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21세기)

이름	하승엽
학번	21016836

가. 일본 정치 체제

일본은 입법권이 국회(헌법41조)에, 행정권은 내각(65조)에, 사법권은 재판소(76조1항)에 속해 있는 삼권분립 체재이다. 이 중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의원내각제를 취하여 삼권의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1) 행정부

일반적으로 국가 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 기관」이라고 정하는 곳을 가리키며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 과학성, 후생 노동성, 농림 수산성, 경제 산업성, 국토 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 공안 위원회(경찰청)의 1부 12개청이 있다. 현행 중앙 부처는 2001년 1월 6일 중앙 부처 재편으로 구성된 체재이다. 또한 나라의 행정 기관은 원칙으로서 내각에 속하고 있지만, 회계 검사원은 내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의 행정 기관이다.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출되고 있다.(67조) 영국에서는 하원 제1당의 당수가 그대로 수상이 되지만, 일본에서는 의결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 영국과의 차이점이다. 수상이 직접 국무대신을 임명하며,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출 된다(68조). 영국에서는 모든 대신이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일본에서는 국회에 의석이 없는 대신도 존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내각이 하원(일본의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직을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항하여 국민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69조).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영국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내각의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 66조)

2) 입법부

국회는 양원제(중의원, 참의원)를 취하고 있으나(42조), 이는 심의를 신중히 하여 중의원에 의한 지나친 움직임을 참의원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도 의결권을 가지나, 서로 다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의원에 의한 의결이 우선시 된다. 양원은 원칙적으로는 대등하다고 되어있으나 많은 점에 있어서 중의원의 우위가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심의/의결, 법률안의 재의결 등이 있다.(60조, 59조) 임기는 중의원이 4년이나 해산도 가능하다. 참의원은 6년으로 3년마다 반수가 바뀌기도 한다. 국회와 재판소의 관계에 있어서는 재판소에 위헌입법심사권이 주어져 헌법 준수를 위한 견제 기능을 맡고 있다(81조).

3) 사법부

일본국 헌법 76조 1항에서 사법권의 귀속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소속하며, 2항에서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해, 행정기관은 최후심리로서 재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법권은 재판소에 귀속한다(제76조 1항). 여기서 말하는「사법권」이란 실질적 의의의 사법 작용을 실시하는 권능이며, 일본에서는 행정 사건을 포함한 모든 재판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리킨다(제76조 1항).

즉,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조직에게만 귀속하여 있으며 이와 별도의 재판소(특별 재판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위헌심사권(제81조)에 대해 부수적 심사제를 채용하고 있어 위헌심사권은 구체적 사건에 따른 사법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 기관에 의한 최후심리재판은 금지된다(제76조 2항). 다만, 행정기관이 재판을 실시하는 제도가 설치되었다 해도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에 대해 76조 1항에 근거를 두는 재판소에 소송해 싸우는 것이 허락된다면 위헌은 아니다.

즉 최후심리가 아니면, 행정기관이 사법 수속의 일부를 담당하는 일도 허락된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 위원회(독립 행정 기관, 독립 행정 위원회)에 의한 심리 판결 등의 준사법적 수속(행정 심판)을 들 수 있다.

나. 일본의 정당체제

일본의 정당제는 55년 체제하에 오랫동안 자민당이 여당으로 계속 집권해 온 것이 특징이다. 55년 체제는 전형적인 일당 우위제의 상황이었다.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끝난 1993년 이후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정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온건한 다당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병한 2003년 이후, 조건에서 보면 2대 정당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2007년에는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제1당,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한 상태가 2009년까지 계속 되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정당제는, 1993년의 선거 제도 개혁을 계기로, 자민당일당 지배로부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서서히 2대 정당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작금의 여론으로 중의원 의원 선거에 채용 된 소선거구 제도에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 구조상 큰 정당에 유리하고, 문제점으로 득표율과 의석 획득률이 동떨어지게 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겨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4할의 득표로 8할의 의석을 획득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낙선 한 후보에 투입된 "사표(死票)"는 약 53%에 달했다고 한다. 민의가 강하게 반영되고, 그리고 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선거구 제도 때문에 2009년 중의원 선거와 최근 2012 년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실현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술 한 바와 같이 사표도 많기 때문에 선거 제도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일본에서는, 공직 선거법·정치자금 규정법·정당 조성법·정당 법인격 부여법으로 각각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즉, 「정치단체 가운데, 소속하는 국회 의원(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을 5명 이상 가지는 것인지, 가까운 국정 선거로 전국을 통해 2% 이상의 득표(선거구·비례 대표구 어느 쪽 이든)를 얻은 것」을 정당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정당·지방 정당이 법률에 따라서 현실의 정당 개념이나 정당 분석, 정당 시스템 분석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정 선거에 관해서 말하면, 정당과 그 외의 정치단체·무소속 후보의 취급의 차이는 크다.

