945년 광복으로 독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1948년 이후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96번지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찰, 공무원, 주민이 40여명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하고 있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10.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동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모순점이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영토로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불필요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재판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땅인지 다툴만한 근거가 비등할 때에 하는 것,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