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쟁점과 전망

● 교 과 목 : 독도영토학

● 담당교수 : 최 장 근

● 조 이 름 : 간도 우리나라꺼조 중국 꺼조(6조)

● 참여조원 : 21002662 유승협(중어중문학과)

21503857 강철웅(체육학과)

21504144 김기석(체육학과)

21503815 김도영(체육학과)

21503860 김  준(체육학과)

21503792 류성훈(체육학과)

21504128 박종헌(체육학과)

21503886 박진우(체육학과)

21504063 이혜민(체육학과)

21503909 엄송이(체육학과)

21504102 조영민(체육학과)

21503802 최예린(체육학과)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간도의 위치와 범위

2) 백두산 정계비

(1) 건립배경과 위치

(2) 백두산 정계비의 건립 결과

(3) 정계비 건립 이후

3) 감계회담

(1) 감계회담의 발단

(2) 을유감계회담

ㄱ. 을유감계회담

ㄴ. 을유감계회담의 결과

(3) 정해감계회담

ㄱ. 정해감계회담

ㄴ. 정해감계회담의 결과

4) 간도 협약

(1) 간도 협약

(2) 간도 협약의 결과

(3) 의의와 평가

5) 조․중 변계조약

6) 동북공정

3. 결론

1) 간도 영유권문제의 전망

4. 참고문헌

1.서론

이번 독도 영토학 수업을 들으면서 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한․일 간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한․중 간에서도 간도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상존하고 있었다. 독도영유권문제는 현재 한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을 만큼 크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간도영유권 문제는 독도에 비해 크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교과서에도 자세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금 간도에 사는 동포와 우리 국민은 간도를 영토권이 없는 타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간도 영유권문제에 관해 쟁점이 되는 문제를 조사하고 전망을 알아보려 한다.

2.본론

1) 간도의 위치와 범위

간도되찾기운동본부(http://www.gando.or.kr/)

간도에 대한 유래는 감터, 간도(墾島), 간토(墾土), 간토(艮土)·곤토(坤土), 간도(艮島), 간도(間島), 알동(斡東)·간동(幹東), 가강(假江)·강통(江通)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본래 종성과 온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間島)라 불렀다. 이것이 간도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조그마한 삼각주에서 시작하여 한민(韓民)이 개간한 곳은 모두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에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약정한 봉금지역이었다. 당시 청은 봉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청 정부는 한족(漢族)의 산해관 이동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즉 요동 이동의 봉금지역에 대한 한족의 접근을 금지한 결과 무주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2). 백두산 정계비

NAVER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2)

(1) 설치 배경과 위치

이보다 앞서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 사이에는 자주 분쟁 사건이 일어났다. 즉 거의 빈 땅으로 되어 있던 이 지역에 인삼을 캐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들이 자주 내왕하며 때로 충돌을 일으켜서 말썽이 되었다.

1685년(숙종 11)에는 백두산 부근을 답사하던 청나라 관원들이 압록강 건너 삼도구(三道溝)에서 조선 채삼인(採蔘人)들의 습격을 받아 크게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다. 1690년과 1704년, 1710년에도 두만강·압록강 건너에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살해된 일이 생겨 청나라 정부의 항의가 있었다.

이에 1711년에는 목극등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 와서 조선의 참핵사(參覈使)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檢覈)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청나라에서 이러한 범법 월경 사건들을 문제삼아, 백두산에 올라가 국경을 정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청나라 왕실의 발상지로 인정하는 백두산을 청나라의 영역 안에 넣으려는 저의도 있었던 것이다.

청나라에서는 그 해 2월, 목극등을 장백산(長白山: 백두산)에 보내 변경을 사정(査定)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어 4월에는 목극등 일행이 두도구(頭道溝)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와 후주(厚州)에 도착하였다.

청국의 공문을 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을 보내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가서 맞이하도록 하였다. 혜산진에서부터 산간 험지를 10일간이나 강행군해 5월 15일 백두산 천지(天池)가에 이르게 되었다. 일행은 거기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4㎞ 지점인 2,200m고지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애초 국경 사정(査定)문제가 일어날 때, 조선 정부의 의견은 백두산 정상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 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경을 사정하는 임무를 띠고 나아갔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는 늙고 허약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여 중간에서 뒤떨어졌다.