예를 들어, 법률로 인정된 포스터·빌라 매수나 선거카의 대수 등, 공직 선거법상의 정당에는 후보자와는 별도 기준으로 수가 인정되고 있는 등이다. 그 외에도, 정당 이외의 후보는 이하의 점에서 법률상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에 선거 운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총선거 및 중의원·참의원 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선거구에서 정견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총선거로 비례구의 중복 입후보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당은 비례구에 1명부터 후보를 세울 수 있지만, 정치단체는 중의원에서는 정수의 10분의 2 이상, 참의원에서는 10명 이상(선거구와 포함해) 후보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법인)으로부터의 정치 헌금을 받을 수 없다(정당 이외의 정치단체는 개인 헌금만 받아 들인다). 비례구 선거에서 정당은 기존 정당과 동일·유사한 약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치단체는 기존 정당과 동일·유사한 약칭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정치자금 규정법상 정당에 해당하면 단체 헌금을 받게 되게 되는 등의 점으로 차이가 있어, 정당 조성 법상 정당이 되면 정당 법인격 부여법에 근거해 법인격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나라로부터 정당 교부금을 받게 되게 되는 등, 다른 정치단체와 다른 취급이 되고 있다.

12월 16일에 제46회 중의원 선거 투표결과 자민당은 절대 안정 다수를 넘는 294 의석을 획득했다. 선거 협력한 공명당은 31 의석을 획득, 양당 합계 325 의석을 차지해 중의원에서 법안 재가결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인 320 의석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58의석으로 참패, 이전 중의원 선거로부터 3년 3개월에 정권 복귀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2013 년 7 월 21 일, 아베 내각이 출범 한 이후 첫 국정 선거인 23 회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은 단독으로 개선 정수(121)의 과반수를 넘었다. 비 개선 의석을 합하면 자민, 공명 양당은 참의원 과반수(122)를 확보하고 참의원에서 여당이 소수인 "네지레(여소야대) 국회"는 해소되었다. 이를 통해 아베 총리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추진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민주당은 도쿄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얻지 못하고, 획득 의석이 창당 이후 최소가 되는 참패를 당했다.

1) 자유민주당(자민당)

1955년에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보수 합동 해 결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결성된 일본 자유당과 일본 진보당과 일본 협동당의 유파를 이어받아, 전쟁 전의 2대정당인 입헌 정우회와 입헌 민정당이 유파를 이어받았다.

자민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회 정치 아래, 특정의 계급 대표가 아닌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위에 행동하는 국민 정당으로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것은 고치는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당의 운영 체제로서는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세울 필요가 있는 중선거구제의 아래에서는 당 본부의 통제가 약하고, 개인의 후원회나 파벌이 선거의 중심이 되었다.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가 된 현재는 당본 부의 통제력은 강해지고 있다.

칸 나오토·하토야마 유키오가 결당 한 구민주당이나 오자와 이치로가 만든 자유당이 등장한 다음은 당의 정식명칭인「자유민주당」을 사용하면 혼동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칭의 「자민당」 또는 「자민」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덧붙여 야당이 된 2009년 9월, 당의 정권 구상 회의에서 「자유민주당」에 「여론의 거부 반응이 있다」 등의 이유로 당명 변경론이 나왔다. 「화혼당」 「자유 신당」 등의 신당명이 제안되었지만 비판이 잇따라 결과적으로 개명은 되지 않았다.

자민당은 다수의 정치가를 배출해 역대의 총리대신으로는 비자민연립정권으로의 호소카와 모리히로·하타 츠토무·하토야마 유키오, 전민주당대표의 오카다 카츠야, 오자와 이치로 등도 자민당 출신이다.

