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80332 일본어일본학과 김진희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은 국민의 자유가 회복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평화주의에 입각한 헌법이 제정되어 민주주의 정치와 민주 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을 중핵으로 하는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이른바 냉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195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과의 강화가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다시 독립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어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 사회에도 복귀하였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전쟁 상대국이었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던 중국의 국민 정부와도 관계를 개선하였다.

▣자유의 회복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그 결과 1945년 9월 2일의 항복 문서 조인에서 1952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7년간, 일본은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의 간접 통치하에 들어갔다. 연합국군은 직접 통치를 행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최고사령관의 지령과 권고에 따라 정치를 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택하였다. 연합국의 점령 정책 결정 최고 기관으로 극동위원회(極東委員會)가 워싱턴에 설치되었고, 도쿄에는 최고사령관의 자문 기관으로서 미, 영, 중, 소의 4개국으로 구성된 대일이사회(對日理事會)가 설치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단독 점령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점령 정책이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영국·소련·중국 등 4개국 대표로 구성된 연합국의 합동이사회. 정식 명칭은 연합국대일이사회다.

점령 초기 미국의 방침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

총사령부는 차례차례로 명령을 내려, 일본의 비군사화와 이를 위한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45년 10월, 점령군의 강력한 민주화 방참에 놀란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 내각이 총사직하고, 전쟁 전 협조외교를 추진했던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郞) 내각이 성립하자 총사령부는 부인참정권과 부인해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보장, 교육의 자유화, 강압적 제도의 폐지, 경제기구의 민주화 등의 5대 개혁을 강령하였다. 이 5대 개혁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5대 개혁

＊부인참정권과 부인해방

2차대전 이후부터 총사령부의 요구에 따라 남녀동등권이 시작되었다. 남녀동등권이 실시된 이후인 1946년 4월 10일에 실시한 제22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모든 성인 국민이 투표하는 보통선거로 치러졌다.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보장

이때부터 노동조합이 활발해지면서 노동3법이 제정되고, 노동관련기관인 노동성(현재는 후생노동성)이 설치되었다.

＊교육의 자유화

일본의 교육제도는 외국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1872년의 학제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직한 것을 시초로 하였다.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교육제도는 총사령부의 관리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1946년 미국교육사절단에 의한 보고서가 전후(戰後)의 일본교육개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문부성에 교육쇄신위원회가 설치되어 1947년에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임을 명시하였다.

취학 전 교육의 기관으로서는 유치원이 있으며, 초등교육은 6~12세까지의 6년 과정으로 된 소학교에서 이루어진다. 3년제 중학교가 만들어지고, 의무교육의 연한은 중학교의 3년을 포함한 9년으로 연장되었다. 중등교육 기관으로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 중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는 희망자에게만 입학시켜 고등보통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1947년 4월부터 6 · 3제에 의한 소학교 · 중학교가 발족하였다.

중학교가 3년 과정으로 확립된 것은 1872년의 학제에 이은 대개혁이었다. 즉, 종전의 제도가 국민학교 초등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국민학교 고등과에 들어가는 것 등 계층적으로 나누어져 복선형 교육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소학교 졸업자는 누구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는 반드시 중학교를 거쳐 진학하도록 되어, 완전한 단선형 교육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고등학교에의 진학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는 학구제가 만들어진 것도 특색이지만, 개개의 고등학교의 전통이나 지역적 조건 등에 얽혀서 학구제는 엄격한 실정이 되지 못한다.

＊강압적 제도의 폐지

전후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생겨난 이후, 전범 용의자를 체포하기 시작하고 도쿄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전범 재판이 시작되었다. 전범 재판을 하면서 특별 고등 경찰과 치안 유지법 같은 국민들을 억압했던 각종 제도들이 폐지되었는데, 이 제도들의 특성을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승전국인 미국 등 연합국 측의 11개국이 주도한 재판으로 전쟁 당시 일본의 주요 지도자였던 A급 전범 28명을 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1946년 5월부터 48년 11월까지 도쿄에서 열린 재판으로 '도쿄재판(東京裁判)'이라고도 한다.