다만, 조선 관원으로는 접반사 군관 이의복(李義復), 순찰사 군관 조태상(趙台相), 거산찰방(居山察訪) 허량(許樑), 나난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 역관(譯官) 김응헌(金應瀗)·김경문(金慶門) 등 6인만이 동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청나라의 파견관 대표인 목극등의 의사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목극등이 애초 의도한 대로,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물이 ‘人’자 모양으로 흐르는 분수령 위의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 같은 바위를 그대로 비석의 귀부(龜趺)로 삼고 높이 약67㎝, 폭 약45㎝ 정도의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다.

(2)백두산 정계비의 건립 결과

정계비는 청의 일방적 건립이었으므로, 조선 말기에는 청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경계문제가 양국 간의 문제로 재연되어 간도(間島)의 귀속문제에 연결되었다. 1881년(고종 18) 청나라가 간도를 개척하려 하자 1883년 조선은 어윤중(魚允中) 등으로 하여금 정계비를 조사케 하여, 정계비문 가운데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西爲鴨綠東爲土門)를 근거로 해서 간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청측은 토문을 두만강이라 하며 간도일대를 청나라의 땅이라 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두만강은 정계비에서 수십 리 밖의 지점에서 발원한 것이므로 비에 표시되기에는 너무 먼 강이며, 정계비 근처의 물 한줄기가 토문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토문강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것이 간도분쟁의 원인이다.

(3) 정계비 건립 이후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간은 간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 왔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월경 농경을 하는 조선 농민은 주거를 두만강 이남 함경도에 두고 두만강을 넘어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농촌 경제의 악화와 지방관의 탐학이 날로 심해지면서 아예 두만강 너머로 주거를 옮기게 되었고, 조선 관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간도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옮겨갔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쇄환(刷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도 이주민은 날로 늘어갔다.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자, 먼저 이주한 우리 농민과 새로 입주하게 되는 청나라 사람들의 문제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3) 감계회담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4842&cid)

(1) 감계회담의 발단

1881년 10월 청나라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은 간도 지방을 개간하고자 이 지방을 답사하였다. 그는 이미 우리 동포들이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있음을 보고 본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각 현에 개황서(開荒署)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청나라 정부는 1882년 초에 우리 정부에 대해 월경사간(越境私墾)을 엄금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길림장군 명안과 독판영고탑등처사(督辦寧古塔等處事) 오대징(吳大徵) 등 만주 지역의 청나라 관리들은 기왕 이주한 조선인들의 입주를 기정사실화 하되, 조세의 징수, 호적의 정리, 그리고 범죄자를 청나라가 직접 다스릴 것임을 통보해 왔다.

그런데 1883년 4월 길림혼춘초간국사무(吉林琿春招墾國事務) 진영(秦瑛)은 9월 수확 후, 태도를 급히 바꿔 간도의 우리 농민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유는 1882년 임오군란에 개입해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고 조선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청나라의 현지 관료들의 태도가 이처럼 경화되자 당황함을 금할 수 없었던 간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름을 그들에게 해명하는 한편,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과 토문강 원류 일대를 실지 답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종성 부사(鐘城府使) 이정래(李正來)에게 백두산 정계의 사실을 밝히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소식이 때마침 경원부(慶源府)를 순시 중이던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에게 알려졌다. 어윤중은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종성 사람 김우식(金禹軾)을 두 차례나 백두산에 파견해 현지를 재 답사시키고 정계비의 탁본을 떠오도록 조처하였다.

어윤중은 이보다 앞서 1882년 10월 청나라와 통상 장정(通商章程)의 타결과 서북 각읍의 암행 및 서북 국경의 답사, 감계(勘界)의 사명을 받고 서북경략사로 두만강 유역 열읍(列邑)을 순시 중에 있었다.

어윤중은 김우식의 답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송화강상류로 간도 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했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 조사에 의해 국경을 획정할 것을 청나라의 현지 관료에게 제기하였다.

한편,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청나라 정부에 같은 일을 자문하였으나 청나라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시일만 지연되었다. 1885년 4월에 청나라의 혼춘 당국이 함경도안무사 조병직(趙秉稷)에게 월경 조선 경작자들을 무력으로 축출할 것임을 통고하고 일부 지방에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토문감계(土門勘界)를 다시금 요청했다. 이 요청에 청나라가 응하게 되니, 이제 간도 문제는 현지 관료들의 행정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발전되어 간도 귀속 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2) 을유감계회담(1885년)

ㄱ. 을유감계회담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회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를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변무교섭승판처사무(邊務交涉承辦處事務) 덕옥(德玉), 호리초간변황사무(護理招墾邊荒事務) 가원계(賈元桂), 독리상무위(督理商務委) 진영과 회동하게 하였다. 이때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査勘)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강원(江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청나라가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우리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이었다.