2) 민주당

1998년 4월, 원내회파 「민주 우애 태양 국민 연합」(민우련)에 참가했던 구민주당·민정당·신당우애·민주개혁연합이 합류해 결성되었다. 법규상에서는, 1998년에 구민주 당이 각 당을 흡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1996년 결성된 구민주당의 존속이다. 2003년 9월에는 오자와 이치로가 인솔하는 자유당이 합류했으나, 2012년 7월 오자와는 민주당에서 제적되어 지지하는 의원과 함께 신당인 「국민의 생활이 제일」을 시작했다.

결당 당시에는 보수중도를 외치는 구민정당계와 중도좌파를 내거는 구민주당계가 대립한 결과, 당의 기본이념은 「민주중도」으로 결론지어졌다. 보수·중도우파를 자인하는 자민당에 반해 주로 해외 미디어에서 민주당은 리버럴·중도좌파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됐다. 그러나, 결당 경위에 의해 주로 자민당의 유파를 이어받는 보수 주류·보수좌파의 의원이나 구민사당계의 반공색 강한 의원도 일정수 존재해, 이 때문에 좌파 정당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당원이나 지지자도 존재한다.

자민당은 1955년의 결당 이래 47도도부현에서 국정선거 선거구 공인후보 당선을 경험했으나, 민주당은 1998년의 결당 이래 아직까지 후쿠이현·시마네현·미야자키현 3현에서 국정 후보를 당선 시키지 못했다.

캐치슬로건은 노다 요시히코가 고안한 「현재와 미래에의 책임」과 「하나 하나 극복해나간다」이다. 이전에는 오자와 이치로가 고안한 「국민 생활이 제일」, 오카다 카츠야가 고안한 「일본을 포기하지 않는다」나 칸 나오토가 고안한 「건강한 일본을 부활시킨다」도 사용했다.

역대	재임기간	이름	사건/중요사항/비고
제70대	1980-1982	스즈키 젠코우(鈴木 善幸)	참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 도입
제71대	1982-1987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 康弘)	국철 민영화
제72대
제73대
제74대	1987-1989	타케시타 노보루(竹下 登)	소비제도입 쇼와(昭和)천황붕어
제75대	1989-1989	우노 소우스케(宇野 宗佑)
제76대	1989-1991	카이후 토시키(海部 俊樹)	만안(湾岸)전쟁
제77대
제78대	1991-1993	미야자와 키이치(宮澤 喜一)	PKO법성립
제79대	1993-1994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煕)	55년체제의 붕괴
제80대	1994-1994	하타 츠토무(羽田 孜)
제81대	1994-1996	무라야마 토미치(村山 富市)	한신(阪神)대지진 지하철 사린 사건
제82대	1996-1998	하시모토 류우타로(橋本 龍太郎)	주전처리법(住専処理法)성립
제83대
제84대	1998-2000	오부치 케이조우(小渕 恵三)	국기/국가법 성립, 이천엔지폐
제85대	2000-2001	모리 요시히로(森 喜朗)
제86대
제87대	2001-2006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 純一郎)	개혁 주장 이라크 파병 결정
제88대
제89대
제90대	2006-2007	아베 신조우(安倍 晋三)
제91대	2007-2008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제92대	2008-2009	아소우 타로우(麻生 太郎)
제93대	2009-2010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제94대	2010-2011	칸 나오토(菅 直人)	동일본(東日本) 대지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제95대	2011-2012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소비세 증세 법안 성립
제96대	2012-	아베 신조(安倍 晋三)	아베노믹스

다. 정치 약사

라. 현 아베 정권 정책 및 이슈

□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Abenomics)는 아베 총리가 내건 경제 정책이며, 아베와 경제학을 합친 조어이다.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 명목 3% 이상의 경제 성장 달성 등을 내걸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담한 금융 정책(2%의 인플레이션 목표, 엔고시정, 정책 금리의 마이너스 화, 무제한 양적 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대규모 공공투자(국토 강인화)),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일본 경제 재생·산업 경쟁력 강화 법(가칭)"제정에 의한 제조업 활성화, 법인세 인하)의 3 가지를 기본 방침으로 아베는 이를 "3개의 화살"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선행지표인 주식 시장을 보면, 노다 전 총리가 2012년 11월 14일 중의원 해산 표명 이후, 닛케이 평균 주가는 11월 14 일부터 2013년 5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약60%나 상승하고 있다. 2013년 1월 11일에는 사업비 20.2조엔, 60만명의 고용을 목표로 하는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 대책"을 의결 하였다. 2013년도 예산안도 5월 중에 성립 전망이며, 전년도에 이미 성립 된 2012년도 보정 예산과 합하면, 세출 규모는 100조엔을 넘는다. 2013년 예산안에서 공공 사업비를 7000억엔 증가한 5조 2853억엔으로하는 등 경기 부양을 우선하고,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에 이은 제3의 화살인 성장 전략이 기대 되고 있다.