특별고등경찰은 반체제적인 언론, 사상, 종교, 사회단체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행했던 일본의 비밀 경찰이다. 1911년에 창설했으며, 창설당시에는 공산주의자를 주 사찰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사찰 대상을 확대하여 전 사회적으로 사찰을 진행하였다. 조선에서도 여러 독립운동 색출과 탄압에 특별고등경찰이 나섰다. 그 후 연합군의 일본 점령 이후 총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1945년 폐지되었다.

특별고등경찰이 폐지된 이후 이 기관에 근무했던 관료들은 거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후에 총사령부는 공직추방의 처분은 해제되어서 특고 출신들은 자치성, 경시청, 공안조사청, 일본육영회 등의 상급기관으로 복직되었다. 또한 특별고등경찰에 근무한 인원 중에 고문이나 인권유린 등으로 문책, 처벌의 대상이 된 인원은 없었다. 또한 냉전의 심화됨에 따라 총사령부는 일본내의 사회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고등경찰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특별고등경찰은 당시 일본 내에서 심화되고 있던 좌익운동이나 노동운동을 막는 데 선봉이 되었다.

치안유지법도 역시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었다. 치안유지법이란,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을 뜻한다. 1925년 5월 12일에 시행되기 시작했고, 1945년 10월에 연합군 총사령부가 인권지령인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에 의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치안유지법은 결국 폐지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폐지되면서 사상, 신앙,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경제기구의 민주화

5대 개혁 중 하나인 경제제도 개혁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대 경제개혁이라고 불리는 재벌의 해체와 농지개혁, 그리고 노동의 민주화로 나뉘는데,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해체이다. 1945년 11월에 총사령부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 15개 재벌의 재산 동결과 해체를 명하고, 이듬해에는 지주회사정리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정된 지주회사나 재벌 가족이 소유하던 유가증권을 양도받아 처리하는 주식의 민주화를 추진하였다. 1947년에는 독점 금지법이 발령되어 트러스트와 카르텔이 금지되었다.

동일산업 부문에서의 자본의 결합을 축(軸)으로 한 독점적 기업결합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형태

재벌의 해체는 민주화의 폭풍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근원적인 개혁이었고,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적인 환경이 정비되었다.

둘째, 농지개혁이다. 농지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소작지의 비율은 전국평균 46%에서 10% 전후로 감소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규모의 토지개량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벼농사기술도 도입되어 쌀의 생산력은 급속하게 높아졌다.

농지개혁으로 지주제가 해체된에 따라 농민은 자신의 소유가 된 농지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농가소득의 향상은 농민의 노동, 토지 개발 의욕을 높여 농업투자 확대로 이어졌고,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될 가능성도 생겨났다. 이 가능성은 새로운 농업 기술의 도입으로 현실화되었다.

셋째, 노동민주화이다. 전시중에 해체되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동조합조직이 장려되었고,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45년에 ‘노동조합법’, 1946년에 ‘노동관계조정법’, 1947년에 ‘노동기준법’ 이렇게 노동3법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 조합이 활성화되어 1948년에는 노동 조합원 수가 660만 명에 이르렀다. 노동기준법이 제정된 해인 1947년에는 노동관련정부기관인 ‘노동성(2001년에 ‘후생노동성’으로 변경)’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헌법의 성립

전쟁이 종결될 때부터 일본 국민들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가의 이상을 어디에 두느냐, 국가의 조직을 어떻게 새로 고치느냐는 문제 등 지금까지의 천황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평화민주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 원칙인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헌법은 1946년 11월에 가결 · 공포되어, 194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헌법의 제정은 형식적으로는 메이지헌법의 개정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연합국의 점령정책의 기본방침, 즉 일본에 있어서 군국주의의 제거,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 강화라는 입장에서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그 내용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했다.  메이지헌법에 비교되는 특색은 국민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영구 평화주의이다.