회령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ㄴ. 을유 감계회담 결과

"을유감계회담"에 있어서 청국파원은 토문ㆍ도문ㆍ두만이 동일한 강임을 기정의 전제로 하여 도문강의 정류로써 계를 정하려 했기 때문에 "백두산정계비"를 부인하는 논까지 나왔으며, 조선위원은 비퇴를 증거로 하여 송화강의 상류인 토문강으로써 계로써 정하려 하였으나, 송화강은 흑룡강과 합하여 바다로 들어가니 송화강의 상류인 토문강으로써 경계한다면 길림성의 반과 연해주가 조선경내로 들어가는 셈이 된다.	결국 이것을 보면 조선대표는 "백두산정계비"도 하나의 조약으로 보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했고 청국대표는 "사감정류설"을 주장하다가 "비퇴이전설"로 수정하더니 "정계비부인설"로 발전하여 주장이 우왕좌왕하였다. 이리하여 조ㆍ청간의 국경 획정을 위한 몇 차례의 "을유감계회담"은 사실을 밝혔을 뿐 두 나라의 근본적인 주장이 맞선 가운데 결렬되고 말았다.

(3) 정해감계회담(1887년)

ㄱ. 정해감계회담

청나라는 서울 주재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왔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강변하며 다시금 감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금 토문감계사로 기용해 현지로 출발하게 하였다.

토문감계의 제2차 토문현지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청나라측 대표인 독리길림조선회 판변방영무처(督理吉林朝鮮會辦邊防營務處) 진영, 혼춘승판처 덕옥, 총리혼춘흑정자등처둔간변방영무처(總理琿春黑頂子等處屯墾邊防營務處) 방랑(方郎) 등과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 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紅丹水)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쌍방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해 국경선 전체를 획정 지을 수가 없었다.

홍토수(紅土水)와 석을수(石乙水)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를 가결정하려는 노력을 폈으나, 결국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1888년 정초에 청나라 측이 다시금 감계 재개를 제의해 오자 조선 정부는 이중하를 제3차 감계사로 임명하였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의 청나라측 협박에 의한 협상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본국 정부로 하여금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하게 하였다.

이에 청나라 측이 현지 회담보다도 앞으로는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어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 중단되었다.

ㄴ. 정해 감계회담 결과

청국은 국경회담이 두만강 홍단수로 결정지어졌다고 해석하고, 조선은 아무런 결론없이 유산되고 말았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외무부장관이 주조선 청국공사에게 1887년의 정해회담은 합의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통고했다.

4) 간도 협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7403&cid)

(1) 간도 협약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그 후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간도 협약에 의해 일제는 안봉철도(安奉鐵道)의 개설 문제, 무순(撫順)·연대(煙臺)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營口支線)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關外鐵道)의 법고문(法庫門) 연장 문제 등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일제의 침략 야심에서 본다면 만주 지배를 위해 군사력을 만주 깊숙이 진주시켜, 마침내 만주를 무력 점령하였을 때, 간도 지방도 다시 지배하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취해진 예정된 조처였다.

그러므로 간도 협약은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고, 이 협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 문서인 것이다.

협약에 의해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 문제는 28년만에 일제에 의한 불법적 할양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간도 귀속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간도 협약의 결과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3) 의의와 평가

1909년의 간도 협약은 당사자인 대한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한국 영토의 할양이다. 간도 협약에 의해 일제는 안봉철도(安奉鐵道)의 개설 문제, 무순(撫順)·연대(煙臺)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營口支線)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關外鐵道)의 법고문(法庫門) 연장 문제 등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오랜 동안 한청 양국 사이에 귀속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어 온 간도는 이후 한국의 관할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이용한 일본과 청국의 불법행위이며, 협약 내용 자체가 양국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역사적 문증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간도의 귀속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미해결 현안이다.

5) 조중 변계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7772&cid)

(1) 조중 변계조약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이라고도 한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 1962년 10월 11-13일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고, 그 결과 북·중 간 `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 국경선의 주향을 명확히 규정했고 백두산 국경선 획분의 근거를 확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이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며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됐다. 이 조약에 따라 양쪽은 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측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돼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약 280㎢의 영토를 더 확보했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나라는 백두산정계비(1721년 건립)가 백두산 동남쪽 4㎞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다.

즉 조중 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 정계비 터(현재 비석은 없고 터만 남아있음)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1999년까지 중국은 이 조약을 숨겨왔고 조중 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의 내용이 최초로 확인됐다.