세금 및 사회 보장 개혁: 일본사회는 고령화 소자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원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에 세금 문제와 사회보장 개혁안 논의가 시급하여졌으며 개혁방안으로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5%에서 10%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소비세 증세로 인해 기업 코스트가 증가되어 가계 소비 감소 등으로 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현재 사회보장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세 증세만으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TPP 등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대응: 아베 정권은 먼저 중의원 선거에서 TPP에 대해 "‘성역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한 TPP 교섭 참가에 반대"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수상은 "TPP 참여는 '국가 백년 대계'"라고 말하는 등, TPP 참가에 남다른 결의를 가지고 임해 왔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아베 수상이 TPP 협상 참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후 4월에 협상에 참가하는 11 개국에서 승인을 얻었다. 7월 23일 일본은 말레이시아에서의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8월 22일부터 브루나이 개최 회의에 이어서, 10 월에는 회원국 간의 기본 합의를 하고 12월 말까지 최종 결론에 이를 예정이다.

원전 가동 여부에 대해: 아베 자민당은 2012년 12월의 중의원은 선거 공약으로 "10년 이내에 지속 가능한 전원 구성의 베스트 믹스를 확립" 하자고 하였으나 원전 폐지 주장은 없었다. 그리고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이 내세워 온 "2030 년대 원전 제로"에 대한 재검토를 경제산업성 장관이 언급하고, 베트남에 원전건설 계획의 추진, 원전 신설 가동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주로 경제계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 정권 때보다는 원전에 대해 적극적인 전개가 예상된다. 실제로 4월 중순에 TV 프로그램에서 경제 산업성 장관은 원전의 재가동 시기를 올 가을로 내비치는 등 그 실현 가능 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 일본 헌법 개정

일본 헌법9조 해석변경(집단적 자위권) 정리

<일본 평화헌법 제 9조 1항>

전쟁/무력위협/무력행사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군사보유 영구히 포기

<일본 평화헌법 제 9조 2항>

앞 항 목적 달성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 보유 불가

→ 문제가 되는 것은 “앞 항 목적” 해석

1948년: 국제평화기구 전쟁포기이중보장 목적 → 자위를 위한 전력으로 보유 불가

1950년: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 가능

2015년: 개별적 자위권(일본만 공격받으면 무력행사) → 집단적 자위권(동맹국, 주변국이 공격받아도           무력행사 가능) 합헌

마. 최근 사회동향 및 주요 이슈

□ 동일본대지진

2011년 3월 11일 14시46분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연안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매그니튜드 9.0을 기록하며 일본 관측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남아있다. 특히 지진 발생 직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동북지방은 물론 관동지방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연안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또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도쿄전력 관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의 심각한 유출사태로 이어졌다.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사망자 15,866명, 행방 불명자 2,946명(2012년6월, 내각부 발표)로 약 2만 명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피해 지역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영향도 포함해 약 34만 명 이상이 피난생활 및 가설주택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추정 피해 금액은 약 16조 9,000억엔에 달한다.

일본을 엄청난 혼란으로 몰아넣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경과했고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주요 피해지역의 부흥과 산업재개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해외경제 침체 등과 시기가 겹치면서 좀처럼 지진 발생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도 동북지방 연안부의 복구 및 부흥 그리고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과 피난생활 중인 주민들의 귀환, 피해자의 생활보장 및 고용, 건강피해 대책, 앞으로 다가올 자연 재해의 대비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 원전 및 방사능문제

대지진 이후 일본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정기검사에 들어가며 안전상의 이유로 재가동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등 계속해서 원전이 정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 일본 전국에는 13개 현에 총 17개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총 54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출력합계 4,896만 kW)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4개 원자로 모두가 폐로 조치 되면서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원자로는 총 50개로 줄었다.