＊국민주권의 원칙

메이지헌법에서는 정치의 결정력이 궁극적으로는 천황에게 있다고 명시되었으나, 일본국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주권이라 함은 정치의 주인공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국민 의지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어서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수(享受)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주권의 원칙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리하여 주권이 천황으로부터 국민에게 이동하자 당연히 천황의 지위도 변했다. 하지만 이 헌법은 구래의 천황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 고유의 역사 혹은 국민정서로서, 이를 민주주의와 조화시켜 존속시키려 한 것이다. 즉 헌법 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지위는 주권의 주인인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고 정하여, 상징 천황제를 선언했다. 상징으로서의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은 일체 갖지 않고, 일본국민의 정신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헌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한다는 형식적, 의례적인 지위로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 왕과 같은 비권력적 지위인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일본국 헌법 11조에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享有)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또는 장래의 국민에게 주어진다.'라 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외 국정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라고 정하여 기본적 인권의 영구불가침성과 그 존중을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셋으로 구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유권적 기본적 인권'이다. 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태어난 천부의 권리로, 19세기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소위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의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라든가 '학문의 자유'와 같은 정신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 노예적 구속·고역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인신의 자유에 관한 것, 나아가 재산권의 보장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생활의 자유에 관한 것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 '생존권적 기본적 인권'이다. 이는 국민 각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권리이다. 일본헌법 2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의 권리, 노동의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이 이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

○ 이들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이는 참정권·손해배상 청구권 등에 의해, 권력을 감시·억제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참정)의 권리이다.

＊영구평화주의 헌법

다른 나라의 헌법에 비해, 일본헌법이 갖는 특징은, 영구적 평화주의 이상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헌법 전문에 일본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의해 또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했고, 이어서 일본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일본인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려고 결의하여, 항구적 평화의 이상을 표명하고 있다.

천황을 존속시키는 대신 다시는 일본이 군국주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강구된 방안이 헌법 제9조이다.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일체의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면기하고 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상징천황제와 전쟁 방기 및 전력 불보유 조항을 명기한 신헌법을 받아들이도록 일본 정부에 종용했다. 일본 정부는 각국에는 고유의 역사에 기초한 국민 정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천황의 지위 문제에 대하여 저항했다. 맥아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천황과 황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설득했고, 결국 천황과 황실을 보호하기 위해 GHQ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전쟁을 포기한 헌법 제2장의 제9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쟁의 포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여,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을 채택하고 천황을 ‘일본국가의 상징이자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평화주의이념에 기초하여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기했다. 상징천황제와 전쟁포기선언의 평화헌법은 신헌법의 2대 근간이다. 신헌법은 점령당국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신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은 비참한 전쟁을 체험하고 그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일본국민들에게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점령하의 생활

1944년에 미군에 의한 본토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군수 공장의 이전과 노인, 부녀자의 소개(疏開), 국민 학교 학생들의 학동소개(學童疏開)가 행해지면서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은 붕괴되어 갔다. 일본 본토가 이런 상황이었으니 경제적인 수탈이 가중되고 있던 식민지의 상황은 더욱 가혹한 실정이었다.

적의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의한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나 시설 따위를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태평양 전쟁이라는 사상 미증유의 전쟁이 가져다준 파괴와 전후의 극심한 물자부족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은 몹시 곤궁하였다. 주택이 모두 파괴되어 방공호 신세를 져야 했고 끼니를 이을 식량조차 없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한 입을 것도 없었다.

식량의 배급은 하루에 쌀 315그램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쌀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이 감자나 콩이었다. 그것도 미리 배급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씩 늦는 형편이어서 도쿄나 요코하마에서도 많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양심적인 대학 교수가 배급만을 기다리다 끝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의 참상을 실감나게 말해 주고 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전선에서 돌아온 병사와 해외에서 귀환한 자들로 실업자가 나날이 늘어나 1946년 초에는 그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물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1945년 말의 통화발행고가 554억 엔이었던 것이 1950년 말에는 그 8배인 4220억 엔에 달하였으며,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암거래가 성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