(2)조중 변계조약의 한계

조중 변계 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天池)를 북·중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對北)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6] 현재도 북측이 토문(土門)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아 간도(間島)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6) 동북공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7469&cid)

동북공정이란 중국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에 설치한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가 동북지역의 3개 성과 연합하여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변강을 안정시키고 민족들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중국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학술연구이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영토와 변경, 주권에 관계되는 정치프로젝트이고,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지만 전국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며, 중국 내부와 더불어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이다.

이 동북공정의 핵심은 간도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 동북공정을 진행하려는 걸까. 먼저,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사전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공언해 둠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 한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과도기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간도지역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중국이 미리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남북이 통일된 후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의 주민들이 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간도는 두만강 북쪽의 광활한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지역이고, 조선의 관리가 파견돼 지역을 관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중국의 영토로 귀속됐다. 일제는 푸순탄광 개발권,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 대한민국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중국과 북한이 60년대에 체결한 것을 알려지고 있는 국경조약도 남북이 통일될 경우, 남한 입장에서는 "비합법적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통일한국이 간도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며, 간도 일대를 국제법적으로 영토 분쟁지역화 할 것을 우려해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것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1) 간도 영유권문제의 전망

간도 밀약 100년 과제와 전망(http://blog.naver.com/ilasuk/10068679437)

간도영유권 분쟁의 실상과 해결방안(http://blog.daum.net/chumakjung/12782647)

최근까지 한국사의 연구는 각 분야에서 민족사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연구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도 국경영토 문제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정리되지 못한 분야로 남아 있다. 그 중 간도문제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청국 사이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던 문제로서 한국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도영유권이 청 일 양국가간에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으로서는 영토상의 크나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공평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양국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특히 1906년 한반도에 통감부를 설치한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외교관계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이를 통하여 그들이 국가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중국 대륙 침략정책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한 청 양국가간에 장기간 그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던 간도문제에 일본은 직접 이해 당사국으로 간여하여 그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통감부의 활동에서 간도지방에의 진출과 경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한 일본이 간도영유권을 결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아 민족통일 후 대두될 수 있는 한 중 국가 간의 국경 영토권확보를 위한 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논리적 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다.

청국이 일본과 간도 영유권을 위해 교섭하는 과정과 이를 위한 한 중 일 국가간의 간도지방에 대한 인식 등을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민족 통일 후 대두될 국경영토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경영토문제 즉 간도문제에 관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새로 규명하기보다는 이에 관한 최근까지의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이 1906년 통감부 설치, 운영 이후 간도영유권이 청국에게 넘어가는 시기까지, 즉 통감부 시기까지를 한정하여 그 연구 성과를 시기별·주제별 연구 동향과 문제의식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도문제에 대한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909년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으로 간도영유권이 청국으로 양여되어 간도문제의 본질이 변형됨으로써 이를 회복하여야 할 민족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던 시기가 통감부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시기별, 주제별 연구동향과 문제의식은 통감부의 간도협약 체결까지로 국한하였다. 간도협약 체결로 이미 간도영유권이 청국에로 양여되어 그 소속 위치상으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이다.

간도지방에 대한 한·중·일의 역사적 인식과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통감부가 청국을 상대로 간도귀속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양국은 어떠한 방침과 정책으로 교섭하였으며 그 경위와 결과가 국제관계에 비추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청·일간에 이루어진 간도영유권교섭의 불법성과 그 결과의 무효성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도문제에 대한 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간도협약의 적법성과 유효성 시비의 문제는 한·일과 한·청간의 현실문제 처리의 향방에도 절대적인 영양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적이고 민감한 주제이다. 때문에 우리의 정서를 배제한 객관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사료분석을 통해 이 협약이 국제법과 국제관례 등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체결되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로써 민족통일 후 대두될 수 있는 중국과의 국경 영토문제에 관한 분쟁 즉 간도문제에 대한 논리적 대처 방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간도되찾기운동본부(http://www.gando.or.kr/)-4페이지

2. NAVER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2)-5페이지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4842&cid)-8페이지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7403&cid)-12페이지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7772&cid)-14페이지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7469&cid)-15페이지

7. 간도 밀약 100년 과제와 전망

(http://blog.naver.com/ilasuk/10068679437)-16페이지

8. 간도영유권 분쟁의 실상과 해결방안

(http://blog.daum.net/chumakjung/12782647)-16페이지

-감사합니다-