지난 2012년 5월 5일 밤 홋카이도에 위치한 도마리 원전 3호기가 정기점검을 위해 정지되면서 일본 전국의 50개 원자로는 모두 정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 이어 다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여름철 및 겨울철을 맞이하게 되면 일본 전국적으로 전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갑작스러운 원전 올스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현재 정지 중인 원전 일부를 재가동 시키는 방침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그 결과 간사이전력 관할 지역인 후쿠이현의 오오이 원전 3,4호기를 재가동시키는데 관련 단체, 지자체, 정부가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6월 16일 일본 정부는 오오이 원자력 발전 3·4호기의 재가동을 정식으로 결정하고 발전 및 송전을 시작해, 7월 25일부터는 풀가동 상태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11년 대형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2013년 10월 사고 원전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 가고 있음을 사고 후 처음으로 인정했다. 도쿄전력은 원전 단지 내 관측용 우물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잇달아 검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오염수가 지하를 거쳐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수상은 원전 사태에 대해서 현재 원전 문제는 ‘Under Control’ 즉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오염수는 원전 전용항 0.3평방 킬로미터 안에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의 설문조사에서는 아베 수상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76%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소비세 증세

노다 전 총리는 지난 2011년 12월 30일 열린 5차 각료회의에서 현행 5%인 소비세를 오는 2014년 4월까지 8%로 끌어올릴 것이며 나아가 오는 2015년 10월에는 10%까지 상향 조치 할 것이라는 의향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회보장과 세(稅)의 일체 개혁”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 등의 법안을 2011년도 말(일본 기준으로 2012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계획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기본안을 정한 사회보장과 세의 일체개혁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의 안정적인 재원을 소비세 증세를 통해 마련하고 재정재건으로까지 연결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여부는 미지수이며 여론과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새로운 소비세 증세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기본 안에서는 일본의 소비세 수입 전액을 사회보장으로 사용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2015년 10월까지 2단계에 걸쳐 1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여기서의 10% 소비세의 수치를 정한 것은 전임 간 나오토 총리가 자민당의 예전 공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세가 10%가 되어도 증세로 인한 수입은 연금국고부담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수준에 불과하며 40조엔에 달하는 사회보장 4대경비(연금, 의료, 개호, 저 출산 대책)를 지탱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령화를 동반하는 사회보장비용은 자연 증가분도 있어 부족한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계속되어 온 노다 총리의 적극적인 상황 설명과 대국민 설득을 계속한 결과 이러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해 지난 2012년 6월말에 주요 정당인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3당 합동으로 사회보장 및 세금의 일체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싼 수정에 합의했다.

결국, 소비세 증세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세(稅)일체개혁관련법은 8월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찬성으로 가결, 성립됐다. 현행 5%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에 10%로 2단계로 인상된다. 2013년 8월 12일에 발표 된 국내 총생산(GDP) 속보치(2분기, 연율 환산 2.6% 증가)를 토대로, 아마리 경제 재정·재생 장관은 ‘소비세 증세를 향해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며 긍정적 결과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일 일본은 2014년 4월부터 소비세를 8%로 인상하는 것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총리의 판단 배경에는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잇달아 발표 된 데 있다. 4~6월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 개정 치가 연율 환산으로 전기 대비 3.8% 증가하였다. 이는 증세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 성장률 명목 3%, 실질 2%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또한 증세 전 아베 내각은 전문가 60명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는 회의를 개최했다. 결과 인상에 2014년 인상에 찬성한 비율은 조건부를 포함하면 70 % 이상이 되었다.

아베 총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금 인상 실시에 의한 경기 후퇴이다. 1997년 봄 3%에서 5%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 한 하시모토 내각이 경기 악화로 차년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퇴진을 강요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증세에 맞춘 대규모 경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기 후퇴에 대한 대비책으로 13년도 추경 예산안과 14년도 예산안의 일체적인 운용, 세제 개정이 결합된 5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바. 일본의 국제사회 문제(영토,역사)

□ 영토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일본vs중국

독 도 : 한국vs일본

쿠릴열도: 러시아vs일본

□ 역사

역사왜곡

위안부

야스쿠니신사

일본 자민당 3분의 2이상 의석 획득!!

https://www.youtube.com/watch?v=-ulAEz4Xyss 아베관련 역사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